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노동자 중 여성 비중 근 7년간 5.5% 상승 산업재해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이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으로는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문제(제조업)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고객응대 업무), 교대 근무·야간 근무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이 개최한 제8회 미래여성포럼에서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은 2016년 19.9%에서 2023년 25.4% 7년간 5.5%포인트(p)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49.0%), 전문·보건·교육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1.6%),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59.3%)에서 여성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날 포럼에서 정혜선 회장은 향후 개선 과제로 성별 업무와 작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와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실화를 권고했다. 특히 업무 관련 의사결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 시 여성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표준화’된 전일제 정규직 남성의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노동조건은 성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발표자도 강조했듯이 여성 집중 업종·직종에서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노동조건 기준의 재설정, 여성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이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3606 2. 트랜스젠더 혐오 선동해 온 인권위원 후보 국민의힘은 8월 25일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 자리에 트랜스젠더 혐오를 꾸준히 선동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에도 참여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 교수를 추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단체들과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반인권인사 후보 철회를 요구했다. 이상현 교수는 극우 개신교가 주최한 2020년 10월16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했다. 인권위에 대해서는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며 트랜스젠더 혐오를 선동했다. 또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 대해서도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 두고 있다고도 왜곡했다. 이뿐 아니라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려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이 이 교수와 함께 비상임위원 자리에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도 내란을 옹호하며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으로도 활동하는 노골적 극우 인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차별과 혐오의 기구로 만들고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려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혐오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은 공인된 광장의 요구다. 27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70600111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0552 3. 정부, ‘최저임금 차별 논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중단 올해 초 본격 시행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최저임금 제도 우회 논란 속에서 중단됐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정책 추진을 예고했고, 서울시를 포함한 4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올해 3월 본격 시행됐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사적 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기존 돌봄 사업과 다른 점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두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음지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율 역시 저조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로써 돌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결국 지불능력을 가진 소수의 가정만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던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돌봄 공백을 저임금의 이주노동자 수급을 통해 손쉽게 때우겠다는 정책에서 손을 뗀 만큼, 이제 노동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저평가된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 재정립과 공공 중심 돌봄사회로의 재편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721420001804?did=NA 4. 지역 퀴어문화축제 잇달아 열려, 춘천(8.30), 인천(9.6) 대구(9.20) 성소수자 가시화, 인권 증진, 문화향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데 이어 지역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잇달아 펼쳐지고 있다. 춘천퀴어문화축제가 8월 30일, 인천퀴어문화축제가 9월 6일 개최되었다. 그리고 9월 20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성소수자 인권 존중과 가시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대중의 목소리는 지역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8월 30일 ‘뿌리고, 퀴우고, 나누자 - 다섯 번째 춘천퀴어문화축제’는 춘천시의 차별적 행정, 준동하는 혐오 세력의 맞불 축제(생명, 가족, 효 페스티벌), 모자란 자원에도 알차게 개최되었다. 9월 6일 '나우 퀴어(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인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인천시가 중앙교통공원(미추홀구 관교동 556)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을 모두 불승인하였지만, 애뜰광장에서 열렸다. 성 소수자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무대행사, 부스행사, 퍼레이드, 영화상영회 등이 이어졌다. 9월 20일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지(워지)지 않아’는 대구시 중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다. 축제 때마다 극우 기독교의 방해가 있었고, 홍준표 시장 시절에는 지자체의 권력 남용으로 대법원이 대구시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올해는 극우 기독교 세력과 상인들이 나서서 맞불 혐오집회를 예고하고, 동성로상점가상인회는 매출 타격, 시민 불편을 이유로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로써 혐오와 차별에 함께 맞서고 연대하며 어떤 방해와 탄압에도 자긍심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운동은 성소수자운동과 노동운동이 하나로 이어져있다는 인식을 키우며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전보다 더 규모있게 참여했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실천이 이어지길 바란다. <참조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15239.html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893 5. 윤 정권에서 존폐 기로 놓였던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지난 정부 임기 3년 동안 줄곧 ‘존폐’ 논란에 시달려 왔던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제대로 기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이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여가부의 명칭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여성정책국을 격상시켜 성평등정책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여가부의 업무는 크게 여성·가족·청소년으로 나뉘는데,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 여성정책국을 더 상위 단위인 ‘실’로 격상하면서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에 고용노동부와 여가부에 흩어져 있던 여성고용정책을 여가부로 일원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가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 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17439.html

※이 글은 미국의 사회주의 매체 Left voice에 2025년 9월 5일 작성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원문필자는 Madeleine Freeman이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의 신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약 500명의 노동자가 잔혹한 이민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체포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액 자금을 지원받는 반이민 부대(Anti-immigration foce)를 동원해 작업장을 표적으로 삼는 가운데,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추방을 막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사진: Mike Stewart) 9월 4일, 수백 명의 가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제조 단지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대규모 이민 단속과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잔혹한 추방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단일 작업장 단속으로는 최대 규모인 이번 작전에서 450명 이상이 퇴근 시간에 체포됐다. /* 본문 안 링크 스타일 */ #gpt-article a { color: #cc0000 !important; /* 진한 빨강 */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밑줄 제거 */ } #gpt-article a:hover { color: #990000 !important; /* hover 시 더 진한 빨강 */ } 이 노동자들은 현재 ICE(이민세관단속국) 시설에 구금되어 가족과 단절된 상태이며 추방 위협에 직면해 있다.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법집행기관에 공장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무제한 허용했다. 동시에, 공장단지 내 다른 현장에서는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켰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체포된 다수는 현대자동차가 연말까지 공장 가동을 목표로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체포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사태 수습과 지연 없는 공사 재개를 위해 당국자를 미국에 파견했다. 연방 및 주 당국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뤄진 이번 단속속은 미국 내 외국 제조업 진출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에 이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한국이 미국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의 압도적 관세를 피하고 15%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키로 한 협정의 일부다. 이 단속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대차의) 이 사업과 향후 (유사한) 사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에 따라 운영되게 하려한다. 즉 미국 내 제조업 부흥 계획과 맞물려, ‘미국인’ 노동자 일자리 우선이라는 외국인 혐오적 명분 아래 미국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착취 조건을 창출하려는 의도다. 현대자동차 공장 단속은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벌어진 다른 단속들과 동시에 진행됐다. 뉴욕 북부에서는 영양바 제과업체 공장 노동자 수십 명이 유사한 작전으로 체포됐다. 또한 연방 법원이 플로리다의 잔혹한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수용소 운영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에 또 다른 승리를 거뒀다. 이러한 직장 단속은 트럼프의 정책이 노동계급에 대한 이러한 잔혹한 공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다. 오늘날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이미 진행 중인 미국 내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길을 닦고 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말이다. 트럼프가 대량 추방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장을 표적으로 삼는 만큼,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은 이러한 공격에 맞서는 방어의 최전선이 되어야 한다. 공격받는 노동자의 노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다. 우파는 이러한 작전을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미등록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좋은 의미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포장하려 한다. 노동운동 내 일부 세력들은 트럼프 정부와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려는 의도로 이 허위 논리를 받아들였다. 팀스터 노조(Teamsters)의 숀 오브라이언(Sean O’Brien) 위원장처럼 이러한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미등록 노동자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추방당하는 동안 침묵을 지키는 식으로 말이다. 남부 지역에서 기업들은 반노조적인 ‘근로자 선택권 법(역주: 노동조합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숀 페인이 이끄는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남부 지역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앨라배마주 현대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UAW 산하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의 외국인 혐오 정책과 그 정책이 미국 내 노동자뿐 아니라 해외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페인 같은 노조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한 채 관세,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 제조업 민족주의 프로젝트를 찬양해왔다. 미국 노동자들의 조건은 이주노동력을 제거하거나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개선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노동자의 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전 세계 이민자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면적 공격의 표적이 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사업장 단속 반대시위들의 사례—지역민과 노조원들이 그들의 지역구성원을 납치와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인 용감한 노력—를 따라, 노동조합은 집단적 힘을 모아 이러한 단속을 저지하고,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납치된 모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작업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해지는 곳이 아니라, 가장 강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작업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극우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동료 노동자들과 나란히 서는 곳이 되어야 한다.

This paper was submitted as a presentation for the ‘Debate: The Russia-Ukraine War from the Perspective of Russian Ethnic Minorities’ held on Friday, August 29. The lecture will cover the Russian colonial empire and its impact on the indigenous populations of the North, Siberia, and the Far East. My presentation will primarily focus on the Siberian region of Russia, specifically the Buryats, as that is the ethnic group to which my mother belongs. I won’t be able to cover in depth the colonization of the Siberian Turkic people, the notable representation being the Tuva and Sakha people, as I am not that familiar with their culture and do not wish to distort their history. I will be covering the colonization of Mongolic people, but would still like to acknowledge the colonization of Siberian Turkic, Uralic, Tungustic, Paleosiberian, Eskaleut, and Sino-Tibetan people. Introduction Buryatia is currently a region owned by the Russian Federation, and it encompasses the area south, east, and a bit of land west of Lake Baikal. The north of Baikal is the region of Irkutsk. The capital of Buryatia is currently Ulan Ude. The area is around 351,000 m2. The population is around 978,000. This area will be the focus of our conversation along with mention of Irkutsk. Life before Russian Empire The Buryat people, much like Mongolians, lived a nomadic lifestyle while herding cattle, such as horses and sheep. There is also a distinct group of Buryats in the west of Baikal Lake, as the area was good for crops, which would take on a more pastoral lifestyle, like having wooden homes instead of yurts. But still, it is worth mentioning that Buryats across Siberia valued hunting, much like Mongolians did. Like most Mongolians, the Buryat people were also practicing shamanism until the 16th century. But they would convert eventually to Tibetan Buddhism during the 16th century when the religion took over Mongolia. With that being said, some Western forest Buryats kept shamanism. Buryats also participated in bartering, exchanging animal products for Chinese textiles and metals. Buryat society consisted of the khan aristocracy that had reigned over other classes of Buryats. East Buryats had rich herdsmen called noyon. Despite that, there was no privatised land ownership, and the main mode of exchange could be classified as mutual aid or reciprocity. Buryats would be under Chingis Khan’s rule in the 13th century, keeping some semblance of autonomy under his rulership. Buryats would also engage in conflicts where they victimized the Tungus and Samoyed people. Such conflict led the Buryats to be known to Russians as the Tungus, and the Samoyed people had been robbed of their belongings by the Buryats long before Russians could take anything from them. First contact with Russians, the conquest 20 years after becoming aware of the Buryat people, the Russians decided to conquer them. Silver was the main driver of the conquest as the Baikal region had an abundance of it. The first attack happened in 1628, in Enisey. The Russians did not loot them initially, but did kidnap the women and children. The following year, Commander Beketov started taxing the Buryat people. By the end of the conquest of Angar, the renaming of stolen land was established. The land was renamed to Bratsk, Idynsk, and Irkutsk. Buryats would try to defend by establishing anti-Russian campaigns in 1634 that would continue until 1641. One of the biggest resistance campaigns that followed suit in 1644 led to the complete siege of Irkutsk. It was the 1640s when the Buryats realized they couldn’t fight off the Russians, so they moved down to Mongolia. Most Buryats were forced to move elsewhere (typically Mongolia) when their lands were stolen. Russian Cossacks were used to take over Buryatia, Russian Cossacks being the East Slavic and Eastern Christian people. Life under the Russian Tsar Slavery was not a concept before its introduction by the Russians. The Khans and Noyons of Buryatia would then start exploiting the non-aristocratic class for products. Buryats were used by the Russians in the same way as Cossacks were, mostly posted on the Chinese border. A law of Aliens would be created in 1822, where 3 classifications were available: pastorals, nomads, and strays. Among these, the Buryats were classified as nomads, and that meant for them that a native Buryat authority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Buryats in their steppe administration. Each steppe administration would have its own jurisdiction. The authority would either be chosen (not specified by whom) or inherited through the aristocracy. Though Buryats were given autonomous authority, they were not given rights to their land. The land belonged to the Russian Empire. The land was to be used by the nomads and to be guarded from unauthorized theft. The Russian Government would utilize the existence of the aristocracy to extort Buryat labor. The Question of Religion Buryats were forced into two religions, Christianity and Buddhism, all while being forced to discard shamanism. The West would enforce Christianity, while the south-east would force Buddhism upon them. For half a century, the Christians tried to convert Buryats through means of violent baptism and burning of shamanic relics. The first attempt at christianization fails, but the second time the missionaries learn the Buryat language, schools open, and Christian literature is created. The Christians try to seem benevolent, but after the first attempt, the Buryats mostly resort to Buddhism as resistance against forced Christianization. The baptized Buryats were forced to abandon their cultural heritage. The Russians noticed the resistant nature within the acceptance of Buddhism among Buryats, so they would try to cut contact between Buryats and Mongolians, the main exporters of Buddhism, and Petr I would have staunch anti-Buddhist reforms in his rulership, unlike Catherine II. The education of Buryats in Russian went smoothly due to the fact that, unlike Mongolians, Buryats were mostly illiterate. However, Buryats still resisted by refusing to learn to read in general. The 20th century The 20th century is when the Russian Empire tried to actually eradicate Buryat cultural heritage along with the autonomy of Buryat steppe regions, whereas in the beginning, some cultural heritage was left along with governmental autonomy. As resistance, the Buryats demanded