2022년 7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동지들의 51일 파업투쟁은 이 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투영하며 한국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다. 이에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약속했으나, 그 어떤 노동조건 개선도 없었다. 한화오션 또한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전 하청노동자 300%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지만, 인수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51일 파업투쟁으로 힘겹게 체결한 상여금 50% 조차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한화오션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89억 원에 달한다. 이후에도 흑자파티가 전망되기에 불황을 명분으로 빼앗아간 상여금 550%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조선업 호황기에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시절보다 더 많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화오션의 흑자전환 과정에서 올해에만 7명(사측 주장 5명)의 하청노동자가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국정감사에 소환된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활동에 하청지회 참여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1월 12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이 한화오션 노·사에 “하청지회가 참여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거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11월 28일 개최된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서 해당 요청은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 차별 철폐, 저임금구조 개선은커녕 자본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임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검찰은 조합원 22명에게 징역 총 20년 4개월 및 벌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다. 이렇게 자본과 국가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고, 싸울 권리마저 박탈한 채 노예의 삶을 강제한다. 그 어떤 결정권도 없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진짜 사장 원청자본에 책임을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또 정당하다. 대우조선은 다음과 같이 손배청구 명분을 들었다. “불법파업으로 대우조선에 손해를 입힌 하청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오히려 배임죄를 저지르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약 8조짜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설계도면을 훔쳐가고, 방사청이 동조해 채점 기준을 변경한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11월 22일 ‘국익’을 거론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했다. 정작 거대한 손해를 끼친 경쟁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 간 데 없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의 목적은 오롯이 노조파괴에 있음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자본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이하는 11월 13일, 한화오션의 약속 이행과 24년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의 폭력 탄압이 발생했고 하청지회 동지 3명이 구급차에 실려갔다. 하청지회는 이 추운 겨울날 하늘이 뻥 뚫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참담한 현실이다. 자본의 탄압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우조선지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단체의 행보에 있다. 한화오션 자본의 폭력탄압이 다름 아닌 전태일 열사 54주기에 발생했지만, 대우조선지회는 어용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대처하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규탄 성명도 나오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고립된 동지들의 투쟁현장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아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청지회 동지들이 전태일 열사 기일에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고, 이제 단식을 불사하며 투쟁하고 있다. 거통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대한 연대를 조직해야 할 이때, 어용세력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대우조선지회를, ‘민주당과 함께하는 윤석열 퇴진 운동’에 더 진심인 민주노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직 간부가 법정 구속된 문제로 하청지회 동지들은 더욱 고립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노총은 9월 24일 검찰 구형에 ‘윤석열 정권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퇴행, 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는 성명을 내고는 1심 선고 뒤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우조선지회의 눈치보기,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부재와 함께 ‘하청지회=간첩’이라는 자본의 선동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하청지회 출퇴근 선전전에 연대하는 정규직 동지는 필자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 '하청지회가 간첩이라 수주가 안 된다'는 어용세력의 선동이 난무하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 대우조선지회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노동탄압을 위해 곧잘 써먹던 카드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한화오션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투쟁이 ‘간첩, 빨갱이’로 몰리는 현실을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투쟁하는 노동자는 간첩이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자본과 어용세력의 악랄한 선동에 맞서는 진정한 길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의 재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힘겹게 투쟁하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엄호하고 연대를 확장하는 데 있다. 자본과 어용세력의 악랄한 공격이 결코 이 절박한 싸움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에 있다.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구사대가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민주노조 운동은 ‘더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민주노조라면, 거리와 고공에서 외롭게 투쟁 중인 동지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구사대를 징계하고, 투쟁을 엄호하며,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과제다. 필자 역시 부족한 힘이나마 하청노동자들의 옆을 지킬 것이다.

1. “여대 거른다” 공직자가 부추긴 채용성차별 논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걸러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채용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서울ㄷ여대’라고 언급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이 대학 출신(은) 며느리(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한 뒤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개적으로 여성혐오와 채용성차별을 부추긴 책임은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동덕여대 등 여대 출신을 채용에서 배제했다거나 뽑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언동들은 여대 재학생들의 심리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여대 출신 채용성차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고용 평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54 2. ‘192켤레의 멈춘 신발’ 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여성 살해 규탄 퍼포먼스 진행 11월 2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와 국화꽃 192송이가 놓였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를 전시했다. 이 신발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 192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92명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5년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은 최소 1,672명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수백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죽어가는데, 정부는 마땅한 근절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을 떠난 여성을 기억하고 죽음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교제살인 피해자 192명 중 17명은 사망 전에 교제폭력을 신고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해됐다”며 “수사·사법기관은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83 3.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트랜스젠더 女화장실 금지”… 미국 성소수자 권리 탄압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서명할 행정명령에는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도 금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폭스뉴스 진행자)도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군대 내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3일 개원을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의사당 화장실 사용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민주당을 겨냥해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을 강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세라 맥브라이드 당선자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맥브라이드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으로 2020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이어 이번에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맥브라이드는 발언권이 없다”며 “그는 생물학적 남자이며 여자 공간,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라고 직격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여자 화장실에 남자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국 내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일종의 ‘좌파 의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는 트랜스젠더 규제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최소 1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공립학교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시설도 사용 금지 구역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5509223 4. 성노동자 출산 휴가, 고용 혜택 부여 법안 통과된 벨기에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성노동자에 대한 출산 휴가, 고용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성노동 관련 고용주 가운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성노동자들이 작업 공간에서 위험한 경우 알림 버튼 등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과 건강보험, 병가 등도 누릴 수 있다. 법안 통과 후 일각에서는 “성노동은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착취”라며 “근본적으로 해로운 산업을 정상화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 당사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BBC와 인터뷰한 다섯 아이의 엄마인 소피는 이번 법안 통과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임신 말기까지 성노동자로서 일을 계속했다. 벨기에성노동자연합(UTSOPI) 회장인 빅토리아는 “어떤 직업이 불법일 때, 해당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많은 성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indianexpress.com/article/world/belgium-grants-maternity-leave-and-employment-rights-9699796/ 5. 알래스카 재택 간병인, 첫 단체협약 체결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일하는 재택 간병노동자들이 사측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알래스카주에서 가장 큰 2개 홈케어 회사인 컨슈머 다이렉스(Consumer Direct)와 올 웨이즈 케어링(All Ways Caring)의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인 서비스직노동자국제노조775(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775, SEIU 775)를 통해 힘을 모아 사측과 첫 단체협약을 이뤄냈다. 해당 노동자들의 현재 초봉은 시간당 22.25달러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7월부터는 23.5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경력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가 비싼 지역에 사는 노동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전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이번 협약으로 노동자들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컨슈머 다이렉트의 노동자들은 2023년 여름에 SEIU 775에 가입했고, 올 웨이즈 케어링 노동자들은 같은 해 겨울에 노조에 가입했다. <참조 기사> https://alaskapublic.org/2024/11/26/recently-unionized-home-care-workers-in-alaska-approve-first-contracts/ 6. 남아프리카, 법 집행 공무원 역시 젠더기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젠더기반폭력(GBV)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도 직장 내에서 해당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및 교도소 시민권연합(Popcru)의 전국 대변인 리처드 마마볼로는 “남아프리카의 젠더기반폭력에 맞서 싸우는 임무를 맡은 경찰과 교정 서비스 경찰관들은 종종 젠더기반폭력과 여성 살해의 희생자가 되는 암울한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연합은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조치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농성을 시작했다. <참조 기사> https://www.citizen.co.za/news/south-africa/crime/law-enforcement-officials-also-victims-of-gbv/ 7. 폴란드, 앞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법률로 처벌하기로 폴란드 정부가 11월 26일 증오 범죄에 관한 법안에 성별과 성적 지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 법안은 “국적,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소속에 근거한 혐오”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의 법안이 “차별, 편견, 폭력에 특히 취약한 모든 소수자 집단에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해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법안 승인에 이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회는 중도우파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집권한 보수우파 법과정의당(PiS)은 “성소수자 이념은 서방을 약화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며 ‘성소수자 이념’을 공산주의와 나치즘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를 반영하듯 지난 5년 연속으로 폴란드는 유럽연합 국가 중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가장 나쁜 나라로 꼽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폴란드 정부에 ‘형법으로 장애, 나이는 물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증오범죄 죄목에 포함하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후 집권한 자유주의 중도우파 연정은 성소수자 혐오를 증오범죄에 포함하는 것을 연정의 합의사항으로 정한 바 있고 이번에 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으로 다뤄졌으나 법무부가 이를 ‘성별’로 변경해 버렸고 이것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람다는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 권리단체인 트랜스 프지아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배제되고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notesfrompoland.com/2024/11/28/polish-government-approves-criminalisation-of-anti-lgbt-hate-speech/ https://www.thepinknews.com/2024/11/29/poland-anti-lgbtq-hate-speech/

①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 연속토론회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종료된다고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5월에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됐던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은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투쟁 단위를 모아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0월 8일(화) 1회차 토론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이란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적용한다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엔 택배 분류 작업, 낮에는 학습지 수업,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오분류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근기법상 노동자개념을 확대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적용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월 22일(화)에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는 주제로 가사사용인 근기법 적용 제외 폐지, 업종별, 연령별 차등적용 반대, 이주 선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폐지를 토론했습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헌법적 권리이자 차별 폐지의 시작입니다. ② 907기후정의행진, 바로 지금 기후정의 계급투쟁! 지난 9월 7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수만 명의 사람은 삼성, 포스코, 쿠팡 등 대기업이 밀집한 강남 한복판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음을 공공연하게 외쳤습니다. 행진 경로상에 놓인 쿠팡 로켓연구소와 포스코센터 앞에서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쿠팡, 포스코 OUT!’ 문구가 담긴 피켓을 부착하는 직접행동을 통해 지난여름 폭염, 폭우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강행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 자본을 규탄하는 힘찬 투쟁을 펼쳤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직전, 전진은 11개 단위와 함께 "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사전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동주최단위로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는 김영구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5월 28, 29일 이틀에 걸친 한국 최초의 ‘정의로운 전환’ 파업에 이어,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발전소 폐쇄 총고용보장’을 외치며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발전HPS지부의 발언을 포함한 여러 발언을 통해, 이날 사전집회에 모인 150명의 대오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기후정의행진을 둘러싼 ‘위성정당 제척 논쟁’은 기후정의운동 앞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진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8월 1일 조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찬성 23표, 반대 28표, 기권 19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의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앞에, 이 위기를 만든 자본주의 체제와 대적하겠다는 의지를 기후정의운동이 보여주고자 한다면, 자본가 양당과 그에 의존하는 세력에 대한 명백한 반대, 민주당과 독립은 그 필요조건입니다. 2025년 말 태안화력 1, 2호기를 폐쇄로 석탄화력 폐쇄와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임박한 지금, 단호한 기후정의 계급투쟁만이 자본의 폭거를 멈춰 세우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실물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참조 기사 [907기후정의행진 사전결의대회] "기후위기 인정한다!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 오늘의 결의를 확대된 투쟁으로 이어갑시다.“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51&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name&stx=HPS&sop=and&page=1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위성정당 창당세력 배제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27&me_id=17&me_code=30 ③ 옵티칼 연대버스-고공 300일, 먹튀자본 이겨보자 11월 2일, 박정혜, 소현숙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300일을 맞아 전국에서 25대 연대버스가 출발하여 1,000여 명이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모였습니다. 