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표한 다음날 오전 9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광화문에 노동자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9시 반부터 12시 경까지 2시간 반 가량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노동자민중에게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향한 분노를 공유했다.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또한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고, 그래야 지금과 다른 세상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2016년 민중총궐기처럼 민주노총이 거리투쟁을 선도해달라고 호소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을 제 활동으로 삼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입니다. 양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한 번은 비극으로 오고 한 번은 희극으로 온다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큰 비극으로 왔었는지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엄이란 사건이 ‘희극으로 한번 더 일어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스웠습니까? 그런데 우스운 동시에, 어젯밤 그 순간에 저도 너무나도 긴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말, 계엄이 된다라고 한다면…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동지들 모두가 광주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엄을 그딴 식으로, 맘대로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저는 민주당한테 맡겨놔서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한테 벌써 몇 년 맡겨놨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민주노총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개 미디어 활동가에 불과하고요,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가 윤석열 퇴진 외치고 외치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윤석열 타도시키는 거,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민주노총 동지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양경수 동지 입장문 봤습니다. 무기한 총파업 선언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 무기한 총파업 꼭 모든 현장에서 함께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라는 정치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동지들도 모든 현장에서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진짜 총파업을 조직해서 민주노총의 힘으로 퇴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열릴 세상에서도 권수정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이상한 놈 나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시에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용산으로 행진해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016년 때 민중총궐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냥 대학생으로 거기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세월호 유가족 동지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마이크를 던지면서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당장 청와대로 가자”고. 청와대로 가서 끌어내리자고 했습니다. 청와대로 간다고 그러면, 진짜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막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저 광화문 세종대왕 빌딩 앞에서, 경찰에 막혔을 때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고 새벽이 돼도 계속 싸웠습니다. 민주노총 동지들,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자고 하면 밤이 돼도 새벽이 돼도 남아서 용산의 집무실로 가서 윤석열이 진짜로 무릎 꿇게 할 때까지 용산 집무실로 쳐들어갈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저녁에 집회하다가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진하자고, 막혀도 끝까지 전진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투쟁할 때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민중들이 호응할 것이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투쟁!”

[성명] 노동자 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살아있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는 망상도 그대로다. 따라서, 계엄 선포 이후 변한 것은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실천을 조직하자.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을 동원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윤석열의 망상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하나다. 가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 민중 총궐기!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처단"하겠다는 결사와 집회와 시위를 모든 곳에서 확대하자. 파업과 태업과 집회를 모든 일터에서 조직하자. 가능한 모든 단위가 입장을 내고, 정권 타도를 위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자. 이 정권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자신의 힘으로 이 정신나간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자. 생산을 멈추고, 모든 일터와 거리를 정권 타도의 진지로 세우자. 바로 지금, 노동자 계급의 정치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2024년 12월 4일 사회주의를 향한전진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구청지회에서 적정인원 확보 및 정원유지를 요구하며 12월 3일 ‘공무직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충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중구청은 필수인원보다 적은 인력임에도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 공무직은 정원(TO)에 비해 19명이 부족하다. 2024년에 정년을 맞은 공무직 6명이 추가로 퇴직하고 나면 25명이 결원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 자리를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는 공무직본부가 구청장협의회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구청의 이러한 행태는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하고 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중구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며, 중구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도 중구청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원으로 폭설에 제설작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고령자를 돌볼 방문간호사도 부족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은 더욱 많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가 이뤄지는 지금 돌봄인력 또한 급속하게 확대돼야함에도, 방문간호사는 적정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무직의 인원충원이 되지 않는 문제는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력충원 문제는 중구청 공무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12월 5일부터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는 신규노선이 개통하지만 안전인력이 늘지 않았고, 지하철은 2호선을 기관사 1명이 운행하도록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 또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로 투숙객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때 정규직이 100명 넘게 근무했지만, 이제는 겨우 20명의 정규직 직원이 객실 333석을 책임지고 있으며, 야간당직자는 1명밖에 없다. 야간에 룸서비스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형편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뻔하다. 서울 중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해고돼 투쟁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중구청과 세종호텔은 1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도 오늘 기자회견과 집회에 함께 연대했다. 중구청은 2024년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 ‘중구민 10명 중 9명 이상 살기 좋다’고 응답했다는 현수막을 자랑스럽게 정문에 내걸었다. 그러나 중구청은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노조파괴하며 안전하지 못한 호텔을 만드는 동안 호텔의 부당해고를 제지하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몇 차례 철거했을 뿐이다. 적정인력을 둘러싼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은 노동자들이 싸워온 역사 이래 늘 중요한 쟁점이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 한 명 한 명을 비용과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구청에 예산이 왜 없는가?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들을 위한 지원금에, 지자체장들의 재선을 위한 전시행정에 세금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부자와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을 위한 세금낭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세금을 통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적정인력을 충원하라는 중구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연대투쟁을 통해 함께 중구청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적정인력을 충원하며 세금을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그 힘을 모아 세종호텔 정리해고도 철회시켜서, 공공부문을 넘어 모든 산업에서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

