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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투쟁] 12월 13일 울산 집회 스케치12월 13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집회는 시작 시간 18시 30분 전부터 인파로 가득했다. 2천 명 가까이 모인 이날 집회는 자유발언과 공연 등 집회에 이어 처음으로 진행한 거리 행진까지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이날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가 많아 10대들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 울산남구을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 사무실 앞까지 3.5km를 행진하는 동안 거리의 시민들도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쉴 새 없이 이어진 윤석열 탄핵의 뜨거운 함성, 연신 빛을 밝힌 응원봉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 폭거와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스튜디오R과 함께 집회현장 취재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많은 청년과 노동자가 흔쾌히 응해주었다. 그런데 인터뷰어의 실수로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송구한 말씀을 전하며, 기억에 의존해 시민과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의 목소리를 전해본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며, 내용을 임의로 전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고3인데, 지난주에 시험 끝나서 시위에 나왔다.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 윤석열 당선 때부터 맘에 안 들었는데, 계엄이 말이 되냐. 윤석열이 한 행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됐다. 나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위에 나왔다. - 역사에 기록될 일이 벌어졌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시위에 나왔다. - 10대가 공부할 때인데, 이렇게 시위에 나오게 하고 윤석열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 고3 시험 시작할 때 비상계엄했다. 학교, 학생 모두 혼란스러운 걸 생생하게 겪었다. - 책에서 배운 비상계엄을 보게 될 줄 몰랐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힘이 되고자 나왔다. -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서도 대학을 가려고 왔다. 윤석열 비상계엄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 시험 끝나서 친구들과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 시위에 나왔다. 윤석열 탄핵하자. - 동생이 먼저 시위에 나왔다고 해서 고3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도 나왔다. 윤석열이 한 짓을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 우리가 가족을 대표해서 학생인 내가 나왔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우리 가족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란다. -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 평상시에 윤석열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계엄이라는 내란을 일으켜 부부가 함께 시위에 나왔다. 시위와 행진은 처음이다. 윤석열을 꼭 탄핵하자.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 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윤석열은 우리를, 국민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 - 다음주에 아직 시험이 남았는데 안 나올 수가 없었다. 국민을 죽이려는 대통령에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 - 윤석열을 탄핵하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 윤석열을 탄핵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돈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힘없는 사람과 더 가난하거나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윤석열을 탄핵하고 여성이 더 안전하고 차별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란다. - 20대인데 아직 공부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이태원 참사를 겪었다. 20대 청년들이 너무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나는 전세사기까지 당했다. 여성은 더 살아가기 힘들다. 10대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거칠게 화를 표현하고 있다. 부자들만 좋은 사회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10대들이 잘살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간호대학교 4학년이다. 윤석열은 간호법도 그렇고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더니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간호법도 거부했다. 국민을 공격한 윤석열을 탄핵하고 간호사로 일하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 박근혜 탄핵 집회 때 중학생인데 참가한 적이 있다.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다시 윤석열 탄핵집회에 나왔다. 윤석열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윤석열과 함께 자기 이익만을 위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체납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 윤석열을 구속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 주위에 청년들, 학생들도 윤석열 나쁘다,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 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다. 우리가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 현대중공업 현장의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분노가 너무 크다.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 노조가 파업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파업이 안 되고 있는데 제대로 파업해야 한다. - 국민의힘 청년위원회도 했는데 국힘이 하는 짓이 이건 아니라서 탈퇴한 지 좀 되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세워야 한다. - 나는 노동자인데 윤석열을 탄핵하고,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도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다. 한국 비상계엄해서 정말 놀랐다. 한국도 미얀마처럼 될 뻔했다. 민주주의 되어야 한다.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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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화물연대 결의대회 유인물] 화물노동자는 비상계엄을 2년 먼저 당했다 - 안전운임제 쟁취투쟁과 윤석열 타도투쟁은 하나다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화물노동자는 비상계엄을 2년 먼저 당했다 안전운임제 쟁취투쟁과 윤석열 타도투쟁은 하나다 윤석열 정권의 강제노동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가 2년 먼저 당한 비상계엄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까지 동원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탄압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절규를 짓밟고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낼 때다. 윤석열 즉각퇴진!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모든 품목·차종 안전운임제 도입! 윤석열 정권이 2023년 1월 1일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월 평균 45시간 늘었고, 임금은 45%나 떨어졌다. 만연한 과속, 과적, 과로 속에 화물노동자 산재와 사망도 늘었다. 그렇게 더 많은 화물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도로가 더 위험해지는 와중에도, 화주와 운송사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부추기고 반겼다. 윤석열이 쥐어짜낸 화물연대 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은 고스란히 화주 자본의 이윤으로 쌓였다.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투쟁과 윤석열 정권 타도투쟁이 하나인 이유다. 전국을 가득 채운 윤석열 타도 투쟁과 함께 안전운임제를 즉각 상시화 하자. 바로 지금, 그 어떤 정권도 안전운임제를 건드릴 수 없도록 상시법제화 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는 물론 모든 품목과 차종으로 안전운임제를 확장하는 투쟁으로 모든 물류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타도하자. 화물노동자는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화물노동자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투쟁에 앞장서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다.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며 탄압했다. 윤석열은 절박한 화물노동자 파업을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업자들의 시장교란 담합행위’로 규정했고, ‘화물연대의 시장교란으로 피해 입은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겠다’며 화물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았다.