전진 회원들도 전국에서 연대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모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연대버스 탑승자들 조직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공장 화재를 이유로 먹튀해버린 닛토덴코 자본, 쌍둥이 공장 평택 니토옵티칼로 물량은 이관하면서 고용승계는 거부한 닛토덴코, 물량 생산을 위해 신규채용하면서도 구미공장 노동자 고용승계는 거부한 닛토덴코, 법인이 달라서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뻔뻔한 말로 외면해왔지만, 한국닛토덴코 설립 당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영업사원을 전적시켰던 전례가 확인되자 발뺌하는 닛토덴코. 구미공장에 모인 1,000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은 고공의 두 동지와 조합원 7명을 응원하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먹튀자본을 이겨서, 두 동지가 땅으로 내려오고, 일터로 돌아가도록 만들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고공 동지들의 눈물에 참가자들도 함께 울고, 조합원들이 함께 부르는 ‘노동의 꿈’을 모두 따라 불렀습니다. 더 많은 연대를 조직하고, 평택공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투쟁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진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④ 참담한 전국노동자대회, 분노한 노동자들 지난 11월 9일,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진도 함께 했습니다. 전진은 공동선전전과 유인물을 통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생존권 쟁취·전쟁반대·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총파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올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어떤 노동자대회보다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회 시작 전부터 집회 장소를 봉쇄하고,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대오 곳곳을 폭력적으로 침탈했지만, 민주노총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을 서두를 뿐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전국노동자대회 무대를 촛불행동과 민주당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장소를 확보하고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경찰에 맞서 저항하며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당일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촛불행동, 민주당과 무대를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국민의힘 한동훈의 조롱 섞인 SNS 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당 집회의 사전행사처럼 전락시키며, 조합원들을 모욕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자본가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유착해서, 또 다른 자본가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정권 퇴진 운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가 정치세력과 분명하게 단절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위력적인 노동자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생존권 쟁취·전쟁반대·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진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전진 성명 보기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02&me_id=9&me_code=20 ● 토론하는 전진, 내부토론회 전진은 매월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 회원들 간의 내부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8월에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현실과 쟁점”을 주제로 내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도 심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진은 국내 이주노동정책의 전개와 변화 양상,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민주노조운동 내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고 계급적 단결을 위한 전진의 이주노동운동 방향을 가다듬어 봤습니다. 11월에는 2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첫째는 “정체성 정치”, 둘째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악”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그동안 계급 정치와 분리되어 온건하고 보수적인 정치로 변질되었죠? 이런 조건에서 전진은 내부토론회를 통해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을 비롯해 억압받는 계층이 공유하는 정체성을 긍정하면서도 그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주목하며 억압에 대항하는 단결된 노동자계급운동을 더욱 힘 있게 조직해 나가자고 열심히 토론해 봤습니다.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악” 내부토론회에서는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개악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연금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쓰이려면 자본부담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주거, 교육, 의료, 노후를 국가가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면적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더 길게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에도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진의 내부토론회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전진을 계속 주목해주세요. 전진은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 정체성 정치를 토론하다 최근 책읽기모임은 '정체성 정치'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9월에는 아사드 하이더의 《오인된 정체성》, 10월에는 수전 니먼의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를 읽으며 정체성 정치란 무엇인지, 정체성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는 1977년 ‘컴바히강 공동체’라는 미국 흑인 레즈비언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흑인 민권운동 안에도 성차별이 존재했고, 백인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성운동 안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컴바히강 공동체는 흑인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연대로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컴바히강 공동체의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입니다. “우리 자신이 당한 억압에 대한 집중은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 우리는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지만, 진보적 흑인 남성들과 연대감을 가지며 분리주의자인 백인 여성들이 요구하는 분열을 옹호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사회주의자이다. 노동이 고용주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하며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이 또한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혁명이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선언이 드러내듯 ‘정체성 정치’의 원형은 혁명적 실천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고, 이는 당시 운동의 한계를 연대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되어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이 상징하는 오늘날의 정체성 정치, 보편적 해방운동과 고리를 끊고 개인적 정체성을 유일무이한 저항의 토대로 삼는 분리주의 정치와는 매우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계급은 성, 인종, 민족 등 ‘정체성에 기반한 억압’에 맞선 싸움을 자기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체성 정치를 실천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계급이 가장 중요하나 계급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투의 실천과 다릅니다. 특정한 정체성과 그에 대한 억압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떤 물질적 기초를 가지는지, 정체성에 기반한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지배계급은 특정한 정체성을 활용해 어떻게 노동자 민중을 분열시키는지를 물질적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자본주의에 맞선 공동의 투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 즉 자신의 해방을 통해 모든 인류의 해방을 실현할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형성해가는 길입니다. ●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위원 참가 제안 2024년 3월 8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파업이 조직됐습니다. 41개 단체가 함께한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여성파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억압과 차별 철폐를 위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내년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다시 여성파업을 제안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과 가정이 가족돌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정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말하며 도입한 필리핀 가사돌봄노동자는 9월 고작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낙태죄 폐지 5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중지는 권리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갈수록 심화하는 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 현실을 양산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누가 단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 체제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25년 3·8 국제여성의날,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여성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섭시다! 우리를 갈라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단결된 투쟁으로 여성해방을 쟁취합시다! - 참가신청 단체 :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신청 - 개인 :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원신청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1차 오픈마이크 삼성은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며 노동자 착취를 심화하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며 전 사회적인 성차별과 여성폭력, 여성살해를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이부진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리 삼성전자 출신 여성 임원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여성 노동자가 고위직에 올라간다고 해도 삼성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노동자의 힘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투쟁으로 삼성에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12월 말 삼성전자 4차 배당일 앞두고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오픈마이크를 진행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배당하는 삼성에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줍시다. -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저녁 7시 -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강남역 8번 출구) - 주최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 기후정의버스 타고 태안 석탄발전소로 함께 가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도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은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발전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정의로운/ 생태적인 에너지 전환은 발전노동자만의 일이 아니며,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전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고 김용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6주기 추모제에 함께 해주세요. 서울에서 태안으로, 기후정의버스를 마련했습니다. [집합 및 이동] 서울 사당역 출발, 태안석탄화력발전소로 이동 (08:30-12:00) ○ 프로그램 1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6주기 -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 (12:00-13:30) [점심식사 및 이동] 13:30-15:30 ○ 프로그램 2 <발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5:30 -16:30) [정리 및 이동] 태안에서 서울로 복귀 (16:50-19:50) 신청링크: http://bit.ly/태안기후정의버스 신청기간 :11월 25일 ~12월 4일 (수) 오후 6시 일시 : 12월 6일(금) 오전 8시 30분 사당역 집결 참가비 : 10,000원 (신한은행 100-035-915214 (기후정의동맹) 공동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문의 : 010-3744-6126 (황인철), 010-3337-3409 (은혜) ※서울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당일 일정을 함께 소화하실 분들도 신청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인원 파악) ※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직접 오시는 분들, 학생 및 해고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참가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토론회］ 윤석열 퇴진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중정치투쟁과 정치총파업 조직화 방향 - 일시 : 12월 17일(화) 18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주최 : 좌파단위 공동주최 ●［아사히비정규직 투쟁 이야기 한마당］ 이토록 친밀한 연대자 - 9년의 고통과 행복, 다시 노동자의 길을 묻는다! -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18시 - 장소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강당 - 참가신청 : https://forms.gle/ao7nKW9Q6rkN4GFq9 § 사회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임용현 § 이야기 손님 - 아사히글라스지회 오수일, 차헌호 - KEC지회 김성훈 -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 손소희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청우 § 노래 손님 : 문화노동자 박준 문의 : 임용현 010-2701-9982 7호 뉴스레터 01페이지 ◀◀◀ 클릭하시면 이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호를 발행하며 10월 말,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록을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PC’와 마찬가지의 결정적 계기로 여기며 장외투쟁을 개시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장외투쟁은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을 경험한 노동자 민중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싫지만, 다시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하등 변할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 민중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 거리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등 다를 것 없는 두 자본가 정당의 쟁투 속에 끝없는 교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은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음은 물론,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민주당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교착을 끊어내는 실천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 뿐입니다. 업무개시명령까지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을 짓밟은 윤석열 정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진압도 모자라 470억 원 손배까지 청구하는 윤석열 정권,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태 앞에서도 파견노동을 확대하자는 윤석열 정권,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감세혜택을 안기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을 안기는 윤석열 정권,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전쟁불사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이는 윤석열 정권을 힘으로 타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자신의 정부를, 노동자 자신의 권력을 세워야 합니다. 뉴스레터 7호 후원회원 인터뷰에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소식을 다루고,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공동행동 연속토론회, 907기후정의행진, 옵티칼 연대버스,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전진 활동 담았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열띤 전진 내부토론회와 책읽기모임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담았습니다. 《함께합시다》에 담긴 중요 일정들 역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전진 출범 후,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진은 부족하나마 ‘전방위적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라는 좌표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동지들과 함께, 더 넓고 깊은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하청 수납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여전하다는 것에 분노하며 다시 투쟁하고 있습니다 박순향_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Q. 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보아온 전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A. 톨게이트지부는 2019년 직접고용 투쟁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많은 동지에게 연대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직접고용 이후에는 우리가 연대를 나눠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진 동지들은 2019년 직접고용 투쟁 때도 열심히 연대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연대가 필요한 곳에 전진이 있었고, 톨게이트지부와도 많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우리가 옳다' 2019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정규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들어간 뒤로도 많은 현장투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투쟁을 하고 계십니까? A. 처음 도로공사 들어갔을 때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회사와 기존 정규직들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했고, 괴롭혔습니다. 수납업무가 아니라 휴게소와 도로 청소업무를 배치했습니다. 직접고용은 되었지만, 노동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톨게이트지부는 떨어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현장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올여름 직무급제 반대 투쟁을 전개했고 회사는 결국 중단했습니다. 2020년 조합원들이 주거지와 상관없이 전국으로 보복성 발령이 나서 흩어졌었는데, 이후 다시 집 근처로 발령이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응할만하니까 이제는 퇴직자가 나오면 신규채용하여 채우는 대신 전국에서 전환배치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강제 인사배치 거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용인서울민자고속도로 수납원들입니다.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떠난 지 5년, 우리가 떠나온 자리 하청 수납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여전하다는 것에 분노하며 다시 투쟁하고 있습니다. Q. 정규직이 된 이후로도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에 계속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A. 정규직이 되었다고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을 멈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누지만, 우리가 우리를 서로 나눈다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Q. 노동조합이 사업장 이슈에만 갇히기가 쉬운데요. 톨게이트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회계공시 탄압을 거부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3.8여성파업에도 참여해오셨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솔직히 사업장 내 투쟁을 더 열심히 합니다. 