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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HPS지부의 첫 파업! 모든 노동자의 기후정의투쟁으로 만들어가자!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발전HPS지부는 5월 28일~29일 양일간 부산 남부발전본사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 이행하는 석탄발전소 폐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총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경고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는 한국노동조합운동에서 정의로운 전환, 즉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고용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첫파업이었습니다. 발전HPS지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고파업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부울경본부와 진보정당, 그리고 기후정의동맹,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등을 포함한 40여개 기후정의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25년 태안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36년까지 28개의 석탄발전소가 줄줄이 폐쇄될 계획이며 그 때마다 발전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위기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발전HPS지부와 동일한 일을 하는 일진파워, 금화PSC, 한전발전기술, 한국KPS하청지회 등 하청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경고파업 때는 비록 간부 중심의 연대로 시작했지만, 이후 투쟁에서는 더 큰 단결 투쟁에 나서야합니다. 이번 발전HPS지부의 경고파업은 두 가지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는 민주노조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청노동자의 실사용주인 남부발전본사와 정부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경고파업 1일차에는 조합원교육과 기후정의활동가와 함께 하는 조별토론을 통해 민주노조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을 원활하게 결합시켰습니다. 경고파업 2일차에는 남부발전본사~서면~남부발전본사를 잇는 행진코스로 부산시내를 관통하며, 남부발전이 총고용 보장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발전노동자행진을 힘차게 전개했습니다. 이틀간의 경고파업으로 온전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기에 추후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지역, 산업을 불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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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규탄 긴급 기자회견: 불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중단하라!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19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7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안전 지역’인 피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이로인해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지상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강행하며 집단학살을 가속하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후 보도자료 현장사진(스튜디오알) 또한 참가자 발언 중 라파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잔혹한 만행을 규탄한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자아 님의 발언을 글로 전합니다. --- 5월 26일,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라파 텐트촌에서 머리가 없는 아이의 몸을 들고 있는 남성의 영상이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갈갈이 찢기고 그을린 유해를 맨손으로 잔해에서 파내야 했습니다. 최소 45명이 살해당했고 이 중 일부는 산 채로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전세계는 이 장면을 경악하며 지켜봤습니다. 이 난민촌 텐트 학살이 있기 불과 이틀 전, 24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게 라파 공세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 철저히 무시당한임시조치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이 있은지 48시간 안에 이스라엘은 라파에 60번 폭격을 가했습니다. 난민촌 텐트 학살이 있기 4일 전, 이스라엘 점령군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안전지역으로 표시된 ‘블록 2371’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파 북부 탈 앗-술탄 지역의 임시 대피소였습니다. 수천 명이 그곳으로 대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학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자상공에는 영국 공군의 섀도우 R1 정찰기가 비행하고 있었고, 이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점령군은 미국산 900kg 폭탄 7개와 미사일을 떨어뜨렸습니다. 난민촌 텐트 학살이 있고 난 바로 다음날 밤, 이스라엘은 라파 남부의 쿠웨이트 병원 입구 바로 앞을 공격해 의료진 2명을 살해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들을 드론으로 조준했다고 말합니다. 쿠웨이트 병원은 일요일밤 텐트촌에서 이송된 부상자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직원 사망 이후 병원은 폐쇄되었기에 총 부상자 수조차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서 지난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36개 병원 중 24개를 완전히 폭파시켰고, 현재 6개 만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야전 병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탱크는 이제 라파 시내 중심부에 도달해 중앙 로터리와 팔레스타인-이집트 국경이 내려다보이는 가장 높은 언덕인 조루브 언덕을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은 76년 전부터 똑같았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미국조차 라파 공격은 ‘레드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10월부터 라파를 피난처로 지정해 230만 가자 주민 150만 명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자 주민들은 계속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안전한 곳이 없다고 외쳐왔습니다. 외친 게 지난 2월부터 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로 소셜미디어로 접하는 가자의 모습은 한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테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집단학살이 실시간 어떻게 일어나고 멈추지 않는지 ‘교과서적으로’ 알려줍니다. 가자에서는 몇 시간전부터 또 인터넷이 끊겼다고 합니다. 통신망을 두절시켜 학살을 일삼는 이 패턴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통신망이 없어 실시간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해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자는 이스라엘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프로젝트의 최신 타깃이라는 것을. 지난해 10월 7일 이래 살해당한 3만 6천명과 부상당한 8만 여명, 실종된 1만명 이상이 우주들이 그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가자는 새벽 1시 반 입니다. 오늘 가자의 밤은 또 얼마나 긴 밤일지 초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235일 째,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십수년째 무수한 긴긴 밤을 투쟁해온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대사 아키바 토르에게 고한다. 한국사회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우리는 전쟁 범죄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것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스라엘 대한 군사 지원 및 무기 수출을 중단하게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전범국가 이스라엘과 연루되지 않도록 거래를 중단하게 하고, 각종 문화적 워싱으로 점철된 ‘브랜드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모든 제재를 가할것이다.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그 날까지 저희와, 팔레스타인 민중과 이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투쟁. - 자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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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병원노동자들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에 돌입한 지 석 달이 넘었다. 4월부터 의대교수와 개업의들이 진료시간을 각각 주 52시간, 주40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고, 5월부터는 의대교수들이 주1회 휴진으로 정부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전공의 3, 4년차들에게 5월 20일까지를 복귀시한으로 던졌지만 돌아온 전공의 숫자는 8,800여 명 가운데 65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2월 20일 시작될 때만 해도 ‘아무리 길어져도 4월 10일 총선까지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사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고 병원 운영 파행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만이 아니다. 의료현장엔 의사 외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당장 의사 부족으로 진료축소를 하면 병원노동자들의 근무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 여기선 병원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진짜 의료개혁, 공공의료 대책을 발표하라! 기자회견 중인 의료연대본부. (기사의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민주노총 무급휴직, 진료축소 갈수록 늘어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초기인 3월 초부터 한 달 무급휴가를 접수 받기 시작해 3월 15일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무급휴가도 최대 100일로 늘리더니 결국 4월엔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 의사를 제외한 50살 이상, 근속 2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40일간의 손실이 511억 원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아산병원이 ‘수술로 먹고사는 병원’이라 그렇다는 게 의료현장의 반응이다. 어떤 병원에선 언제까지인지도 모를 무급휴직 상태에서 누구는 알바를 하고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병원의 경우 원래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던 외래부서가 3월부터는 한 두 개 과를 빼고는 모두 토요일엔 문을 닫았다. 5월부터 주1회 교수 휴진을 하는 대신 그 외 요일에 외래예약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잖아도 외래진료 시간이 5분도 채 안 되는 마당에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응급실에선 경증환자는 거의 받지 않는다. 전부터 우리 병원에 다니던 환자는 거부할 수 없으니 받고, 그 외의 경증환자는 다른 2차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해서 대부분 돌려보낸다.