democratic autonomy and for Buryat-taught schools to open. Due to this, Buryats start to Russify; the western Buryats give their children Russian names while the eastern Buryats try to keep their cultural names. The Revolution of the Soviet Union Nationalist tendencies already started to become popular among Buryat people, with demands for language change from Russian to Buryat in the region and invasive land reforms occurring during the 20th century. During the revolution of 1917, some Buryats joined the white faction in hopes of building a pan-Mongolist state independent from Russia via lama Neise-Gegeen. But this endeavor fails, and more Burats mostly join the Red Army. However, as the tensions rise in Russia, the Buryats simply evacuate and immigrate to Mongolia and China. The Soviet Union and Stalinism The soviet union does a good job of uniting West and East Buryats under the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of Buryatia. This strengthens the idea of pan-mongolism even more. But alas, in 1937, the Buryat intellectual and political elite was accused of collaborating with the Japanese, which led to the loss of 6 districts. The Koryo people also suffered from similar accusations, which Stalin's regime forced them to move from Siberia to Uzbekistan and Kazakhstan. That is why the percentage of Koryo people in Russia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neighboring Central Asian countries. The Leninist government was not opposed to pan-mongolism in the beginning, but during Stalin’s 1937 repressions, the Soviet government took drastic measures against pan-mongolism. This takes form in anti-religion campaigns, collectivization, and russification. This led to the imprisonment of many lamas and shamans, especially as shamans were cultural relics for Buryats to hold onto. Also, as I mentioned about the Alien law, unlike nomads, peasants had rights similar to serfs during the imperial era of Russia. So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uryat people into semi-nomadic was done to urbanize the population. This is also the era when the Buryat language was forced to use Cyrillic, much like the Mongolian language. While the Buryats emigrated to Mongolia, they would also later face repression by Mongolia’s Choibalsan, as he believed that the Chinese, Kazakhs, and Buryats were the enemies of the revolution. After The Fall Of Soviet Union Before the fall of the USSR, the Buryat people would make an appeal to the USSR in 1990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territories on the basis that they were repressed people, to which Yeltsin’s administration at the time replied that since Buryats were highly educated, they could not achieve the status of repressed people. There is some truth to the overeducation of Buryats, as Buryat people during the USSR would quickly strive to achieve academic success under the USSR, all while not being able to use the Mongolian script for their alphabet. The UN would even recognise the repression of the Buryat people, but the now Russian Federation, in 1994, would not. Then, after the fall of the USSR, in 2007, the Buryat people would make another appeal. The appeal remained unanswered. Ridicule followed in the newspapers on this appeal. 2007 to 2010 would mark the years when propaganda of voluntary entry began to circulate, as Putin would try to rewrite history to paint a picture of Buryats willingly joining Russia for the sake of protection. This, of course, is false, as I have described the colonization of the Buryat people. Soon after, the Buryat language would be banned from schools, calling the language a dog dialect. The same resource plundering from the Russian Empire still exists, as resources (metals) would be all centralized economically in Moscow. The War on Ukraine And now, with the current war in Ukraine, the Buryat people are used as troops, bribed with money to participate in a war that doesn’t serve them. The Republic of Buryatia is currently one of the most militarized regions, much like other eastern regions of Russia. Buryatia, along with Chukotka and Tuva, is one of the poorest regions in Russia. Economic disadvantage comes from the fact that resources (like metal) are being economically extorted from the west of Russia. Along with that, there is not much money to make in Buryatia, as most citizens live off less than minimum wage. The economic disadvantage of Buryatia made it an easy target for money-based militarization. The Buryat troops were the first to enter the territories of Ukraine. 2.5% of Russian troops dead were found to be Buryats, while the population of Buryats in Russia only consisted of 0.35%. This means that per 100,000 people, 252 people would die during combat. The Moscow region lost 1200 people in a city with 13 million, which means only 9 deaths per 100,000 people. This percentile discrepancy reflects that regions with indigenous populations are being targeted and heavily militarized, while Moscow and other western regions do not have heavy militarization programs. The Khabarovsk region has also been targeted for militarization, specifically the indigenous people of Khabarovsk. There is heavy propaganda aimed at the Buryat people to join the war effort. Slogans like “Russians don’t surrender, Buryats don’t run” are used, all the while the Kremlin government heavily suppresses forms of protesting, especially protesting against the war and the government. Towards A Decolonized Revolution, Towards Internationalism The USSR, the bastion of anticolonialism, has failed to truly free the indigenous population of the former Russian Empire. Indigenous people did not feel much representation during the revolution of the Soviet Union, as they simply immigrated, seeing no hope in the revolution for autonomy or independence. Although at first the Soviet Union did support pan-mongolism to some extent, Stalin’s regime would drastically oppose the idea of pan-mongolism and would punish the indigenous population for resistance against the continuation of being under Russia’s former rule. The war in Ukraine also brought about a new rise in nationalism among indigenous populations stricken with war. Many desire complete freedom or maximum autonomy for the indigenous population and their lands, while some revert to nationalism via pan-mongolism, notably among Buryats and Sakha peoples. Such nationalist tendencies in the liberation movement of Buryatia are not enough for the complete liberation of the Buryat people. The pan-Mongolist stance that most Buryat revolutionaries take is a stance that will ultimately lead to the merging of Buryatia with Mongolia, reminiscent of the Chingis Khan empire. Although I see the appeal of pan-mongolism, as Buryatia does not have the power to seek independence alone, that is exactly why I believe that freedom of Buryatia will be fulfilled only via an internationalist anti-colonial resistance movement. Buryat people must unite with those who are also colonized, not only in Russia, but across the world, to bring about freedom for all colonized lands. I have told this story to encourage comrades fighting for the revolution to put into consideration the experience of the colonized and to liberate us, not only from traditional Western imperialism of Europe and the neo liberal colonization done by the US, but also to examine Russia as an imperialist force that could not bring about the liberation of indigenous people during the Soviet Union.

This paper was submitted as a presentation for the ‘Debate: The Russia-Ukraine War from the Perspective of Russian Ethnic Minorities’ held on Friday, August 29. ※Footnotes have been omitted.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below for the footnotes. [Index] 1.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nothing but reactionary imperialist aggression. - Putin and Lenin have completely opposite views. - Stalin destroyed the workers' state through counterrevolution and revived the national oppression on the Ukrainian. - Today, Russia's invasion only strengthens far-right fascism in Ukraine. 2. Can Western Imperialism and NATO Save Ukraine? - NATO's eastward expansion policy created Russia's reactionary military response. - Western imperialism demands submission and minerals from Ukraine. - The Russia-Ukraine war must be viewed within the totality of imperialist hegemonic conflict. 3. What to Do in an Era of Crisis and War? - The Ukraine-Russia war has opened an era of crisis and war. - The Thread of the Movement. - The Primary Task of Korean Socialists for Peace in Ukraine. The Russia-Ukraine War began with Russia's invasion on February 24, 2022. Putin boasted he would subjugate Ukraine within three days, but events did not unfold that way. Russia succeeded in occupying the Donetsk and Luhansk regions, followed by most of the Zaporizhzhia and Kherson regions. However, its attempt to capture the capital, Kyiv, along a direct route failed. Ukraine subsequently launched several counteroffensives. These yielded some limited successes, such as recapturing the city of Kherson in November 2022 and securing Robotyne in Zaporizhzhia Oblast in 2023. In August 2024, Ukraine also launched an offensive in Russia's Kursk Oblast, but it did not achieve significant results. Consequently, the front lines have now solidified, with Russia occupying most of the Donetsk and Luhansk regions, as well as significant portions of Zaporizhzhia and Kherson. Trump recently held separate talks with Putin and Zelensky about a potential ceasefire and peace deal. Trump seeks to reduce costs in the Ukraine war to focus resources on his strategic goal of confronting China, yet simultaneously avoids appearing to make excessive concessions to Russia. Trump continues his zigzag approach, demanding greater concessions from both Zelenskyy and Putin, making it difficult to predict when a ceasefire or peace agreement might actually materialize. However, it can be clearly stated that none of the entities conducting or involved in this war are on the side of the suffering Ukrainian and Russian working people. Regarding this reactionary war, 노동해방투쟁연대(No-Hae-Tu), one of the predecessor organizations of March to Socialism, issued a statement on March 1, 2022: "Russia must immediately halt its invasion of Ukrain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must dissolve NATO! All imperialist powers must cease their hegemonic rivalry, war preparations, and acts of oppression and plunder!" These slogans remain as valid today as they were then. This article will address several aspects surrounding these slogans. 1.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nothing but reactionary imperialist aggression. Putin and Lenin have completely opposite views. Ukraine endured prolonged national oppression under Tsarist Russia prior to the 1917 Russian Revolution. After the 1917 Revolution, Russian socialists adopted the correct position of guaranteeing Ukraine's right to national self-determination. Lenin spoke at the time about the right to national self-determination for Ukraine and other peripheral nations under Tsarist rule, and their republics' "right to secede from the Soviet Union." Putin's condemnation of this when he declared the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profoundly illustrates how completely opposed their positions are.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Lenin's June 1917 writing, revealing what it meant to support Ukraine's right to national self-determination for the unity of Russian and Ukrainian workers and peasants,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national oppression under Tsarist Russia. No democrat, let alone a socialist, will venture to deny the complete legitimacy of the Ukraine’s demands. And no democrat can deny the Ukraine’s right to freely secede from Russia. Only unqualified recognition of this right makes it possible to advocate a free union of the Ukrainians and the Great Russians, a voluntary association of the two peoples in one state. Only unqualified recognition of this right can actually break completely and irrevocably with the accursed tsarist past, when everything was done to bring about a mutual estrangement of the two peoples so close to each other in language, territory, character and history. Accursed tsarism made the Great Russians executioners of the Ukrainian people, and fomented in them a hatred for those who even forbade Ukrainian children to speak and study in their native tongue. Russia’s revolutionary democrats, if they want to be truly revolutionary and truly democratic, must break with that past, must regain for themselves, for the workers and peasants of Russia, the brotherly trust of the Ukrainian workers and peasants. This cannot be done without full recognition of the Ukraine’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 secession. We do not favour the existence of small states. We stand for the closest union of the workers of the world against “their own” capitalists and those of all other countries. But for this union to be voluntary, the Russian worker, who does not for a moment trust The Russian or the Ukrainian bourgeoisie in anything, now stands for the right of the Ukrainians to secede, without imposing his friendship upon them, but striving to win their friendship by treating them as an equal, as an ally and brother in the struggle for socialism. In his speech launching the invasion of Ukraine, Putin condemned Lenin's position as follows: Let us begin with the fact that modern Ukraine was created entirely by Russia, or more precisely, by Bolshevik Communist Russia. This process began practically immediately after the 1917 Revolution, and Lenin and his comrades did this in a manner that was extremely rude to Russia. It was a manner of separating and seizing Russia's own historical territories from Russia. … From the perspective of Russia and the Russian peoples' historical destiny, Lenin's principles of state-building were far worse than mere mistakes. Putin's argument is that after the Russian Revolution led by Lenin, the workers' state adhered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enshrined it in the Soviet constitution, which enabled Ukraine's independence and thereby harmed the Russian people. Clearly, Putin is not a successor to Lenin's workers' internationalism but to the Great Russian nationalism that followed Stalin. Putin's rhetoric that invading Ukraine was unavoidable to protect Russians in Donetsk and Luhansk from fascism is a carbon copy of Hitler's rhetoric a month before annexing Austria, when he claimed German expansion was inevitable "to protect the German people." “There are more than ten million Germans in states adjoining Germany which before 1866 were joined to the bulk of the Gemman nation by a national link. … political separation from the Reich may not lead to deprivation of rights, that is the general rights of racial self-detemmination which were solemnly promised to us in Wilson's Fourteen Points as a condition for the armistice. … But just as England stands up for her interests all over the globe, presentday Germany will know how to guard its more restricted interests. To these interests of the German Reich belong also the protection of those German peoples who are not in a position to secure along our frontiers their political and philosophical freedom by their own efforts. Stalin destroyed the workers' state through counterrevolution and revived the national oppression on the Ukrainian. Today, Ukraine exists upon the legacy of the state-capitalist Soviet Union that emerged from Stalin's counterrevolution. Let us briefly examine that history. Until the early to mid-1920s, the Russian workers' state respected the autonomy and national demands of the Ukrainian Soviet Republic, based on the right to national self-determination formalized by Lenin. In 1923, the 'indigenization' policy was introduced across the entire Soviet Union, urging measures tailored to the nationalities and cultures of each republic. This policy was also aimed squarely at Ukraine. … The proportion of Ukrainians, which had been 35 percent of government employees and 23 percent of Communist Party members in 1922, rose to 54 percent and 52 percent, respectively, between 1926 and 1927 … The use of the Ukrainian language was also encouraged. Government employees who did not speak Ukrainian were required to take Ukrainian language courses and were dismissed if they failed to learn it within a year. The proportion of Ukrainian-language government documents and publications rose from 20 percent in 1922 to 70 percent in 1927. Party work was also conducted in Ukrainian. … Ukrainization also took place in school education. By 1929, 80 percent of general education and 30 percent of university education were conducted exclusively in Ukrainian. The Ukrainization of newspapers and books was also promoted,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Ukrainian-language publications among all publications from 27 percent in 1922 to over 50 percent in 1927. … Historian and former President of the Central Rada, Hrushevsky, also returned and began researching Ukrainian history as a full member of the Academy. … Ukrainization affected religion as well. The Ukrainian Orthodox Church had long sought independence from Moscow. In 1920, the 'Ukrainian Autocephalous Orthodox Church' was established, and in 1921, the Bishop of Kiev and All Ukraine was appointed. Ukrainian, not Church Slavonic, was used in the rites of the Autocephalous Church. However, after Stalin seized power within the Soviet Communist Party in the mid-1920s and unilaterally pushed forward the Five-Year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ism in one country during the 1930s, systematic national oppression against Ukraine was revived. One of the horrific consequences was the Ukrainian famine of 1932. Stalin suppressed Ukrainian resistance to ethnic oppression and famine with brutal purges. Ukrainization continued into the early 1930s, though crackdowns began as early as the late 1920s. The turning point came when Stalin (1879-1953) seized power in 1927, expelling rivals like Trotsky (1879-1940) and Zinoviev (1883-1936) after Lenin (1879-1924), who was principled yet tactically flexible, died at age 53. ... As described earlier, Stalin sometimes viewed peasants as a force resisting socialism, believing he had no choice but to employ harsh means to integrate them into his vision of a socialist system. ... This led to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which began in 1928 and was enforced starting in 1929. … The peasants resisted. Those forced into collective farms slaughtered their livestock for food or sold them off. Between 1928 and 1932, Ukraine lost half its livestock. Yet the Party and government mobilized every means to push forward collectivization. Those who resisted were arrested and sent to Siberia. … This collectivization in Ukraine proceeded rapidly in 1930 and 1931.