11월 30일,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안에서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 주최로 연대집회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포함해 서울, 충남, 울산, 경주, 구미 등 전국 각지 동지들이 집결하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전국모임 옵티칼 집회는 저축은행콜센터, 서울교통공사, 현대차, 택시, 한국지엠, 현대제철, KEC, 기아차, 아리셀참사 유가족, 소성리 활동가, 우리밥연대 등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과 여러 동지들이 함께 모이는 연대의 장이었다. 참여한 동지들은 “고용승계가 옳다! 먹튀자본 이겨보자!”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동지와 옵티칼 투쟁 승리를 결의하였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미산 전자악단 7013B의 밴드공연과 함께 고공에 있는 두 동지와 흥겹게 투쟁을 다짐할 수 있었다. 집회 이후에는 같은 날 인천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옵티칼 노동자 투쟁 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금까지 옵티칼 투쟁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 영상 시청 이후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먹튀 외투자본에 맞서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지혜와 고민을 모았다. 최근 진행되었던 일본 원정 투쟁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옵티칼 전국대책위 구성, 공급망을 타격하는 투쟁, 평택 공장 집중 투쟁 등 앞으로 어떤 투쟁을 전개할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출되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고용승계를 쟁취하여, 먹튀 외투자본에 맞선 승리를 이뤄내는 것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절실한 과제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노동자들의 더 넓고 강한 연대와 투쟁을 통해 옵티칼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7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동지들의 51일 파업투쟁은 이 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투영하며 한국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다. 이에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약속했으나, 그 어떤 노동조건 개선도 없었다. 한화오션 또한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전 하청노동자 300%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지만, 인수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51일 파업투쟁으로 힘겹게 체결한 상여금 50% 조차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한화오션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89억 원에 달한다. 이후에도 흑자파티가 전망되기에 불황을 명분으로 빼앗아간 상여금 550%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조선업 호황기에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시절보다 더 많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화오션의 흑자전환 과정에서 올해에만 7명(사측 주장 5명)의 하청노동자가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국정감사에 소환된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활동에 하청지회 참여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1월 12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이 한화오션 노·사에 “하청지회가 참여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거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11월 28일 개최된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서 해당 요청은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 차별 철폐, 저임금구조 개선은커녕 자본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임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검찰은 조합원 22명에게 징역 총 20년 4개월 및 벌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다. 이렇게 자본과 국가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고, 싸울 권리마저 박탈한 채 노예의 삶을 강제한다. 그 어떤 결정권도 없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진짜 사장 원청자본에 책임을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또 정당하다. 대우조선은 다음과 같이 손배청구 명분을 들었다. “불법파업으로 대우조선에 손해를 입힌 하청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오히려 배임죄를 저지르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약 8조짜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설계도면을 훔쳐가고, 방사청이 동조해 채점 기준을 변경한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11월 22일 ‘국익’을 거론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했다. 정작 거대한 손해를 끼친 경쟁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 간 데 없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의 목적은 오롯이 노조파괴에 있음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자본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이하는 11월 13일, 한화오션의 약속 이행과 24년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의 폭력 탄압이 발생했고 하청지회 동지 3명이 구급차에 실려갔다. 하청지회는 이 추운 겨울날 하늘이 뻥 뚫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참담한 현실이다. 자본의 탄압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우조선지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단체의 행보에 있다. 한화오션 자본의 폭력탄압이 다름 아닌 전태일 열사 54주기에 발생했지만, 대우조선지회는 어용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대처하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규탄 성명도 나오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고립된 동지들의 투쟁현장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아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청지회 동지들이 전태일 열사 기일에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고, 이제 단식을 불사하며 투쟁하고 있다. 거통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대한 연대를 조직해야 할 이때, 어용세력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대우조선지회를, ‘민주당과 함께하는 윤석열 퇴진 운동’에 더 진심인 민주노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직 간부가 법정 구속된 문제로 하청지회 동지들은 더욱 고립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노총은 9월 24일 검찰 구형에 ‘윤석열 정권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퇴행, 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는 성명을 내고는 1심 선고 뒤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우조선지회의 눈치보기,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부재와 함께 ‘하청지회=간첩’이라는 자본의 선동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하청지회 출퇴근 선전전에 연대하는 정규직 동지는 필자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 '하청지회가 간첩이라 수주가 안 된다'는 어용세력의 선동이 난무하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 대우조선지회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노동탄압을 위해 곧잘 써먹던 카드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한화오션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투쟁이 ‘간첩, 빨갱이’로 몰리는 현실을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투쟁하는 노동자는 간첩이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자본과 어용세력의 악랄한 선동에 맞서는 진정한 길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의 재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힘겹게 투쟁하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엄호하고 연대를 확장하는 데 있다. 자본과 어용세력의 악랄한 공격이 결코 이 절박한 싸움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에 있다.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구사대가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민주노조 운동은 ‘더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민주노조라면, 거리와 고공에서 외롭게 투쟁 중인 동지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구사대를 징계하고, 투쟁을 엄호하며,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과제다. 필자 역시 부족한 힘이나마 하청노동자들의 옆을 지킬 것이다.