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거부한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화물노동자가 앞장서서 즉각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권이 화물노동자에게 자행한 탄압,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은 화물연대를 넘어 확장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에 이어 건설노동자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규정했고, 이에 따라 건설노조 단협은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로 규정되었다. 안전운임제 전면 쟁취와 함께, 즉각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에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앞장서자. 바로 지금, 모든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청산하자! 국회를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노동자가 나설 때다.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일파와 윤석열 정권의 모든 노동탄압을 철저히 청산하자. 바로 지금이 싸울 때다. 윤석열 즉각 퇴진!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와 전면 확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면] 극우세력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 노동자가 앞장서서 끌어내리자! 윤석열이 극우세력을 거리로 불렀다 12월 12일 윤석열 대국민담화는 극우세력을 거리로 불러 노동자 민중을 짓밟겠다는 선언이었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극우세력을 결집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 2차 친위쿠데타에 나서겠다는 작전계획 선포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고 해도,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이 명백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극우세력의 발악이 전개될 것이다. 바로 지금,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친위쿠데타로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윤석열 범죄정권을 단 하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노가 전국을 휘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법적 대통령이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확인처럼, 윤석열은 군통수권·인사권·외교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 전반을 행사하고 있다. 파업도, 태업도, 집회도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즉각 끝장내자. 한덕수를 포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모든 국무위원이 윤석열의 공범이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얄팍한 수로 윤석열 정권 연장을 기도한 국민의힘이 공범이다. 윤석열의 노동자 민중운동 탄압에 부역한 모든 자가 윤석열의 공범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확실히 몰아내고, 정권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청산할 때다. 윤석열 타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은 하나다 노동탄압 즉각 분쇄!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한 생존권 요구의 유보 없는 법제화! 자본의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에게 저지른 패악질을 즉각 청산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을 믿고 국회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할 때다. 윤석열이 억눌러온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파업투쟁을 확대할 때다. 무엇보다 모든 노동운동 탄압조치를 즉각 철폐하고,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회계공시 강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무수한 거부권 행사 △자본을 위한 실질임금 삭감 △민주노조 공안탄압 △타임오프제 활용 노조활동 탄압 등, 윤석열이 민주노조운동을 상대로 벌여온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의 모든 노동탄압도 즉각 분쇄하자. 윤석열이 수십차례 거부해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윤석열의 탄압에 맞서온 산업부문 노동자가 나서자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화! 건설·조선산업 다단계하도급 철폐! 파업노동자 손배가압류 철폐! 윤석열이 자본가들을 대신해 혹독한 탄압으로 막아온 노동자의 요구가 산재해 있다. 각 산업부문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과 다단하도급 철폐 △조선산업 다단계하청과 저임금구조 철폐 △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를 요구하며 싸우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혐오와 차별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차별금지법 쟁취! 여성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장애인 차별철폐! 광장을 채운 각양각색의 요구 중에서도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으로 집권해,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도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마저 감축한 정권이다. ‘성소수자를 혐오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정권이다.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며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탄압한 정권이다. 분노한 여성과 소수자들이 광장으로 쏟아지는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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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없는 세상에서는 직접고용되면 좋겠어요”[필자 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 중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용인서울지회 동지들을 만났다. △용인서울지회 출근 선전전 모습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용인서울지회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하얀 입김을 불며 피켓을 든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에는 구내식당에서 1시간씩 노동자 둘 셋이 모여 선전전을 한다. 조합원 1인당 일주일에 한 번꼴로 피켓을 든 게 벌써 7개월째다. 그 사이 조합원 수는 두 배로 불었다. 앞서 2019년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리가 옳다”를 외치며 서울요금소 캐노피 고공농성, 청와대 앞 노숙농성,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 점거농성을 비롯한 치열한 투쟁 끝에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한국노총 소속 등 노동자 5,100명은 정규직이 되지 못했고, 민자도로인 경수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곳에는 노조 자체가 없었다. 경수고속도로는 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건설된 수익성 민자 도로다. 최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이며, 이들은 국내 첫 민자 건설사업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2020년까지만 해도 최소 4조 원의 요금 수익을 챙긴 외국 자본이다. 정부 고속도로에 비해 2.28배나 비싼 통행료 받고도 잘못된 수요예측을 제출해 혈세까지 챙긴 결과였다. 이런 맥쿼리는 전국에 걸쳐 6개의 민자고속도로와 2개의 대교를 비롯해 터널과 항만 등 수많은 민간 인프라 사업에 투자해 지난해에만 3천26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투기자본이다. 지하철 9호선에도 손을 댔다가 수백억 원의 매매 차익을 올리고 ‘먹튀한’ 기업이기도 하다. 비상계엄 후 맥쿼리증권은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을 정도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도 있다. 그런 맥쿼리는 국내 인프라산업을 통해 매년 수천억을 뽑아내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푼돈밖에 쥐여 주지 않는다. 경수고속도로만 해도 노동자들이 매일 수천 대가 뿜어내는 매연을 마시며 일하고 있건만, 그들은 노동자들이 궂은일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다. 더구나 용역업체 관리자들은 모욕과 횡포를 일삼으며 노동자들의 피를 말린다. 결국 더는 밀려 날 곳이 없던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세우기로 했다. “그때부터 열이 받더라고요” △용인서울지회 처음 발단은 업무용 차량 사고였다. “제 업무도 아니었어요. 회사가 하라고 해서 통근차를 몰다 조금 긁어먹었는데, 저보고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그랬다고. 자부담할 거 아니면, 보험처리를 할 테니 30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날씨였고, 밤에는 가로등도 없어 위험했는데, 귀갓길에 차량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했죠. 그때부터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이더라고요.” - 양정화 지회장 양정화 지회장은 당시까지만 해도 입사 2년 차 새내기 노동자였다. 회사에 있던 한국노총 조합원도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던 양지회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러자 결국 회사는 그를 포함해 이제까지 자부담으로 회사차를 고친 노동자 3명 중 2명에게 비용을 환불해 줬다. 그게 양지회장이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진 계기였다. “그때가 2022년이었는데, 노조의 노자도 모르던 때였죠. 