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collectivized farms in Ukraine rose from 3.4 percent in 1928 to 91.3 percent by 1935. … Collectivization may have contributed to the perpetuation of Stalin and Party rule, but it brought catastrophic consequences to Ukraine. The result was the Great Famine of 1932-1933. In 1930, Ukraine's grain production was relatively good at 21 million tons, with government requisitions amounting to 7.6 million tons. This requisition volume was already double that of the 1920s. 1931 saw a poor harvest, yielding only 14 million tons, 65 percent of the previous year's amount, yet the requisition volume remained unchanged. In 1932, production again fell to 14 million tons, matching the previous year's poor harvest. This decline in yields was primarily caused by the chaos resulting from collectivization. ... Farmers resisted this procurement method, but the Party and government in Moscow pushed it through forcefully. Party activists had the legal right to seize grain from farmhouses. Groups of urban Party activists visited farms, going door to door, even breaking down floors to find grain. Those who were not starving were considered to have hidden food. A law was enacted stating that those who hid food were considered to have stolen socialist property and were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Thus, the famine reached its peak by the spring of 1933. The famine occurred within the Soviet Union itself, specifically in Ukraine and the North Caucasus. It was an extremely abnormal situation: it was not the urban dwellers but the grain-producing peasants who starved, and it occurred not in the grain-poor central regions of Russia but in the breadbasket of Ukraine. Farmers ate rats, tree bark, and leaves for lack of bread. Numerous accounts also describe cannibalism. Entire villages were wiped out. Khrushchev's memoirs recount an anecdote: a train arrived at Kiev Station loaded with the bodies of starved people, having continuously picked up corpses from Poltava all the way to Kiev. … The exact number of famine victims remains unknown because the Soviet government concealed it. One scholar estimated between 3 and 6 million. After independence, According to Everything About Ukraine (1998), which includes the official Ukrainian position and a foreword by President Kuchma (1938-), 3.5 million people starved to death in the Ukrainian Republic during this famine. Population decline, including reduced birth rates, reached 5 million. Additionally, approximately 1 million Ukrainians residing in the North Caucasus lost their lives. According to Gorbachev (1931-), who hails from the North Caucasus and whose maternal lineage is believed to be Ukrainian, one-third of his own village perished in this famine. … The first characteristic of this famine is that it was an artificial famine caused by forced collectivization and grain requisitioning, and it was not inevitable. In this sense, some scholars point out that this famine was a genocide comparable to the Holocaust perpetrated by the Jews.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at Russia itself hardly suffered from this famine. This has led to the theory that Stalin deliberately orchestrated it to weaken Ukrainian nationalism. Evidence cited includes Stalin's statement, "The national question is the peasant question," and a 1930 Pravda article stating, "Collectivization in Ukraine has the special task of destroying the basis of Ukrainian nationalism (agriculture based on individual peasant farms)." The third characteristic is that this famine was concealed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 Soviet Union. Officially, it was treated as if it did not exist. ... Even by 1986, the Soviet-controlled history of Ukraine merely stated that 'there was a severe food problem,' making no mention whatsoever of the famine itself. … With Stalin's consolidation of power, restrictions began to be imposed on Ukrainian autonomy. This trend intensified as Ukrainians resisted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and grain requisitioning. Attacks also began against the intellectual cultural figures active in the 1920s. In 1931, the history department of the Hrushevsky Academy was closed. He was exiled to Russia and died in isolation in the Caucasus in 1934. Around 1932, purges of Communist Party members commenced. Since the Great Purge across the entire Soviet Union occurred from 1936 to 1938, the purges in Ukraine effectively began several years earlier. ... Stalin blamed Ukrainian Communist Party members for the famine that struck in 1933. That same year, he drove Skrypnyk (1872-1933), a veteran Bolshevik who had promoted the Ukrainization of education and served as Education Commissar (Minister) of the Ukrainian Soviet Republic, to suicide. Other influential party members who had pushed for Ukrainization also vanished abruptly, either committing suicide or being exiled. It is said that the Ukrainian Communist Party lost 100,000 members between 1933 and 1934. … From 1936 to 1938, the targets of the purges expanded to include all Soviet citizens, including Ukrainians. Seventeen ministers of the Ukrainian government were arrested and executed, while Prime Minister Lyubchenko (1897-1937) committed suicide. A hundred and seventy thousand members, representing 37 percent of the Ukrainian Communist Party, were purged. This left the Ukrainian Communist Party in a state of collapse. By the late 1930s, the autonomy of the republics had largely been completely extinguished. … Education and culture across the entire Soviet Union were standardized and Russified. In Ukraine too, Russian-language education became mandatory. The Ukrainian alphabet, vocabulary, and grammar grew closer to Russian. Ukrainians were encouraged to read the literature of Russian authors like Pushkin, Tolstoy, and Dostoevsky. The proportion of Ukrainian language in newspapers and magazines also decreased. Thus, the Ukrainian culture that had flourished in the 1920s completely vanished during this period. After Stalin's death, the Khrushchev era saw some conciliatory policies toward Ukraine. However, within the larger framework, Ukraine endured persistent national oppression under the Soviet Union-which had become state capitalism after the Stalinist counter-revolution-until the Soviet collapse. The Soviet bureaucratic command economy stifled Ukraine's industrial and agricultural production. The 1986 Chernobyl nuclear disaster, coupled with the revelations of historical facts like the 1930s famine and purges through Gorbachev's glasnost, unleashed Ukraine's national anger towar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Brezhnev and Chervitsky eras in Ukraine, the use of Russian was encouraged, while the use of Ukrainian was subject to interference. ...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Ukrainian-language newspapers decreased from 46 percent to 19 percent between 1969 and 1980, and the number of books published in Ukrainian fell from 60 percent to 24 percent between 1958 and 1980. … Regarding the economic situation, the Khrushchev era retained an ambitious drive with the goal of surpassing the United States, but the economic growth rate began to gradually decline. By the Brezhnev era, the economy had entered a state of stagnation universally acknowledged. The annual growth rate of Ukrainian industry during the Fifth Five-Year Plan (1951-1955) was 13.5 percent, but by the Eleventh Five-Year Plan (1981-1985), thirty years later, it had fallen to 3.5 percen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caused severe energy shortages, and from the 1950s to the 1970s, massive dams were successively built on the Dnieper River, transforming it into a series of artificial lakes. … Agriculture throughout the Soviet Union, including Ukraine, stagnated. By the late Brezhnev era, importing grain from the Soviet Union became commonplace. This situation stemmed from inefficiencies caused by bureaucratic control, diminished work motivation due to the absence of profit incentives and competition. This point is conversely demonstrated by the high productivity of private vegetable gardens attached to homes, where profit incentives operated. In 1970, private vegetable gardens, which covered only a few percent of Ukraine's total farmland, accounted for 36 percent of farm household income. … The first major catalyst for distrust of the Soviet system in Ukraine was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On April 26, 1986, the fourth reactor at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located about 100 kilometers north of Kiev, exploded. Four percent of the 192 tons of nuclear fuel wa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dispersing radiation equivalent to 500 Hiroshima-type atomic bombs. While the accident itself was an unprecedented disaster, the Soviet Union's cover-up structure further exacerbated the situation. Gorbachev had been in power for just over a year, and glasnost had not yet taken hold, so the accident was concealed until the 28th. Consequently, many lives that could have been saved were lost, an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still suffer from the aftereffects today. ... The Soviet Union, driven by its obsession with production, had long been almost indifferent to environmental issues. When problems arose, they were simply concealed. Ukraine boasted of being the Soviet Union's primary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zone, but in reality, pollutants from factories and mines were overflowing. Southern and eastern Ukraine became some of the most heavily polluted areas in the Soviet Union, leading to serious health problems for residents. As glasnost took hold, pent-up grievances erupted. Movements emerged to clarify the long-tabooed 'blank' in history. The famine of 1932-1933 was openly discussed, and mass graves of people murdered by the secret police during the 1930s and 1940s were discovered. Under the Soviet Union's weakened grip, Ukraine's independence movement began in 1989. In the March 1990 elections for the Verkhovna Rada (Supreme Council), the parliament of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forces advocating Ukrainian independence won a quarter of the seats. On July 16, 1990, the Ukrainian Supreme Council issued a declaration of sovereignty. On August 24, 1991, it adopted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lmost unanimously. Subsequently, on December 1, 1991, independence was confirmed by a referendum with 90.2 percent approval.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Ukraine became an independent state. Ukraine inherited a corrupt bureaucratic ruling class (oligarchs) from the Soviet Union, a legacy that continues to oppress the Ukrainian people to this day. During the 2004 Orange Revolution and the 2014 Euromaidan movement, 'end corruption' was a common slogan among the Ukrainian people. Following the Soviet collapse, Ukraine's political trajectory has oscillated between pro-Russian and pro-Western ruling factions, with corruption permeating both camps. Zelensky, elected in 2019 on a platform of "corruption eradication," is now embroiled in corruption scandals himself. In July 2025, large-scale protests erupted against Zelensky's bill to control anti-corruption agencies. Today, Russia's invasion only strengthens far-right fascism in Ukraine. Putin cited the growth of 'neo-Nazis' in Ukraine as justification for the invasion. Yet, in reality, far-right and fascism is indeed growing in Ukraine. Volodymyr Ishchenko, a Ukrainian sociologist and editor of 'Lefteast', described the state of Ukraine's far-right in an interview with the French socialist magazine Revolution Permanente as follows: … For example, in France the far right, mainly the National Rally, Le Pen’s party, is way less extreme than those movements we discuss in Ukraine. Le Pen’s party probably doesn’t use Nazi symbols, and has a more sophisticated attitude towards the Vichy collaboratio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y’re trying to detoxify themselves. It’s not like this in Ukraine and you mentioned Stephan Bandera, who is glorified openly; even more so, the Waffen SS is glorified, particularly by people in Azov. The scale of extremism of the Ukrainian far right is way higher than the western one. Recently they ha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Nation Europa in Lviv, the biggest city of western Ukraine, to which they invited groups like the Dritte Weg from Germany, Casa Pound from Italy, and similar neo-Nazi groups from many European countries. From Ukraine, all the major far-right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cluding Svoboda party and prominent members of Azov/National Corps. These Ukrainian parties, organizations, and military units are typically called just “far right” yet they build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the far more extreme and violent groups in the west rather than the dominant far-right parties. By the way, most of the Ukrainian military units who participated in this conference have connections to the Ukrainian military intelligence (HUR). … Unlike the major far-right parties in the west who are working on parliamentary status, the power of the far right in Ukraine has always been their capacity for street mobilization and the threat of violence. Significantly, they have not been capable of becoming electorally popular, with one exception in the 2012 elections when far-right Svoboda party won over ten percent of the votes (although they were also capable of gaining a much more significant representation in and have the largest factions in many local councils in western Ukraine). However, the main source of power has come from their capacity for extra-parliamentary mobilization in contrast to oligarchic parties or the weak liberals. The Ukrainian nationalists can rely on a political tradition that comes back to the Organization of Ukrainian Nationalists (OUN), which belonged to a family of fascist movements in inter-war Europe. ... Now Azov has become very legitimate as heroes of the war. They enjoy extraordinary media attention and project themselves as an elite unit, a statement which is ascertained by the media. Many Azov speakers have become celebrities. They also benefited from some whitewashing in the western media who used to call them neo-Nazi’sbefore 2022. Now they easily forget that part of the story. The final point is that we need to think not only about the nominal far-right but also about the complicity of the Ukrainian and western elite in the whitewashing of Ukrainian far right and ethnonationalism. … For example, Marta Havryshko, a Ukrainian historian who moved to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rite critically about Ukrainian nationalists, Ukrainian ethno-nationalist policies, the Ukrainian far right, and she receives thousands of threats, including death threats and rape threats. In your opinion, is Azov the principal force of the Ukrainian far right? It has been severely weakened by the battle of Mariupol and Bakhmout. Do you think they will st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in the recomposition of the far right? On the contrary, they expanded, they are now two brigades ? the 3rd Assault brigade and Azov brigade in the National Guard ? plus a special unit Kraken subordinated to the military intelligence. Their political attraction and media publicity has expanded enormously. Their whitewashed legitimacy has expanded too, so they’re not weakened but strengthened. Contrary to the popular myth, they have not depoliticized. What Putin doesn't mention, however, is that Russia's repeated invasions and military threats have created fertile ground for fascism to grow in Ukraine. Through this war, Ukraine's far-right elements, including the Azov Battalion, have gained the title of 'war heroes' and an opportunity to further expand their influence. To prevent the growth of fascism in Ukraine, this reactionary war must be stopped immediately. To summarize: Russia invaded Ukraine using "Ukrainian fascists" as a pretext, but this is merely a means to justify Russia's imperialist expansionist ambitions. The history of national oppression under state capitalism in the Soviet Union, which persisted for a long time after the Stalin counter-revolution, provided the conditions for far-right nationalism to grow in Ukraine. To untangle this knotted thread of history, the Russian working class must first and foremost recognize Ukraine's right to national self-determination, even today. Imperialist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nothing but a reactionary war of aggression that strengthens Ukrainian fascism. 