1. “여대 거른다” 공직자가 부추긴 채용성차별 논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걸러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채용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서울ㄷ여대’라고 언급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이 대학 출신(은) 며느리(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한 뒤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개적으로 여성혐오와 채용성차별을 부추긴 책임은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동덕여대 등 여대 출신을 채용에서 배제했다거나 뽑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언동들은 여대 재학생들의 심리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여대 출신 채용성차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고용 평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54 2. ‘192켤레의 멈춘 신발’ 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여성 살해 규탄 퍼포먼스 진행 11월 2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와 국화꽃 192송이가 놓였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를 전시했다. 이 신발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 192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92명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5년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은 최소 1,672명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수백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죽어가는데, 정부는 마땅한 근절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을 떠난 여성을 기억하고 죽음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교제살인 피해자 192명 중 17명은 사망 전에 교제폭력을 신고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해됐다”며 “수사·사법기관은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83 3.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트랜스젠더 女화장실 금지”… 미국 성소수자 권리 탄압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서명할 행정명령에는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도 금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폭스뉴스 진행자)도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군대 내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3일 개원을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의사당 화장실 사용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민주당을 겨냥해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을 강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세라 맥브라이드 당선자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맥브라이드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으로 2020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이어 이번에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맥브라이드는 발언권이 없다”며 “그는 생물학적 남자이며 여자 공간,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라고 직격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여자 화장실에 남자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국 내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일종의 ‘좌파 의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는 트랜스젠더 규제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최소 1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공립학교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시설도 사용 금지 구역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5509223 4. 성노동자 출산 휴가, 고용 혜택 부여 법안 통과된 벨기에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성노동자에 대한 출산 휴가, 고용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성노동 관련 고용주 가운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성노동자들이 작업 공간에서 위험한 경우 알림 버튼 등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과 건강보험, 병가 등도 누릴 수 있다. 법안 통과 후 일각에서는 “성노동은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착취”라며 “근본적으로 해로운 산업을 정상화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 당사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BBC와 인터뷰한 다섯 아이의 엄마인 소피는 이번 법안 통과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임신 말기까지 성노동자로서 일을 계속했다. 벨기에성노동자연합(UTSOPI) 회장인 빅토리아는 “어떤 직업이 불법일 때, 해당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많은 성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indianexpress.com/article/world/belgium-grants-maternity-leave-and-employment-rights-9699796/ 5. 알래스카 재택 간병인, 첫 단체협약 체결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일하는 재택 간병노동자들이 사측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알래스카주에서 가장 큰 2개 홈케어 회사인 컨슈머 다이렉스(Consumer Direct)와 올 웨이즈 케어링(All Ways Caring)의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인 서비스직노동자국제노조775(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775, SEIU 775)를 통해 힘을 모아 사측과 첫 단체협약을 이뤄냈다. 해당 노동자들의 현재 초봉은 시간당 22.25달러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7월부터는 23.5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경력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가 비싼 지역에 사는 노동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전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이번 협약으로 노동자들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컨슈머 다이렉트의 노동자들은 2023년 여름에 SEIU 775에 가입했고, 올 웨이즈 케어링 노동자들은 같은 해 겨울에 노조에 가입했다. <참조 기사> https://alaskapublic.org/2024/11/26/recently-unionized-home-care-workers-in-alaska-approve-first-contracts/ 6. 남아프리카, 법 집행 공무원 역시 젠더기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젠더기반폭력(GBV)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도 직장 내에서 해당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및 교도소 시민권연합(Popcru)의 전국 대변인 리처드 마마볼로는 “남아프리카의 젠더기반폭력에 맞서 싸우는 임무를 맡은 경찰과 교정 서비스 경찰관들은 종종 젠더기반폭력과 여성 살해의 희생자가 되는 암울한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연합은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조치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농성을 시작했다. <참조 기사> https://www.citizen.co.za/news/south-africa/crime/law-enforcement-officials-also-victims-of-gbv/ 7. 폴란드, 앞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법률로 처벌하기로 폴란드 정부가 11월 26일 증오 범죄에 관한 법안에 성별과 성적 지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 법안은 “국적,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소속에 근거한 혐오”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의 법안이 “차별, 편견, 폭력에 특히 취약한 모든 소수자 집단에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해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법안 승인에 이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회는 중도우파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집권한 보수우파 법과정의당(PiS)은 “성소수자 이념은 서방을 약화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며 ‘성소수자 이념’을 공산주의와 나치즘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를 반영하듯 지난 5년 연속으로 폴란드는 유럽연합 국가 중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가장 나쁜 나라로 꼽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폴란드 정부에 ‘형법으로 장애, 나이는 물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증오범죄 죄목에 포함하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후 집권한 자유주의 중도우파 연정은 성소수자 혐오를 증오범죄에 포함하는 것을 연정의 합의사항으로 정한 바 있고 이번에 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으로 다뤄졌으나 법무부가 이를 ‘성별’로 변경해 버렸고 이것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람다는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 권리단체인 트랜스 프지아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배제되고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notesfrompoland.com/2024/11/28/polish-government-approves-criminalisation-of-anti-lgbt-hate-speech/ https://www.thepinknews.com/2024/11/29/poland-anti-lgbtq-hate-speech/