하지만 노조를 해야겠다, 생각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노총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의 박순향, 도명화 동지를 찾아갔죠. 그런데 교섭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3~4개월이나 걸린다고 해서, 빨리 노조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결국 한국노총으로 갔어요.” - 양정화 지회장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조로서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 “당시 회사가 하이패스를 들여오면서 노조원부터 감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조합원 70명 중 40명 정도가 바로 탈퇴를 해버렸어요. 더구나 남은 30명이 위원장에게 교섭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려 했는데, 연락 자체가 안됐죠.” - 양정화 지회장 그래도 남은 조합원들은 노조 활동을 계속하려고 했다. “어느 날 회사에 차로 청소 업무가 수납원 업무가 맞는지, 안전기준은 있는지 물었어요. 청소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요구했죠. 하지만 회사는 오히려 그전까지 보장된 약 1시간가량의 조기퇴근을 없애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퇴근하도록 했고, 휴게시간을 축소했죠.” - 양정화 지회장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측 때문에 회사 내 분위기는 술렁였고, 그 속에서 회사는 노조를 뭉개려는 속셈으로 마지막 탄압을 가했다. 양정화 지회장이 출근하자마자 당한 집단린치가 그것이었다. 회사 편에 선 노동자 20여 명은 양지회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나타나자마자 집단 폭언을 가했다. 근무가 없던 직원까지 모여, “당신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휴게시간은 줄어들게 생겼으니, 당신이 보상하라”라고 했다. 그런 다음엔 “양정화가 늘어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만들어 서명을 받았다. 뒤에서는 노조를 해산하면 이를 무마해 주겠다는 말이 돌았다. 10년 이상 무급으로 과외 업무를 한 상황에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을 뿐인데 회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움직이지 않았다. 고소·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접수조차 돼 있지 않았다. 노조위원장에게 참다 참다 항의를 하니 마지막에야 노조원들 보고 직접 선택하라고 했다. “나가든가 투쟁을 하든가.”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조합원은 8명이었고, 이들은 민주노조 깃발을 세우기로 했다. “한 분 한 분 만나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지회장은 당시 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민주노총이면 무조건 가겠다고 했죠.” - 양정화 지회장 “흩어져도 죽고, 흔들려도 죽는다는 게 우리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올 6월 6일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7월 12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의 집회를 개최했다. 지부에서 연대 동지들을 조직해 주어, 집회는 100명 이상의 적지 않은 규모로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집회와 함께 사내 선전전을 진행하고도 있다. 아침 7시부터 17시까지 10시간 동안 근무 없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조를 짜 일정을 맞췄다. 조합원들은 평화롭게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측은 경찰까지 동원해 하루 종일 감시한다. 10월 중순부터는 식당에서도 중식 선전전을 시작했다. “처음에 힘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매우 간절했죠. 흩어져도 죽고, 흔들려도 죽는다는 게 우리 마음이었어요.” - 양정화 지회장 7개월 간의 투쟁으로 회사에는 이미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한국노총에 있을 때는 노조 혐오가 너무 심했고, 멸시 천대를 당했지만, 그에 비하면 노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요구사항도 5가지를 제기해 왔는데, 그중 4개는 이뤄졌다. 첫째는 출퇴근 시간 원상 복귀, 둘째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었다. 연차를 15일 전에 신청해야 했고, 2명 이상 몰리면 1명은 사용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근무시간 연장 현황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사측이 말 잘 듣는 직원의 근무시간만 연장해 주어 이걸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통제했기 때문이다. 넷째는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 다섯째는 청소 업무 강요 금지였다. 이 중 세 번째인 근무시간 연장 현황 공개 외에는 모두 쟁취했다. 원청에는 3대 요구 사항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뻔뻔하게도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3대 요구사항 첫째는 직접 고용이며, 둘째는 비리와 유령직원 논란을 빚어 온 위탁업체 맥서브와의 계약 파기, 셋째는 관리자 교체다. 단협에서는 월 2시간의 노조 교육시간 보장, 노조 사무실 지급, 4명까지 타임오프 500시간 보장, 상급단체 자유 출입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 회사가 상급단체 동지가 방문할 때면 1주 전에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박순향 동지께 싸우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게 알려주셨죠. 지부장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부장님 말씀이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딱딱했어요. 그래서 회사는 지부장님만 보면 기함을 해요. 맨날 외부인이라고 하고, 식당 앞, 원청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 놨죠.” - 양정화 지회장, 유정희 금토 부지회장 “여자만의 조직으로 뭉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톨게이트 노동자 대부분은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까지의 여성들이다. 그리고 그중에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3분의 2가 넘는다. 중년 여성이 일을 하면 반찬값 벌러 다닌다고들 하지만, 모르는 소리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노조원부터 정리해고하겠다고 으르렁거렸을 때, 우수수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대부분 전업주부였다가 이혼이나 사별해 아득바득 사는 노동자들이 많다. 경력이 단절돼 갈 데 없는 여성들이 그나마 손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데가 톨게이트, 마트다. 일과 가정을 같이 해서 좋기도 하지만, 워낙 쥐꼬리만 한 임금이어서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이런 사정을 조합원끼리는 속 얘기를 해서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사실 사는 건 대부분 빤하다. “저부터도 4대 보험 받는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1년만 다녀야겠다고 했는데, 새로 취업하기도 그랬고…. 그런데 사람들이 소장만 들어오면 자세를 다시 잡더라고요. 그게 젤 먼저 눈에 들어왔죠.” - 양정화 지회장 “영어학원을 운영했고 보험설계사도 해봤고, 콜센터도 오래 다녔어요. 처음 톨게이트 일을 시작했을 때 보니, 노동자들이 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크더라고요. 영어학원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여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은 거예요.” - 유정희 금토부지회장 월급은 206만 원. 최저시급 중에서도 바닥이다.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간 수당도 2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4대 보험 말고는 보너스, 교통비, 수당 아무것도 없다. 둘이 벌어도 힘든 시긴데 그 돈으로 식구가 한 달을 산다. 아니 못 산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지만, 쿠팡 알바나 조그만 가게를 하며 ‘투잡’ 뛰는 노동자도 있다. 그러니 빚이 없는 사람이 없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는 좀 낫지만, 여기는 민자여서 조건이 더 안 좋다. 근속수당도 만 5년에 1만 원이고 최대 6만 원이어서 미미하다. “여자만의 조직으로 뭉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조합비를 내야 한다는 개념도 없었고, 기대치도 없었죠. 아등바등 사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힘을 모아서 급여와 복지를 올리는 것보다는 연장 하나 더 따내는 것이 소중했죠. 연장 하나면, 10여만 원의 추가수당을 받는데, 이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또 ‘노조에 가입했을 때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란 걱정도 들고, 늘 가정이 문제였죠. 그래서 노조에 집중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적었어요.” - 김경자 조합원 하지만 이미 너무나 당해 온 상황이었다. 원래는 비조합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지만, 노조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은 정의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 괴롭힘인지도, 차별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권리를 이제야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머릿수만 채워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회장이 집단린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낸 조합원도 있었다. 