(단적인 예로 지난 석 달 동안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경우를 본 게 몇 번 안 될 정도다. 평소엔 하루에 10~20명 정도 상처봉합을 한다.) 응급실의 변화된 모습 어떤 부서에서는 일이 줄었다며 교대근무조당 인원을 한 명씩 줄였다. 어떤 부서에서는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에게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쓰라고 압박한다. 몇몇 병동은 아예 부서통합을 해서 문 닫은 부서의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일한다. 병원이 4월 중순에 한 용역업체에 ‘한 달에 얼마의 지출을 줄여라’고 구조조정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다행히 아직 구조조정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곧 누군가 잘리겠구나 걱정 속에서 일한다. 소문은 무성하다. 다음 달부터 다시 문 연다더라, 1년은 걸려야 정상화된다더라, 정상화해도 인원을 줄여서 운영한다더라, 사표 수리 안 한 전공의들을 다시 채용한다더라 운운. 우리 응급실은 환자가 예전보다 30~40%는 줄었다. 솔직히 처음 며칠은 좋았다. 경증환자를 거의 안 받으니 일이 조금 덜 힘들었다. 갑자기 근무표가 바뀌어 쉬는 날이 두어 개 더 생겼다. 그런데 4월부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다른 부서로 가기 시작하더니 5월에도, 6월에도 계속 그렇게 한단다. 응급실에 진료 받으러 온 경증환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다른 병원을 안내하는 일을 맡은 간호사는 아주 죽을 맛이다. ‘당장 아파 죽겠는데 진료해 달라’, ‘내 돈 내고 내가 진료 보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 막무가내인 환자도 있다. 정부와 의사들 때문에 벌어진 사태인데 환자와 입씨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고, 다른 부서로 지원 가서 일 새로 배우고 적응하고, 원치 않는 휴가를 억지로 써야 하는 건 모두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 몫이다. 지난달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이 한 명 와 있다. 이번 달엔 공중보건의도 한 명 왔는데 특정 과의 검사동의서 받는 업무만 한다고 한다. 큰 도움은 안 된다. 응급실은 철저히 중증환자 위주로 받다 보니 그야말로 응급실다운 모습을 찾은 게 사실이다. 인턴과 전공의가 없어 교수가 직접 진료를 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전공의가 교수에게 전화로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고 하는 몇 단계의 전달과정 없이 교수가 직접 응급실에 와서 환자를 대면진료하고 처방을 내는 만큼 일처리가 단순하고 빠르다. ‘저 교수 이름만 보다가 얼굴은 처음 본다. 퇴사할 때까지 한 번도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다’는 말이 오간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의 질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제때 진료 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환자가 많다는 게 함정이다. 반면 상급병원의 진료 축소 덕분에 2차 병원엔 환자가 엄청 몰린다. 우리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차 병원에 간 동료는 요즘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소연한다. 불법의료행위, 간호사는 무슨 죄? 우리 응급실 간호사 몇은 졸지에 속성교육을 받고 PA(physician assistant, 이른바 전담간호사)가 되어 의사들이 하던 진료기록 넣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부서 간호사들은 수술실로 가서 전공의 대신 수술 보조를 하는 SA(surgeon assistant)로 일한다. 원래 인턴과 전공의들이 받던 각종 검사동의서도 요즘은 다 간호사들이 받는다. 삽관, 동맥혈 채취 등 그 동안 의사업무였던 것도 이젠 간호사에게 넘어왔다. 처방을 하거나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합법적인 절차와 자격을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려운 이런 일을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PA, SA는 현재 불법이다. 의사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고 집단행동하며 의료현장을 떠날 때마다 간호사들은 점점 더 많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 받고 있다. 2000년에 정부가 의약분업하는 대신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정원을 10% 줄인 결과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이를 메우기 위해 PA를 도입하게 되었다. 간호사들은 PA를 합법화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요구했고 그동안 의사들은 이를 극구 반대해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PA를 합법화해서 전공의 없이도 의료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못잖게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년 넘게 정부와 의사집단이 줄다리기해 온 사안인데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보건의료노조는 5월 10일 국회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다 (기사의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의사집단행동과 노동자파업, 달라도 너무 다르다 5월 20일, 우리 병원 어떤 부서의 전공의는 100% 복귀했다지만 응급실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실 조직도가 그려진 게시판에서, 떠난 전공의와 인턴들의 사진이 떼어진 걸 발견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언제부터 떼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혹시 내일이라도 이들이 돌아온다면? 석 달 넘게 수련기간을 날려버린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내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 현장 간호사 등은 대부분 그게 말이 되냐며 고개를 젓는다. 아무리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다고 해도 수련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전문의가 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정상화에 1년은 걸릴 거라고 이번 사태 초기부터 맘을 다잡고 길게 내다보는 노동자도 상당히 많다.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을 뻔히 알고도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통에 환자와 병원노동자들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루하루 사태가 길어질수록 병원노동자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 정부가 앞장 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이용해 파업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심지어 의료노동자의 50%를 필수유지업무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다. 작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국민의 힘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 총파업 일으키는 건 의료인의 의무와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정치파업, 불법 딱지를 붙였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의 장기간 집단 업무거부에 대해선 어떤가? 의사들은 의료인의 의무와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환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선처’,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봐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정부와 언론은 일주일도 안 되어 손해가 얼마네,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하네,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주네 운운하며 노동자파업을 마녀사냥하듯 한다.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시선이 다른가? 병원노동자는 철저히 피해자로 모든 짐을 떠안고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못잖게 병원노동자들의 노고와 어려운 처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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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미국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미국 성소수자 노동자들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미국 대학 퀴어노동자들 미국 보스턴대 대학원생(대학원생으로 연구나 교육 등 노동자로 일하는) 퀴어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라는 손피켓과 함께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목에는 흰 바탕에 검은색 체크무늬 카피예를 두르고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임금 인상과 저렴한 주택,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보스턴대학원생노동조합(BUGWU, 3천 조합원)의 성소수자 간부들이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에 BUGWU 현장 간부(BUGWU Rank and File Caucus)들과 함께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우리는 해방 팔레스타인을 외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을 촉구했다. [파업 중인 보스턴대 퀴어 노동자들 @gradworkersofBU] 퀴어조합원를 비롯한 보스턴대학교 대학원노동자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한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원생노동자들이 밝혔듯 “노동자로서 우리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원생노동자들은 “우리의 노동이 전쟁을 부추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용주들과 다를 바 없다”며 “존엄한 노동조건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대학의 비무장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학원생노동자들은 “우리는 대학의 비무장화가 전투적 집단행동과 결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며 “우리는 보스턴 대학교가 국방부 연구의 열렬한 지지자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4천만 달러가 넘는 국방부 보조금과 계약이 보스턴대에 지원되고 있다. 우리는 보스턴대에 국방부와 군산복합체의 연구비 지원을 거부하고 보잉, 엘빗시스템즈, 록히드마틴, 모트루먼 등 군수업체에 보내는 추천서 작성을 거부하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퀴어 대학원생노동자들은 수많은 학내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 참여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핑크워싱을 비판해 왔다. 보스턴대학에서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보스턴대 학생들(BU Students for Justice in Palestine)’이 주도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와 농성을 벌였고, 여기에는 성소수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보스턴대 학생들은 학내에 텐트 100여 개로 이뤄진 농성촌을 세우고, 행진을 하고, 졸업식에서는 팔레스타인 깃발로 만들어진 학사모를 쓰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밝혀 왔다. 지난 4월 말에는 경찰의 농성장 강제철거에 맞서 투쟁하다 100여 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특히 성소수자들은 이스라엘이 ‘중동 유일의 성소수자 친화 국가’를 자처하며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학살을 정당화하고자 성소수자를 이용하는 핑크워싱을 비판한다. 