회계공시는 노동조합을 하는 그 누구도 원해서 찬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톨게이트지부만 옳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장을 섰다 하기엔 참 민망스럽지만, 회계공시는 윤석열정권의 노조 길들이기가 분명했기 때문에 굴복하기 너무 싫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니까!’ 톨게이트 투쟁은 80%가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여성, 남성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고 못할 건 없습니다. 여성 차별과 억압, 착취에 맞서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작은 외침으로 끝날까 걱정도 되지만 그렇다고 미리 포기할 수는 없죠! 내 딸들이 엄마가 되고 그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 지금 내가 외쳤던 구호가 발판이 되어 세상을 향해 시간을 멈추게 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청우 동지! 제발 글 좀 써달라고 하지 마세요! ★관련기사 : 용인서울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 투쟁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98&me_id=13&me_code=30 ● 2024 [위기 전쟁 혁명] 정치캠프, 시간이 부족해! 10월 12~13일 양일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위기·전쟁·혁명] 정치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정치캠프는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노동자들과 학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며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노동자계급 혁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진은 2024 정치캠프에서 위기와 전쟁의 시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였습니다. 매 세션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제출됐고, 현장의 실천들이 소개됐습니다. 참여자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세션의 경우 해외 활동가와의 교차 통역으로 상당한 시간이 부족하여 캠프 이후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방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질문과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고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집이 현장에서 모두 소진돼 미처 참가하지 못한 동지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원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진 실천활동의 4대 핵심과제와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도 진행했고, 굿즈로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키링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신의 전진은?’이란 QR 설문을 통해 전진과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동지들, 참여했지만 다른 세션이 궁금한 동지들은 아래 영상과 자료집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정치캠프에선 꼭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혁명적 사회주의 전망과 대안, 실천을 전진의 정치캠프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4 정치캠프: 진행된 각 세션 발제 영상과 자료집 참조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me_id=31&me_code=80 7호 뉴스레터 02페이지 ◀◀◀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기혼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 … 미성년 자녀 둔 23%는 경력단절 경험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427만 6,000명) 중 경력단절 여성(97만 1,000명) 비중은 22.7%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8%), ‘자녀교육’(4.7%) 순이었다. 올해 기혼여성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자녀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컸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다. 특히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경우 3명 중 1명이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됐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1년 전보다 늘었다. 한 번 취업시장에서 이탈하면 재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직접지원 확대, 전문적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등 정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91545001 2. 인구전략 공동포럼, “노동시장 여성 불평등, 저출생 위기 원인 중 하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20일 ‘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대안인 만큼 노동시장 내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변화, 제도개선과 지원,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관련 수치가 있는 36개 회원국 중 1위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OECD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한국경제보고서’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등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의 인구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6208 3. "우린 밥 조금 먹나요?” … 여성 월급, 비정규직 밥값까지 ‘차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성별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책정됐다. 호봉 수준도 차이가 났다.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도 포착됐다. 모두 마트·유통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와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비정규직 차별 △고용상 성차별 △노동시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의 분야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으며 마트·유통업체의 위반율은 100%, 식품제조업체는 96.4% 달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한 업체도 있었다. 남성 1호봉의 일급을 9만 6,429원으로 책정하고 여성 1호봉은 8만 8,900원으로 정하는 식이었다. 주 40시간 일하는 마트 캐셔 등에게는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는 식대를 일 7,000원씩(월 15만 원 내외)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는 월 10만 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2114444646048 4. 파키스탄 지역사회 보건 노동자들, 새로운 전국노조 출범 파키스탄 4개 주 2만 명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 여성 종사자들이 PSI(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글로벌공공서비스노동조합)를 통해 단결하며 파키스탄 최초의 전국 지역사회 보건 노동자 조합인 파키스탄지역사회보건노동자연맹(PCHWF)을 결성했다. 4개 주에 걸쳐 있는 PSI 산하 노조의 여성 노조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 소아마비 퇴치 활동가, 지역사회 조산사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연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최근 소아마비 퇴치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 괴롭힘, 최저임금 거부, 임금 체불, 전문직 인정 부족 등이 포함된다. 1994년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시작한 LHW(Lady Health Workers)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3만 명에서 12만 5,000명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 노동자들은 특히 농촌 및 소외 지역에서 파키스탄의 주요 의료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대법원까지 가는 성공적인 투쟁 끝에 2012년 모든 여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정규직화를 이뤄내며 첫 번째 주요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소아마비 퇴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사례금으로만 연명하고 있다. PSI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파키스탄 최초의 노조인 All Sindh Lady Health Workers and Employees Union이 법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트 라핀 PSI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PSI는 강력한 전국 노조를 조직한 파키스탄 전역의 지역사회 보건 활동가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가장 외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헌신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존경, 생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마땅히 품위 있게 은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파키스탄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들과 연대하며 계속 나아갈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publicservices.international/resources/news/pakistans-community-health-workers-launch-new-national-union?id=15511&lang=en 5. 위험한 일을 안전하게 만드는 멕시코 여성 긱노동자들 멕시코시티에서 긱노동자로 생계를 꾸리는 여성 노동자 수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여성이 돌봄 노동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우버(Uber), 디디(Didi), 라피(Rappi)와 같은 앱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앱을 통해 돌봄 노종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교통사고와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멕시코시티는 여성들에게 특히 위험한 곳이다. 2022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매일 평균 약 19명의 여성이 해당 도시에서 강간당했고, 그 전해에는 15세 이상 여성의 거의 절반이 어떤 종류로든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도시를 누볐고 최근 집단행동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앱의 비상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긱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노조와 노동 권리 단체는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 WhatsApp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또한 식당 안에 휴식, 만남, Wi-Fi 연결, 전화 충전, 화장실 이용,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인 “Puntos Naranja”와 “Orange Spots”을 설립했다. 멕시코시티에서 Puntos Naranja는 이러한 WhatsApp 그룹 회원들을 위한 모임 장소 역할을 한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또한 노동권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및 긱 노동 플랫폼과의 2년 간의 협상 끝에, 배달 노동자와 운전 노동자 집단에게 공공 의료 및 도로 사고 보험에 대한 접근과 같은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긱노동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앱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연방 노동법 개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앱노동자연합(National Union of App Workers) 산하에 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은 제안된 법안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전국 노조는 또한 평점에 관계 없이 여성 긱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노조원들은 또한 젠더 기반 폭력과 범죄가 높은 지역에 여성 노동자를 보내는 것을 피하고, 여성 노동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위험이 되는 차량 서비스나 배달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msn.com/en-us/news/world/mexico-s-women-gig-workers-are-making-a-dangerous-job-safer/ar-AA1ulVWD 6. 트랜스젠더추모의날 행사, 한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열려 11월 20일은 국제트랜스젠더추모의날이다. 이날에 즈음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혐오와 차별에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한국에서는 11월 16일 토요일 이태원 일대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행진과 행사가 치러졌다. 트랜스젠더추모일은 199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16년 동안 최소 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했다.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372명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유색인종이 84%, 트랜스젠더 여성이 83%, 흑인 트랜스 여성이 61%였다. 아울러 윌리엄연구소는 트랜스젠더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82%나 된다고 보고했다. 많은 이들이 혐오와 폭력에 쓰러져간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던 날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랜스젠더 여성의원은 국회 여성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근 미 정치권의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 조장, 반성소수자 법안 제출 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한 해만 미국에서는 550개 넘는 반성소수자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되었다. 트레버 프로젝트(Trevor Project)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성소수자 청소년에게서 걸려 온 자살예방전화가 그 전주에 비해 700%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올해 ‘트랜스 프라이드(트랜스젠더 자긍심)’라는 슬로건으로 56개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열었다. 많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먼저 간 이들을 추모하고 차별과 폭력에 맞서자고 외쳤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이소연 활동가는 “이 사회가 우리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하고 차별한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활동가는 “더 이상 트랜스젠더 동료를 추모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날”이라고 운을 뗐고 얼마 전에 작고한 한사성 활동가 연수 님을 추모했다. 정보라 비정규직강사 노동자는 “20년 교단의 경험에 언제나 성소수자 학생이 있었지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빈번한 차별을 지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계 수많은 트랜스젠더와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대로 성 정체성은 선택이 아닌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아야 한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34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370.html?kakao_from=mainnews https://www.thepinknews.com/2024/11/20/trans-day-of-remembrance-at-least-350-trans-people-killed-globally-this-year/

사진: 금속노조 지난 11월 19일 15시 10분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시험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사망사고이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기억에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은 사고다. 그런데 사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까지도 어안이 벙벙한 지경이라 한다. 경보기 하나 없는 밀폐실험실 19일 현장에는 사고 문자가 빠르게 돌았다. 노동자들은 도대체 왜 ‘테스트부스 시운전’ 중 ‘질식사고’가 났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1조와 2조가 교대하는 시간 4공장과 5공장 주변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그리고 얼마 후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보도로, 금속노조의 현장조사와 대책회의 등으로 조금씩 사고 원인이 드러났다. 2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사망한 노동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조금씩 드러나는 사실에 현장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차량 성능 실험실인 ‘체임버’에 경보기 하나가 없었다니! 밀폐공간에서 시속 160km로 달리는 차량을 시험하는데 유해가스 측정장치 하나 없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보기나 표시장치 하나 없고, 위험 발생 시 조치할 관리감독자 하나 없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작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호구도 하나 없었다. 밀폐공간에서 질식사라니, 그야말로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인 경악스러운 ‘기업살인’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현대차 자본의 ‘인류애’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중심에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헌신과 기여, 즉, 인류애(Humanity)가 늘 함께 해왔습니다”고 떠드는 현대차 자본은 최근 울산공장에서만 3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작년 7월 13일 엔진사업부에서 설비 정비 중 압착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고가 나기 12일 전, 전기차 신공장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부실로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죽게 했다. 그런데도 노동자의 안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현대차 자본의 ‘인류애’가 또다시 셋이나 되는 노동자 목숨을 빼앗았다. 현대차는 언론에 떠들썩하게 사과와 조의를 표하면서도, 3명의 노동자가 죽은 바로 다음 날 자사 수상 소식을 전하는 자화자찬 보도자료를 뿌려 사고 소식을 덮으려 했다. 위험은 밀폐실험실에만 있지 않다 울산공장에만 이번 사고 장소와 동일한 실험실이 여러 개 있다. 그런데 배기가스로 노동자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곳은 이뿐이 아니다. 차량을 생산하는 완성차 라인의 마지막 OK공정에는 시동을 켜두는 작업공간이 있다. 라인 바닥 쪽에 배기구가 있지만, 이곳과 주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는 내내 배기가스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한다. 그곳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는 암이 발생해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질식사고 후 현장에서는 해당 OK공정에 대한 유해작업 진단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배기가스 발생 공정 전반에 대한 노동안전 조치로 투쟁을 확장하지는 않고 있다. 어떠한 사고와 질병이든,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자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많은 임금이 목숨을 대신할 수 없다. 활동가들은 노동안전 요구와 투쟁 범위를 아래로부터 넓혀야 한다. 투쟁을 확장하자 자본에 대한 분노를 더 큰 투쟁으로 이어가자. 현대중공업에서도 한 달 전 유해가스 질식으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자본은 ‘개인 질병’이라며 책임을 사망한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원하청 활동가들은 물론 유족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두 투쟁을 연결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자본을 겨냥한 공동투쟁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원하청 활동가들이 연대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투쟁 기풍을 다시 세우자. 지역 연대투쟁과 함께, 현대그린푸드 등을 포함한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가 노동안전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확장한다면, 이 성과는 부품사와 다단계 하청기업 정주·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해 원하청 자본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여러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에 맞선 싸움, 자본의 야만에 맞선 노동자의 인류애 최근 국제엠네스티가 발간한 ‘권리를 충전하라 : 글로벌 전기차 기업 인권실사 보고평가’ 보고서를 보면, 현대차는 국제기준 부합여부에서 총점 90점 중 21점을 받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현대차를 포함해 대다수 자동차 자본은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리스크를 줄이는 일을 ‘더 잘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에 일어난 끔찍한 중대재해는 현대차 자본의 대답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준다.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자 존재한다’는 현대차 자본, 정작 그들에게는 이윤 축적이라는 욕망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몇 명쯤 죽어도 된다는 야만이 있을 뿐이다. 과연 누가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노동자다. 그 누구도 일하다 죽고 다쳐서는 안 된다는 노동자의 당연한 생각, 바로 그 생각이 모든 민중을 향한 인류애의 뿌리다. 야만적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게, 같이 싸우자.