복수를 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집안일 다 작파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나섰다”. △용인서울지회 “땅바닥에 떨어진 천 원짜리 같았어요”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그동안 너무나 당해 왔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소장은 조회 시간에 들어와서 반말은 일상이고, 여성 비하 발언을 수시로 했다. 요전에 소장이 여성 노동자에게 인사하는 걸 ‘목격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입사 10년 만에 처음 본 장면이라고 했다. 소장은 “너희가 여기 말고 갈 데가 있냐? 월급 따박 따박 나오고 얼마나 편한 자리냐” 그랬다. 실제로 원서 쓰면 받아주는 데가 없는 경력단절 여성 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줘 더 쥐어짜려고 하는 말들이었다. ‘본사 놈’들도 그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식에 가면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 강제로 간 야유회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노동자도 있다. 민자도로여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다니라고 했는데, 밉보였다가 그해 61세로 “정년을 당한” 노동자도 있었다. “차 부스에 귤을 하나 들고 들어갔다고 체벌로 1주일 동안 부스 옆에서 1시간씩 인사를 시킨 적도 있어요. 3교대여서 밥시간이 일정치 않아 먹을 걸 조금 갖고 들어간 건데, 기계에 떨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 김경자 조합원 “또 가짜 핸드폰을 냈다가 시말서를 쓴 적도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다 확인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말서만 쓰라고 했는데, 그다음에는 하루에 2,500대가 지나가는 도로 위 부스에 2주일 동안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중 처벌은 없다’고 하면서 절대 못 한다고 했죠. 원청 쫓아간다고 했더니 1주일로 축소해 주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 없던 말로 했어요. 시급 4천 원 받을 때 일이죠. 그러면서 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죠.” - 김경자 조합원 “첫 직장이니까 부당한 건지도 모르고 괴롭힘인지도 몰랐어요. 돈이 남았다든가, 지각이라든가 하면 확인서를 써야 하는데, ‘잘못했다’는 문구를 꼭 쓰게 했어요. 쓰면서도 너무 기분이 나빴죠. 실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말서도 아닌데. 부족분은 물어내야 했어요. 다행히 민주노총이 이 문구는 빼라고 해서 빠졌죠.” - 김경자 조합원 하지만 여성 노동자를 멸시하는 것은 회사만이 아니다. 고객 중에도 여성 노동자를 밑바닥 취급하는 인간들이 있다. “돈을 던지는 고객들이 있어요. 특히 택시 아저씨들. 그걸 못 받을 때가 있는데 너무 모멸스럽죠. 어떨 때는 집어 던지고 가요. 그러면 돈이 떨어지는데, 나 자신이 땅바닥에 떨어진 천 원짜리 같았죠. 모욕적이고 모멸스러워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동자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해요.” - 양정화 지회장 “일하면서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대우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일도 쉽지 않아요.” - 김상회 서수지 부지회장 △용인서울지회 “회사에서 엄청 좋아하겠네, 소장 00이는 복도 많아요” 노동자들은 윤석열 비상계엄 후 처음 처단한다는 문구를 봤을 때, 지부장님 걱정부터 들었다고 한다. 또 ‘회사에서 엄청 좋아하겠네, 소장 00이는 복도 많아’란 생각이 들면서 현실이 암담했다고 한다. 하지만 탄핵이 노조와 크게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되긴 했다고 한다. 대통령 꼴 보기 싫다는 문제 외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생각됐다. 복지에 조금 신경 쓰는 정도? 박근혜 탄핵 때도 자신의 계급적 입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말한다. “다만 노동자들은 더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국이 끝나고 어떤 세상이 오면 좋겠는지 상상해 보기로 했다. “저는 직고용돼 50만 원만 더 받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맥서브가 광주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여기보다 월급이 평균 50만 원 더 많다고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과 시간이잖아요. 일단 돈이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 유정희 금토 부지회장 “나는 기대를 안 해요. 단순노무자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려면 월급이 최소 300만 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것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 일에 있어서는 전문간데 말예요. 그리고 용역을 왜 만들어요. 용역업체만 배 불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수수료를 우리한테만 줬어도 그렇지. 그리고 이 사회는 남성이 지배하잖아요. 그 체제도 변화해야 한다고 봐요.” - 김상회 서수지 부지회장 “사실 우리 서민이나 노동자를 위해 걔네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고용되면 좋겠어요. 가장 불안한 게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 같아요. 또 조합원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의식이 많이 깨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고용이 안정되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조합원들이 계셔서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 정년도 늘어나면 좋죠. 교섭할 때 1년은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연금도 쥐꼬리만 하고, 퇴직금은 3천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도 3교대는 정말 힘들어요. 집안일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힘이 드네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일을 계속해도 이 일은 안 하고 싶어요.” - 김경자 조합원 “비정규직 철폐요. 용역을 만들어서 용역만 배부르게 하고 있어요. 사회구조가 그렇게 생기었죠.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전상녀 조합원 “우리가 투쟁하다 보니 겨울이더라고요. 여름보다 더 뜨겁게 투쟁해 왔죠. 현장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뤄놓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룬 것도 많구나…. 벅차게 따라 오신 노조원들에게 감사해요. 다만 더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죠. 윤석열 퇴진 투쟁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 양정화 지회장 지금 50만 원 오르는 게 다른 세상이라는 말도, 윤석열이 없는 세상에서는 직접고용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바로 옆에서 “정년이라고 해 언니”라고 말하는데도 “비정규직 철폐”라고 하신 15년 차 최고참 전상녀 조합원의 말도 모두 정답 같다. 다만 양정화 지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는 더 가야 할 길이 먼 세상이다. △용인서울지회 피켓들 △용인서울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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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분노의 인터뷰: “차별과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거를 모두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평일 저녁 매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필자는 이소연 객원 리포터와 함께 스튜디오 알 미디어 활동가로서, 2024년 12월 12일(목)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을 향한 분노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존중받고' '서로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살기 좋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지면에 옮겨 싣는다. Q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미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야구 좋아하고 막 덕질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막 수능을 끝내고 덕질을 가만히 하고 싶은데 집에서 나라 상태 때문에 나왔고요. 참을 수가 없네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22살 대학생이고요. 지금 사실 제가 원래 일본에 살고 있는데, 유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8살이고요 자퇴했는데, 자퇴하고 나라가 이 꼴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18살이고요. 저도 자퇴생입니다” “29살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6살 서울에 사는 권지우입니다. 피켓은 원래 자진모리장단이 유명한데 윤석열을 탄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탄핵모리장단으로 만들어봤습니다” Q2. 윤석열 국민의힘에게 분노를 담아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석열아, 집에 얌전히 있어라. 