2. Can Western Imperialism and NATO Save Ukraine? We have discuss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why it is an imperialist and reactionary war of aggression. Now we turn to another aspect of the situation: the hypocrisy of NATO and Western imperialism. NATO's eastward expansion policy created Russia's reactionary military response. In 1990, U.S. Secretary of State James Baker stated while stationing NATO forces in unified Germany, "NATO will not move one inch further east." However, this was nothing more than empty rhetoric, and NATO has continuously expanded eastward by accepting new members. Contrary to the U.S. Secretary of State's declaration at the time of German reunification that NATO would "not advance one inch further," the alliance has rapidly expanded its membership toward Russia's borders. Poland, Hungary, and the Czech Republic joined NATO in 1999. Bulgaria, Estonia, Latvia, Lithuania, Romania, Slovakia, and Slovenia received official invitations to join in 2002 and completed the accession process two years later. Albania and Croatia joined in 2009, and North Macedonia joined in 2020. Ukraine, which shares a vast physical border with Russia, applied for the Membership Action Plan (MAP) in 2008 as part of the NATO accession process and formally set membership as its goal in 2014 following the Euromaidan protests. During his invasion of Ukraine, Putin also cited James Baker's words in a speech, using NATO's persistent eastward expansion as justification for his aggression. Indeed, NATO has repeatedly expanded eastward since the Soviet Union's dissolution, increasing its military threat to Russia. While this does not justify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t is clear that NATO's continued eastward expansion has provoked Putin's reactionary response in the form of the war in Ukraine. [Map showing NATO expansion since 1997] NATO has continuously expanded its influence under the pretext of Russian military threats. However, as German socialist Nathaniel Flakin points out, these threats are deliberately exaggerated. At this moment, NATO countries are spending historic sums to arm the Ukrainian government. The U.S. Congress, including “socialists” in the Democratic Party, just voted for $40 billion for additional weapons. Germany’s capitalists want an additional €100 billion for their army. We are told that this is necessary to “protect democracy,” not just in Ukraine but around the world. … The reality, of course, is that the army of Russia’s corrupt regime can barely grab slivers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Europe. NATO’s new militarism has nothing to do with defense ? it’s about shoring up imperialist hegemony and preparing for greater confrontations with China. All these new weapons will be used for new imperialist adventures, as in Iraq and Afghanistan. A similar discussion was going on in 1914. The German Empire claimed that it needed to defend itself against the Russian autocracy, which was indeed the most barbaric state in Europe. The German generals told the socialist leaders that the war was about defending the limited freedoms enjoyed by the working class in Germany. The czar, after all, allowed no socialist organizing of any kind. But these same German generals then abolished workers’ right to strike, to assemble, or even express their opinion ? the “defense of democracy” was used to justify a state of siege. In her pamphlet, Luxemburg pointed out the absurdity of the claim that Russia was about to conquer Germany: “One might with as much justification assume that the Tsar desires to annex Europe or the moon.” Today, it is even more ridiculous that Putin could claim Poland, much less threate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e greatest threat to working people comes from the NATO armies that have unparalleled means to rain down death all over the planet. NATO is an imperialist war machine serving American and European expansionism. NATO presents itself as a 'defensive' alliance whose sole purpose is to defend member states from potential aggression. However, NATO has actively performed an 'aggressive role' under the guise of 'humanitarian aid' and 'civilian protection' to expand the interests of US imperialism. Prime examples include the 1999 Kosovo War, the 2001-2021 Afghanistan War, and the 2011 intervention in the Libyan Civil War. The first joint attack operation in NATO’s history was its incursion in the Republic of Bosnia and Herzegovina against Serbian forces in 1995, in the context of the disintegration of the former Yugoslavia and the successive wars of independence in the region between 1991 and 2001. But it was in 1999, during the Kosovo war, that NATO unleashed all of its military might. Kosovo, Serbia and Montenegro were bombed by 600 planes from thirteen countries, resulting in the deaths of 2,500 to 5,700 civilians, with thousands of others injured, and tremendous material and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use of uranium bombs. The justification used for NATO’s intervention was the need to stop the ethnic cleansing carried out by Serbian forces in Kosovo, which had carried out heinous crime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However, its objective was not to defend the legitimat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Kosovo Albanians, but fundamentally to install a pro-US government that would expand NATO’s presence in Russia’s area of ??influence in the Balkans. The invasion of Afghanistan was justified with the excuse that bin Laden, leader of the organization behind the 9/11 attacks, was taking refuge there. But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the region went further, to include the not just Muslim Afghanistan but the Arab World as well. Controlling that key region was seen as providing a geopolitical advantage over Russia and China. War in the region created huge profits for companies in the imperialist aggressor countries. The war in Afghanistan lasted two decades and ended with the humiliating departure of the NATO armies, with the country returned to the hands of a Taliba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war, the population was devastated — the average age of the population today is 18. The war left hundreds of thousands dead, and outright civil war remains a possibility. Yet another of the consequence of the invasion of Afghanistan is the proliferation of xenophobic polici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Muslim population in the NATO states’ own countries. … For five months in 2011, NATO bombed and intervened militarily in the North African country of Libya. On March 17, the Security Council voted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civilians” and more than 20 countries participated either by sending weapons or becoming directly involved in the conflict. NATO’s actions were aimed at recovering an offensive position in the region in the context of the revolutionary proces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known as the Arab Spring. Muammar Gaddafi, president of Libya for 42 years, was one of the region’s leaders ousted as a result of Arab Spring mobilizations. He had enjoyed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while in power, but his government had been deteriorating for year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addition to participating militarily, financed rebel groups with weapons and training. Gaddafi was assassinated by a mob of US-backed opponents on October 11, 2011 while an internal struggle broke out in the country that divided power into two governments. Then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laughed about it, remarking “We came, we saw, he died.” NATO took advantage of these uprisings not for “humanitarian aid,” but to increase its territorial control by installing a new government favorable to Western interests. Libya plays a key role in the geopolitics of the region due to its large gas and oil reserves, in addition to being strategically located for controlling refugees fleeing famine and conflict in sub-Saharan Africa. In this war, France and England directed military operations and benefited the most from the oil deals. Far from peace, Libya continues to be plagued by a civil war. NATO forces caused a genocide in the region. The rights of Libyans were violated and millions of people were displaced as a result of hunger and utter destruction. Western imperialism demands submission and minerals from Ukraine. In February this year, Trump openly humiliated Zelensky during their meeting. A Journalist and Vice President J.D. Bans poured out rude remarks, saying Zelensky didn't wear a suit or show enough gratitude to the US. Trump repeatedly told Zelensky, "You have no cards (to negotiate with)," blatantly demanding submission to the US. Zelensky left the meeting without signing the mineral agreement, visibly angry, but ultimately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U.S. demands. In May, the U.S. and Ukraine established the "U.S.-Ukraine Investment and Reconstruction Fund," each contributing 50%, enabling U.S. involvement in Ukraine's mineral and energy resource investments. While a clause stipulates that net profits from a decade of mineral industry investment would be split evenly, with funds allocated for Ukraine's reconstruction, it is evident that the U.S. stands to gain substantial profits under the mineral agreement. This is because expanding the actual infrastructure and fully operationalizing the mineral industry will require more than ten years. The agreement also includes provisions for future U.S. military aid to be considered as contributions to the fund. Trump covets Ukraine's minerals due to competition with China. Ukraine holds vast deposits of essential rare minerals like graphite, titanium, and lithium. These are natural resources the US desperately needs to gain an edge over China in future industries (AI, semiconductors, batteries, electric vehicles, etc.). Trump seeks to secure a natural resource supply chain free from China and directly controllable by the US. China has already expanded its control over critical minerals through massive investments in South America and Africa over several decades. Today, China accounts for about 60% of global rare earth production and holds nearly 90% of the market share in the processing industry for these natural resources. The Chinese government's retaliation just days after President Trump imposed tariffs on China-imposing export restrictions on over 20 key minerals including graphite and tungsten-clearly demonstrates how critical China's advantage in natural resources is as a major threat in the trade war with the United States. Meanwhile, Trump has persistently demanded that European allies increase their defense spending to reduce America's NATO defense cost-sharing burden. He has also emphasized that European allies should shoulder a larger share of the defense cost support for Ukraine. Also, during the recent August 18 meeting between Trump and Zelensky, Zelensky had to promise Trump that Ukraine would purchase large quantities of American weapons. However, it's not just Trump's America eyeing Ukraine's mineral resources. As the war drags on and defense costs rise, traditional European allies are also increasingly focused on their own interests obtainable through Ukraine. French Minister of the Armed Forces S?bastien Lecornu recently stated bluntly that they too should have rights to minerals, as a U.S.-Ukraine mineral agreement neared completion. ("French defense industries also need access to specific raw materials") This is an assertion of their 'stakeholder rights' in sharing Ukraine's security costs. An editorial by an EU policy advisor below argues that the EU can only demand greater stakeholder rights by intervening more in Ukraine. As the EU’s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nd Security Policy, Kaja Kallas, pointed out earlier this week in an interview with German media: “It cannot be that Russia gets Ukrainian territories, the USA gets natural resources and Europe pays the bill for peacekeeping. That doesn’t work.” … Ultimately, efforts to step up EU nonmilitary support for Ukraine need to happen alongside current negotiations on possible security guarantees the EU can provide. The latter can only contribute to a stable and peaceful Ukraine if the country can also build on reliable and strong European support for its economic recovery and reconstruction. And the more the EU signals willingness to step up assistance to Ukraine in all dimensions, the more credibly it can insist on having a seat at any future negotiation table. Ukraine's economy is already in ruins after three and a half years of war. Ukraine's GDP, which fell by 28.8% in 2022, barely managed to grow by 5.5% in 2023 and 2.9% in 2024, aided by international assistance. Without international aid, the Ukrainian economy is not sustainable. In the first month of Russia's offensive, the Ukrainian government attempted to cover deficits by selling government bonds and printing money. However, by year-end, Ukraine's economic size had shrunk by nearly one-third, and inflation surged over 25%. ... It is estimated that over half of Ukraine's pre-war power generation capacity was destroyed or occupied by Russia. Ukraine's Ministry of Energy has claimed that Russia attacked its energy infrastructure over 1,000 times between October 2022 and September 2024. ... Another major problem for Ukraine's economy is its workforce, estimated to have shrunk by a third. Casualties from the war, refugees who have fled abroad, and ongoing mobilization are cited as the main reasons. ... Moreover, Russia's invasion has displaced nearly a quarter of Ukraine's population. According to the UN, approximately 7 million Ukrainian refugees currently reside abroad (6.3 million of whom are in Europe), while another 4.6 million ar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within Ukraine. It remains unclear what share of Ukraine's mineral resources the US and Europe will ultimately claim and divide among themselves. However, contrary to their rhetoric about fighting for Ukraine's 'freedom,' it is certain that the US and Europe will present Ukraine's working people with a bill demanding severe economic subjugation in exchange for defense costs. Moreover, the US and European imperialists posing as Ukraine's protectors today are the very same forces complicit in the ongoing genocide in the Gaza Strip. Can NATO's security guarantees, obtained in exchange for granting freedom to plunder Ukraine, truly bring peace to Ukraine? Pro-Russian factions within NATO, such as Slovakia and Hungary, oppose Ukraine's NATO membership. Among their arguments is this: "If Ukraine joins NATO, NATO will share a border with Russia, potentially leading to a larger war-a full-scale conflict between NATO and Russia." While Slovakia and Hungary are merely cherry-picking arguments that suit their own interests, there is truth to this. In reality, Ukraine's NATO membership, or security support from NATO allies, would only intensify the threat of war with Russia and absolutely cannot bring peace to Ukraine. The Russia-Ukraine war must be viewed within the totality of imperialist hegemonic conflict When the Russia-Ukraine war erupted, some leftists defined it not as a proxy war between imperialist powers, but as Ukraine's national liberation war against Russian aggression, arguing that NATO's arms support for Ukraine should be endorsed. However, in our view, this fails to consider the totality of capitalism surrounding the Russia-Ukraine war. German socialist Nathaniel Flakin compares the situation in the Ukraine war to the Belgian and Serbian wars during World War I, stating as follows: In his 1967 postscript to his study of Lenin’s thought, Georg Lukács highlighted the category of the “totality” as key to Leninism: “It is the totality which correctly points the way to the class-consciousness directed towards revolutionary practice. Without orientation towards totality there can be no historically true practice.” None of the socialists who support Ukraine’s war effort are considering the totality. They want us to see this war as a conflict between two unequal states ? not as part of growing tensions between the Great Powers in a time of declining U.S. hegemony. In other words, they want us to look at an arbitrarily defined part of the war, separate from the totality of global imperialism. … Here, the LIT-CI has a particularly strange position. They ask what would happen “if NATO attacks Russia,” and answer as follows: “In this situation, Russia would have to be defended, because it would mean the aggression of the imperialist NATO against a weaker and more dependent country (Russia). In other words, we would be for the defeat of NATO.” Thus, if U.S. troops were to fire on Russian forces, the LIT-CI would turn 180 degrees: They would stop supporting Zelenskyy and immediately align themselves with Russian forces.