10월 26일 현대중공업 2도크 메탄올 탱크에서 고 전병휘 하청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이다. 부자가 대를 이어 산재를 당했던, 노부모와 아픈 동생을 돌보던 고 전병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는 끝내 현대중공업의 475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산재사망 3개월 전, 전병휘 노동자는 흉추골절로 2개월간 공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하청업체 조운산업은 완치되지 않은 전병휘 노동자에게 ‘공상처리가 끝났다’며 출근을 채근했고,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이 아니라 죽음의 조선소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산업재해를 공상으로 은폐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치료받고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산재사망 이유를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마치 정해진 중대재해 대응 메뉴얼이 있는 것처럼, 현대중공업 사측은 사망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린다. 분노한 유족이 부검을 요청했고, 부검의는 사인은 개인 질병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경찰에 △용접작업 △가스누출 △독성물질노출 관련 현장조사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산재사망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족은 매일 고 전병휘 하청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현대중공업 조운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중대재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유족과 함께, 현중지부 · 현중사내하청지회 · 민주노총울산본부 · 중대재해 없는 울산운동본부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동지들은 476번째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인터뷰이] 김희중, 안미숙(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정리] 강진관 현대자동차 자본은 근 30년간 수많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거대한 부를 쌓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비판에 내몰린 자본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특별채용’ 방식으로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현대차 현장은 여전히 불법파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파견 범죄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로 현대자동차 자본은 불법파견 업체인 이수기업을 폐업해 모든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이수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원청에 업체 폐업에 대한 책임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안팎에서 투쟁하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김희중, 안미숙 이수기업 동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 : 현대차지부 사무실 농성이 50일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곳 동지들의 일상과 투쟁에 관해 전해 주세요. 지난 9월 26일부터 지부 사무실에서 농성한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사 내에서 연대하는 정규직 활동가와 함께 매일 오후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성자들은 주 1회 이수 투쟁을 알리는 소식지를 대자보로 직접 제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의 여러 사회단체가 여는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힘겨운 점도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부당한 정리해고 맞선 이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 현대차 자본이 이전과 달리 이수기업을 전격 폐업하고 모든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는데요.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이수기업 폐업과 집단적인 정리해고 사태는, 비단 이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사내하청 정리해고를 시작하려는 현대자동차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 배경으로, 불법파견 소지가 있거나 일부 소송 결과가 나온 공정에 대한 인소싱이 있습니다. 일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을 법적 논리로만 따지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이수기업은 폐업되었으나 이수 노동자들의 공정은 그대로 있는데요. 지금 이수 노동자 공정에서 누가 일하는지, 이후 어떤 상황이 예상되나요? 현재 정규직 일부와 촉탁 계약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에 채용된 촉탁 계약직은 9,000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이수기업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함을 말합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일해야 하는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워넣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시 촉탁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촉탁 계약직 노동자도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노동자 총고용의 관점에서, 어떤 노동자의 일자리를 다른 노동자로 대체해 해고가 발생하는 일은 노동조합 운동에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이수기업 폐업은 불법파견 은폐뿐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저강도 구조조정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수 투쟁의 의미는 무엇인지, 투쟁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이수기업 사태는 이수기업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울산지역 비정규직 전반의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3대 기업이라고 자화자찬하는 현대자동차가 이런 식의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면,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업체들의 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내하청인 현인기업도 폐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수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니,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수 투쟁이 아직 미약하지만, 현인기업 폐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수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잘 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해, 현대차지부, 울산지역, 전국 노동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얘기해 주세요. 비정규직 정리해고라는 피바람이 현대자동차 사내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울산지역을 덮치는 폭풍이 되려고 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면 정리해고 바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공장 밖에서 투쟁하는 이수 노동자들도 투쟁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연대의 손길을 보내고 또 연대 받고 있습니다. 지부 활동가와 조합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연대에 감사하며 더 큰 연대를 바랍니다. 울산지역 여러 사업장과 단체 여러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에 맞선 이수 투쟁에 연대해 주세요. 이수 비정규직 정리해고가 이대로 관철된다면 다음 칼날은 누구를 향할까요. 이수 문제가 나의 문제, 내 사업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함께해 주십시오. 작은 연대와 지지도 이수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연대의 말 한마디도 감사합니다. 전국 노동자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죽어야만 끝나는 젠더폭력 … 열흘 새 연인관계 남성에 여성 4명이 살해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1월 들어 최근 일주일 사이 4명의 여성이 교제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살해됐다. 이처럼 교제폭력이 빈번히 일어나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현황 파악도,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도 느슨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처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 살인으로 연결된 사건 규모를 파악했다. 그러나 피·가해자 성별을 구분해 발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발표는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2일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 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없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등을 촉구했다. 교제폭력방지법은 21대 국회에 여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어떤 시점부터, 또 어떤 관계까지를 교제한 거라고 볼지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계류됐다. 이후 결국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의원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해외에선 이미 관계 유형이나 주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제 관계를 정의하고 있어 사법 편의적 관점이란 비판이 나온다. 친밀한 관계폭력의 본질은 상대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 지인으로부터 고립시키기 등 강압적인 통제에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은 이름만 다를 뿐 그 핵심은 유사하다. 국회는 혼인·혈연·입양 외의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론적 논의 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피해 지원 체계에서 누락하지 않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101648001 https://www.naeil.com/news/read/528850?ref=naver 2.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방안 토론회 … “‘구조적 성차별 부정’ 정부 입장 바뀌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가 올해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 등 퇴행적 여성 정책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런 가운데, “구조적인 성차별을 부정하려는 정부 입장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고서는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최종 견해 이행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이) 성 격차 지수 146개국 중 10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7년째 압도적 1위인 성별임금격차 등 국제적 통계로 증명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데, 가입국은 위원회에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4년마다 제출한다. 지난 6월,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 여성에 대한 퇴보적인 정책’을 우려하며 조속한 여가부 장관 임명, 여가부 폐지 조항 철회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비동의 강간죄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확립, 위안부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회 심의 당시 여가부를 비롯한 정부 대표단의 답변 내용을 지적하며 “부끄러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심의 당시 위원회 측은 정부 대표단에 여가부 폐지 계획 철회 의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115002821392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3.뉴질랜드, 위기에 처한 돌봄 영역 보고서 발간 돌봄 및 지원 노동자 노조인 E tū가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Aotearoa)의 돌봄 및 지원 산업 현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거 노인 요양, 가정 지원, 장애 지원, 정신 건강 및 중독 지원을 포함하여 업계의 많은 문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돌봄 및 지원 종사자와 지역사회 지지자들에 의해 정부 대표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애니 뉴먼 국무부 차관보는 “돌봄과 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위기”라며 “긴급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보고서와 더 광범위한 Transforming Care 캠페인은 치료의 가치, 치료의 표준, 치료의 자금 조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략) 노동자는 특히 급여를 통해 필수 업무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수의 직원이 있는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간병인,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etu.nz/new-report-exposes-a-care-sector-in-crisis/ 4. 호주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간호사들, ‘젠더화된’ 임금 문제로 파업 벌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간호사와 조산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최대 1만 명으로 추산되는 파업 참가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며 상당수의 간호사와 조산사가 일터에서 빠져나갔고, 주 전역의 수술이 속속 취소되고 있다. 지난 12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4년 동안 평균 26%의 임금 인상을 주장해 온 주 경찰과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로써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현재 호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경찰이 됐다. 그러나 주정부는 간호사와 조산사들을 위한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며 간호사와 조산사의 임금은 동결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간호사및조산사협회(NSWNMA)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와 8개월 동안 임금 협상을 벌여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NSWNMA 사무총장 샤예 캔디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성 중심의 노조는 임금 인상을 계속하는 반면 우리와 같은 여성 중심의 노조는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는 이것이 젠더 문제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시드니대 경영대학원 존 뷰캐넌 연구원은 “수만 명의 간호사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캔디쉬는 간호사와 조산사들을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bs.com.au/news/article/pay-me-like-a-cop-australias-lowest-paid-nurses-are-striking-over-gendered-wage-issue/seisfktq6 5. 