너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들다 이놈아” “애초에 나왔을 때부터 맘에 안 들었어요” “나이 먹은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꺼져줬으면 좋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끌어내리지 않게 (알아서) 내려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려와서도 #$&%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고, 저는 뽑은 적이 없는데 이런 일까지도 터질 줄은 상상을 못해서…왜냐하면 (윤석열이) #$&%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떠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처참한 일까지 저질러서 화가 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때부터, 윤석열은 저의 대통령이 아니었고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부터도 이런 시위에 동참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비행기가 아니라 정말 노를 저어서라도 들어오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제발 좀 물러나고 정말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고, 그 관계자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적법하게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국민들의 뜻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거를 좀 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힘들게 추운 거리에 나오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탄핵안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Q3. 이 자리에 2030 여성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원봉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아이돌분들 팬이라고 들었는데 덕질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그런 환경이 이런 길바닥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들어서, 그래서 2030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을 2030 여성들이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를 갈고 있으셨던 분들이 참지 못해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대는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편인데, 그만큼 윤석열이랑 국민의힘에 화가 나가지고 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도 윤석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좀 많았긴 했는데 계엄 터진 이후로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 나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나왔고. 사실 분노할 때를 알아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SNS나 그런 걸 통해서 공유도 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나오게 되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의 인권이 더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들고 일어나고 싶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사회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아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2030 여성들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2030 여성이라 해도 너무 좋지만 다른 성소수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그 외에 연대하시고자 하는 분들 다 같이, 이것도 하나의 정말 그런 차별과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거를 모두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지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모두 동지애가 있지만 여성이 특히 동지애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힘이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있지만 여성은 특히 서로에게 애틋함이 더 있어서 모이는 것 같습니다.” Q4.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다 필요 없고 국민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서민들을 좀 더 생각해줬으면,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치에 관심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간호사들 인권도 챙겨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엄령 같은 쓰잘데기 없는 부적절한 말을 할 수 없는 지도자가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자기 자리에서 존중받고 타인을 좀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적법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정치인들 별로 거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윤석열 같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입시가 너무 개같아가지고 학교 그만두지 않고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대학 가고 싶은데 아니 윤석열 때문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하나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미 윤석열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또 다른 윤석열들을 우리가 꼭 처단해서 살기 좋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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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회사에 가면 윤석열 같은 이들이 우리 꼭대기에 있습니다.12월 11일(수), 12일(목)에도 윤석열퇴진 촛불집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배예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가 윤석열 퇴진 이후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빵과장미라는 여성운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배예주라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 (거의) 다다랐다 치고, 또 즉각 퇴진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앞뒤로 여러분과 함께 돌려보면서,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법 계엄 발표하기 전 12월 3일 밤 10시에 어디에 계셨나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안녕하셨습니까? 입시, 대학, 경제, 일자리, 최저임금, 월급, 비정규직, 3.3, 집안일, 아이나 환자, 가족 돌봄에 돌봄, 딥페이크, 교육, 생활비, 대출이자, 집값, 비정규직, 인턴, 수습, 가성비 맛집, 데이트 코스, 가성비, 돈 돈 돈, 물가, 건강, 질병, 병원, 장애, 의료 공공성, 차별과 혐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하고 싶은 일, 개취, 취미, 생명, 안전, 전쟁, 인권, 노동조건, 대인관계, 사회생활 등등등…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당신께서는 행복하셨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회도 같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탄핵 했다 치고 환호, 파티 했다 치고, 탄핵 이후의 사회에서 뭘 하고 싶은지 우리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고통과 가난,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녁에 “윤석열 퇴진하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외치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에 가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울산에는요, 여성들은 일자리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공공병원, 없습니다. 맨날 기업만 노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세대를 N포 세대로 만든 이 비극적 자본주의가 계엄 폭거를 만든 진짜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싸워서 이 사회를 꼭 바꿉시다. 빵과장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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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교육현장은 정치의 무균실이 아니다. ‘계엄’이 삼켜버린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되찾자![편집자 주] 교사노동자 남정아 동지는 윤석열이 내란쿠데타를 획책한 뒤 “비상계엄 해제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가 적힌 등자보를 입고 출근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구호가 적힌 피켓 등을 교실에 부착했다. 남정아 동지의 실천으로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다. 학교에서는 곧바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남정아 교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교사도, 공무원도 모두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현장은 정치의 무균실이 되어선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정치로부터 배제된 채, 일만 하기를 강요당한다. 자본가계급은 정치의 무균실이 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만 할 것을 강요한다. 그 일이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 쓰일지는 자기들끼리 결정한다.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을 자본가계급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하겠다는 뜻이다. 곧 일터에서 사라진 ‘정치활동’을 되찾는 일이다. 일터가 정치의 무균실이 되어선 안 되듯이, 교육현장도 그렇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만을 ‘강요’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 속에, 학생들에게 자본가계급의 사상과 입장만을 편향적으로 전달한다. 