성소수자 투쟁은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학살이라는 제국주의 억압에 맞선 투쟁과 분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프라이드 행진을 비롯해 기업의 성소수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정작 자국 내 동성결혼은 여전히 불법이고,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난민 역시 탄압한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미국 대학생 운동은 파업투쟁으로 확산하고 있기도 하다. 캘리포니아대학(UC)에서는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 노동자 48,000명을 포괄하는 UAW 4811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UAW 4811지부는 지난 5월 15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9%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파업에도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어깨를 걸고 있다. [뉴욕대 팔레스타인 지지 농성장 모습 | www.them.us] 팔레스타인 연대집회를 조직하고, 군산복합체 지원을 받는 성소수자단체를 규탄하는 미국 퀴어운동 팔레스타인 민중의 절박한 호소에 손 맞잡은 미국 성소수자들은 대학원생노동자들뿐만이 아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직후부터, 미국 성소수자들은 가두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평화단체가 조직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을 규탄하는 시위를 직접 조직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0월 23일에는 뉴욕 맨하탄에서 ‘임신중지권리 그룹’과 ‘해방 팔레스타인의 퀴어들’이라는 단체가 시위를 열고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규탄했다. 이들은 ‘재생산 정의는 해방 팔레스타인을 의미한다(Reproductive Justice means FREE PALESTINE)’, ‘해방을 위한 레즈비언들(Lesbian4Liberation)’, ‘가자 휴전을 위한 게이들(Gays4Gaza Ceasefire)’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12월 11일, ‘해방 팔레스타인의 퀴어들’은 2,500명 규모의 시위를 주도적으로 열기도 했다. 미국 성소수자들은 가두시위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기업, 군산복합체의 핑크워싱을 비판하면서 BDS1)운동도 조직하고 있다. 대표적 상대는 미국 최대 성소수자 조직인 ‘인권캠페인(HRC)’으로, HRC가 미국 군산복합체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의 후원을 받기 때문이다. HRC의 ‘기업 파트너’인 노스롭그루먼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무기제조사로, 이스라엘에 무기를 ‘원조’한다. 이 때문에 미국 퀴어들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워싱턴DC HRC본부 앞에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침묵을 깨라’라고 시위를 벌였으며, 2월 3일에는 뉴욕시에서 열린 HRC 연례행사장 밖에서도 유사한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에는 미국 드라마 ‘포즈(Pose)’의 스타 배우, 인디아 무어(Indya Moore)도 참여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 무어는 작년 10월 30일 반시온주의 단체인 ‘평화를위한유대인의목소리(Jewish Voice for Peace)’가 조직한 시위에서 연행된 수백 명 중 한 명이었고, 연행자 중에는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활동가 세실리아 젠틸리도 있었다. 1) 보이콧(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s)의 약자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 및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다. 인권캠페인(HRC)에 대한 BDS운동은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No Pride in Genocide, 집단학살에 자긍심은 없다)’라는 전국적 연합단체가 조직했다. 이들은 퀴어, 트랜스젠더 무슬림, 유대인, 아랍인, 서남아시아인, 북아프리카인 등 소수자들이 결성한 팔레스타인 연대모임이다. 이 단체의 2월 13일 성명에 따르면, “이 연합은 퀴어해방이 팔레스타인 해방과 하나라는 신념을 더욱 고양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희생된 퀴어와 트랜스젠더를 위해 싸우기 위해” 조직됐다. 이들은 “아랍과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경멸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동맹국의 핑크워싱으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우리의 슬픔, 공포,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고 규탄한다. 미국도 성소수자들을 탄압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올해에만 515건의 반 성소수자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다. 반 성소수자 법안 대부분은 학교에서 성정체성 논의를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별확인진료를 금지한다. [2월 14일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가 주최한 시위 장면 | NATASCHA TAHABSEM/COURTESY OF NO PRIDE FOR GENOCIDE]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는 워싱턴이나 뉴욕에서뿐 아니라 디트로이트, 리노, 로스엔젤레스에서 성소수자들이 유사한 시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인 미국 에이즈 운동단체인 액트업 뉴욕(ACT UP New York)도 노스롭그루먼을 상대로 BDS운동을 벌이는데, 이 또한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와의 연대를 통해 시작됐다. 2월 14일에는 로스앤젤레스 퀴어해방 풀뿌리 조직인 ‘젠더정의(Gender Justice LA)’도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초, 액트업 뉴욕은 맨해튼 ‘글래드미디어어워드’2) 시상식장 밖에서도 친이스라엘 기구 및 구글·월마트·맥도날드·디즈니·코카콜라 같은 노조파괴 기업과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조직했다. 글래드미디어어워드는 다수 방산업의 후원을 받는다. 2) 미디어에 나오는 LGBT의 이미지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GLAAD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성소수자 인식 개선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시상한다. 프라이드 행진 조직위원회가 입장을 내기도 했다. 2월 8일,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드위원회는 “휴전과 모든 인질 석방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집단학살은 많은 어린이를 포함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 우리는 가가지구 즉각 휴전과 모든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약 28,000명이 ‘해방을 위한 퀴어들’ 그룹의 청원에 온라인 서명했다. 이 청원은 즉각적인 휴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미국 정부 관료들에게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자 조직됐다. 물론 이 같은 미국 퀴어들의 투쟁이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소수자 억압과 제국주의를 동일시해 온 미국 퀴어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핑크워싱을 규탄하며 조직해 온 BDS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결과다. 그리고 이제 그 투쟁은 노동자 운동과 결합해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전진하고 있다. 우리 역시 성소수자 해방을 위해, 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라 그에 맞선 노동자 운동과 단결해 함께 싸우자. 집단학살에 자긍심은 없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영원히 떠나라! 미국과 서구 열강은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떠나라! [NATASCHA TAHABSEM/COURTESY OF NO PRIDE FOR GENOCIDE] [영국 레즈비언 집단의 직접행동을 비롯한 영국 성소수자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언론이 무슨 얘기를 하든, 팔레스타인에는 퀴어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퀴어입니다.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가자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다와 당신뿐입니다.” “저는 항상 당신과 내가 햇볕 아래서 손을 맞잡고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모든 곳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떠났어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폭탄이 당신을 빼앗아 갈 줄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상에 기꺼이 말했을 거예요. 내가 겁쟁이여서 미안해요.” 팔레스타인 가자에 이스라엘의 포탄이 쏟아지던 지난해 10월 말, 영국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광고판에 퀴어 팔레스타인들의 증언들이 도배됐다. 이 이미지들은 영국 레즈비언 집단 다이크 그룹(Dyke Group)이 ‘퀴어링 인 더 맵’이라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팔레스타인 퀴어들의 증언을 인쇄해 붙인 것이었다. 성소수자들을 팔레스타인 식민정책의 선전 도구로 삼는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에 반대해 조직한 행동이었다. 다이크 그룹처럼 영국 퀴어인들도 절박하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조직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 정부들에 “집단학살에는 자긍심이 없다”고 말하며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고 핑크워싱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대표적으로는 영국에서는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 성명이 발의되어 1천4백여 명의 성소수자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1990년 에이즈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사회적 혐오에 맞서 제작된 ‘침묵은 죽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빗대어 “우리는 ‘침묵은 죽음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휴전과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을 촉구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가자 지도에 표시된 장소)가 첫 번째 데이트 장소야. 우리는 앉아서 우리 어린 시절과 퀴어 문화, 음식과 백파이프에 관해 이야기했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Dyk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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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조건설 연대 캠페인에 나서자!'현대차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서자!' 