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there is no clear line between imperialist “support” for Ukraine or direct imperialist intervention. Both of the LIT-CI’s positions, support for Ukraine or hypothetical support for Russia, are wrong. They are the result of extremely mechanical thinking that fails to understand the totality of the global situation. … As most socialists would agree today, World War I was not a series of isolated wars of national liberation - it was a global conflict among imperialist powers. Socialists needed to fight for the defeat of their “own” bourgeoisie. This included the socialists in Serbia, who bravely opposed “national defense” even when the “fatherland” was threatened with destruction. Rosa Luxemburg praised the Serb socialists for voting against war credits. This position makes sense only if we look at the totality. Today, socialists in the NATO countries need to oppose their “own” imperialist power. As the tensions between the Great Powers increase, we will see new conflicts and wars - and each imperialist power will try to present their aggression in the name of “democracy” and “self-determination.” That has always been the language of war propaganda. Socialists need to fight for an independent position. This applies to Ukraine as well, where socialists need to fight for the working class to become an independent political factor, with a perspective of liberating the country from both NATO and Russian imperialism. This is the only way to put an end to reactionary wars. 3. What to Do in an Era of Crisis and War? The Ukraine-Russia war has opened an era of crisis and war. With the US-led neoliberal order already weakened in 2022, the Russia-Ukraine war has opened a new era of crisis and war. In this era, imperialist states in crisis engage in fierce political and military struggles to shift their own crises onto other nations. The genocide in Palestine, the war crisis in the Middle East, the intensified US military actions and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 the rise of far-right fascism and increased military spending in Europ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North Korea-China-Russia vs. South Korea-US-Japan blocs in East Asia are all expressions of the global capitalist crisis. The Russia-Ukraine war is both an expression of this crisis and another factor deepening it. As the war drags on, Russia has been forced into a position where it must rely economically on China to survive, becoming a decisive catalyst for advancing Sino-Russian relations. At this year's Victory Day celebrations of Russia on May, Russia flaunted its alliance with China. At China's Victory Day event on September 3rd, Putin, Kim Jong-un, and Xi Jinping are scheduled to gather together. Meanwhile, NATO member states recently passed an agreement in June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5% of their respective GDPs by 2035. This means European countries must increase their existing defense budgets by two to three times or more. As defense spending rises, public finances for social welfare will decrease, and responses to the climate crisis will also be pushed to the back burner. This reactionary war, sparked by the convergence of NATO's eastward expansion policy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Russia's expansionist ambitions, forced countless Ukrainian and Russian workers and people to point guns at each other, commit atrocities, and kill and be killed. In Ukraine, casualties are estimated at between 70,000 and 150,000, while in Russia, the death toll is estimated to be at least 95,000 and up to 200,000. As emphasized in Presentation 2,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those conscripted and killed in Russia came from ethnic minorities and the impoverished working class in peripheral regions. True peace and freedom for Ukraine cannot be brought by NATO. Nor can it be brought by Russia. The only realistic alternative to end this reactionary war is to halt each country's attempts at military expans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unity of the working people of Ukraine, Russia, and the working people of Europe and Asia, advancing toward a workers' revolution. The Thread of the Movement How much potential exists today in Ukraine, Russia, and neighboring countries to stop the war and organize a workers' movement independent of both NATO and Putin? In April 2022, early in the war, railway workers in Belarus-the government of which was supporting Russian forces-deliberately sabotaged and damaged Russian military equipment shipments. Around the same time, railway workers in Greece and Italy launched strikes opposing NATO weapons shipments to Ukraine, delaying such transports for two weeks. Unfortunately, this resistance did not lead to broader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ons among workers. Nevertheless, it provides crucial clues about how workers should act in the Ukraine-Russia war. In Russia, over 1,300 people were arrested during anti-war protests led by peace groups in September 2022. In Ukraine, protests erupted last July against the Zelensky government's bill to control anti-corruption agencies. However, no news of broader popular anti-war movements has been detected yet. Meanwhile, the Belarusian railway workers mentioned earlier faced severe repression from the pro-Russian Belarusian regime. Additionally, both in Ukraine and Russia, pacifists and socialists who opposed NATO military intervention and Russia's invasion were subjected to repression and imprisoned. Repression based on nationalism and chauvinism is also intensifying. In Russia, LGBT individuals are imprisoned under the claim that "LGBT is an extremist ideology spread by the West," and children are taught hatred towards Ukraine. Conversely, in Ukraine, laws banning the use of the Russian language have been passed, and far-right fascist forces are growing. Children are now being taught to hold automatic rifles as early as middle school. They’re taught patriotism, love of the blue, white, and red flag, and hatred of Lenin, because it was Lenin who gave Ukraine self-determination. Above all, they teach children to hate Ukrainians. They are taught to hate them today so they can kill them tomorrow in senseless battles, village by village, kilometer by kilometer, for territories completely devastated in eastern Ukraine. For example, Russian is no longer taught in Ukrainian schools, even as an elective, even in overwhelmingly Russian-speaking cities like Odessa, where probably 80% or 90% of Ukrainian children speak Russian with their parents. A recently introduced bill may ban speaking Russian in schools, not just in the classroom with teachers, but even during the breaks in the private conversations of the pupils with each other. The bill has been already endors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Meanwhile, Ukrainian sociologist Volodymyr Yschenko responded negatively in an interview when asked about the current level of organization among Ukraine's working class. The working class cannot play a role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labor movement in Ukraine was weak well before the war. The last really massive political strike was by Donbas miners in 1993. They demanded the autonomy of Donbas and closer relations with Russia, ironically. But even that strike was so connected to the interests of the so-called “red directors” of the Soviet enterprises, who had lots of power in the immediate post-Soviet years, that they used the strike in order to push for certain concessions from the government. Eventually the strike led to snap elections and a change of the government. But since then, there’s been no really large-scale strike action. For three decades we’ve seen only small-scale strikes, typically limited to specific enterprises, and at best to some segments of the economy, and very rarely politicized. By the way, it is precisely the inability to start a political strike during the EuroMaidan revolution of 2014 led to violent escalation due to a lack of leverage over the government, which did not want to give any concessions to the protesters. That opened the opportunity for the radical nationalists to push for the violent strategy of the protests. And so, yes, after this full-scale invasion, strikes were banned. The strikes that have happened are probably informal strikes. If his analysis is correct, the Ukrainian working class unfortunately faces the difficult task of organizing itself politically. Here, the legacy of state-capitalist Soviet rule further complicates the process of forging an independent working-class alternative capable of confronting both far-right nationalism and Stalinism in Ukraine. According to Ischenko's interview, the mainstream political force classified as 'left' is the 'Communist Party of Ukraine', which has taken a position supporting Russia's invasion. Far fewer in number (even at their peak, only about 1/100th), there are Western democratic socialist and liberal left tendencies. These groups have supported the Ukrainian government since the war began and have taken positions such as volunteering for the military. However,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brutal conscription and the fact that a majority of the Ukrainian populace does not want the war to continue, they are cautiously reevaluating their stance on the war. Regarding the final category of leftists classified by Ischenko, he explains as follows. The third segment of the Ukrainian left is Marxist Leninist, which is a part of what I call a “neo-Soviet revival,” happening in many post-Soviet countries. They are typically organized in kruzhki - literally meaning “circles” - which are proto-political organizations, something more than just Marxist-Leninist reading groups. They’ve been way more popular in Russia, capable of establishing YouTube channels with hundreds of thousands of subscribers. In Russia, Belarus, Central Asia, the kruzhki may involve thousands of young people who have not lived a single day in the USSR but have some criticism of the social and political reality of their countries find some instruments on how to deal with that reality in the orthodox Marxist- Leninism. Notably, they exist and even have expanded in Ukraine too, despite the decommunization, and the rise of anti-Russian nationalism and anticommunist attitudes. Almost from the very start these groups have been both against governments and take a revolutionary defeatist position. In that situation, we may wonder if a social revolution is even possible like it was a hundred years ago as part of the collapsing Russian Empire. But nevertheless, from the very start, these groups raised a criticism of forced conscription, called for internationalism, and didn’t try to legitimate what the Ukrainian state was doing. This new Marxist current emerging in Ukraine, Russia, and other former Soviet states likely reflects a serious questioning of the reality that neither the 'pro-Western' nor the 'pro-Russian' lines are bringing freedom, bread, or peace to the working people of the former Soviet states. Many Ukrainian and Russian workers and people have already risked their lives courageously opposing the war and are consequently facing severe repression. The fact that mass struggles against the war have not yet erupted in Russia and Ukraine does not mean the direction is wrong. On the contrary, the situation where Ukrainian and Russian workers and people are oppressed and crushed by chauvinist ideology means that workers around the world, who are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is war and somewhat freer from direct repression, must take more active action. The Primary Task of Korean Socialists for Peace in Ukraine Since the Ukraine war began, South Korea has indirectly supplied weapons to Ukraine by continuously sending 600,000 rounds of 155mm artillery shells to the US.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in December 2023 that "South Korea sent more artillery shells to Ukraine via the US than all European nations combined." Meanwhile, North Korea officially confirmed in April 2025 that it had dispatched troops to Russia's Kursk region. Reports also indicate North Korea supplied 9 million artillery shells in 2024 alone. Ammunition and soldiers sent from both South and North Korea are now clashing on the battlefield through the Russia-Ukraine war. The intensifying US-China hegemonic rivalry, heightened by the Ukraine-Russia war and set to escalate further, is constantly heightening military tensions in East Asia. Should this escalate into open warfare, the likelihood of it manifesting as a proxy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very high. Demanding an end to South Korea's military intervention in Ukraine, as well as halting North Korea's war intervention, is not only an act of solidarity with the Ukrainian working people but also a struggle to prevent war from engulfing the Korean Peninsula. The road ahead remains long. Lee Jae-myung met with Trump on August 25, presenting him with a MAGA hat and a turtle ship symbolizing the MASGA deal, engaging in extreme flattery. "If President Trump acts as a peacemaker, I will diligently support him as a pacesetter," "I met with Japan beforehand and resolved all the ("comfort women") issues the President was concerned about," "The position of relying on the US for security and China for the economy is no longer sustainable," "I will increase defense spending." These are statements Lee Jae-myung made during the US-ROK summit. Every agenda item at the summit concerned 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and Lee Jae-myung appealed at every turn that "Korea is America's ally." Through this, Lee effectively dispelled the "misunderstanding" about himself-namely, his pro-China/pro-North Korea image-and even quoted the USFK slogan "Let's go together," emphasizing Korea's role as America's subordinate partner. Furthermore, Korean capitalists pleased Trump, who seeks to revive manufacturing to maintain hegemony, by pledging an additional $150 billion in investment in the US. Of course, like the previously promised $350 billion in US investment, this is expected to be covered by loans and payment guarantees from state-run financial institutions, meaning no loss for Korean capitalists either. For the U.S., this summit was an opportunity to ask, "Whose side is Korea on?" amid intensifying great power competition. And the U.S. confirmed that Korea is firmly on its side, despite the "national interest-centered pragmatic diplomacy" outlined i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olicy agenda being mere rhetoric. China immediately issued a warning following the summit. "If Korea follows U.S. orders concerning China's core interests-semiconductors, supply chains, the Taiwan Strait, the South China Sea-it would be no different than tying its own fate to a dangerous cart." North Korea echoed this sentiment: "Our position of never permanently abandoning nuclear weapons is absolutely unchangeable," and "For our nuclear policy to change, the world must change, and the political-militar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change." Many voices praise Lee Jae-myung's diplomatic moves as 'wise'. However, no matter how skillful Lee Jae-myung's diplomatic maneuvers may be as the head of a bourgeois state apparatus, they remain merely wise choices made within the rules of this capitalist chessboard. With each turn, this game advances toward greater war and crisis, following the logic of imperialist hegemonic rivalry. And we are not players who can watch that game from afar; we are the pieces on the chessboard, forced to witness death and tragedy right before our eyes. Without overturning this chessboard, there is no future for us. Let us begin our struggle agains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strengthening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Let us clearly establish the correct perspective and expand international workers' solidarity in every direction.