학생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정치적 토론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정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추동하는 것은 교사노동자의 권리이자 역할이다. 학생, 교사, 양육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를 실천해가고 있는 남정아 교사의 이야기를 전한다.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어마어마한 폭력으로 민중을 짓밟겠다는 대통령의 급발진 선언, 그 덕에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고민을 나누며 ‘민주가 무엇인지’,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진지하게 배우고 있다.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들은 이야기들로 생생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며 작은 광장들을 펼쳐간다. ‘비상계엄 해제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헌법유린 국민우롱 윤석열은 퇴진하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글귀의 몸자보를 입고 교실, 도서관, 급식실, 교무실, 체육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교무실 게시판에도 붙였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등에 붙은 글을 읽고 질문도 하고, 멋지다며 엄지척도 보여주고, 박수를 치기도 한다. 하지만 간혹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전하는 학생도 있다. 우리반에도 경찰이 담임교사 잡아갈까봐 한걱정인 학생이 있다. ‘계엄’은 그렇게 ‘선언’만으로도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든다. 목소리, 행동, 실천을 지우고 ‘민주’를 삼켜버렸다.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 외침이 불타오르고 있다. 비상계엄은 강제해제되었어도 우리의 놀란 마음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광화문은 물론 지역별 촛불광장에도 대중의 발걸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어수선한 시국, 정국에 교육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중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통방에 누군가 현장에서, 삶터에서,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했다. 우리는 자본의 이윤에만 부역하고, 노동자, 장애인, 여성을 비롯 소수자를 차별과 혐오로 끊임없이 갈라치기해온 정권 아래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 우리도 이 시간을 정리하는 데 ‘힘을 보태자’, ‘목소리를 내자’, ‘행동해 보자’는 말은 학생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노동자로서 가슴이 뛰고 설렜으며 부끄러움을 떨칠 수 있었다. ‘몸자보’ 하나 입었을 뿐인데, 생각과 의견을 붙였을 뿐인데, 다양한 반응을 마주한다. 열렬하고 강력하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고마운 마음들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를 꺼내며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횡포에 대한 침묵은 절대 중립일 수 없다. 삶은 정치의 연속이며, 정치는 대중과 민중의 권리이다. 정치는 ‘정치인’으로 규정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없다. 민중을 무시하고 대중을 탄압하는 행위에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는 일은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상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불법계엄 내란범 윤석열 탄핵 강릉비상행동’에서 진행한 12월 15일 강릉촛불집회에서 발언한 학생의 말은 여운이 길다. 고개가 숙여진다. 숙연해진다. 침묵을 강요하고 요구해 온 학교가 답답하고 부끄럽다.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간 초심을 잃었다 비판받던 전교조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며, 12월 6일 '반헌법적 계엄 선포' 윤석열 즉각 퇴진 촉구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라는 교실이 무너졌고 교사들은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널리 알렸다.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며 지금도 자본의 개발과 환경파괴로부터 삶터, 일터, 평화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이, 투쟁이 생각난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며 노동착취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벌였고 손배가압류에 맞서 또 다시 투쟁에 나선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 먹튀자본에 맞서 불탄 공장을 지키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 사학자본 착취에 맞서 투쟁하다 사법부가 벼랑끝으로 몰아도 질기게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 학생성폭력사안 해결 위해 나섰다가 부당전보부터 해고까지 당하며 교육청 행정폭력에 맞서 성평등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여성해방을 외치며 힘차게 싸우고 있는 지혜복 교육노동자.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물류를 멈추며 세상을 바꾸려 했던 화물노동자들… 교육노동자로서 학생들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함께 보고, 겪고, 느끼며 또 함께 바꾸고 싶다. 지난 촛불, 박근혜퇴진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 여전히 우리 삶을 어렵고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제는 더욱 단호하게, 양보없이, 유보없이 우리의 요구를 더 크게 끝까지 당당하게 알리고 이루어야 한다 말하고 싶다. 내 목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우리 모두를 향해 총과 칼을 겨누겠다는 대통령과 그 부역자, 추종자들에게 민중의 한 사람이자 노동자로 내 입에 물린 재갈을 뱉어내고 싶다. 담임교사의 시끌벅적 행동이 신기했는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서 얘기나누었더니,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불편한 거야’라고 우리반 학생보호자께서 학생에게 해주셨다는 얘기, 수업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더 궁금해 역사공부를 하고 싶다며 한국사 책을 샀다는 학생 이야기, 모두가 감동이다. 계엄이다. 비상계엄. 공포, 불안, 억압, 폭력으로 민중을 통제하겠다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굴레, 악법을 깨고 스스로 침묵에서 벗어나고 싶다. 탄핵, 퇴진 외침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상계엄 상황이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고용불안 없는 세상, 노동착취 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외치고 걷고 싶다. --- ‘아무리 나의 마을이 좁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마을에서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규칙을 마음대로 정해 토끼를 잡아먹고 쫓아내어 자기 혼자 남아버린 하얀 늑대처럼 살지 않고 욕심부리지 말고 차별하지 않는 토끼처럼 살겠다’ ‘차별하는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음식을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거다’ ‘욕심부리지 않고 평화롭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늑대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한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모든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란스럽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하얀늑대처럼 얼른 퇴진하면 좋겠다’ ‘우리 상황이랑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책 같다. 비상계엄이랑 똑같다.’ - <하얀 늑대처럼>을 읽은 학생들 감상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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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과 극우 반동세력의 망상을 제압할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건설해 나가자!12월 12일 오전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두 번째 친위쿠데타를 도모하겠다는 공개선언이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극우세력을 결집하여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더욱 가공할 2차 친위쿠데타에 나서겠다는 작전계획 선포다. 끔찍하고 기가 막힌 망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 망상이 윤석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살자 전두환의 사위 윤상현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담화 직후에 압도적으로 친윤계 좌장 권성동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12·3 친위쿠데타를 지지하면서 탄핵과 퇴진을 반대하는 이들이 20%를 오르내리고 있다. 그 끔찍한 망상을 공유하는 자들은 1987년 이후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주류의 자리에서 밀려난 적이 없는 극우 반동세력들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부역에 앞장섰고, 군사정권 시기에는 박정희·전두환을 떠받쳤으며, 1987년 이후에는 파시즘의 부활을 꿈꿔왔던 자들이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지만, 최소한의 제한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마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저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란 노동자 민중에겐 어떤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파시즘을 뜻할 뿐이다. 