영국 보수당, 트랜스젠더 혐오주의자를 대표로 선출 영국의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당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해 온 케미 바데녹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주요 정당의 지도자가 된 국회의원 케미 바데녹은 이전 정부에서 여성평등부 차관과 장관을 지냈으며,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데 앞장서 왔다. 바데녹은 재임 중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자주 비난했다. 금융감독원에 직장 내 트랜스젠더 포용정책을 폐지하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행동강령을 ‘통합이 아닌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반인권적인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처리를 연기시켰다. ‘전환치료’는 개인의 다양한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적 지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해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치료를 말한다. 동성애자·양성애자는 이성애자로, 트랜스젠더는 비트랜스젠더로 바꾸려는 모든 유형의 개입과 시도를 포괄한다. 또한 바데녹은 트랜스젠더 증오단체이자 분리주의단체인 LGB얼라이언스와 비밀리에 만나기도 했다. 영국으로 이주하려는 성소수자들의 성별 인정을 제한하려고도 했다. 성중립 화장실 폐기를 요청했으며, 트랜스여성을 “남성”이라 부르면서 “남성들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한다”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당시 영국에서 유일하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던 북아일랜드에서까지 동성 결혼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통과되었지만, 이에 기권표를 던졌다. 그는 올해 선거에서 ‘성별’ 차별 금지가 생물학적 성별에만 적용되게 함으로써 트랜스젠더를 모든 공간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허용하는 보수당의 평등법 개악 공약을 앞장서서 강조했다. 또 18세 미만은 트랜스젠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다. 그는 ‘영국적 가치’를 내세우며 이주민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베데녹이 이끄는 영국의 보수당은 더 오른쪽으로 기울며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탄압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11/03/kemi-badenoch-lgbtq-rights-gay-trans/#page/8 https://www.telegraph.co.uk/politics/2024/10/28/kemi-badenoch-children-cannot-be-transgender/

2012.4.11 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야권연대 조인식 사진: 연합뉴스 [편집자 주] “위 안건에 대한 논의는 종결함.” 9월 26일 민주노총 12차 중집은 총선 평가안도, 총선방침 위반 간부 징계도 결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음에도, 민주노총 내 논의는 어떤 조치도 없이 종결되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정을 살피며 방향을 다시 세울 때다. 이 글은 지난 10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치캠프 발제문으로 제출되었다. 온라인 신문 게재를 위해 분량을 일부 축소했다. 1. 노동자 정치세력화 파탄, 2024년과 2012년 1) 2024년 총선 2023년 9월 14일, 민주노총 7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 파산 이후 12년 만에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또한 2024년 선거방침을 의결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의 합의를 통해 2026년까지 연합정당을 건설하며, 이를 위해 2024년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추진한다, 또한 전·현직 간부의 민주당 지지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2023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와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정치방침은 “제 민주세력 등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포괄한다는 문구로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한 민주대연합 추진 의사를 담고 있었으나, 논쟁 과정에서 민주대연합 추진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문구는 삭제되었다.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이 민주대연합론을 포함하지 않은 점, 보수양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와 금지하고 전·현직 간부의 보수양당 지지 행위를 금지한 점은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연대 거부를 명시한 정치·선거방침은 2023년 10월 전주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고맙습니다 민주당’ 선거운동과 당선 후 민주당과의 연대의사 표명에 이어, 2월 13일 진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합류로 결국 휴짓조각이 되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종덕 전 사무총장은 비례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아직까지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진보당의 민주당 연대는 그야말로 노골적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위성정당이 아닌 연합정당’이라는 논리까지 동원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으며, 후보경선 과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후보에 대한 사퇴처리 등 민주당 연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서둘러 제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진보당은 총 64명의 후보를 사퇴시켰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2석을 확보했다. 지역구 1석조차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진보당 자신의 힘으로 얻은 의석은 없다. 정의당은 2024년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으나, 이는 민주당과의 연대 거부가 아니다. 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역구 후보단일화 협상을 시도했고,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비례의석 축소를 이유로 중앙당 차원의 협상을 중단하면서도 지역구 차원의 협의를 존중한다고 결정했다. 즉, 비례위성정당 참여라는 노골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민주당과 독립적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 정의당의 과거를 볼 때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2016년 총선 국면 정의당의 야권연대는 노골적이고 굴욕적이기까지 했다. 2016년 총선 야권연대, 2017년 대선 야권연대와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이 정의당의 계획이었다. 정의당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의 공통점은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 건설을 제안했다. 이는 2016년 총선뿐 아니라 2017년 대선을 거쳐 연립정부 구성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 전략적 야권연대체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총선의 처음부터 끝까지 야권연대에 굴욕적으로 매달렸다. 더민주당은 정의당을 동등한 연대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대중에게 정의당은 더민주당과 유사한 세력으로 비쳤다. … 정의당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야권연대를 제안하며 밝힌 연대의 근거 역시, 경제강령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분이었으며 실제로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라는 3자의 강령상에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백종성, 「20대 총선이 드러낸 것」, 2016.6. <레프트대구> 11호 그간 민주당에 의존적인 정의당의 행보는 시기별로 그 정도만 달랐을 뿐 일관되게 이어져왔다. 이런 행보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주당으로부터의 이념적-실천적 독립을 지향하는 세력을 확대하지도 못했다. 그 결과 어떤 내용과 형태건 ‘제3지대론’이 세력을 확대했을 뿐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의존적인 행보를 하면서도 ‘다당제 민주주의’와 ‘제3당’으로서의 가치를 내걸어왔으나, 정작 정의당을 ‘좀 더 매운맛 민주당’으로 보는 대중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 2016년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의 ‘국민의당’, 2024년 ‘조국혁신당’ 등 이념과 조직 구성에서 민주당과 보다 유사한 ‘제3 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정의당이 고전한 이유다. 정의당은 2019년 ‘조국사태’와 2022년 ‘검수완박’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 영합하는 태도를 보이며 ‘민주당 2중대’로서 스스로를 위치지었고, 이는 민주당 주도 반윤석열 전선을 지배적 흐름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2019년 ‘조국사태’는 2016-17 박근혜정부 퇴진 촛불투쟁의 마지막 여진마저 사라지게 만들었고, 정의당은 이 중요한 국면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하며 민주당에 휩쓸렸다. 결국 보수양당 사이에서 ‘좀 더 왼쪽의 민주당’으로 자신을 위치 지어온 결과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단지 정책기획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구성과 계급적 토대의 문제다. 민주당 방계세력을 포함해 창당한 정의당의 근원적 한계에 더해, 정의당의 노동자계급 토대와 결합력은 갈수록 약화되어 왔다. 그 공백을 실체도 없는 상층 기획으로서의 ‘청년정치’, 보수정당을 흉내내며 ‘우리도 안보와 군사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음’을 내보이려는, 정의당에 ‘수권 능력’이 있음을 호소하려는 전문가 정치가 차지했다. ‘운동권 정당, 민주노총당을 벗어나야 한다’는 정의당의 숙원이 현실이 된 결과, ‘보수세력과 제3지대 정당을 만들자’는 황당한 주장이 난무해도 제재조차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2) 2012년 총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그 순환의 종결은 길게 보면 ‘위성정당 사태’가 발발한 2024년 총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짧게 보자면 2010년 6·27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단일후보’ 선거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1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계 정치세력이 통합해 통합진보당이 창당하고, 이어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 주도로 ‘반MB 민주대연합’ 선거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야권연대를 전면화한 2012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2월 8일 5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2012년 총선방침과 총선방침 이행방안은 아래와 같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 심판’을 명분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를 결정했다. 2010년부터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대표와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배타적 지지방침’은 자기붕괴했다. 반MB 민주대연합에 따라,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한 민주당 인사들을 지지해야 하는 신세로 내몰렸다. 2010년 5월 11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 중에는 과거 국민참여당이었던 이광철 통합진보당 후보가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을 만든 세력을 지지 후보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 같이 투표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 제대로 된 후보도 없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현장에서 신뢰받는 후보가 아니라 오직 권력욕에 찌든 사람들이 나와서 진보를 떠들고 있는 상태다.” “야권연대 후보 중에 우리 지역인 서울 금천은 이목희 후보다. 그는 기륭전자 투쟁할 때 걸림돌이었고, 비정규직법 만들어놓고 잘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에서 비정규직 가짜 친구들 10인으로 선정했는데, 그는 민주노총도 동의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과 2024년 민주대연합 모두 그에 앞서 ‘진보대통합’이 먼저 추진되었다. 즉, 반이명박·반윤석열 민주대연합은 전략, 진보대통합은 민주대연합을 떠받치는 전술에 불과했다 (2009년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2017년 집권을 위하여》는 '반신자유주의 세력' - '반제민족주의 세력' - '민주-평화통일 세력‘의 대연합을 집권 과제로서 명시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 주도 단일정당 건설’과 ‘야권연대’는 일견 모순이나, 결국 동전의 양면이었던 셈이다. 이는 단지 노동운동 다수파 그룹의 기획이 그러하기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는 양날개론에 근거한 사민주의 노동자 정당, 그 자체의 한계였다. 2. 민주노동당은 왜 통합진보당으로 귀결했는가 1) 민주노총 주도 민주노동당 건설 민주노동당을 돌아보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1996-97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자 독자정치세력화에 나선 결과로 만들어졌다. 노동자계급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총파업의 힘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극복을 목표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계급투쟁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건 일정히 반영한다.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귀결은 거듭된 보수야당과의 선거연대에 이은 민주당 계열 분파와의 합당을 통한 통합진보당 창당이었다(‘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만남’). 앞서 살펴보았듯,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지방선거 이래 야권연대가 노골화했고(반MB 야권연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극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부터 중앙정부까지 ‘공동정부 구성’이 음양으로 운위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 내부 갈등에 이은 분당을 재통합하는 과정과 맞물렸는데, 이를 종합하면 <진보대통합-야권연대-정권교체와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전망이었다. ‘비판적 지지’를 넘어 ‘민주당과의 공동집권’까지 운위되는 상황에서, 2010년경까지 유지되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민주대연합에 이어 소위 ‘통진당 사태’와 함께 스스로 폐기되었다. 