이 글은 8월 29일(금) 진행된 '정세집담회: 러시아 소수민족 입장에서 바라본 러-우전쟁'에 발제문으로 제출되었던 글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이 링크를 통해 영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제는 러시아 식민제국과 그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 북부, 시베리아, 그리고 극동 지방의 선주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 초점을 두고, 제 어머니가 속한 민족인 부랴트인들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투바인과 사하인으로 대표되는 시베리아 지방 튀르크인들의 경우, 제가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며 그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룰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몽골 민족의 식민지화를 다룰 예정이지만, 시베리아 튀르크족, 우랄족, 퉁구스족, 에스키모-알류트어족, 그리고 중국-티베트 민족이 경험한 식민화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싶습니다. 서문 부랴티야 공화국은 현재 러시아 연방의 통치하에 있으며, 바이칼 호 남쪽, 동쪽, 그리고 서쪽 약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 북쪽에는 이르쿠츠크 주가 있습니다. 부랴티야 공화국의 현재 수도는 울란우데입니다. 부랴티야 공화국은 면적 약 351,000 km2에 약 978,000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랴티야 공화국이 오늘 발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르쿠츠크 주 역시 언급될 것입니다. (러시아 내 부랴티야 공화국의 위치) (확대해서 본 부랴티야 공화국의 지도. 울란-우데를 수도로 하고 바이칼 호수 동편을 중심으로 위치해있다.) 러시아 제국 이전의 삶 부랴트인은 몽골인과 비슷하게 말이나 양과 같은 가축을 몰고 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별개로 유르트 대신 목조 주택을 짓는 등 목가적인 생활방식을 택한 부랴트인들 또한 존재했는데요, 이들은 농작물 재배가 용이한 토양을 가진 바이칼 호 서부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만 시베리아 전역의 부랴트인들이 몽골인들처럼 사냥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몽골인들처럼 부랴트인 역시 16세기까지 샤머니즘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티베트 불교가 몽골에 전파됨과 함께 부랴트인 역시 티베트 불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부 산림 지역의 부랴트인은 여전히 샤머니즘을 숭배했습니다. 부랴트인은 물물교환에도 참여했는데요, 동물성 제품을 중국의 직물과 금속으로 교환했습니다. 부랴트 사회는 칸 귀족이 다른 부랴트 계층 위에서 군림하는 칸 귀족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동부 부랴트인 중에는 ‘노욘’이라고 불리는 부유한 목자들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물물교환 또한 상호부조 내지는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3세기의 부랴트인은 칭기즈칸의 통치 하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랴트인은 퉁구스인과 사모예드인에게 피해를 끼친 분쟁들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분쟁들로 인해 부랴트인이 러시아에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퉁구스와 사모예드인들을 약탈하기도 전에 이미 부랴트인들이 모든 걸 갈취해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의 첫 접촉, 그리고 정복 부랴트인의 존재를 알게 된 지 20년가량 후, 러시아는 부랴트인들을 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부랴트 정복의 주요 원동력은 바이칼 지역에 풍부했던 은이었습니다. 첫 공격은 1628년의 예니세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초반의 러시아군은 약탈은 하지 않았지만, 여성과 아이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듬해, 베케토프 사령관이 부랴트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가르 정복이 끝날 무렵, 점령된 영토의 재명명 작업이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의 이름은 ‘브라츠크’, ‘이딘츠크’, ‘이르쿠츠크’로 바뀌었습니다. 부랴트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1634년 반러시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164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계승한 대규모 항거운동이 1644년 벌어졌으나 결국 이르쿠츠크의 완전 포위로만 이어집니다. 1640년대의 부랴트인들은 자신들이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남쪽의 몽골로 이주합니다. 자신들의 땅을 빼앗긴 대다수의 부랴트인들은 (대부분 몽골로) 강제 이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동슬라브족이자 동방정교회 신도들로 구성된 '코사크'족이 러시아로부터 유입되어 대신 부라티야를 점령합니다. 러시아 차르 통치 하의 생활 러시아에 의해 도입되기 전까지 노예제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랴티야의 칸들과 노욘들은 생산력을 위해 비-귀족 계층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부랴트인들은 코사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러시아에 의해 중국 국경의 경비군으로 차출되었습니다. 1822년, 외국인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목축민, 유목민, 떠돌이의 세 분류로 나누어졌으며, 부랴트인들은 이 중 유목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분류는 곧 대초원 행정지역 내에서 부랴트 선주민인 관리자가 부랴트인들을 관리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각 대초원 행정지역은 자체적인 관할권을 가졌고, 관리직은 선출되거나 (누가 선출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음) 귀족제 하에서 상속되었습니다. 부랴트인들에겐 자치권이 주어졌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었습니다. 영토는 오로지 러시아 제국의 소유였습니다. 이 영토는 유목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공인되지 않은 수탈로부터 보호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존재하는 귀족제를 이용해 부랴트인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종교의 문제 부랴트인들에게는 기독교와 불교, 두 가지의 종교가 강제되었습니다. 동시에 부랴트인들은 샤머니즘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서부에서는 기독교가, 남동부에서는 불교가 강요되었습니다. 반세기동안 기독교인들은 폭력적인 세레와 샤머니즘 유물을 불태우는 방식으로 부랴트인들을 개종시키고자 했습니다. 기독교 개종의 첫 시도는 실패했으나, 두번째 시도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은 부랴트어를 배우고, 학교를 건립하고, 기독교 경전을 출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애로워 보이고자 했으나, 그들의 첫번째 시도 이후 부랴트인들은 기독교로의 강제 개종에 저항하는 의미로 대부분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부랴트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을 져버리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부랴트인들의 불교 수용의 기저에 저항심이 있음을 눈치 챈 러시아인들은 불교 수출의 주역이었던 몽골과 부랴트인들 간의 접촉을 끊으려 했습니다. 표토르 1세는 또한, 예카테리나 2세와 다르게 통치 기간동안 확고한 반불교적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부랴트인들의 러시아어 교육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몽골인들과 달리 부랴트인들은 대부분 문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부랴트인들은 글공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러시아 정부는 20세기부터 부랴트인들의 문화유산과 함께 부랴트인들이 거주하던 대초원 지역의 자치권을 완전히 말소하고자 했습니다. 통치적 자치권과 함께 문화유산 일부를 보존했던 초반부와는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부랴트인들은 민주적 자치권과 부랴트어로 수업하는 학교들의 창설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부랴트인들은 ‘러시아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부랴트인들은 부랴트식 이름을 유지한 반면, 서부 부랴트인들은 아이들에게 러시아식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에트 혁명 러시아어에서 부랴트어로의 지역어 변경이나, 20세기의 점령지 개혁안과 같은 민족주의적인 경향성이 부랴트인들에게 이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서 부랴트인들 일부는 러시아에서 독립한 범몽골 국가를 창설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라마 네이스 게겐을 따라 백군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부랴트인들이 대다수 적군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서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자 부랴트인들은 대부분 몽골과 중국으로 대피하여 이주하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과 스탈린주의 소비에트 연방은 서부 부랴트인과 동부 부랴트인의 부랴티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으로의 통합을 적절히 해냅니다. 이는 범몽골주의를 더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37년, 부랴트인 지식인들과 정치 고위층들이 일본과의 공모 혐의를 받게 되고, 이는 6개 지역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고려인들 역시 비슷한 혐의에 시달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스탈린 정부는 고려인들을 시베리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호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러시아의 고려인 비율이 인접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이유입니다. 초기의 레닌 정부는 범몽골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으나, 1937년 스탈린의 탄압 하에서 소비에트 정부는 범몽골주의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응책은 반종교 운동, 집산화, 그리고 러시아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라마(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와 샤먼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이들은 부랴트인들에게 문화적 성유물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외국인 법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유목민들과 다르게 목축민들은 러시아 제국 시기의 농노와 비슷한 정도의 권리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트인들의 반(半)유목민으로의 재분류는 부랴트 인구의 도시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몽골어가 그러했듯, 부랴트어에 키릴식 글자가 사용되도록 강요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몽골로 이주한 부랴트인들은 이후 중국인들, 카자흐인들, 그리고 부랴트인들을 혁명의 적으로 규정한 몽골의 처이발상에 의해 탄압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소련이 붕괴하기 전인 1990년, 부랴트인들은 자신들이 ‘억압받는 민족’임을 근거로 하여 소비에트 연방에 영토의 회복과 통합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옐친 정부는 부랴트인들의 높은 학력을 이유로 ‘억압받는 민족’ 지위를 얻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부랴트인들의 과잉교육에는 일부 진실이 있긴 합니다. 몽골 문자를 문자 체계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련 치하의 부랴트인들은 학문적 성취를 얻기 위해 급히 분투했습니다. 유엔마저 부랴트인들이 받는 탄압을 인정했음에도 1994년의 현 러시아 연방은 그 탄압을 부인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2007년, 부랴트인들은 다시 한번 항소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언론은 뒤이어 이 항소를 비웃었습니다. 2007년에서 2010년은 자발적 입국에 대한 선전이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푸틴은 부랴트인들이 보호를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러사아에 합병당한 것마냥 가장하며 역사를 다시 쓰려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부랴트인의 식민화에 대해 서술했듯이, 이는 거짓입니다. 곧이어 학교들은 부랴트어를 ‘개들의 방언’이라 부르며 부랴트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제국 당시부터의 자원 약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금속류)은 모두 모스크바에 경제적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부랴트인들은 군인으로 차출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뇌물을 대가로 부랴트인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부랴티야 공화국은 동부 러시아와 함께 가장 군사화된 지역들 중 하나입니다. 부랴티야는 추코트카 자치구, 투바 공화국과 함께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경제 약화는 (금속류를 비롯한) 자원들이 러시아 서부로부터 경제적으로 착취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부랴티야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최저임금 이하만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부랴티야의 경제적 불리함이 부랴티아를 금전 기반의 군사화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먼저 진입한 군대는 부랴트군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사망자 중 2.5%가 부랴트인이었는데, 부랴트인은 러시아 인구 중 0.35%만을 차지합니다. 즉, 100,000명 중 252명이 전사하는 것입니다.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모스크바 일대에서 1,20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00,000명 중 9명만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 퍼센트 격차는 선주민 인구가 있는 지역들이 포격 대상이 되며 과중하게 군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다른 러시아 서부지역에는 이러한 과중한 군사화 계획이 없습니다. 하바롭스크 지역, 특히 하바롭스크의 선주민들 역시 군사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랴트인들의 참전 독려에는 강력한 선전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렘린 궁의 정부가 시위, 특히 반전 · 반정부 시위를 강경하게 탄압하는 동안 “러시아인들은 항복하지 않으며, 부랴트인들은 도망치지 않는다” 와 같은 슬로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식민주의 혁명과 국제주의를 향하여 반식민주의의 보루였던 소련은 구 러시아 제국의 선주민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소련 혁명 당시 선주민들은 자신들이 대표된다고 느끼지 못했기에 자치권이나 독립에 대한 희망 없이 이민을 택했습니다. 초기 소련은 범몽골주의를 어느 정도 지지했으나, 스탈린 정권은 범몽골주의를 과격하게 반대하며 구 러시아 제국에서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지배에 저항하는 선주민들을 징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선주민들 사이에서 민족주의가 새로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주민들이 선주민 인구와 영토의 완전한 독립 내지는 최대한도의 자치권을 원하고 있고, 부랴트인과 사카인으로 대표되는 일부는 범몽골주의적 민족주의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부랴티야 해방운동 내 이런 민족주의적 행보들은 부랴트인들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는 대에 충분치 않습니다. 대다수 부랴트 혁명집단이 택하는 범몽골주의적 관점은 결국 부랴티아의 몽골 합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칭기즈칸의 대제국 때 처럼 말이지요. 범몽골주의의 호소력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부랴티야 단독으로는 해방을 이룩하기에 힘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제가 부랴티아의 해방이 오로지 국제주의적인 반식민주의 혁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부랴트인들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식민지화된 다른 이들과 연합하여 모든 식민지화된 땅의 해방을 불러와야 할 것입니다. 이 발제에서 저는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식민화된 이들의 관점을 고려하고, 단지 유럽의 전통적인 서구 제국주의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식민주의로부터만 식민지화된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 결국 선주민의 해방을 불러오지 못한 제국주의적 세력으로서의 러시아 또한 고려할 것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번역: 주드

8월 말부터 오늘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 강경진압에 맞서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위 상황을 추적했다. 터무니없는 국회의원 주택수당 신설 8월 25일 월요일, 시위대는 ‘국회 해산’(“bubarkan DPR”)을 외치며 자카르타 국회 의사당(DPR) 건물 밖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원들과 평범한 노동자민중 사이의 엄청난 불평등이 이 시위를 촉발했다. 시위의 도화선은 2024년 9월부터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580명에게 월 5000만 루피아(423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었다. 주택수당을 포함한 하원의원의 총 급여는 월 1억 루피아(약 846만원) 정도가 된다. 이 새로운 수당의 근거는 현 임기(2024-2029년) 의원들이 이전과 달리 정부 주택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많은 의원들이 자카르타 출신이 아니어서 수도에 머무를 때 숙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 본문 안 링크 스타일 */ #gpt-article a { color: #cc0000 !important; /* 진한 빨강 */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밑줄 제거 */ } #gpt-article a:hover { color: #990000 !important; /* hover 시 더 진한 빨강 */ } 이 수당 발표는 여러 이유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첫째, 5천만 루피아라는 금액이 '평범한 인도네시아인'의 소득보다 훨씬 높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하원 부의장인 카디르 의원이 5천만 루피아 금액 산정 근거로 제시한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바이럴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횡설수설하며 “보통 월세가 300만 루피아인데, 근무일인 26일을 곱하면 월 7800만 루피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자카르타의 월세는 300만 루피아 수준이 맞다. 그는 월세를 일세로 혼동해 얘기하며, 실제보다 월세가 26배 더 높다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이 조롱당하자 다음날엔 “300만 루피아에 12개월을 곱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월 주택수당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게 여전히 “공직 의무 수행을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한국에 상황에 대입해 상상해보면 알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주변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2천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 아니냐는 항의에 대해 국회부의장인 이학영이 나와 기자들 앞에서, “여의도에서 집을 구하려면 2600만원 정도 월세를 내야한다.”고 설명한 셈이다. 