이제 탄핵소추 가결은 사실상 시간문제가 됐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뜻할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2의 친위쿠데타를 향한 극우 반동세력의 발악적인 준동이 전개될 것이다. 여론을 조금이나마 되돌리고 그럼으로써 탄핵기각에 필요한 소수 헌법재판관을 획득하기 위해 집요한 선전전과 가두 위력행사를 획책할 것이다. 극우 반동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압도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을 단지 여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힘으로서 드러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자계급의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결합시켜 내는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사실상 상시적인 비상계엄 아래 살아 왔다. 그것은 민주당 정권 아래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 노동자 민중의 윤석열 정권 타도 투쟁은 그저 또 다른 민주당 정권 수립으로 귀결될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해방을 향해 거대한 일보를 내딛기 위해서다. 발악하는 극우 반동세력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제압해 내는 만큼 노동자ᄋ민중의 성과는 분명해질 것이다. 냉엄한 현실 인식을 갖고 다가오는 거대한 일전을 담대하게 조직해 나가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억압차별철폐 요구를 '윤석열 타도! 국민의힘 해체!'라는 정치적 요구와 결합시켜 나가자! 민주노총의 경험과 청년세대의 패기를 결합시켜 나가자! 노동자계급의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결합시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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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 노동자시민결의대회 유인물] 친위쿠데타로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자[1면] 친위쿠데타로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자 윤석열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12월 8일 한동훈-한덕수가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론’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지전 발발까지 불사하며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윤석열 범죄정권을 단 하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노가 전국을 휘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법적 대통령이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확인처럼, 윤석열은 군통수권·인사권·외교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 전반을 행사하고 있다. 파업도, 태업도, 집회도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즉각 끝장내자. 한덕수를 포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모든 국무위원이 윤석열의 공범이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얄팍한 수로 윤석열 정권 연장을 기도한 국민의힘이 공범이다. 윤석열의 노동자 민중운동 탄압에 부역한 모든 자가 윤석열의 공범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확실히 몰아내고, 정권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청산할 때다. 윤석열 타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은 하나다 노동탄압 즉각 분쇄!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한 생존권 요구의 유보 없는 법제화! 자본의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에게 저지른 패악질을 즉각 청산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을 믿고 국회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할 때다. 윤석열이 억눌러온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파업투쟁을 확대할 때다. 무엇보다 모든 노동운동 탄압조치를 즉각 철폐하고,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회계공시 강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무수한 거부권 행사 △자본을 위한 실질임금 삭감 △민주노조 공안탄압 △타임오프제 활용 노조활동 탄압 등, 윤석열이 민주노조운동을 상대로 벌여온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의 모든 노동탄압도 즉각 분쇄하자. 윤석열이 수십차례 거부해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윤석열의 탄압에 맞서온 산업부문 노동자가 나서자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화! 건설·조선산업 다단계하도급 철폐! 파업노동자 손배가압류 철폐! 윤석열이 자본가들을 대신해 혹독한 탄압으로 막아온 노동자의 요구가 산재해 있다. 각 산업부문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과 다단계하도급 철폐 △조선산업 다단계하청과 저임금구조 철폐 △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를 요구하며 싸우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혐오와 차별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차별금지법 쟁취! 여성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장애인 이동권 쟁취! 광장을 채운 각양각색의 요구 중에서도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으로 집권해,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도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마저 감축한 정권이다. ‘성소수자를 혐오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정권이다.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며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탄압한 정권이다. 분노한 여성과 소수자들이 광장으로 쏟아지는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2면] 왜 민주당도 답이 아닌가? 왜 지금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첫째, 윤석열 일파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를 포함해 윤석열과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들 전체, 윤석열과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모든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구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싸우자. 더 많은 노동자가 광장을 채우고, 광장의 열기를 일터로 옮기자. 둘째, 윤석열의 노동탄압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담은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전히 윤석열 거부권에 막혀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 안전운임제는 윤석열의 전방위적 탄압과 함께 2022년 말 일몰되었고, 건설노동자와 조선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매일 죽어나간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윤석열 정권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받은 경영책임자는 단 4명뿐이었다.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사태에도 ‘파견노동 확대’를 도모한 윤석열 정권의 모든 반노동 유산을 투쟁으로 청산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을 떠받쳐온 자본과의 투쟁으로 현 싸움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에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탄압을 사주한 것은 자본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을 사주한 것은 자본이다. 69시간 노동제와 반도체특별법의 무제한 노동을 사주한 것도 자본이다. 노동자는 대통령 이름만 바뀐 세상을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 이미 진절머리나게 경험했다 12월 9일, 이재명은 철도노조를 찾아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이 안전한 철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말했다. 정작 멀쩡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기업화하고, 그마저도 운영은 코레일로, 시설은 철도공단으로 쪼개고, 각 부문을 외주화하며 인력감축에 앞장서온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불발에 윤석열의 거부권을 탓하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문재인 정부 여당시절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파견법 철폐로 중간착취 자체를 금지할 수 있었으나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여당시절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했을 것이나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체제의 ‘얼굴’만 바꾸려할 뿐, 윤석열 체제의 ‘본질’을 유지하고자 한다. ‘비상시국이니 파업을 자제하자’는 민주당이 건네는 악수를, 단호한 실천으로 거부하자.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째,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유보 없이 투쟁에 나서자. 