이후 선거철이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집단 입당원서를 들고 민주당에 투항해도 징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 민주노총은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통해 ‘진보정당’의 국민정당화를, 또한 민주당과의 연대를 부추기고 보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의 연대,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국민정당화가 민주노동당 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노선의 결과라는 점이다. 즉, 민주노동당의 국민정당화는 몰계급적 개량주의-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결과다. 민주노동당의 국민정당 지향은 민주노동당 초창기부터 존재했다. "김창현 당시 울산시지부장은 한국사회의 변혁은 엄격한 단계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결코 사회주의가 쟁점이 되는 단계가 아니라 … 이 단계에서 필요한 이념노선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이때 진보적 민주주의는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소자산계급, 나아가서는 자본가계급의 상당부분까지도 포괄하는 최소강령적 내용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계급연합적 성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김윤철,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 논쟁' - 이념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2004, <역사비평> 68호 의회주의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한, 노선을 바꾸지 않고 노동자계급과 함께 우직하게 전진하는 민주노동당은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이는 사민주의의 역사적 숙명이다. “그들은 계급에 대한 강조와 국민에 대한 호소 사이에서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 그들은 한탄하고 후회하며 그들의 전략을 바꾼다. 그리고 또 다시 한탄하고 후회한다.” - 아담 쉐보르스키,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정당은, 선거에서 수권능력을 내보이며 보수정당과 경쟁한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도 1표,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도 1표, 중산층과 소자본가도 1표를 행사한다. 집권이 일차 목적인 한, 사민주의 정당에게 투쟁하는 노동자는 더 넓은 확장을 가로막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이에 따라 점차 계급투쟁의 자리를 산업평화가, 사회적 합의주의가 차지한다. 특히 계급투쟁이 침체할 경우, 사민주의 정당의 우경화는 급격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2) 양날개론은 무엇을 결과했는가 출범 당시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 주도로 의회주의 진보정당을 만들어 집권하겠다는 사민주의 노선에 근거했는데, 그 구체적 전략으로서 ‘양날개론’은 산별노조의 경제투쟁과 의회주의 진보정당의 정치투쟁이라는 역할분담론으로 정식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음 결과를 야기했다. 첫째, 양날개론은 현장에서 정치를 추방한다. 역할분담론에 따라 현장은 경제의 공간, 의회는 정치의 공간이 된다. 노동현장의 과제는 임단협의 수행, 재정과 투표의 조직, 의회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물리력 동원으로 한정된다. 곧, 현장은 의회정당을 위해 돈과 사람을 대는 저수지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필연적으로 현장정치활동은 빈다. 둘째, 공동화된 현장의 계급투쟁과 계급정치를 조합주의, 타협주의가 채운다. 양날개론이 의회진출을 현장정치보다 훨씬 중요한 임무로 상정하는 순간, 현장이야 어떻게 되건 현장의 돈과 표를 집중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 과정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 피해자가 된다. 그 적나라한 예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정에서 ‘진보정치’가 작동한 방식이다. 이 ‘중재’ 이면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념’이 존재했음은 물론이다. “대표적인 '찬물'은 '25일 투쟁' 후반기에 나온 야4당 중재안이다. 중재안의 핵심은 '점거농성을 푼 후 교섭하자'였다. 정규직화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이들에게 이 중재안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 아니었다. 투쟁을 줄곧 가로막고 심지어 "협박"까지 한 이경훈 당시 현대자동차지부장이 주장해온 방안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인 것일 뿐이었다. 야4당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포함돼 있었다." - 「자본가는 피를 빨고 진보정당은 표를 빨았다」, 2012년 5월 29일 <프레시안>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한 장본인인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은 통합진보당 총선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심지어 당내 경선에서는 승리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경훈의 경선 참여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은 물론, 이를 ‘상향식 공천’이라고 포장하기까지 했다. 또 하나의 적나라한 사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전북버스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사례다. 통합진보당의 민주연립정부(인민전선정부) 구성을 위한 야권연대는 사실상 ‘파업파괴 행위’로 작용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당 지방정부가 자행하는 전북버스노동자 파업 탄압에 대해 규탄성명조차 발행하지 않았다. 개혁우파 세력이 집권하면 세상이 어떨까는 전주를 보면 된다. 버스 노동자들이 86일째 추위와 폭력 속에 파업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이명박보다 덜하지 않다. 법원이 합법 파업임을 인정했음에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며 자본가 편에 서 왔다.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정치를 구현한다는 민주노동당이 중앙당 차원의 논평 하나 없다는 건 선거연합의 정체를 보여준다. 개혁우파 세력이 집권한다면 전주의 상황은 전국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들이 집권했던 10년이 그랬듯 말이다. - 김규항, 「난감한 풍경」, 2011년 3월 2일 <한겨레> 셋째, 배타적 지지방침, 즉 강제 단결이다. 산별노조-단일정당 모델에 근거해 현장의 정치적 역할을 돈과 표로 한정하면, 현장은 각 당의 노선차와 정세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를 알 필요도, 자기 입장을 가질 필요도 없다. 즉, 현장의 무관심에 근거한 동원적 단결의 유도가 바로 배타적 지지방침이다. ‘아,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로 만들어와!’, 물론 이는 가장 본능적인 정서다. 이러저러한 민주노총 설문조사에서 ‘단일 진보정당 건설’이 늘상 압도적인 요구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운동이 현 상태를 지양하는 것이라면, 정치세력은 이런 정서를 강제 단결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생적 정서와 싸워야 한다. 3) 민주노동당 강령과 이념의 문제 (1) 당의 주체 – 계급연합 (2)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 자본주의 개선 (3) 강령 비판 ○ 계급연합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계급연합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일정히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는 임금노동자만 입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대안체제로서의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경제, 수단으로서의 계급투쟁, 당의 중심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7년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방문해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가지자”고 말했다. 이는 자본가들과 동지적 관계를 가지자는 발언인만큼 당내외 논란을 빚었는데, 사실 민주노동당 강령상 문제 없는 발언이었던 셈이다. ○ 민주적 시장통제론 위 당들은 모두 ‘시장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통제’를 대안으로 놓는데, 이는 매우 모호한 지향이다.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당연히 시장의 존속을 의미하며, 노동력 시장 역시 전제한다. 노동력이 여전히 사고 팔리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사후적 통제, 즉 분배 개선일 뿐이다. 결국 위 강령들이 내비치는 것은 자본과의 공조를 통한 생산성 확대, 이를 통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복지국가 전망이나, 강령들에 신자유주의 이후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몰락에 대한 평가는 없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물질적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령적 지향은 시간이 갈수록 ‘자본주의 안에서 가능한 조치’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 계급투쟁과 대안체제의 연계 부재 또한, 위 강령들에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론 강령적 지향의 작동 원리를 모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핵심은 계급투쟁과 결합한 대안체제 건설 전망이 드러나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 정당이 강령적 지향을 현실화하는 경로와 수단은 계급투쟁이다. 강령적 지향과 계급투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양자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할 경우 강령적 지향은 대안사회에 대한 이런저런 모델링이 되거나, 체제내적 정책대안에 그칠 뿐이다. 이 문제는 진보정당 강령 제반에 걸쳐있다. 결국 민주노동당 강령이건, 분당한 진보신당 강령이건, 재통합한 통합진보당 강령이건 모두 ‘세상을 바꿀 수단으로서의 계급투쟁’은 드러나 있지 않다. 결국, 전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집권’해야 하는 것이다. 계급투쟁과 강령적 지향의 유기적 연관 부재는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로 이어진다. ○ 중소기업 주도 경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대안론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에 대한 대안은 ‘재벌해체와 중소기업, 혹은 전문기업 주도 경제’가 아니라 ‘재벌과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통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불공정 거래, 혹은 부등가 교환이 벌어진다고 해서 중소기업 주도 경제가 더 민주적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본으로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는 필연이다. 2012년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진정한 주주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재벌해체론이 얼마나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이런 주장은 기간산업을 지배하는 권력을 ‘총수일가’에서 ‘시장’으로 옮길 뿐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안적 소유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다. 각국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확대된 맥락은, 신자유주의가 낳은 ‘사회 해체’의 고통에 분노하는 대중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대응이었다.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 본격화와 함께 ‘고용대책’ 일환으로 국가의 지원 아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확대되었다. 즉, 사회적경제 확대의 토대는 만성적 실업과 비정규·불안정노동 확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은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계급투쟁이다. 이렇듯, 사회적 경제는 만성적 실업과 불안정노동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가린다. 결국 위 제반 강령은 ‘사민주의 강령’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1918년 제정되어 1995년 토니 블레어에 의해 폐기되기 전까지 근 80년간 유지된 영국노동당 「당헌 4조」는 다음과 같다. “육체노동자와 두뇌노동자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가장 공정한 배분은 생산·분배·교환수단의 공동소유, 그리고 민중이 산업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통제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영국노동자조차 ‘생산수단의 공공소유’를 강령적 목표로 근 80여 년간 천명해왔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 진보정당들이 체제 대안으로 꼽아온 ‘중소기업 중심경제’, ‘사회적 경제’, ‘주주자본주의’ 등은 사회주의는 물론 사민주의 지향에조차 한참 미달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강령에 가깝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반공주의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는 정당의 이념이 아니다. 3. 전면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사민주의의 쇠퇴 1) 자본주의 위기, 개량주의에는 개량이 없다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가 약진했다. 극우파가 확보한 의석은 ‘유럽보수개혁당(ECR)’ 83석, ‘정체성과 민주주의(ID)’ 58석, 최초로 유럽의회에 진출한 독일대안당(AfD) 15석, 헝가리 피데스(Fidesz) 11석 도합 167석으로 유럽의회 전체 720석 중 23%를 점했다. 극우파는 프랑스(국민연합), 이탈리아(이탈리아형제당), 헝가리(피데스), 오스트리아(자유당) 등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고, 독일(독일대안당), 네덜란드(자유당)에서 득표율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유럽의회 정당 이념과 각국 소속 정당 득표율 의석수 유럽국민당 (EPP) 중도우파 (독일 기민·기사당, 프랑스 공화당 등) 26.25% 189 (+13) 사회민주진보동맹 (S&D) 중도좌파 (각국 사민당, 이탈리아 민주당 등) 18.89% 136 (-3) 리뉴 유럽 (Renew Europe) 자유주의 우파 (프랑스 르네상스당, 독일 자민당 등) 10.28% 74 (-28) 유럽보수개혁당 (ECR) 강경보수-극우 (이탈리아형제당, 폴란드 법과정의당, 독일 자유보수개혁당 등) 11.53% 83 (+14) 정체성과 민주주의 (ID) 극우 (프랑스 국민연합, 이탈리아 북부동맹, 오스트리아 자유당 등) 8.06% 58 (+9) 녹색당-유럽자유동맹 (Greens/EFA) 생태주의 진보 (각국 녹색당 등) 7.08% 51 (-20) 유럽의회 좌파 (The Left) 좌파 (독일 좌파당, 불복프랑스, 시리자, 포데모스 등) 5.42% 39 (+2) 무소속 6.25% 45 기타 (유럽의회정당 미확정 당선) 독일대안당, 헝가리 피데스(오르반 총리 소속 여당) 등 6.25% 45 이런 상황은 각국 사민주의-자유주의 정당의 실패와 연동되어 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좌우가 지분을 지켜냈으나, 주요국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민주의-자유주의 정치세력 몰락은 분명한 양상이다.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몰락, 유럽의회 선거로 드러난 마크롱 정부의 위기, 유럽의회 선거에 이어 최근 튀링겐과 작센 주의회 선거 참패로 다시 확인된 독일 사민당 숄츠 정부의 위기 등이 이를 드러내고 있다. 2000년 유럽연합 15개국 중 10개국에서 사민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2024년 현재 유럽연합 27개국 중 사민당이 집권한 국가는 연립정부 포함 5개국에 불과하다(영국을 더하면 6개국). 