여의도 월세가 100만원 정도인 것도 모르냐는 조롱을 받자, 다음날 “그래도 공직 의무 수행을 생각하면 월 2천만원 정도는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후 하원 부의장은 다시 2025년 8월 26일, “이 수당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만 적용되며, 주택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5년 간의 월세 비용을 1년 간 받는다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수당은 5년 간 지출이 예상되는 월세의 최소 3배를 넘는 돈이다. 이와 같은 큰 돈을 세금으로 지급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월세 실정도 모른채 제대로 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황은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정당한 분노를 자아냈다. 불평등이란 화약고가 누적돼있었다. 주택수당이 도화선이 됐지만, 이는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를 터뜨린 표면적 계기일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주거권’을 논하며 호화로운 주택수당을 스스로에게 지급하는 반면, 수도 자카르타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월 540만 루피아(45만 7천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농촌지역 평균임금은 이보다도 훨씬 못한 월 217만 루피아(18만 3천원)에 불과하다. 특히 비정규 교사의 급여는 굉장히 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 100~200만 루피아에 불과하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2025년 초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더욱 심화됐다. 실업은 급증했고 물가상승률이 올라갔다. 2025년 상반기 해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했다. 이런 충격은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에게는 더 큰 불안정을 야기한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에 경제상황을 이유로 교육과 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예산도 삭감했다. 이렇듯 민중들이 부담해야할 고통이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와중 ‘주택수당’ 인상이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누적된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받고있는 임금수준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높은 것인지도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체감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이번 주택수당 5천만 루피아를 더해, 매월 월급으로 가져가는 1억 루피아는 최저임금의 약 18.5배이다. 한국의 월 최저임금(209만원)과 비교해본다면, 한국 국회의원이 월 3881만원을 수령해가는 셈이다. 온라인 미디어 포럼 Kok Bisa는 정치인과 일반 시민의 구매력을 비교했는데, 이에 따르면 정치인의 급여로는 집을 살 수 있는 데 2년 1개월이 걸리는 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같은 집을 사려면 38년 7개월이 걸린다. 더군다나 정치인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법에 따라 국가가 이를 대신 부담해주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월급의 5.4%밖에 안되는 임금으로 자카르타에서 생존을 이어가야하는 민중들이 보기에, 주택수당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분노스러운 불평등의 정당화였을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의원수당 철폐, 국회 해산’이라는 인도네시아 민중의 요구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극심하게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정당한 요구였다. 강경진압이 부른 배달노동자의 죽음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하원의원들은 시위대를 조롱했다. 아흐마드 샤로니 하원 제3위원회 부의장은 “하원을 해체하라고 외치는 시위대는 가장 멍청한 족속들이다.”라는 폭언을 공개석상에서 쏟아냈다. 앙가 라카 프라보워 통신디지털부 차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TikTok과 Meta에 '도발적 콘텐츠'의 플랫폼 퇴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8월 28일에는 최저임금 인상, 대량해고 중단, 노동세 개혁 등의 요구사항을 내건 노동조합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 뒤 학생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사용해가며 학생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최소 600명을 체포했다. 그런데 그날 밤 경찰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며, 배달노동자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고 있던 아판 쿠르니아완(Affan Kurniawan)이 차에 치이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장갑차는 쿠르니아완을 깔아뭉갰고, 세상을 떠난 그의 나이는 고작 만 21세였다.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으로 “경찰은 살인자다”라는 구호가 확산되었고, 분노한 오토바이 택시, 배달기사들 수천 명이 아판 크루니아완의 장례행렬에 동참했다. (죽은 배달노동자 아판은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이기도 했다. 그의 집 담벼락에는 그가 직접 그린 ‘Free Palestine’ 그림이 그려져있다.) 아판의 죽음과 함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시위대는 전국 여러 도시의 경찰서를 공격했고, 일부 의원과 장관들의 호화 별장이 약탈됐다. 시위대는 일부 관공서 건물도 불태웠다. 8월 30일에는 민중을 ‘멍청하다’고 비웃은 아흐마드 샤로니 의원의 집이 습격당하고 약탈됐는데, 생중계된 영상을 보면 110억 원짜리 리샤드 밀 시계를 포함해 사로니의 호화품들이 군중들에 의해 운반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불평등의 수혜를 누리며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건물이 피해를 입은 시위가 벌어진 곳들. 출처: 로이터 급격히 확산되고 격화된 시위에 놀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의원 수당과 해외 출장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철회”하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일부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을 ‘테러’와 ‘반역’으로 정의하며 군경에 엄중대응을 명령했다는 말로 민중들을 겁박 중이다. 한편으론 아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일선경찰관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경찰청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9월 1일 폭동으로 부상당한 경찰관들을 방문해 경찰청장에게 그들을 승진시키라고 요청했다.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1,20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인권 단체들은 20명의 실종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이 상징하는 계급불평등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은 인도네시아 민중들에게 왜 그렇게 큰 분노를 자아냈을까? 아마도 플랫폼 배달 노동자인 그가 국가폭력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어야 했던 상황이 인도네시아의 평범한 민중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일 것이다. 추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2천만 명의 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소득의 일부를 얻으며, 이 중 450만 명은 플랫폼으로 전 소득을 창출한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 노동자의 58%가 이전에 정규 부문에서 고용된 경험이 있다. 즉, 많은 이들에게 플랫폼 노동은 정규부문에서 일자리를 잃고 찾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다. 스마트폰이 인도네시아에 보편화되기 훨씬 전부터, 즉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런 비공식 노동자들은 존재해왔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오젝(ojek,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로,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마카사르, 메단 등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 교통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들 오토바이 택시 기사 다수는 정규직 일자리나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소도시나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운전한다.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대표 플랫폼 기업인 고젝(Gojek)이 우버식 주문형 교통모델을 따라한 중개플랫폼으로 등장했다. 오토바이 택시 중개플랫폼으로 출발한 고젝은 차량 호출(VTC), 음식 배달, 전자 결제, 심지어 자동차 정비, 마사지, 연료 배달 서비스 등 20여 가지 이상의 ‘온디맨드 서비스(주문형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5년 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싱가포르 기업 Grab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오토바이 택시 드라이버와 같은 많은 인도네시아의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플랫폼 자본의 등장은 기존의 비공식적 노동구조를 벗어나, 더 큰 수익을 보장해주는 길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배달의 민족’ ‘쿠팡’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한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처음에 ‘많은 수익’을 약속했던 플랫폼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요구했다. "48세 운전사 누르야니*는 그랩과 고젝 양쪽에서 일한다. 그녀는 플랫폼 일을 시작했을 때 하루 30만 루피아(약 17유로 또는 19달러)를 벌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현재는 요금이 하락하고 플랫폼의 수수료가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되면서 하루 17시간 일해도 10만 루피아(6유로 또는 7달러)도 벌지 못한다. “유류비는 포함되지 않고, 식비도 포함되지 않으며, 때로는 주차비도 내야 하는데 고객은 주차비를 내주려 하지 않아요”라고 누리아니는 말한다. 사실 많은 오젝(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은 앱 기반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승차 기회를 얻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위카크소노 씨는 “플랫폼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을 때, 운전자 파트너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요금을 제공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의 사업 관행이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 파트너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젝(Gojek) 소속 55세 운전자 루슬리*는 초창기에는 하루 12명 승객을 태우면 기본 요금 외에 20만 루피아(11.5유로 또는 13달러)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하루 70만 루피아(40유로 또는 43달러)를 벌기도 했다고 회상한다. 오늘날 그와 동료들은 동일한 노동량으로 하루 20만 루피아를 벌면 운이 좋은 편이다."(출처: Long silenced, Indonesia's platform workers are organizing and fighting for their rights)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은 현 정부가 빈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업가정신”과 플랫폼 자본주의가 실제로는 어떻게 노동자들을 더 큰 빈곤으로 몰아넣었고, 그에 대한 저항이 어떻게 국가폭력에 의해 탄압받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의 물대포와 최루탄, 장갑차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진압작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국가폭력에 맞서 싸워온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광주의 노동자민중은 독재자 전두환을 비호하는 계엄군에 맞서 노동자민병대를 꾸리고 역사적인 광주민중항쟁을 이끌었다. 1980~90년대에는 백골단과 최루탄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잔혹한 탄압에 맞섰다. 이후 백골단과 최루탄 대신 등장한 ‘최루액 물대포’에 맞아 2015년에는 백남기 농민이 살해됐다. 수많은 열사들을 떠나보내며 투쟁한 끝에, 우리는 현재 최소한 국가기구가 백골단 같은 노골적 국가폭력을 자행하진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거치며, 2021년 살수차를 전량 폐기시켰고, 국가는 시위진압에 현재까지는 더 이상 물대포를 사용하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최루탄과 물대포가 오늘날에도 시위대를 향해 버젓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물대포와 최루탄은, 바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것이다. 한국의 특수차량 생산업체 대지정공(주)는 2009년 인도네시아 경찰청에 200억원 규모의 물대포차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에 700대 가량의 물대포차를 수출했다. 이를 통해 대지정공(주)는 물대포차 수출 부문 세계 1위 업체가 됐고, 베트남, 쿠웨이트, 보츠와나, 페루, 차드, 이디오피아 등 많은 국가들에도 물대포차를 수출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는 이라크에 이어 한국 최루탄 수출 대상 2위 국가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인도네시아에 64만 9천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배달노동자 아판을 깔아뭉개 살해하는데 사용된 바라쿠다 장갑차 또한 한국에서 수출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대우종합기계)는 200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5대의 바라쿠다 장갑차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다. 이 장갑차는 단순 수송 장비가 아니라 중기관총과 돌격소총을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 ‘이동식 무기고’로 알려져 있다. 바라쿠다 ‘폭동 진압’ 차량은 이번 자카르타 시위뿐 아니라 웨스트파푸아 지역에서도 빈번히 투입되어, 시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억압의 상징이 되어 왔다. (전쟁없는세상 성명 中) 한국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제한적이나마 집회시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국경안에 갇혀있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한국의 장비와 기술은 버젓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불평등과 부패에 맞서는 인도네시아의 민중들과 연대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요구 이번 반정부 시위는 국회의원들의 주택수당 인상에서 촉발되었지만, 인플레이션과 대량해고, 누적된 불평등, 경찰의 강경진압, 정치인의 부패 등 여러가지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결과이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요구는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고, 요구의 강도 또한 다양하다. 그 중 의회 해산, 대통령직 사임, 부통령 기소, 조코위 가문(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이자 현 부통령의 가문)의 부패의혹 수사 등 정치인들을 향한 급진적 요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호응을 얻었다. 한편 몇몇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시민단체들의 개별 요구사항과 학계 및 노동조합의 성명을 종합해 발표한 25개(17개의 단기적 요구와 8개의 장기적 요구) 요구사항도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해당 요구가 시위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내부동학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인도네시아 시위대의 대중적 정서와 요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고려해 아래에 소개한다. [단기적 의무(9월 5일까지 이행)] 프라보워 대통령의 의무 1. 민간 치안활동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시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도록 보장하라. 2. 아판 쿠르니아완, 우마르 아마루딘 및 8월 28-30일 시위 중 경찰 폭력의 모든 피해자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권한을 가진 독립 조사팀을 구성하라. 국회의 의무 3. 국회의원 급여/수당 인상을 동결하고 (연금을 포함한)신규 시설을 취소하라. 4. (국회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급여, 수당, 주거, 국회 시설). 5. 국회 명예위원회가 (부패근절위원회(KPK)를 통한 수사를 포함하여) 문제 의원을 조사하도록 촉구하라. 각 정당 대표들의 의무 6. 비윤리적 행위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국회의원 당원들에 대한 해임 또는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라. 7. 위기 속에서 국민 편에 서겠다는 당의 의지를 표명하라. 8. 학생 및 시민사회와의 공개 대화 공간에 당 간부를 포함시켜라.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의 의무 9. 구금된 모든 시위자를 석방하라. 10. 경찰 폭력을 중단하고 이미 마련된 군중 통제 표준 운영 절차(SOP)를 준수하라. 11. 폭력 및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거나 지시한 구성원 및 지휘관을 투명하게 체포하고 처리하라. 인도네시아 국군(TNI)의 의무 12. 즉시 주둔지로 복귀하고 민간 치안활동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 13. 국군 구성원이 국가경찰의 기능을 대신하지 않도록 내부 규율을 강화하라. 14. 민주주의의 위기 발생 시 민간 영역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국군이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경제 부문의 의무 15. 인도네시아 전역의 (교사, 근로자, 의료 종사자,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 등을 포함한)모든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라. 16.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계약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라. 17. 최저임금과 외주화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대화를 시작하라. [장기적 의무: 1년 뒤(2026년 8월 31일)까지] 1. 대대적인 하원 정화 및 개혁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독립적인 감사 실시. 국회의원 자격 요건 강화(부패한 사람 배제) 및 성과 평가를 위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설정. 종신 연금, 특별 교통편 및 경호, 국가 예산으로 세금 부담 등의 국회의원 특혜 폐지. 2. 정당 개혁 및 행정부 감독 강화 정당은 연초 첫 재정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국회는 야당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 공정한 세제 개혁안 마련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국가 예산 이체 균형을 재검토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 계획을 취소하며 공정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한다. 4. 부패자 자산 몰수법 비준 및 시행 국회는 부패 근절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올해 회기 중 즉시 자산 몰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는 KPK(부패근절위원회) 및 부패법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5. 경찰을 전문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도부 및 제도 개혁 국회는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 기능의 분권화: 우선적으로 공공 질서, 치안, 교통 기능을 12개월 내에 분권화한다. 