전미자동차노조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등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나섰다 사진: UAW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 자리한 현대차 미국공장에서 노조건설 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한국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UAW의 역사적인 파업 승리와 조직화 캠페인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는 2023년 9~10월 3대 자동차기업 빅쓰리(GM·포드·스텔란티스)를 상대로 40여일간 파업투쟁을 벌여 △임금인상 △이중임금제 폐지 △물가임금연동제 복원 △공장폐쇄에 맞선 파업권 보장 등을 쟁취했다. △임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 미진 △2007년 이후 입사자의 퇴직의료연금 복원 미해결 △전면파업 불발 등에서 한계도 분명했지만, 수십 년 동안 끝없는 양보교섭으로 점철돼 온 역사 위에서 보자면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승리’라 할 만한 결과였다. UAW는 2023년 파업투쟁 승리를 노동자계급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11월부터 현대차,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등 13개 미조직 자동차 공장 15만 명을 상대로 조직화 캠페인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 4월 17~19일 테네시주 채터누가 폭스바겐 공장에서 노조건설 인준투표를 실시하여 73%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을 끌어냄으로써 첫 번째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5월 13~17일 앨라배마 주 터스칼루사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에서 실시된 노조건설 인준투표에서는 56.4%가 반대를 던져 부결됐다. 세 번째 노조건설 인준투표가 열릴 곳은 아마도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 UAW가 현대차 공장에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세 번째로 노조건설 동의서명이 3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법에 따라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건설 인준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노조건설 동의서명 30% 달성을 발표하고 100일이 넘었지만 UAW는 추가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상황이 보여주듯이, 현대차 사측과 앨라배마 주 정부 등이 노조건설을 적극 방해하고 나서면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2002년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에 미국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2005년 문을 연 이 공장에 앨라배마 주 정부는 2억 5,28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주 정부가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 취약한 노동조합 전통과 저임금에 이끌려서, 비슷한 시기 독일·일본 등 다른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도 줄줄이 미국 남부지역에 현지공장을 세웠다. 기아자동차도 2009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미국공장을 설립했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1997년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이 설립된 이후 2001년 혼다, 2003년 도요타, 2005년 현대차 공장이 문을 열고 그 협력업체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현재 4만 7천 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는 약 3천8백 명의 노동자들이 산타페, 투싼, 산타크루즈 픽업트럭, GV70 럭셔리 SUV, GV70 전기차를 조립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3억 달러를 들여 앨라배마 공장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며, 총 50억 달러가 투자되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와 SK On의 합작 배터리공장을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노동조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은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날마다 회사가 요구하는 잔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 못지않게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불규칙한 근무일정이다. 특히 주말과 휴일 전후에 작업 스케줄이 수시로 달라지고 또 대부분 직전에야 통보된다.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취소한다든지, 반대로 근무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출근하라고 통보하는 식이다. 노동자들은 주 6일 근무제와 갑작스러운 작업 스케줄 변경 때문에 주말을 망치고, 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린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은 99% 이상 출석을 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시정조치’가 들어간다. 지각이나 결석으로 인해 출근율 99% 기준을 어기면 구두경고를 받고 1년 동안 관찰대상이 된다. 출근율 99% 기준을 한 번 더 어기면 서면경고를 받고 노무과에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2년 동안 관찰대상이 된다. 출근율 99% 기준을 세 번째로 어기면 자동으로 해고된다. 여름휴가와 개인휴가가 근속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4~5일의 여름휴가와 3일의 개인휴가만을 갖고 있다. 휴가를 소진할 경우 자기 몸이 아무리 아파도, 아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도, 자녀에게 특별한 행사가 있어도,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이를 악물고 출근하거나 징계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작업시간 중에는 화장실 가는 게 제한돼 있다. 또 작업장 온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종종 너무 더워서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우리 몸이 찢겨 나가고 있다, 그냥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목, 어깨회전판, 손목터널, 손가락 등에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다. 또 많은 부상을 입는데, 노동자들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다친다”고 표현한다. 상당수 노동자들이 부상 때문에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수술을 받은 뒤 복귀한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노동자들을 회사는 반드시 원래 일하던 똑같은 자리에 배치한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는 수술을 여덟 번이나 했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 두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는데, 그때마다 라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까지 앨라배마 공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9천 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일부만 정년퇴직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쳐서 그만두거나 또는 다쳤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임금은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지만, 그 임금으로는 자동차를 살 수가 없다. 2019년까지는 1년에 10센트나 12센트씩밖에 오르지 않았다. 2020년부터는 임금이 조금 더 올랐지만,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그런데 2023년 UAW가 3대 자동차기업(빅쓰리)을 상대로 2028년 4월까지 임금을 25% 인상시켰다. 물가임금연동제 복원에 따른 자동상승분까지 감안하면 33% 인상이다. 그러자 노조건설 바람이 몰아닥칠까 봐 외국계 자동차 기업들도 덩달아 임금을 올렸다. 도요타가 9%, 혼다가 11%를 인상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향후 4년 동안 25%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1년에 2~3천 달러 이상 준 적이 없던 보너스도 8천 달러나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 앨라배마 노동자들은 빅쓰리에 고용된 UAW 조합원들보다 시간당 10달러 정도를 덜 받는다. "우리 몸이 찢겨 나가고 있습니다" - 열악한 노동조건을 증언하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노조건설 시도 2015~16년에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노조를 건설하려는 1차 시도가 있었다. 일정한 숫자의 노조건설 동의서명을 조직했지만, 사측의 협박과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코로나19 기간에 노동자들이 다시 노조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관리직에게는 유급휴가를 주면서, 생산직 노동자들은 일시해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한 게 중요한 계기였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때의 심경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다. 1차 노조건설 시도 때 만들어졌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노동자들의 소통이 활발해졌다. 게시물을 자주 올리던 다섯 명이 노조건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줌과 페이스북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다가 2023년 가을 UAW 파업이 승리하면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도 노조건설 운동이 본격화됐다. 현대차 앨라배마 사측의 노조건설 방해 한국에서 노조탄압으로 악명 높은 현대차가 앨라배마 공장 노조건설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지난해 12월 11일 UAW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이 경영진을 노조건설 방해 불법행위 의혹으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UAW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앨라배마 공장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공간이 아닌 곳에서 노조 홍보물을 압수하여 폐기하거나 반입하지 못하게 했다. 한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생산구역 바깥에 있는 휴게실로 UAW 유인물을 가지고 갔을 때 그룹 리더가 ‘회사 구내에 이런 건 가져올 수 없다’면서 유인물을 가져가서 폐기처분했다. 주차장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걸 중단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노동자들을 매일같이 모임에 불러 반노조 영상물을 보게 한다. ‘노조는 평범한 노동자들을 등쳐먹고 사는 부패한 집단’ 같은 온갖 비방들로 노동자들을 세뇌하려는 것이다. 노조 없이도 잘 살아오지 않았냐며 회유도 하고, 노조가 들어서면 공장이 떠나갈 수 있다며 협박도 한다. 반노조 티셔츠를 나눠주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을 상대로 제기된 세 건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건설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건, 노조 유인물을 압수하고 배포를 금지한 건, 그리고 노조 지지자들을 협박한 건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2016년에는 노조건설 흐름을 잠재울 만큼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노조건설에 앞장선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다수 노동자를 머뭇거리게 하면서 노조건설의 발목을 잡는 효과는 분명히 내고 있다. 앨라배마 주 정부와 자본가단체의 노조 공격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는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탄생지이다. 로자 파크스가 버스 좌석의 강제 양보를 거부하면서 흑인 민권운동의 불을 붙였던 곳이고, 흑인 민권운동에서 전국적인 지도자가 됐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곳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1860년대 노예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흑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각하게 자행됐던 곳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종적 차별과 억압이 오늘날에도 잔존하면서 노동조합 배제를 통한 노동권 억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앨라배마 주 정치인들은 일자리라는 큰 행운을 안겨다 준 회사들에 (주로 흑인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앨라배마 주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며 공공연히 반노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1월 메르세데스-벤츠 노동자들이 노조건설 운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했을 때, 앨라배마 주지사 케이 아이비는 노조건설을 기필코 좌절시키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자발적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수령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앨라배마 주 의회가 통과시키자, 주지사가 5월 13일 최종 서명했다. 