①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 연속토론회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종료된다고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5월에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됐던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은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투쟁 단위를 모아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0월 8일(화) 1회차 토론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이란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적용한다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엔 택배 분류 작업, 낮에는 학습지 수업,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오분류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근기법상 노동자개념을 확대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적용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월 22일(화)에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는 주제로 가사사용인 근기법 적용 제외 폐지, 업종별, 연령별 차등적용 반대, 이주 선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폐지를 토론했습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헌법적 권리이자 차별 폐지의 시작입니다. ② 907기후정의행진, 바로 지금 기후정의 계급투쟁! 지난 9월 7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수만 명의 사람은 삼성, 포스코, 쿠팡 등 대기업이 밀집한 강남 한복판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음을 공공연하게 외쳤습니다. 행진 경로상에 놓인 쿠팡 로켓연구소와 포스코센터 앞에서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쿠팡, 포스코 OUT!’ 문구가 담긴 피켓을 부착하는 직접행동을 통해 지난여름 폭염, 폭우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강행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 자본을 규탄하는 힘찬 투쟁을 펼쳤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직전, 전진은 11개 단위와 함께 "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사전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동주최단위로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는 김영구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5월 28, 29일 이틀에 걸친 한국 최초의 ‘정의로운 전환’ 파업에 이어,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발전소 폐쇄 총고용보장’을 외치며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발전HPS지부의 발언을 포함한 여러 발언을 통해, 이날 사전집회에 모인 150명의 대오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기후정의행진을 둘러싼 ‘위성정당 제척 논쟁’은 기후정의운동 앞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진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8월 1일 조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찬성 23표, 반대 28표, 기권 19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의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앞에, 이 위기를 만든 자본주의 체제와 대적하겠다는 의지를 기후정의운동이 보여주고자 한다면, 자본가 양당과 그에 의존하는 세력에 대한 명백한 반대, 민주당과 독립은 그 필요조건입니다. 2025년 말 태안화력 1, 2호기를 폐쇄로 석탄화력 폐쇄와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임박한 지금, 단호한 기후정의 계급투쟁만이 자본의 폭거를 멈춰 세우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실물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참조 기사 [907기후정의행진 사전결의대회] "기후위기 인정한다!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 오늘의 결의를 확대된 투쟁으로 이어갑시다.“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51&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name&stx=HPS&sop=and&page=1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위성정당 창당세력 배제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27&me_id=17&me_code=30 ③ 옵티칼 연대버스-고공 300일, 먹튀자본 이겨보자 11월 2일, 박정혜, 소현숙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300일을 맞아 전국에서 25대 연대버스가 출발하여 1,000여 명이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모였습니다. 전진 회원들도 전국에서 연대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모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연대버스 탑승자들 조직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공장 화재를 이유로 먹튀해버린 닛토덴코 자본, 쌍둥이 공장 평택 니토옵티칼로 물량은 이관하면서 고용승계는 거부한 닛토덴코, 물량 생산을 위해 신규채용하면서도 구미공장 노동자 고용승계는 거부한 닛토덴코, 법인이 달라서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뻔뻔한 말로 외면해왔지만, 한국닛토덴코 설립 당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영업사원을 전적시켰던 전례가 확인되자 발뺌하는 닛토덴코. 구미공장에 모인 1,000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은 고공의 두 동지와 조합원 7명을 응원하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먹튀자본을 이겨서, 두 동지가 땅으로 내려오고, 일터로 돌아가도록 만들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고공 동지들의 눈물에 참가자들도 함께 울고, 조합원들이 함께 부르는 ‘노동의 꿈’을 모두 따라 불렀습니다. 더 많은 연대를 조직하고, 평택공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투쟁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진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④ 참담한 전국노동자대회, 분노한 노동자들 지난 11월 9일,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진도 함께 했습니다. 전진은 공동선전전과 유인물을 통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생존권 쟁취·전쟁반대·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총파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올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어떤 노동자대회보다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회 시작 전부터 집회 장소를 봉쇄하고,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대오 곳곳을 폭력적으로 침탈했지만, 민주노총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을 서두를 뿐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전국노동자대회 무대를 촛불행동과 민주당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장소를 확보하고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경찰에 맞서 저항하며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당일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촛불행동, 민주당과 무대를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국민의힘 한동훈의 조롱 섞인 SNS 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당 집회의 사전행사처럼 전락시키며, 조합원들을 모욕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자본가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유착해서, 또 다른 자본가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정권 퇴진 운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가 정치세력과 분명하게 단절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위력적인 노동자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생존권 쟁취·전쟁반대·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진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전진 성명 보기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02&me_id=9&me_code=20 ● 토론하는 전진, 내부토론회 전진은 매월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 회원들 간의 내부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8월에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현실과 쟁점”을 주제로 내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도 심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진은 국내 이주노동정책의 전개와 변화 양상,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민주노조운동 내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고 계급적 단결을 위한 전진의 이주노동운동 방향을 가다듬어 봤습니다. 11월에는 2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첫째는 “정체성 정치”, 둘째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악”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그동안 계급 정치와 분리되어 온건하고 보수적인 정치로 변질되었죠? 