열린 광장에 노동자의 깃발을 들자. ‘이 시국에 투쟁하지 마라’는 자본가들이 바로 윤석열의 공범이다. 공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광장을 채우며 투쟁의 선봉에 서자는 선전전을 전개하자. 둘째, 지금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엄호하자. “단 하루도 윤석열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윤석열 정권을 일몰시키자”는 분노로 화물연대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화물연대 투쟁을 엄호하고,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를 요구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 아래 장기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자. 2024년 11월 13일, 한화오션 원청자본은 전태일 열사 기일에 구사대까지 동원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바로 그 노동자들이다. 즉각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함께,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가 연대하자. 끝이 아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니토덴코 먹튀자본에 맞서 불탄 공장을 지키며 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평택공장으로 구미 노동자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데도, 공장청산과 함께 옵티칼 노동조합까지 청산하려는 니토덴코 자본을 노동자의 연대로 응징하자. 마찬가지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 사법부가 벼랑으로 몰아세운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투쟁의 승리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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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드러낸 지배계급의 비상함, 그 이상으로 비상한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사진: 변주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전후로 한국 노동자의 삶이 나뉘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노동자 민중의 삶은 자본과 정부의 친자본 반동정책에 공격받으며 일부는 생존권 투쟁의 주먹을 쥐고, 일부는 내 코가 석 자인 상황에 고단해했다. 그런데 3일 밤 총을 든 군인이 헬기와 장갑차를 타고 국회에 나타났다. 항쟁이 시작됐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범죄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 국무총리 등 여당 주요 인사, 군대, 국정원, 방첩사, 경찰 등이 손발을 맞췄다. 실패한 비상계엄에 모든 세력이 다음 권력을 향해 앞다투어 움직이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를 부르며 12월 7일 국회 앞에만 100만 인파가 모였다. 적은 수지만 노동자의 파업이 시작됐다. 전국에서 매일 윤석열을 처단하려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포고령 2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비상계엄이 지속되었다면 포고령 2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12월 3일 ‘파업, 태업, 집회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에 이어 발표될 포고령 2호의 내용은 노조 해산, 단협 해지, 노조간부 구속이었을 것임을, 투쟁하는 노동자는 알고 있다. 포고령 2호가 내려지기 전 비상계엄은 해지되었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친자본 정책은 진행형이다. 보수우익세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지배권력 실세다! 2024년에 맞았을 1979년 노동지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은 반국가세력으로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민주노조는 하루아침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1979년 유신 시절의 무권리 상태로 추락했을 것이다. 단체협약은 해지되고, 노동조합 자체가 불법화되고, 자본은 이때다 싶어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쥐어짰을 것이다. 총자본은 윤석열이 내준 선물에 찬사를 보내며 온갖 반노동 조치를 쏟아내고 완벽한 노동지옥을 만들려 신나게 날뛰었을 것이다. 내란범, 지배권력 실세는 살아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범죄는 야만적 폭거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그동안 지배권력이 노동자 민중을 대하던 모습과 생판 다른 조치인가? 윤석열의 내란은 자본가계급의 무제한적 착취를 전면 관철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후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설문조사 결과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24%로 보수우익은 단단히 결집해있음을 드러낸다. 선출된 권력이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건, 보수우익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윤석열과 손잡고 추진해놓고, 민주투사인 양 차기 권력을 향해 달리고, 똑같이 민영화와 외주화, 인력감축을 추진해왔으면서도 철도파업 현장을 찾는 등 대놓고 노동자의 손을 빌리려 한다. 노동자가 명운을 걸자 민주노조 건설 후 가장 비상한 정세를 마주한 노동자가 명운을 걸어야 한다. 비상계엄 폭거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1979년으로 돌리려던 자본가계급의 반동성을 똑똑히 인식하자. 쇠퇴기 자본주의, 자본과 국가는 노동자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서라도 체제를 유지하고자 탐욕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민주당이, 야당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민주당과 국힘이 번갈아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비상계엄이 드러낸 지배계급의 비상함, 그 이상으로 비상하고 비장한 노동자 투쟁이 절실하다. 후세와 대의를 위한 파업과 항쟁으로 12월 4일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노동자가 나서서 세상을 바꿔왔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싸워달라’고! ‘파업을 지지한다’고! 이 목소리가 말하듯 윤석열 퇴진을 내건 공공부문과 금속노조의 파업에 많은 노동자 민중이 환호했다. 노동자 투쟁을 확대할 때다. 경쟁과 입시에 허덕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에 시달리고, 빈약한 사회복지,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 차별에 시달리고, 늙어서도 폐지를 줍거나 존엄을 위해 자살을 택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민주’를 자임하는 정치인이나 윤석열을 포함해 자본가계급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경·군·국정원, 사법부 등 자본가정부의 기구들이 바꿔주지 않는다. 그 사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세력, 계급투쟁이라는 정의로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온전히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자계급뿐이다. 민주노조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을 확실히 몰아내고, 비상계엄을 도모한 모든 세력을 청산하자. 윤석열 없는 세상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평등이 새로 움트도록 파업과 항쟁으로 끝까지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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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도 재벌은 제대로 된 처벌 하나 받지 않는 이 사회,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12월 10일, 울산에서 열린 내란범 윤석열 구속 집회에서 현대자동차지부 김현제 동지가 발언했다. …이 현실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너무나 속상하고 또 그 와중에 저 윤석열이라는 말로 안 되는 망상자가 내지른 계엄에 분노해서 지금 또 이 자리에 우리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와 내 가족에게 총칼을 겨누며 군대를 동원해 이 사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이 망상자가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있는 이런 자가 대통령 놀이나 하고 있고 술이나 먹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현실 우리가 바꿔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흔히들 울산을 노동자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울산은 수많은 재벌 대기업이 포진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공장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저 뒤편에는 저희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다 전원 정리해고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수기업 노동자들도 계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권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이 재벌들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재벌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의 영업사원 1호가 돼서 모든 고충을 다 해결해주겠다고 한 그것이 제 1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도 제대로 된 처벌 하나 받지 않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하나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