앨라배마 주 자본가단체는 반노조운동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막대한 선전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앨라배마 비즈니스 모델’, 즉 무노조 경영을 어떻게든 고수하겠다는 앨라배마 자본가계급의 태도에는 노예해방을 거부하던 1850년대 노예주들의 모습이 겹쳐 어른거린다. 앨라배마 주정부는 자본가들과 함께 현대차 등 미조직노동자들의 노조건설에 탄압을 퍼붓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 메시지가 가질 힘 한국에서 현대차 자본의 노조 건설 방해와 탄압은 악명이 높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 탄압하고, 수천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품사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부품사 자본과 함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도 일상적인 단협 위반, 징계 등을 일삼고 있다. 경총, 한경협 같은 자본가단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노조법 2·3조 반대, 노동개악 등을 주문해왔다. 이런 현대차 자본의 탄압에 맞서 그동안 한국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단결해서 함께 싸웠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노조탄압을 일삼던 현대차 자본이 미국에서도 노조건설을 방해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간명하다. 미국의 노동자들과도 연대하고 단결해서 현대차 자본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연대와 지지는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중한 소식이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라는 위대한 가능성 앞에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은 자본이 강요하는 굴종적인 삶을 거부하고 당당한 노동자의 삶을 희망하며 노동조합으로 과감하게 전진할 것이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조건설에 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와 지지는 미국 노동자운동 전반에도 작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UAW의 파업 승리 이후 조직화 캠페인에 많은 노동자의 눈과 귀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곳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건네주는 꼭 그만큼, 우리의 연대는 한국의 노동자운동을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 우리 자신을 도울 것이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조건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현장에서 광범하게 조직해 내자!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를 향해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자!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노조건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현대차는 모든 곳에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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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교제폭력 급증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미1. 이별까지 목숨 걸어야 하나? 교제폭력 급증해도 처벌은 미미 연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는 ‘교제폭력’ 사건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 3,939명으로 3년 사이 55.7% 늘었다.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성폭행 등 범행 유형도 다양하고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검거 비율과 구속 비율의 격차에 대해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교제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건 특성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물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교제(데이트)폭력’ 보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519.99099005287 2.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65% “물가폭등으로 빚 생겨” 올 하반기 공공요금과 각종 물가가 다시 한번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지난 6개월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중 65.0%가 생활비 증가로 인해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 조사에는 총 1,095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65.0%(498명), 정규직 응답자 중 34.1%가 최근 6개월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대출 규모 구간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응답자가 2배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물가 상승 등 요인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생겼다는 비정규직 응답자 비율은 7.7%로 정규직 응답자 비율의 2.5배나 됐다.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지적은 같은 조사에서의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응답에도 반영됐다.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95명 중 91.4%(1,000명)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참가자들이 ‘2025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임금은 31.2%(342명)가 선택한 “시급 1만 1,000원~1만 2,000원 미만”이 1위, 24.4%(267명)이 선택한 “시급 1만 2,000원~1만 3,000원 미만”이 2위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실질임금은 2022년 0.2%, 2023년 1.1%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28 3. 일하다가 유산한 임금 노동자, 전체 유산·사산 60%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유산·사산한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유산·사산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KWDI 이슈페이퍼>에서 ‘유산·사산 경험 노동자의 유해 위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임금 노동자로 일하던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859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노동현장에서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는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장이 얼마나 여성 노동자 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업무가 임신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에 무려 전체 응답자의 약 92%가 동의했을 정도였다. 또 ‘유산 사산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0%나 됐다. 응답자들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순이었고, 직종은 서비스, 기술직, 단순노무, 관리자 및 전문직 등 다양했다. 응답자 중 80.8%는 임신 중 아팠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참고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거나, 대체인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다. 24.8%는 ‘휴가 사용 시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라고 밝혔다. 임신 중 참고 일한 경험자의 87.2%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였다. 이들의 40.7%는 유산‧사산 휴가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이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제도에 대해 몰랐다. 심지어 유산과 사산을 겪은 33.8%는 그 어떤 휴가도 신청하지 못했다.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들 중에서도 29.5%만 휴가 기간이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충분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70.5%는 불충분했다고 응답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19 4. 여성 교도소는 남성 교도소보다 좁아도 된다는 정부 지난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반인도적 처사라며 법무부장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설립된 지난 2003년 이래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개선 권고 의견을 낸 것은 지금까지 모두 24차례에 달한다. 앞서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하고 보충의견에서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 부족과 부정적 여론 등을 핑계 삼아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재소자의 과밀 수용 문제는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2년에도 인권위는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는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 136%이며, 수용률이 최대 273%에 이르는 교도소도 있을 만큼 과밀 수용이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이 문제에 관한 취재 기사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를 비롯한 재소자 2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여성 재소자는 신체구조상 더 좁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을 근거로 2㎡를 재소자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 비춰볼 때 여성 재소자의 평균 신장이 남성보다 작아서 최소면적 기준 2㎡보다 더 작게 제공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기각했다. 재소자에게 최소한 제공해야 하는 면적에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도 재소자의 보편적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가령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 바닥 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정시설 과밀 환경은 수면과 휴식을 취할 적정한 공간의 부족 등을 초래해 재소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처사다. 게다가 과밀 수용으로 인한 집단생활의 어려움은 항상적인 심리적 압박과 구성원 간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인신을 구속하는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5027270 5. 