이런 조건에서 전진은 내부토론회를 통해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을 비롯해 억압받는 계층이 공유하는 정체성을 긍정하면서도 그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주목하며 억압에 대항하는 단결된 노동자계급운동을 더욱 힘 있게 조직해 나가자고 열심히 토론해 봤습니다.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악” 내부토론회에서는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개악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연금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쓰이려면 자본부담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주거, 교육, 의료, 노후를 국가가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면적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더 길게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에도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진의 내부토론회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전진을 계속 주목해주세요. 전진은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 정체성 정치를 토론하다 최근 책읽기모임은 '정체성 정치'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9월에는 아사드 하이더의 《오인된 정체성》, 10월에는 수전 니먼의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를 읽으며 정체성 정치란 무엇인지, 정체성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는 1977년 ‘컴바히강 공동체’라는 미국 흑인 레즈비언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흑인 민권운동 안에도 성차별이 존재했고, 백인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성운동 안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컴바히강 공동체는 흑인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연대로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컴바히강 공동체의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입니다. “우리 자신이 당한 억압에 대한 집중은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 우리는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지만, 진보적 흑인 남성들과 연대감을 가지며 분리주의자인 백인 여성들이 요구하는 분열을 옹호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사회주의자이다. 노동이 고용주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하며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이 또한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혁명이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선언이 드러내듯 ‘정체성 정치’의 원형은 혁명적 실천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고, 이는 당시 운동의 한계를 연대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되어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이 상징하는 오늘날의 정체성 정치, 보편적 해방운동과 고리를 끊고 개인적 정체성을 유일무이한 저항의 토대로 삼는 분리주의 정치와는 매우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계급은 성, 인종, 민족 등 ‘정체성에 기반한 억압’에 맞선 싸움을 자기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체성 정치를 실천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계급이 가장 중요하나 계급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투의 실천과 다릅니다. 특정한 정체성과 그에 대한 억압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떤 물질적 기초를 가지는지, 정체성에 기반한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지배계급은 특정한 정체성을 활용해 어떻게 노동자 민중을 분열시키는지를 물질적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자본주의에 맞선 공동의 투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 즉 자신의 해방을 통해 모든 인류의 해방을 실현할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형성해가는 길입니다. ●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위원 참가 제안 2024년 3월 8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파업이 조직됐습니다. 41개 단체가 함께한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여성파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억압과 차별 철폐를 위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내년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다시 여성파업을 제안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과 가정이 가족돌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정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말하며 도입한 필리핀 가사돌봄노동자는 9월 고작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낙태죄 폐지 5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중지는 권리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갈수록 심화하는 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 현실을 양산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누가 단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 체제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25년 3·8 국제여성의날,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여성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섭시다! 우리를 갈라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단결된 투쟁으로 여성해방을 쟁취합시다! - 참가신청 단체 :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신청 - 개인 :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원신청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1차 오픈마이크 삼성은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며 노동자 착취를 심화하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며 전 사회적인 성차별과 여성폭력, 여성살해를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이부진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리 삼성전자 출신 여성 임원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여성 노동자가 고위직에 올라간다고 해도 삼성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노동자의 힘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투쟁으로 삼성에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12월 말 삼성전자 4차 배당일 앞두고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오픈마이크를 진행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배당하는 삼성에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줍시다. -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저녁 7시 -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강남역 8번 출구) - 주최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 기후정의버스 타고 태안 석탄발전소로 함께 가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도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은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발전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정의로운/ 생태적인 에너지 전환은 발전노동자만의 일이 아니며,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전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고 김용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6주기 추모제에 함께 해주세요. 