신자유주의 본격화 이후 사민당은 이미 사회적 자유주의로 퇴행한 상황이었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노동자 운동을 공격하고 긴축을 수용하며 자유주의 정당과의 변별점은 보다 희미해졌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잉여의 분배와 이를 통한 산업평화를 가능케 했던 안정적 경제성장이라는 조건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럽 사민주의는 나날이 쇠퇴했다. 사민주의 우경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 것이 극우파다.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를 거치며 유럽 극우파는 진화하기 시작했다. 마리 르펜의 국민전선은 애초 ‘감세’와 ‘작은 국가’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마리 르펜의 딸 마린 르펜이 당 대표를 맡은 2011년 이후 국민전선(현 국민연합)은 보호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주의, 사회안전망 옹호로 방향을 전환했다. 오스트리아 자유당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 원래 자유시장주의자들과 나치 출신 인사들을 포함했던 이 정당은, 소위 ‘복지 국수주의’, 즉 복지혜택을 자국민에 제한해야 한다는 노선을 수용한다. ‘독일을위한대안’은 유로화와 남유럽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중산층 보수정당으로 출발했지만, 2017년 의회 진출 당시 ‘독일인을 위한’ 사회보장을 주장하는 우익 민족주의 정당으로 변화했다. 2018년 스웨덴 선거에서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사민당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웨덴 복지국가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주장할 정도다. 물론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은 그 구성상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 탐욕스러운 유럽자본가들과 계급투쟁에 나서자’고 선동할 정당이 아니다. 복지 쇼비니즘은 ‘야만적인 불법이민자들이 유럽 복지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인종주의 선동이며, 이는 보편적 빈곤확대로 이어질 뿐이다. 문제는 이런 선동이 발호할 토양을 제공한 것이 사민주의의 우경화라는 것이다. 오늘날 극우는 성정치 측면에서도 진화했다. 마린 르펜과 조르자 맬로니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친 여성’을 적극적으로 앞세우기도 한다. 독일을위한대안 공동대표이자 연방의회대표인 알리체 바이델은 여성이자 동성애자이기도 하다. 이는 일종의 우익 정체성 정치인 셈인데, 마찬가지로 이민자 혐오와 연동된다. ‘야만적인 이민자들이 유럽여성을 공격한다.’ 유럽 극우파 확대 상황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합의주의 정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계급투쟁의 정치, 노동자계급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익,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사회주의 페미니즘-퀴어해방 정치가 우리의 정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국인 적격자에게만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유럽 극우파의 ‘복지 쇼비니즘’을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건설노조 다수 지역지부가 ‘내국인 우선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유럽 노동자 민중은 지속되는 러-우 전쟁, 실질임금 삭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2023년 유럽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도보다 0.7% 감소했다. 독일(-0.9%)과 프랑스(-0.6%), 이탈리아(-2.6%) 등 유럽 주요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조건 속에서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몰락은 가속화하고 있으며, 극우는 고통의 원인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며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 정치 상황은 가속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 시리자의 실패가 드러내는 것 - ‘혁명’의 길과 ‘개량’의 갈림길은 구분된다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한때 사민주의 쇠퇴의 공백을 채운 다른 한 축은 시리자와 포데모스 등 급진 좌파정당들이었다. 시리자는 사회민주주의보다 왼쪽의 이념을 걸고 1945년 이후 유럽에서 최초로 집권에 성공한 정당이었다. 시리자는 남유럽 재정위기 국면,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IMF)가 강요하는 연금삭감 등 긴축안에 맞선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급부상해 2015년 1월 집권했으나, 압도적으로 ‘긴축 반대’를 결정한 7월 국민투표 이후 단 3일 만에 굴욕적 긴축안에 굴복하며 트로이카의 긴축안 집행자로 전락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잠시 시리자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자. 시리자의 당 정첵연구소 이름이 ‘니코스 풀란차스 연구소’다. 당 연구소에 그 이름이 걸릴 정도로 시리자 노선에 많은 영향을 끼친 유로코뮤니즘 이론가, 니코스 풀란차스와 4인터내셔널 프랑스지부(LCR) 주요 이론가였던 앙리 웨버는 ‘국가’에 대한 관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논쟁을 벌인다. 오래된 논쟁이지만, 여전히 국가권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많다. 니코스 풀란차스: 그람시도 10월 혁명의 근본적 골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앙리 웨버: 그렇다. 니코스 풀란차스: 그람시가 진지전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진지전은 국가의 강한 성채를 민중권력의 골조로 둘러싸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같다. 그람시에게 국가는 ‘강한 성채’다. 당신은 그 성채를 공격하든지(기동전), 성채를 포위하는 것이다(진지전). 그러나 결국 같은 이야기다. 그람시 저작 어디에도 국가기구 특정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부투쟁과 연관된 파열의 개념은 없다. 그런 개념은 그람시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국가의 발전으로 인해, 즉 국가의 힘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이 통합된 현실로 인해 … 파열은 국가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약점이다. 앙리 웨버: 대화의 난점은 어떤 파열인가에 있다. 파열의 본질은 무엇이며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위기가 터지기 이전, 혹은 위기 도중에 국가 내부 진지들이 균열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진지들이다. 권력의 실체가 집중된 가장 중요한 국가기구는 혁명의 편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혁명적 대중운동이 국가장치의 핵심 부문을 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 예를 들면 관료 다수를 – 당신은 실제로 국가가 중립적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당신은 국가기구와 그 지도적 인물들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풀란차스는 위기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가 내부에서 파열할 가능성을 논하며 혁명과 개량의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한다. 앙리 웨버의 정당한 비판처럼, 이는 국가가 중립적일 수 있다는 관점을 내포한다. 국가를 ‘사물이 아닌 계급관계의 응축’이라고 규정하며, 이행의 경로로 혁명적 대중운동, 혹은 평의회 민주주의와 의회의 결합을 제안하는 풀란차스의 주장은 통상적 사민주의보다 진보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이중권력 상태의 영구적 지속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계급투쟁에 따라 국가기구 일부가 균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웨버의 비판처럼, 국가의 중핵은 그 혁명적 개조를 용납하지 않는다. 풀란차스의 주장은 결국 혁명 없이 이행이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국가의 중립성이라는 오도된 관점으로 귀결한다. 실제로 시리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리자는 ‘그리스와 유럽에서 21세기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걸고 남유럽 재정위기 국면에서 급격히 부상했으나, 자신을 지지한 대중을 배신하고 긴축의 집행자가 되었다. 시리자의 몰락은 통상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몰락 경로와 전혀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급투쟁의 발전 전망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시리자의 굴복이 남긴 상처는 더 컸다. 명백히 드러났듯, 긴축의 중단은 열강의 대리자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입씨름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시리자는 트로이카와의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그리스 노동자 민중의 힘에 호소했어야 한다. 또한, 유럽노동자계급의 연대를 구하며 트로이카의 악랄한 강요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어야 했다. 그 힘과 함께 ‘유로존 탈퇴’라는 도약을 감행하지 않고, '긴축의 거부’는 불가능했다. 시리자가 부상하던 당시, ‘혁명과 개량의 이분법을 넘어서자’는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도 많았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시리자의 몰락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는 것은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전망을 여는 데 있어 중요하다. 4.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 - 사회주의 정치운동과 전투적 노동운동, 급진적 사회운동의 만남을 향하여 1)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정치 세력화를 위해, 민주노총을 전 계급적 투쟁기관으로 세워야 한다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를 논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계급투쟁, 국가와 자본에 맞선 정치투쟁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 ‘열심히 싸우다 보면 정치세력이 된다는 말이냐’라는 반문, ‘전진이 주장하는 정치세력화는 어차피 비제도적인 것 아닌가’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니 선거의 사례를 살펴보자. ‘계급투표’가 나타난 가장 가까운 사례는 2016년 총선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래 노골화한 야권연대와 소위 통진당 사태에 이은 배타적 지지방침의 붕괴 이후,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는 2015년경 이후에야 재개될 수 있었고, 이는 총파업 총궐기 투쟁의 성과에 기반했다. 2016년 2월 4일,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세력 심판을 위한 총선대응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12대 요구를 바탕으로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심판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를 제안했으며, 총선공투본에는 30여개의 정당과 단체가 집결했다. 배타적 지지방침 이후 이렇다 할 정치-총선방침과 관련 논의가 부재하던 당시, 총선 국면 제 단체와 정당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총궐기 투쟁과 최저임금1만원운동, 노조 할 권리 등 전 계급적 투쟁과제를 제시하며 싸워온 민주노총의 실천적 권위가 있었다. 총선공투본은 정의당의 노골적 야권연대를 제어하지 않은 한계를 노출했으나, 총파업 총궐기 투쟁의 성과를 선거공간에서 이어가며 정치·총선방침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노동개악 저지투쟁은 계급투표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노동자 밀집지구인 창원 성산 노회찬, 울산 북구 윤종오, 동구 김종훈 당선이 그 예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상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울산 두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했다는 사실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총궐기 투쟁이 계급투표로 이어졌음을 드러낸다. 이런 경험에서 드러나듯 노동자계급은 국가와 자본에 맞선 정치투쟁으로 정치세력이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을 권력의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운동의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은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구축과 뗄 수 없는 과제다. 민주노총을 계급적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 요구를 전면에 건 계급투쟁 확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정규직 사업장 노동자가 100원을 받을 때,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44.1원을 받는다. 거대한 규모의 특수고용노동자가 통계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제 격차는 통계보다 훨씬 크다. 2022년 기준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소위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850만 명에 달한다. 거대한 불안정노동자가 노동법 밖에서, 최저임금제도 밖에서 노동하고 있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는, 이 노동자들을 정치운동과 함께 조직하고,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과 권리상 구조적 격차에 더해, 실질임금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노동자계급 내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1인당 명목임금 상승률은 2.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보다 낮아 실질임금은 0.4% 하락했다. 2022년 0.2% 하락과 2023년 1.1% 하락에 이어, 올해까지 실질임금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이 3년째 이어지는 것은 IMF 위기와 서브프라임 위기 국면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2%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0.8% 감소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손실이 더 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반격은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생존권과 기본권 쟁취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최저임금투쟁을 비롯,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확대하는 투쟁, 국가와 자본에 맞선 생존권쟁취 계급투쟁을 확대하는 것은 그 진전이 더딜지라도 현 정세에서 필수적이다. 2) 지금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이념과 주체, 경로를 명확히 할 때다 – 민주노총 주도 단일정당 건설론에 대하여 의회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많은 동지들이 동의한다. 2023년 9월 민주노총 정치방침 역시 ‘의회주의 정당을 만들자’고 하지 않으며, 대신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언명했다. 