영국 TV 노동자, 성별 격차 갈수록 벌어져 영국 대형방송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Diamond report)에 따르면, 조명(90%), 음향(87%), 카메라(84%) 등에서 남성 노동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여성 작가 기여도가 2016년 43%에서 2022년 32%로 감소하는 등 성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여성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더 일하고, 업무나 경력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노동계약,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했다. 전직 TV 프로듀서로 방송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미셸 레이놀즈(Michelle Reynolds)는 “TV에서 여성으로 활동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중간에 아기가 생기면 유연하게 일할 수 없게 되고, 45세가 넘으면 너무 늙어버린다”고 답했다. 방송산업 여성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부족으로 노동조건이 더 저하된 노동계약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방송영화노동조합 벡투(Bectu)와 스카이뉴스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방송 노동자의 68%가 실직 상태였다. 레이놀즈는 “사용자는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고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호한다”며 일자리를 잃을까 봐 자녀의 존재를 숨기는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도 있다고 말했다. 쇼 제작자 오스트(Aust)는 “텔레비전은 여전히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이 지배하는 산업이다”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음향기사로 일한 엠마 버트(Emma Butt)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음향팀의 유일한 여성이고, 혼혈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버트는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력이 술집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2021년 프로젝트팀 자료에 따르면 주간 작업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17.6%였다. 이 중 20~29세 여성의 경우는 39%나 됐다. TV 방송 노동자의 12%가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밝힌 보고서도 있다. 영국의 영화와 TV 산업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5세~59세 여성의 3분의 2가 지난 1년 동안 사직을 고려했다. 하지만 버트는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하겠냐”며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tv-and-radio/article/2024/may/16/secret-misery-of-women-working-in-tv-television 6. 영국노총, 아파서 일 그만두는 여성 증가 최근 영국노총(TUC)이 통계청 자료와 노동력 조사를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 노동자가 5년 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이 직장을 잃는 가장 흔한 경우는 ‘아파서’가 되었고, 이는 조사 결과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154만 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질환으로 사직한 남성 노동자는 94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37% 증가했다. 질병에 따른 구분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팔, 손, 다리, 발, 허리와 목 척추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의 수는 47% 증가했고, 암과 같은 질환의 경우 15%,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질환의 경우 27%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는 ‘기타 질환’이며 16만 1,000명으로 138% 증가했다. 폴 노왁(Paul Nowak) 영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적절한 치료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일할 수 없는 여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스템(NHS)과 사회 복지 전반의 만성적 인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직업에 갇히지 않도록 노동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노총은 실질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50만 명 더 많고,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이 백인 남성보다 제로시간 노동계약(호출노동, zero-hours contract)을 맺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참조 기사> 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far-more-women-becoming-too-sick-work-tuc-warns 7. 프랑스, 성소수자 혐오 공격 “매우 우려” 수준 프랑스 내무부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성소수자 혐오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폭행, 협박, 괴롭힘 등 심각한 범죄는 19%나 증가한 2,870건으로 보고되었다. 2016년 이후 성소수자 혐오 범죄(경범죄 포함)는 매년 약 17%씩 급증하고 있다. ‘SOS 성소수자혐오(SOS Homophobie)’단체의 줄리아 토렛(Julia Torlet)은 “성소수자 혐오의 불씨가 붙어 이제 불이 번질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20%,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혐오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남성이 각각 70%, 82%로 대다수였고, 가해자는 대부분 젊은층이었다. 유럽기본권기구(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는 2024년 보고서에서 프랑스 동성애자의 60%가 폭행당할까 봐 동성 파트너와 손잡는 것을 피한다고 보고했다. 5월 초에 서부 도시 낭트의 한 주점에서 열기로 한 성소수자 친화적 행사는 안전 문제로 취소되기도 했다. ‘멈춰 성소수자혐오 막심 해스(Stop Homophobie Maxime Haes)’ 단체의 대변인은 “‘우려’의 단계를 지났다. 원인은 성소수자 혐오 담론의 급격한 증가와 극우 종교적 극단주의의 부상”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인들은 증오 표현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0516-french-lgbtq-groups-extremely-concerned-over-increase-in-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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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위원회 성명]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노동자 기후파업, 발전HPS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충남노동자가 함께하자오는 28일,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소속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파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최소 1만 4천명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발전소에서 가장 위험한 정비·연료·환경설비 분야의 비정규직들이다. 발전HPS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한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전면화한 파업이자 기후부정의와 약탈적 전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투쟁이다. 발전HPS 사측은 16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 내내 "정부와 원청 남부발전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라", "자신들이 수주한 민간 발전소에서 일하려면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해왔다. 이 같은 후안무치함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발전산업 외주화의 결과물이다. 2013년 발전정비시장 경쟁체제 도입 이래 공기업인 한전KPS의 화력발전정비 시장점유율은 2023년 기준 46.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절반이 넘는 나머지 지분을 민간업체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민영화가 확대되는 동안 설비 고장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산재 사상자의 대다수가 민간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다. 화석연료 산업에 기생하며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쌓아온 민간 발전기업들은 이제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고용보장 없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그 증거다. 사측의 책임회피가 드러내듯,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원청사용자인 발전공기업과 정부의 몫이다. 윤석열 정권이 산업전환 대책으로 내놓은 직무훈련 제공, 기후창업 지원 따위로는 기후위기 해결도, 발전노동자의 고용보장도 요원하다.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는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이며, 그 비용은 국가와 자본에게 물어야 한다. 대안은 국가책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다. 이는 기후재앙 시대에 인류의 생존보다 이윤의 축적을 우선시해온 민간발전사·에너지기업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국유화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면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물론,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와 자본의 선의에 기대어 실현될 수 없다. 이들은 기후재난을 초래한 주범으로, 대화와 타협이 아닌 투쟁과 응징의 대상이다. 그 주체는 물론 노동자계급이다. 충남지역에서 개최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은 지역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정의로운 전환을 연결하는 첫 시작이었다. 전국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 가까운 29기가 몰려있는 충남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용 불안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는 발전 노동자만의 위기가 아니다. 금속산업 역시 산업전환 과정에서 그 모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총고용 보장-비정규직철폐-생활임금 쟁취-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충남지역위원회는 자기 현장에서부터 생존권 보장과 기후정의 운동을 연결하고 있는 HPS지부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충남지역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핵심 주체다. 'HPS지부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5.29 발전노동자행진'을 조직하자. 2025년 임박한 태안 1·2호기 폐쇄에 맞선 충남지역 원·하청 공동투쟁 및 발전노동자 파업, 2차 충남노동자 행진을 준비하자. 충남지역에서부터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해 나가자. 2024년 5월 2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충남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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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과 식민지배 종식을 원하는 한국 페미니스트 선언“파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폭격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 식량과 연료를 얻지 못한 팔레스타인의 여성이 한 말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희생된 팔레스타인인은 최소 34,568명이며, 부상자만 77,765명이다. 