서울에서 태안으로, 기후정의버스를 마련했습니다. [집합 및 이동] 서울 사당역 출발, 태안석탄화력발전소로 이동 (08:30-12:00) ○ 프로그램 1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6주기 -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 (12:00-13:30) [점심식사 및 이동] 13:30-15:30 ○ 프로그램 2 <발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5:30 -16:30) [정리 및 이동] 태안에서 서울로 복귀 (16:50-19:50) 신청링크: http://bit.ly/태안기후정의버스 신청기간 :11월 25일 ~12월 4일 (수) 오후 6시 일시 : 12월 6일(금) 오전 8시 30분 사당역 집결 참가비 : 10,000원 (신한은행 100-035-915214 (기후정의동맹) 공동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문의 : 010-3744-6126 (황인철), 010-3337-3409 (은혜) ※서울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당일 일정을 함께 소화하실 분들도 신청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인원 파악) ※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직접 오시는 분들, 학생 및 해고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참가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토론회］ 윤석열 퇴진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중정치투쟁과 정치총파업 조직화 방향 - 일시 : 12월 17일(화) 18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주최 : 좌파단위 공동주최 ●［아사히비정규직 투쟁 이야기 한마당］ 이토록 친밀한 연대자 - 9년의 고통과 행복, 다시 노동자의 길을 묻는다! -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18시 - 장소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강당 - 참가신청 : https://forms.gle/ao7nKW9Q6rkN4GFq9 § 사회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임용현 § 이야기 손님 - 아사히글라스지회 오수일, 차헌호 - KEC지회 김성훈 -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 손소희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청우 § 노래 손님 : 문화노동자 박준 문의 : 임용현 010-2701-9982 7호 뉴스레터 01페이지 ◀◀◀ 클릭하시면 이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호를 발행하며 10월 말,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록을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PC’와 마찬가지의 결정적 계기로 여기며 장외투쟁을 개시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장외투쟁은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을 경험한 노동자 민중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싫지만, 다시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하등 변할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 민중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 거리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등 다를 것 없는 두 자본가 정당의 쟁투 속에 끝없는 교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은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음은 물론,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민주당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교착을 끊어내는 실천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 뿐입니다. 업무개시명령까지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을 짓밟은 윤석열 정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진압도 모자라 470억 원 손배까지 청구하는 윤석열 정권,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태 앞에서도 파견노동을 확대하자는 윤석열 정권,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감세혜택을 안기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을 안기는 윤석열 정권,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전쟁불사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이는 윤석열 정권을 힘으로 타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자신의 정부를, 노동자 자신의 권력을 세워야 합니다. 뉴스레터 7호 후원회원 인터뷰에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소식을 다루고,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공동행동 연속토론회, 907기후정의행진, 옵티칼 연대버스,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전진 활동 담았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열띤 전진 내부토론회와 책읽기모임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담았습니다. 《함께합시다》에 담긴 중요 일정들 역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전진 출범 후,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진은 부족하나마 ‘전방위적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라는 좌표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동지들과 함께, 더 넓고 깊은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하청 수납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여전하다는 것에 분노하며 다시 투쟁하고 있습니다 박순향_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Q. 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보아온 전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A. 톨게이트지부는 2019년 직접고용 투쟁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많은 동지에게 연대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직접고용 이후에는 우리가 연대를 나눠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진 동지들은 2019년 직접고용 투쟁 때도 열심히 연대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연대가 필요한 곳에 전진이 있었고, 톨게이트지부와도 많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우리가 옳다' 2019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정규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들어간 뒤로도 많은 현장투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투쟁을 하고 계십니까? A. 처음 도로공사 들어갔을 때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회사와 기존 정규직들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했고, 괴롭혔습니다. 수납업무가 아니라 휴게소와 도로 청소업무를 배치했습니다. 직접고용은 되었지만, 노동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톨게이트지부는 떨어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현장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올여름 직무급제 반대 투쟁을 전개했고 회사는 결국 중단했습니다. 2020년 조합원들이 주거지와 상관없이 전국으로 보복성 발령이 나서 흩어졌었는데, 이후 다시 집 근처로 발령이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응할만하니까 이제는 퇴직자가 나오면 신규채용하여 채우는 대신 전국에서 전환배치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강제 인사배치 거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용인서울민자고속도로 수납원들입니다.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떠난 지 5년, 우리가 떠나온 자리 하청 수납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여전하다는 것에 분노하며 다시 투쟁하고 있습니다. Q. 정규직이 된 이후로도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에 계속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A. 정규직이 되었다고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을 멈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누지만, 우리가 우리를 서로 나눈다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Q. 노동조합이 사업장 이슈에만 갇히기가 쉬운데요. 톨게이트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회계공시 탄압을 거부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3.8여성파업에도 참여해오셨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솔직히 사업장 내 투쟁을 더 열심히 합니다. 회계공시는 노동조합을 하는 그 누구도 원해서 찬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톨게이트지부만 옳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장을 섰다 하기엔 참 민망스럽지만, 회계공시는 윤석열정권의 노조 길들이기가 분명했기 때문에 굴복하기 너무 싫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니까!’ 톨게이트 투쟁은 80%가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여성, 남성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고 못할 건 없습니다. 여성 차별과 억압, 착취에 맞서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작은 외침으로 끝날까 걱정도 되지만 그렇다고 미리 포기할 수는 없죠! 내 딸들이 엄마가 되고 그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 지금 내가 외쳤던 구호가 발판이 되어 세상을 향해 시간을 멈추게 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청우 동지! 제발 글 좀 써달라고 하지 마세요! ★관련기사 : 용인서울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 투쟁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98&me_id=13&me_code=30 ● 2024 [위기 전쟁 혁명] 정치캠프, 시간이 부족해! 10월 12~13일 양일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위기·전쟁·혁명] 정치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정치캠프는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노동자들과 학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며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노동자계급 혁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진은 2024 정치캠프에서 위기와 전쟁의 시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였습니다. 매 세션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제출됐고, 현장의 실천들이 소개됐습니다. 