일견 의회주의에 대당하는 방향으로 보이지만, 막상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직접정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후보와 의원이 되는 정치, 혹은 기층 조합원이 열성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정치인가? 광장정치는 대규모 집회로 국가와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인가? 만약 직접정치와 광장정치의 의미가 그러하다면, 민주노동당의 정치도 직접정치와 광장정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주의는 언명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7년, 2022년, 2024년 모두 민주노총 주도 통합정당 건설 구상이 제시되었다. 그간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반성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구상들은 결국 선거를 겨냥해, 또한 선거를 경유해 통합노동자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물론 이런 맥락에서 통합의 목적은 무엇보다 의석 확대다. 그러나 전 계급적 정치투쟁을 정치세력화의 주동력으로 놓지 않는 한, 그간 정치세력화의 오류를 재생산할 뿐이다. 민주노총 주도로 단일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그 당의 지향과 정치활동은 현존 정치세력들의 산술평균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후 ‘정치’의 공간은 의회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노동조합의 정치적 역할은 지역구 후보 조정과 지지표명, 세액공제 모금, 투표 조직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누군가 ‘양날개론이 옳다!’고 힘주어 외치지 않더라도, ‘산별노조의 경제투쟁과 진보정당의 정치투쟁’이라는 양날개론은 여전히 유일하게 가능한 정치세력화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런 현실을 지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자가 스스로를 정치 세력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정치투쟁’, 곧 전 계급적 투쟁이다. 노동조합이 투쟁을 잘 조직하다 보면 정치세력이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할 노동자당의 목적은, 의석 확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정치투쟁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주의·개량주의·대리주의를 지양한 정치세력화, 양날개론을 실천적으로 지양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상은 어떤 것일까. 대안적 정치-선거방침의 예를 상상해보자.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2024년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으로 제시되는 정치세력화, 선거방침이 ‘현장과 지역에서 정치총파업을 조직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인 것이 하등 어색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정치세력화일 것이다. 2009년 쌍용차 파업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국가권력의 탄압에 조응하는 노동자정당의 ‘정치’는 고작 의원단 기자회견 같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양날개론을 지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나선 노동자당이라면, ‘당원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연대파업을 안건으로 대의원대회 소집에 나선다’는 긴급당대회 결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날개론을 지양한 민주노총이라면, 스스로의 정치파업 결의와 함께 모든 진보정당에 함께 이를 조직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의회주의, 대리주의, 개량주의를 극복하는 정치세력화는 결국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계급투쟁을 조직하는 정치, 노동현장과 지역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정치다. ‘그래서 어느 세월에 정치세력화 하나?’라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 위기심화 정세다. 물론 우리는 위기가 저절로 투쟁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숱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당면 위기에 대응하는 정치투쟁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의 구심을 형성해 가야한다는 것, 또한 ‘우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좁은 태도에서 벗어나, 또한 ‘투쟁하다 보면 된다’는 대기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넓은 자세로 목적의식적 공동투쟁을 조직할 때라는 것이다. 3) 제국주의 열강투쟁 전면화, 진영론을 청산하고 사회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념으로 세우자 다음으로, 이념의 중요성을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하등 어색할 것 없는 정세, 전면화하는 위기와 제국주의 열강 투쟁의 시대다. 그 반영 중 하나가 운동진영 내 진영론 확산이다. 지금, 운동진영 한편에서는 미국 주도 세계질서 불가피론(소위 규칙기반 세계질서론)이 운위되는가 하면, 북중러 블록을 모종의 반제-사회주의-민주기지로 여기는 진영론도 있다. 제국주의 블록 간 투쟁이 전면화하는 지금, 한 블록의 존재와 행위를 정의로운 것으로 대중 앞에 해석하고 제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앙상한 진영론으로 만든다. 당장 핵 보유를 평화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착적이다. 이런 주장은 극우파 주장의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원수가 ‘핵 기반 한미동맹’을 운위하고,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새롭지도 않을 만큼 일상화하는 지금에도 한국 대중은 반제반전투쟁에,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에 냉소적이다. 이런 상황은 이념에 근거한 대중적 정치투쟁의 부재를 드러내며, 또한 그 절실한 필요를 드러낸다. 이념에 근거한 정치세력화의 과정은, 바로 이런 현실과의 진지한 대결 과정이다. 오도된 진영론을 청산하고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4) ‘인민의 호민관으로서 노동자계급’, 그 오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치활동에 나서자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부르주아에게 내맡기지 말고, 노동자계급이 당면 민주주의 혁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야한다고, 모든 억압에 앞장서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총체적 인식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레닌은 말했다. 그 주장처럼, 노동자계급의 모든 억압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그 억압을 철폐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야한다.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는 바로 그 과정과 함께 형성된다. 사회주의 운동을, 그리고 노동자계급을 인민의 호민관으로 세우려는 적극적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억압을 철폐하는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기 과제로 세우기 위한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은 라클라우나 무페를 비롯한 급진민주주의 좌익포퓰리즘 이론가들의 ‘등가적 연대’ 노선, 혹은 포데모스식 정치노선과 판이하다. 사회주의 노동자 투쟁정당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계급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노조운동, 여성-저임금노동자-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노조운동, 국가와 자본이 만든 기후위기에 맞서는 노조운동, 제국주의 전쟁위협에 맞서는 노조운동을 세워야 한다. 이는 계급 전체를 조직하는 과정의 일부다. 5) 위기 심화, 정세에 조응해 현장분회운동 확대를 모색하자 노동의 공간이 곧 투쟁의 공간이고, 정치의 공간이어야 한다. 물론, 그간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주요 노선이었던 현장분회(세포)의 경우, 단지 구획하는 것으로 분회운동이 확대는커녕 유지조차 되기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배워왔다. “전전(戰前)의 러시아에서는 유럽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시기 전체를 특징지었던 거대한 노동자 조직들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는, 당이 노동계급의 모든 결정적 이해들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일반적인 이론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조직과 투쟁의 실제적 정언명령이었다. 공장과 가두의 세포들은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노조의 투쟁에서 그리고 짜리즘의 타도를 위한 정치투쟁 모두에서 대중들을 이끌었다. 반면 서유럽에서는, 노동계급의 노조조직과 정치조직 간의 분할이 더욱 심화되었다. 노조 진영에서는 개량주의자들과 평화주의적 경향이 급속도로 힘을 얻고 있었다 ― 또는, 환언하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부르주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였다. … 대중기관들이 노조활동에 국한하지 말고 자본주의와 그 정치 체제에 대한 전체 투쟁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확실히 우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은 러시아 볼셰비키가 직면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파시스트 국가의 반동적 세력뿐만 아니라 노조 내의 개량주의자들의 반동적 세력과도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 그람시, <당의 조직적 기반> (1925.8.15.)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조직하고자 하는 상당수 일터에는 이미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이 있다. 사업장 현안 대부분이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조직 활동가는 노동조합과 현장 활동가조직에서 활동하며 해당 공간을 이끌고 조직하고자 노력한다. 노조-현장조직 외부에서 추상적 선전활동에 그치지 않고자 한다면, 활동가는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의 결정과 질서를 존중하며 내부에서 활동하게 된다. 주요 난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노동조합과 활동가조직이 제반 투쟁현안을 결정하는 상황이기에, 분회가 현장투쟁을 매개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정치분회가 일상적 현장투쟁 조직기능을 포괄하고자 할 경우 분회는 활동가 조직과 경합하게 되며, 이는 양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 현장조직은 활동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것이 대중을 모아 일상 투쟁을 조직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장분회의 공개 정치운동은 통상적 현장투쟁보다 더 의식적인 싸움을 제기하는 것, 사업장을 넘어 지역과 산업, 나아가 전체 노동자계급 입장에서 현안을 해설하고 과제를 제시하며, 연대를 추동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도 이는 활동가 조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능력과 준비를 요할 수밖에 없다. 분할된 노동계급의 상황상, 주변의 냉대를 견디는 강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분회의 구성과 확대는 분회만의 몫이 결코 아니다. 또한, 현장분회의 조직구성 역시, 노동자의 존재-노동조건에 따른 구축시도가 행해져야 한다. 네트워크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산업현장분회, 서비스-플랫폼노동자들의 경우 지역현장분회 등을 구축해야 현장정치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노동조건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분회 구성과 활동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현 정세를 빼놓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와 함께, 현 정세는 전 계급적 생존권 쟁취투쟁과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간극을 상대적으로 좁히고 있다. 파산과 산업재편에 대응하는 투쟁, 기간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투쟁의 경우, 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정치적 자신감 자체가 생존권 투쟁의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생존권쟁취 정치투쟁을 제기하며 현장정치활동의 공간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강령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득해 낼 조직적 실천에 착수해야 한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노동자 정당’의 가능성은 실물화할 것이다. 6) 당면 과제,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자 정세적 인화물질은 가득하나 대중투쟁은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의 24번의 거부권 행사가 드러내듯, 국회 내 지루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이는 노동자 민중운동의 대응이 민주당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중이 윤석열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있음에도 정세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다. 돌아보자. 민주노총은 2015년 총파업-총궐기 운동으로 2016-2017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전 박근혜 퇴진투쟁을 본격화했다. 2016년 10월 말 경, 철도노동자들은 한 달 이상 정권에 맞선 파업을 전개하고 있기도 했다. 조직노동자들이 총파업·총궐기로 투쟁구심을 형성해왔고, 이 구심과 미조직 대중의 자연스러운 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정세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광장의 대중이 가장 많이 외친 ‘박근혜는 퇴진하라!’ 다음으로 많이 외친 구호가 ‘재벌도 공범이다!’였다는 점 역시 노동자계급운동이 주체적 대응으로 만든 성과였다. 야당은 광장으로부터 국회로 주도권을 회수하고자 했다. 2016년 11월 21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원내대표 성명을 통해 철도파업 철회와 법률대응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철도파업의 승리가 총파업의 핵심목표라는 점에서, 이는 사태중심에 노동계급이 서는 것을 막고 국회 주도로 ‘질서’를 세우려는 시도였다. 안타깝게도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위력은 미약했고, 그 결과 투쟁의 성격은 ‘민주공화국 회복’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했다. 주도권은 보수야당으로 넘어갔고, 보수야당은 ‘시민혁명’이라는 이름의 혁명 없는 혁명을, 체제정상화 과정을 주도했다. 광장의 모든 대중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을 때, 2016년 11월 중반까지도 야당들의 요구는 ‘국회추천 총리임명, 특검, 국정조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광장의 힘이 없었다면 탄핵 가결은커녕 발의도 불가능했다. 현 상황은 당시에 비해서도 훨씬 뒤처져 있다. 대중은 처음부터 퇴진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탄핵발의를 요청하고 있다. 2016-2017년의 경험 때문이다. 처음부터 제도가 보장하는 체제정상화 경로로서의 ‘탄핵’이 중심에 있다. 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은 목적의식적 정치총파업 조직뿐이다.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운동과 모든 정치운동이 함께 정치총파업 조직화에 착수해야 한다. 그 과정으로부터,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