폭격으로 무너진 가자지구의 잔해 속에 1만 명 이상이 파묻혀 있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사망자는 4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여성과 어린이가 70%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피란민 150만명이 모인 라파를 공습하면서 떠나라고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료용품 등 구호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가자지구에서 임신한 여성 6만여 명이 깨끗한 물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봉쇄로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 등 식량 문제로 30명 이상이 사망했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과 학살이 단지 작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948년 5월 15일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무단으로 유대인국가 이스라엘을 건국해,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 난민이 되던 된 때부터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표현처럼 ‘나크바(대재앙의 날)’가 시작되었다.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봉쇄해 가자주민들은 지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조차 없었다. 76년간 이어온 이스라엘의 식민주의, 군사점령이 원인이다. 심지어 현재 이스라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인권기구가 요구하는 휴전에조차 응하고 있지 않고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발악에 전 세계 대학생과 노동자 민중의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페미니스트들이 생존하여 팔레스타인 땅을 존엄하고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를 바라며,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로 팔레스타인 여성의 목소리가 잠식되는 현실을 그저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의 페미니즘은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이스라엘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피해자였던 사실을 악용하여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동일시하고 있다. 유대민족 국가를 세운다는 시온주의는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섞여 사는 삶을 배척하는 학살의 이데올로기다.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는 직접 땅을 군사점령하여 이스라엘 정착촌을 늘리는 방식이고, 인종주의와 군사주의 동맹을 통한 정치, 경제, 군사력의 확장은 가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점령과 가자지구 봉쇄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부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수산업은 실시간 이루어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기실험을 자랑하며 끝없이 이윤을 뽑아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에 동조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려왔다. 한 마디로 지금 벌어지는 집단학살은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결과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페미니즘은 반식민지배와 연결된다. 우리의 페미니즘은 서구 백인 중심과 인종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세계를 이분법적 성별 위계, 인종위계에 따라 줄 세우고 지배를 정당화했던 가부장제, 그 정점에 있는 제국주의, 그것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페미니스트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한다 우리는 국적과 인종을 떠나 군사주의는 언제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을 수단화함을 알고 있다. 가부장제가 줄곧 자행한 여성과 소수자의 비인간화는 이스라엘의 학살과정에서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강간범이라고 매도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성범죄자다. 성폭력은 성적 쾌락이 그 목적 같아 보이지만 이는 부수적이다. 실상은 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효력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효능감을 얻는 것뿐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도 이와 상당히 흡사하다. 그들에게 학살은 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이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집단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다는 가부장적 제국주의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유럽, 친 이스라엘 언론의 행위는 강간연대와 다를 바 없다.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신상을 털어 직장을 잃게 하고 연행하는 행위는 사냥과 다름 없다. 팔레스타인 여성과 성소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생산권을 침해하고 성희롱하고 살해한 주체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핑크워싱’의 대표적인 나라로, ‘인권적인 나라’를 참칭하며 텔아비브의 LGBT 프라이드 행사를 지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행사에 지원만 했을 뿐 성소수자들이 실제로 겪는 불평등은 은폐했으며, 현 정권 들어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성소수자 혐오하는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와 달리 ‘성소수자 친화적 국가’임을 보여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SNS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파괴된 가자지구 집에서 여성 속옷을 전시하거나 자신의 몸에 걸치는 등 사진을 찍어 올리고 성폭력과 성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고 인간성 말살이다. 이번 집단학살 희생자 70%가 여성과 어린이라는 점은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가 페미사이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페미니즘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넘어 차별과 폭력, 억압, 혐오에 맞서 저항하고, 확장되며, 투쟁한다. 사회 변혁의 방향을 제시했던 페미니스트들은 이 모든 것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한국에서 연대한다 이스라엘이 잠시 무기를 내려놓는 ‘일시 휴전’으로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삶을 지킬 수 없다. 지금은 이스라엘 시온주의와 미국 지배자들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학살을 비호해 온 제국주의 범죄자들에게 더 강하게 맞서야 할 때다. 영구적인 종전과 가자지구 봉쇄해제와 함께 문제의 근본 원인인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식민지배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군국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며 한국 정부와 자본의 이스라엘 공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이래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확대해왔다. 자본들 중에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삶을 짓밟는 굴착기를 공급하는 HD현대건설기계와 군수물품 제조에 협업하는 한화는 한국에서 노동자를 짓밟고 착취하면서도 이미지를 세탁해왔다. 이에 대항해 싸우는 노동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함께 외친다. 이 목소리는 우리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지구 한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저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 심지어 무참히 목숨마저 빼앗긴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지구상 어떤 사람도 그러한 탄압과 학살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이다. 팔레스타인의 절규는 인류의 절규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절규다. 모든 노동자의 절규이며 민중의 절규다. 팔레스타인 여성과 노동자, 민중의 호소에 한국의 우리도 응답하자. 페미니스트로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자 페미니스트는 부당한 권력의 억압과 착취 아래서 저항하는 모든 이들과 이어져 있다. 우리의 단결만이 이 무참한 참상을 끝낼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비인간화”와 타자화의 정점인 식민주의 인종학살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팔레스타인의 해방 없이 여성해방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페미니스트와 연대한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터에서 저항하며 76년을 살아왔다. 학살 이전 팔레스타인 페미니스트들은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와 팔레스타인 땅에 퍼져있는 가부장제와 모든 형태의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을 실천해왔다. 학살이 종식되어 살아남은 팔레스타인 페미니스들과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동지를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팔레스타인의 투쟁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학살과 점령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저항뿐이다. 인간 존엄이 실시간으로 박탈되고 있는 지금, 학살을 멈추기 위해 우리 페미니스트는 외칠 것이다. 팔레스타인 해방 없이 여성 해방 없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영원히 떠나라!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멈추고 군사점령 끝내라!