참여자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세션의 경우 해외 활동가와의 교차 통역으로 상당한 시간이 부족하여 캠프 이후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방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질문과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고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집이 현장에서 모두 소진돼 미처 참가하지 못한 동지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원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진 실천활동의 4대 핵심과제와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도 진행했고, 굿즈로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키링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신의 전진은?’이란 QR 설문을 통해 전진과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동지들, 참여했지만 다른 세션이 궁금한 동지들은 아래 영상과 자료집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정치캠프에선 꼭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혁명적 사회주의 전망과 대안, 실천을 전진의 정치캠프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4 정치캠프: 진행된 각 세션 발제 영상과 자료집 참조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me_id=31&me_code=80 7호 뉴스레터 02페이지 ◀◀◀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기혼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 … 미성년 자녀 둔 23%는 경력단절 경험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427만 6,000명) 중 경력단절 여성(97만 1,000명) 비중은 22.7%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8%), ‘자녀교육’(4.7%) 순이었다. 올해 기혼여성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자녀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컸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다. 특히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경우 3명 중 1명이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됐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1년 전보다 늘었다. 한 번 취업시장에서 이탈하면 재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직접지원 확대, 전문적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등 정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91545001 2. 인구전략 공동포럼, “노동시장 여성 불평등, 저출생 위기 원인 중 하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20일 ‘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대안인 만큼 노동시장 내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변화, 제도개선과 지원,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관련 수치가 있는 36개 회원국 중 1위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OECD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한국경제보고서’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등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의 인구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6208 3. "우린 밥 조금 먹나요?” … 여성 월급, 비정규직 밥값까지 ‘차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성별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책정됐다. 호봉 수준도 차이가 났다.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도 포착됐다. 모두 마트·유통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와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비정규직 차별 △고용상 성차별 △노동시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의 분야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으며 마트·유통업체의 위반율은 100%, 식품제조업체는 96.4% 달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한 업체도 있었다. 남성 1호봉의 일급을 9만 6,429원으로 책정하고 여성 1호봉은 8만 8,900원으로 정하는 식이었다. 주 40시간 일하는 마트 캐셔 등에게는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는 식대를 일 7,000원씩(월 15만 원 내외)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는 월 10만 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2114444646048 4. 파키스탄 지역사회 보건 노동자들, 새로운 전국노조 출범 파키스탄 4개 주 2만 명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 여성 종사자들이 PSI(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글로벌공공서비스노동조합)를 통해 단결하며 파키스탄 최초의 전국 지역사회 보건 노동자 조합인 파키스탄지역사회보건노동자연맹(PCHWF)을 결성했다. 4개 주에 걸쳐 있는 PSI 산하 노조의 여성 노조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 소아마비 퇴치 활동가, 지역사회 조산사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연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최근 소아마비 퇴치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 괴롭힘, 최저임금 거부, 임금 체불, 전문직 인정 부족 등이 포함된다. 1994년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시작한 LHW(Lady Health Workers)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3만 명에서 12만 5,000명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 노동자들은 특히 농촌 및 소외 지역에서 파키스탄의 주요 의료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대법원까지 가는 성공적인 투쟁 끝에 2012년 모든 여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정규직화를 이뤄내며 첫 번째 주요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소아마비 퇴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사례금으로만 연명하고 있다. PSI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파키스탄 최초의 노조인 All Sindh Lady Health Workers and Employees Union이 법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트 라핀 PSI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PSI는 강력한 전국 노조를 조직한 파키스탄 전역의 지역사회 보건 활동가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가장 외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헌신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존경, 생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마땅히 품위 있게 은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파키스탄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들과 연대하며 계속 나아갈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publicservices.international/resources/news/pakistans-community-health-workers-launch-new-national-union?id=15511&lang=en 5. 위험한 일을 안전하게 만드는 멕시코 여성 긱노동자들 멕시코시티에서 긱노동자로 생계를 꾸리는 여성 노동자 수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여성이 돌봄 노동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우버(Uber), 디디(Didi), 라피(Rappi)와 같은 앱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앱을 통해 돌봄 노종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교통사고와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멕시코시티는 여성들에게 특히 위험한 곳이다. 2022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매일 평균 약 19명의 여성이 해당 도시에서 강간당했고, 그 전해에는 15세 이상 여성의 거의 절반이 어떤 종류로든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도시를 누볐고 최근 집단행동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앱의 비상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긱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노조와 노동 권리 단체는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 WhatsApp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또한 식당 안에 휴식, 만남, Wi-Fi 연결, 전화 충전, 화장실 이용,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인 “Puntos Naranja”와 “Orange Spots”을 설립했다. 멕시코시티에서 Puntos Naranja는 이러한 WhatsApp 그룹 회원들을 위한 모임 장소 역할을 한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또한 노동권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및 긱 노동 플랫폼과의 2년 간의 협상 끝에, 배달 노동자와 운전 노동자 집단에게 공공 의료 및 도로 사고 보험에 대한 접근과 같은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긱노동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앱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연방 노동법 개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앱노동자연합(National Union of App Workers) 산하에 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은 제안된 법안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전국 노조는 또한 평점에 관계 없이 여성 긱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노조원들은 또한 젠더 기반 폭력과 범죄가 높은 지역에 여성 노동자를 보내는 것을 피하고, 여성 노동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위험이 되는 차량 서비스나 배달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msn.com/en-us/news/world/mexico-s-women-gig-workers-are-making-a-dangerous-job-safer/ar-AA1ulVWD 6. 트랜스젠더추모의날 행사, 한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열려 11월 20일은 국제트랜스젠더추모의날이다. 이날에 즈음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혐오와 차별에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한국에서는 11월 16일 토요일 이태원 일대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행진과 행사가 치러졌다. 트랜스젠더추모일은 199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16년 동안 최소 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했다.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372명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유색인종이 84%, 트랜스젠더 여성이 83%, 흑인 트랜스 여성이 61%였다. 아울러 윌리엄연구소는 트랜스젠더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82%나 된다고 보고했다. 많은 이들이 혐오와 폭력에 쓰러져간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던 날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랜스젠더 여성의원은 국회 여성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근 미 정치권의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 조장, 반성소수자 법안 제출 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한 해만 미국에서는 550개 넘는 반성소수자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되었다. 트레버 프로젝트(Trevor Project)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성소수자 청소년에게서 걸려 온 자살예방전화가 그 전주에 비해 700%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올해 ‘트랜스 프라이드(트랜스젠더 자긍심)’라는 슬로건으로 56개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열었다. 많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먼저 간 이들을 추모하고 차별과 폭력에 맞서자고 외쳤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이소연 활동가는 “이 사회가 우리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하고 차별한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활동가는 “더 이상 트랜스젠더 동료를 추모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날”이라고 운을 뗐고 얼마 전에 작고한 한사성 활동가 연수 님을 추모했다. 정보라 비정규직강사 노동자는 “20년 교단의 경험에 언제나 성소수자 학생이 있었지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빈번한 차별을 지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계 수많은 트랜스젠더와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대로 성 정체성은 선택이 아닌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아야 한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34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370.html?kakao_from=mainnews https://www.thepinknews.com/2024/11/20/trans-day-of-remembrance-at-least-350-trans-people-killed-globally-this-year/

사진: 금속노조 지난 11월 19일 15시 10분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시험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사망사고이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기억에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은 사고다. 그런데 사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까지도 어안이 벙벙한 지경이라 한다. 경보기 하나 없는 밀폐실험실 19일 현장에는 사고 문자가 빠르게 돌았다. 노동자들은 도대체 왜 ‘테스트부스 시운전’ 중 ‘질식사고’가 났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1조와 2조가 교대하는 시간 4공장과 5공장 주변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그리고 얼마 후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보도로, 금속노조의 현장조사와 대책회의 등으로 조금씩 사고 원인이 드러났다. 2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사망한 노동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조금씩 드러나는 사실에 현장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차량 성능 실험실인 ‘체임버’에 경보기 하나가 없었다니! 밀폐공간에서 시속 160km로 달리는 차량을 시험하는데 유해가스 측정장치 하나 없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보기나 표시장치 하나 없고, 위험 발생 시 조치할 관리감독자 하나 없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작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호구도 하나 없었다. 밀폐공간에서 질식사라니, 그야말로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인 경악스러운 ‘기업살인’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현대차 자본의 ‘인류애’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중심에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헌신과 기여, 즉, 인류애(Humanity)가 늘 함께 해왔습니다”고 떠드는 현대차 자본은 최근 울산공장에서만 3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작년 7월 13일 엔진사업부에서 설비 정비 중 압착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고가 나기 12일 전, 전기차 신공장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부실로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죽게 했다. 그런데도 노동자의 안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현대차 자본의 ‘인류애’가 또다시 셋이나 되는 노동자 목숨을 빼앗았다. 현대차는 언론에 떠들썩하게 사과와 조의를 표하면서도, 3명의 노동자가 죽은 바로 다음 날 자사 수상 소식을 전하는 자화자찬 보도자료를 뿌려 사고 소식을 덮으려 했다. 위험은 밀폐실험실에만 있지 않다 울산공장에만 이번 사고 장소와 동일한 실험실이 여러 개 있다. 그런데 배기가스로 노동자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곳은 이뿐이 아니다. 차량을 생산하는 완성차 라인의 마지막 OK공정에는 시동을 켜두는 작업공간이 있다. 라인 바닥 쪽에 배기구가 있지만, 이곳과 주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는 내내 배기가스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한다. 그곳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는 암이 발생해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질식사고 후 현장에서는 해당 OK공정에 대한 유해작업 진단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배기가스 발생 공정 전반에 대한 노동안전 조치로 투쟁을 확장하지는 않고 있다. 어떠한 사고와 질병이든,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자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많은 임금이 목숨을 대신할 수 없다. 활동가들은 노동안전 요구와 투쟁 범위를 아래로부터 넓혀야 한다. 투쟁을 확장하자 자본에 대한 분노를 더 큰 투쟁으로 이어가자. 현대중공업에서도 한 달 전 유해가스 질식으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자본은 ‘개인 질병’이라며 책임을 사망한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원하청 활동가들은 물론 유족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두 투쟁을 연결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자본을 겨냥한 공동투쟁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원하청 활동가들이 연대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투쟁 기풍을 다시 세우자. 지역 연대투쟁과 함께, 현대그린푸드 등을 포함한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가 노동안전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확장한다면, 이 성과는 부품사와 다단계 하청기업 정주·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해 원하청 자본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여러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에 맞선 싸움, 자본의 야만에 맞선 노동자의 인류애 최근 국제엠네스티가 발간한 ‘권리를 충전하라 : 글로벌 전기차 기업 인권실사 보고평가’ 보고서를 보면, 현대차는 국제기준 부합여부에서 총점 90점 중 21점을 받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현대차를 포함해 대다수 자동차 자본은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리스크를 줄이는 일을 ‘더 잘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에 일어난 끔찍한 중대재해는 현대차 자본의 대답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준다.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자 존재한다’는 현대차 자본, 정작 그들에게는 이윤 축적이라는 욕망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몇 명쯤 죽어도 된다는 야만이 있을 뿐이다. 과연 누가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노동자다. 그 누구도 일하다 죽고 다쳐서는 안 된다는 노동자의 당연한 생각, 바로 그 생각이 모든 민중을 향한 인류애의 뿌리다. 야만적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게, 같이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