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무기거래 중단하라! 2024년 5월 23일 페미니스트 개인 854명과 단체 71개 <71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남여성회,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양여성민우회,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내일소녀단,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노동도시연대,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덕성여대 퀴어네트워크 이오, 데모클럽 베리프론트, 들불, 리시올출판사, 메두사의 웃음으로, 멸종반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복면증언, 부너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상담사그룹서로오롯,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숙명여자대학교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 숭실대 기독교학과 여성학회 우리가 여기 모였잖아요, 스페이스 미라주, 신여성, 언니네트워크, 은평민들레당, 이것도 민중가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인천여성회 연수지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남녹색당, 전남녹색당 페미니스트 공부모임, 전북녹색당, 정치하는엄마들, 책방토닥토닥, 책사모, 청설모,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녹색당, 콜드슬립,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한국 모임),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페미니즘 팟케스트 <살롱드전북>, 페미당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플랫폼C,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해남여성의 소리,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호박이넝쿨책, 흉폭한 채식주의자들, Decolonizing Korean Studies Collective <개인 854명> 가마, 가비, 감자, 강경란, 강다겸, 강민서, 강민지, 강버들, 강보영, 강서하, 강소영, 강순이, 강유진, 강은진, 강재현, 강정희, 강지영, 강채령, 강한빈, 강한성, 강효선, 강희석, 건희, 검은, 고가희, 고금숙, 고수진, 고운, 고운, 고원, 고유, 고윤정, 고은지, 고은초, 고정호, 곤듀, 공혜원, 곽, 곽동우, 구세주, 구예린, 구지연, 구지윤, 구찌, 권나영, 권나윤, 권민주, 권영국, 권정현, 권현아, 규규, 그냥, 그린, 그림책, 금강, 기동서, 기린, 기혜빈, 길날, 김**, 김가은, 김경서(얄리), 김경애, 김경희, 김국배, 김규리, 김규리, 김김정현, 김나경, 김누리, 김다솜, 김다희, 김대원, 김도연, 김도운, 김리연, 김모드, 김미선, 김미애,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민서, 김민수, 김민정, 김민지, 김민지, 김백정은, 김보경, 김보성, 김블레싱, 김상애, 김상희, 김상희, 김새봄, 김서린, 김서연, 김석화, 김선, 김선빈, 김선호, 김성민, 김성봉, 김성이, 김세원, 김세형, 김소미, 김소연, 김소은, 김소진, 김소희, 김수, 김수수, 김수아,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순남, 김시언, 김아민, 김아영, 김애순, 김애심, 김언경, 김영, 김영글, 김영란, 김와이, 김용배, 김용현, 김용희,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은화, 김인아, 김재인, 김정덕, 김정아, 김정은, 김정은, 김정희원, 김제이, 김조현, 김주연, 김주원, 김준형, 김지수, 김지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효, 김진광, 김진숙, 김진아, 김진아, 김진현, 김차은, 김태인, 김태현, 김하람, 김한나, 김한솔, 김해민, 김해슬, 김헵시바, 김현, 김현수, 김현지(지미), 김혜원, 김혜지, 김혜진, 김홍석, 김홍지, 김화용, 김희준, 김희진, 까로, 나경, 나기, 나단아, 나루, 나연, 나영, 나영, 나유진, 나지연, 남한나, 노다혜, 노동준, 노장의, 노재훈, 노혜승, 농어, 늘봄, 다나카 미카, 다다, 다래언니, 다인, 단, 달고요, 도우리, 도인정, 도토리, 동공, 두번째세계, 두순례, 듀선생, 딘양, 라흐쉬나, 란, 레고, 레드선, 레이나, 로로, 로로, 루나르, 루리, 류민, 류민희, 류은솔, 류지원, 류한솔, 류현아, 류혜린, 류혜영, 류후남, 리니, 리안, 막국수, 맹구, 메이리, 명숙, 모글리, 모니카, 모하, 목단우, 몽, 몽실, 무무, 문, 문가온, 문보미, 문성호, 문예린, 문희현, 물결, 물결, 미강, 미래, 미묘, 민경태, 민뎅, 민식, 바야바, 바요코사라, 바위, 박경리, 박광흠, 박금순, 박누리, 박도담, 박동, 박마리, 박미루, 박복숭아, 박선희, 박수진, 박수현, 박승훤, 박시현, 박신형, 박엽록, 박영희, 박재현, 박정선, 박정윤, 박정은, 박조은, 박주현, 박주현, 박준하, 박지민, 박지원, 박지해, 박진우, 박쭈, 박철현, 박한솔, 박현실, 박현아, 박혜린, 박효진, 박희정, 밥, 배명인, 배선희, 배예주, 배은진, 배지영, 배지은, 백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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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노동자 기후파업, 발전HPS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함께하자오는 28일,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소속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파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최소 1만 4천명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해도 4,911명은 일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발전소에서 가장 위험한 정비·연료·환경설비 분야의 비정규직들이다. 발전HPS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한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전면화한 파업이자 기후부정의와 약탈적 전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투쟁이다. 발전HPS 사측은 16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 내내 “정부와 원청 남부발전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라”, “자신들이 수주한 민간 발전소에서 일하려면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해왔다. 이 같은 후안무치함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발전산업 외주화의 결과물이다. 2013년 발전정비시장 경쟁체제 도입 이래 공기업인 한전KPS의 화력발전정비 시장점유율은 2023년 기준 46.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절반이 넘는 나머지 지분을 민간업체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민영화가 확대되는 동안 설비 고장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산재 사상자의 대다수가 민간 협력업체로부터 발생했다. 화석연료 산업에 기생하며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쌓아온 민간 발전기업들은 이제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고용보장 없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그 증거다. 사측의 책임회피가 드러내듯,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원청사용자인 발전공기업과 정부의 몫이다. 윤석열 정권이 산업전환 대책으로 내놓은 직무훈련 제공, 기후창업 지원 따위로는 기후위기 해결도, 발전노동자의 고용보장도 요원하다.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는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이며, 그 비용은 국가와 자본에게 물어야 한다. 대안은 국가책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다. 이는 기후재앙 시대에 인류의 생존보다 이윤의 축적을 우선시해온 민간발전사·에너지기업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국유화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면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물론,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와 자본의 선의에 기대어 실현될 수 없다. 이들은 기후재난을 초래한 주범으로, 대화와 타협이 아닌 투쟁과 응징의 대상이다. 그 주체는 물론 노동자계급이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고 외친 330 충남노동자행진, 발전HPS지부 파업투쟁과 발전노동자행진을 통해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 전진은 발전HPS지부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산해나갈 것이다. 2024년 5월 2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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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팔레스타인 학살 지원국들을 퀴어퍼레이드에서 추방하자!6월 1일 열리는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주도하고 지원해 온 제국주의 열강의 부스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하는 파트너들이기도 하다. 이미 3만 5천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제국주의 열강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됐다. 이 순간에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쥐여준 포탄이 팔레스타인 학교와 병원에, 집과 일터에 떨어지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민중이 피 흘려야 하는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퀴어퍼레이드 참여에 강력히 반대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결정 재고를 요구한다. 76년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군사점령과 학살을 떠받쳐 온 제국주의 학살자들과의 동행, 그 어디에도 성소수자의 자긍심은 없다. 연대의 장에 학살자들의 자리는 없다. 2023년 10월 18일 인도주의적 전투중단 결의안 거부, 12월 8일 휴전결의안 거부, 2024년 2월 20일 휴전결의안 거부, 5월 20일 국제형사재판소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청구 거부 …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편에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해왔다. 미국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2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한 학살 주범이며, 독일은 2023년 전년보다 10배나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했다. 독일의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218건 중 185건이 10월 7일 이후 이루어졌다. 영국 역시 높아가는 무기 수출 중단 요구를 묵살하며 막대한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집단학살을 주도하고 공모해온 제국주의 열강국가들 안에서도 학살 중단을 위한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학살에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이름으로 학살하지 말라’며 연대투쟁에 동참해왔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모든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을 혹독히 탄압하며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다. 이런 탄압의 그 어떤 측면이 성소수자의 자긍심과 맞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은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을 정당화하는 선전도구다. 무지개 깃발을 단 이스라엘 군대가 학살하는 민중 속에는 팔레스타인 퀴어도 있다. 이에 세계 퀴어운동은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대열을 지켜왔다. 바로 그것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싸워온, 또한 퀴어의 존엄을 위해 싸워온 팔레스타인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피 묻은 손을 분홍색 분칠로 가리려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니라 학살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 편에 서야한다. 공개된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파트너십 참여 단위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사관, 각급 기업, 국가기관 등을 망라한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해방은 국가·자본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오랜 시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함께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존재마저 부정해온 국가권력에게,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이용해온 자본에게 연단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국가와 자본이 억압하고 수탈하며 착취해온 노동자 민중을 연단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퀴어의 권리는 국가·자본과의 협력이 아니라, 국가·자본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을 통해 쟁취될 것이다. 2024년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제국주의 학살자들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연단이 아니라,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모든 노동자 민중의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5월 2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