6. 예외 없는 국군의 주둔지 복귀 정부는 대규모 농업(식량 단지)과 같은 민간 프로젝트에서 TNI의 권한을 올해 안에 철회해야 하며, 하원은 국군법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7. 인권위원회(Komnas HAM) 및 독립 감독 기관 강화 국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옴부즈만과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8. 경제·고용 부문 정책 재검토 원주민과 환경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PSN(국가전략프로젝트) 정책 및 경제 우선순위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인민, 특히 노동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자리 창출법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나타라(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및 공기업에 대한 거버넌스 감사 평가를 실시하라. ----- 이 17+8 요구 사항은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유포된 다양한 요구와 촉구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7일간의 요구 @salsaer @jeromepolin @cherylmarella 댓글과 인스타그램 스토리란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투표한 결과입니다. -211개 시민사회단체의 긴급성명 (YLBHI 웹사이트 게시) -인도네시아 법률정책연구센터(PSHK) 보도자료 -인도네시아대학교(UI) 공증인 석사과정 학생회 입장성명 -인도네시아대학교 환경법·기후정의센터 입장성명 -노동 시위 요구사항 (2025년 8월 28일) -Reformasi Indonesia가 Change.org에 게시한 투명성과 사법 개혁을 위한 12가지 국민 요구사항 (40,000명 이상 서명) ※본 요약은 상기 다양한 참고 자료의 핵심을 포착하고자 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요약은 동시에 유포될 수 있는 다른 주장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글은 8월 29일(금) 진행된 '정세집담회: 러시아 소수민족 입장에서 바라본 러-우전쟁'에 발제문으로 제출되었던 글이다. 이 링크를 통해 영어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다. 푸틴은 3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복속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일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이어 자포리자와 헤르손 주도 대부분 점령했다. 그러나 수도인 키이우까지 직선로로 점령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몇 차례 반격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2022년 11월 헤르손 시를 탈환하고, 2023년 자포리자 주 로보티네를 확보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제한적이었다. 2024년 8월에는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 공세를 펼치기도 했으나,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 대부분을, 그리고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상당 부분을 점령한 상태에서 전선이 고착화됐다. 얼마 전 트럼프가 푸틴과 젤렌스키를 각각 만나며, 휴전과 평화협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여되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에게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푸틴에게 각각 더 많은 것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언제 실제로 휴전과 평화협정이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이 전쟁을 수행하고 관여하고 있는 어떤 주체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노동자민중의 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반동적인 전쟁에 대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이전 조직 중 하나인 노동해방투쟁연대는 2022년 3월 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과 유럽연합은 NATO를 해체하라!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패권대결·전쟁책동·억압침탈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구호는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하다. 이 구호를 둘러싼 몇가지 측면들에 대해 이 글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사진: Viacheslav Ratynskyi / the Collection of war.ukraine.ua]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반동적인 제국주의 침략일 뿐이다. 푸틴과 레닌은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 제정 러시아에 의해 오랫동안 민족억압을 겪어왔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 보장이라는 올바른 입장을 가졌다. 레닌은 당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제정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주변 민족들의 민족자결권과, 그들의 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다.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선포하며 이를 비난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정반대의 위치에 서있는지를 의미심장하게 보여준다. 아래는 레닌이 1917년 6월에 쓴 글로, 제정러시아의 민족억압의 역사적 맥락 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지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자라면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자유롭게 분리할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 이 권리를 조건 없이 인정해야만 우크라이나인과 대(大)러시아인의 자유로운 연합, 한 국가 안에서 두 민족의 자발적인 결합을 옹호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조건 없이 인정해야만 차르가 다스리던 저주받은 과거를, 언어·영토·성격·역사에서 매우 가까운 두 민족이 모든 점에서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청산할 수 있다. 저주받은 차르 체제는 대(大)러시아인을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사형 집행자로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모국어로 말하고 공부하는 것을 금지시킨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했다. 러시아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이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진정으로 민주적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를 위해,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우크라이나 노동자와 농민에게서 형제적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 그런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은 자유롭게 분리할 권리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작은 국가의 존재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나라의” 자본가들과 다른 모든 나라의 자본가들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들의 가장 긴밀한 연합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결합이 자발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부르주아지를 조금도 잠시도 신뢰하지 않는 러시아 노동자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의 분리할 권리를 지지한다. 자신의 우정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그들을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에서 동등한 동맹이자 형제로 대우함으로써 그들의 우정을 얻고자 분투하면서."[1]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는 연설에서 레닌의 이러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비난했다. "현대의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볼셰비키의 공산주의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상 1917년 혁명 직후부터 시작되었는데, 레닌과 그의 동지들은 이 일을 러시아에 몹시 무례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러시아 고유의 역사적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분리, 강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러시아와 러시아 민족들의 역사적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레닌의 국가 건설 원칙들은 단순한 과오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나쁜 것이었습니다."[2] 푸틴의 요지는, 레닌이 이끈 러시아혁명 이후 노동자국가가 민족자결권 원칙을 고수하고, 소비에트 헌법에 이를 명시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가능하게 했고, 이로써 러시아 민족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분명하게 푸틴은 레닌의 노동자 국제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에 뒤이은 대러시아 민족주의의 계승자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러시아인들을 파시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다는 푸틴의 수사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기 한 달 전 ‘독일 민족의 보호를 위해’ 독일의 팽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던 히틀러의 수사와도 판박이다. “1000만이 넘는 독일인이, 우리나라 국경에 인접하고 있는 두 나라에 살고 있다.… 독일로부터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권리의 박탈, 즉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일반적인 여러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국경 연변에 살며,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그 정치적・정신적 자유를 획득할 처지에 있지 못한, 이들 독일 민족을 보호하는 것은 독일의 큰 관심사에 속하는 것이다.”[3] 스탈린이 반혁명으로 노동자국가를 파괴하고 우크라이나 민족억압을 부활시켰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스탈린 반혁명으로 등장한 국가자본주의 소련의 유산 위에 존재한다. 그 역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러시아 노동자국가는 1920년대 초중반까지, 레닌이 정식화한 민족자결권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의 자율성과 민족적 요구들을 존중했다. "1923년 소련 전체에 ‘토착화’ 정책이 도입되어 각 공화국의 민족, 문화에 따른 시책이 종용되었다.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정책이기도 했다. … 1922년 정부 직원의 35퍼센트, 공산당원의 23퍼센트였던 우크라이나인 비율이 1926년부터 1927년에는 각각 54퍼센트, 52퍼센트로 상승했다. … 우크라이나어 사용도 장려됐다. 정부 직원 가운데 우크라이나어를 하지 못하는 직원은 우크라이나어 코스를 이수하여 1년 내에 습득하지 못하면 해고됐다. 정부 문서, 간행물의 우크라이나어 작성으로 1922년에 20퍼센트였던 우크라이나어 문서가 1927년에는 70퍼센트로 상승했다.. 또한 당의 업무도 우크라이나어로 이루어졌다. … 학교 교육에서도 우크라이나어화가 이루어졌다. 1929년에는 일반 교육의 80퍼센트, 대학 교육의 30퍼센트가 우크라이나어만으로 이루어졌다. 신문과 서적의 우크라이나어화도 추진되어 전체 출판물 가운데 우크라이나어 출판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2년 27퍼센트에서 1927년 50퍼센트 이상이 됐다. … 역사학자이자 중앙 라다의 대통령이었던 흐루셰브스키도 귀국하여 아카데미의 정식 회원으로서 우크라이나사 연구에 착수했다. … 종교면에서도 우크라니아화가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정교도는 예전부터 모스크바로부터의 독립을 원했고 1920년에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가 설립되어 1921년에는 키예프 및 전 우크라이나 부주교가 임명됐다. 독립 정교회의 의식에는 교회 슬라브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가 사용됐다."[4]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이후 소련 공산당에서 스탈린이 권력을 쥐고, 1930년대 일국사회주의론에 기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민족억압이 체계적으로 부활했다. 그 참혹한 결과 중 하나는 1932년 우크라이나 대기근이었다. 스탈린은 민족 억압과 대기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가혹한 숙청으로 진압했다. "우크라이나화는 1930년대 전반까지 계속됐으나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원칙적으로는 완고하지만 전술에는 유연했던 레닌이 1924년 53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트로츠키(1879~1940), 지노비예프(1883~1936) 등 라이벌을 추방하고 1927년에 스탈린(1879~1953)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 앞서 기술한 것처럼 스탈린은 오히려 농민을 사회주의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여긴 때가 있어, 농민을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거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 그 수단이 된 것이 1928년에 시작되어 1929년부터 강제화된 ‘농업 집단화’다. … 농민들은 저항했다. 어쩔 수 없이 집단 농장에 들어가게 된 농민들은 기르던 가축을 도살하여 식용으로 삼거나 팔아버렸다. 1928년에서 1932년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가축의 절반을 잃었다. 그러나 당과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집단화를 추진했다. 저항하는 이는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보내졌다. … 우크라이나에서 이 집단화는 1930년과 1931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집단화된 농가 비율은 1928년 3.4퍼센트에서 1935년에는 91.3퍼센트에 달했다. … 집단화는 스탈린과 당 지배의 영속화에는 이바지했을언정 우크라이나에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가 바로 1932년~1933년에 일어난 대기근이다. 1930년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은 2100만 톤으로 비교적 양호했고 정부 조달량은 760만 톤이었다. 이 조달량은 이미 1920년대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1931년은 흉작으로 전년 대비 65퍼센트인 1400만 톤에 그쳤지만 조달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1932년에도 생산량은 1400만 톤으로 전년과 같은 흉작이었다. 이러한 수확량 감소는 집단화에 의한 혼란이 주된 원인이었다. … 농민들은 이러한 조달 방식에 저항했지만, 모스크바의 당과 정부는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당 활동가는 농가에서 곡물을 압수할 법적 권리를 가졌다. 도시의 당 활동가 무리는 농가로 찾아가 집집마다 돌며 마루를 부수면서까지 곡물을 찾아냈다. 굶지 않은 이는 음식물을 숨긴 것으로 간주했다. 음식물을 감춘 이는 사회주의 재산을 절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이로써 기근은 1933년 봄이 되어 절정에 달했다. 기근은 소련 안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북캅카스 지역에서 발생했다. 도시 주민이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이 굶주리고 곡물 생산이 적은 러시아 중심부가 아니라 곡창 우크라이나에서 기근이 발생한 몹시 비정상적인 사태였다. 농민들은 빵이 없어서 쥐, 나무껍질, 잎사귀까지 먹었다.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다수 전해진다. 마을 전체가 절멸한 곳도 있었다. 흐루쇼프의 회상록에는 한 대의 열차가 굶어 죽은 사람들의 사체를 가득 싣고 키예프 역으로 들어왔는데, 폴타바에서 키예프까지 계속해서 사체를 실었기 때문이라는 일화가 실려 있다. … 이 기근으로 발생한 아사자의 수는 소련 정부가 감추고 있었던 탓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느 학자는 300만 명에서 600만 명 사이로 추계했다. 독립 후, 우크라이나의 공식 견해와 쿠치마 대통령(1938~)의 머리말이 실린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것』(1998)에 따르면 이 기근으로 우크라이나 공화국에서는 350만 명이 아사했고 출산율 저하를 포함한 인구 감소는 500만 명에 달했으며 그 밖에 북캅카스에 거주한 우크라이나인 약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북캅카스 출신이자 외가 쪽이 우크라이나계로 추정되는 고르바초프(1931~)에 따르면 자신의 마을에서도 이 기근으로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한다. … 이 기근의 첫 번째 특징은 강제적인 집단화와 곡물 조달로 인해 발생한 인위적인 기근이며 필연성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기근은 유대인에 의한 홀로코스트에 필적할 만한 제노사이드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러시아 자체는 이 기근을 거의 겪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자행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그 증거로 “민족 문제는 농민 문제를 말한다”라는 스탈린의 발언과 1930년 『프라우다』지의 “우크라이나의 집단화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개인 소유 농가의 농업)의 기반을 파괴하는 특별한 임무를 갖는다”라는 구절을 들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기근이 소련에서는 가능한 한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 1986년에 이르러서도 소련 관제의 우크라이나사는 ‘지독한 식량 문제가 있었다’고만 서술했을 뿐 기근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스탈린의 권력 장악으로 우크라이나 자치에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농업 집단화와 곡물 조달에 저항하자 그 흐름은 더욱 강화됐다. 1920년대에 활약한 인텔리 문화인에 대한 공격도 시작됐다. 1931년에는 흐루셰브스키 아카데미의 역사 부문도 폐쇄됐다. 그는 러시아로 추방되어 1934년 캅카스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 1932년 즈음부터는 공산당원에 대한 숙청이 시작됐다. 소련 전체의 대숙청은 1936년부터 1938년에 걸쳐 일어났으므로 우크라이나에 한해서는 몇 년 앞서 시작된 셈이 된다. … 스탈린은 1933년에 발생한 기근의 책임을 우크라이나 공산당원들에게 전가했다. 1933년에는 교육의 우크라이나화를 촉진한 고참 볼셰비키이자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교육 코미사르(각료)였던 스크리프니크(1872~1933)를 자살로 내몰았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화를 추진한 유력 당원들이 자살하거나 유형을 당하는 등 홀연히 사라졌다. 1933년부터 1934년에 걸쳐 우크라이나 공산당은 10만 명의 당원을 잃었다고 한다. … 1936년부터 1938년에는 숙청의 대상이 우크라이나인을 포함한 소련인 전체로 확대됐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각료 17명도 체포된 후 처형됐고 류브첸코 수상(1897~1937)은 자살했다. 우크라이나 공산당원의 37퍼센트에 해당되는 17만 명이 숙청됐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공산당은 괴멸 상태에 빠졌다. 1930년대 말에는 각 공화국의 자치가 대부분 완전히 사멸됐다. … 소련 전체의 교육과 문화는 일률화, 러시아화됐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어 교육이 필수가 됐다. 우크라이나어의 알파벳, 어휘, 문법은 러시아어와 가까워졌다. 우크라이나인도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 러시아 작가의 문학을 읽도록 장려됐다. 신문과 잡지에서도 우크라이나어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로써 1920년대에 꽃피웠던 우크라이나 문화는 이 시기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5]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시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정한 유화정책이 있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때까지 지속적으로 스탈린 반혁명 이후 국가자본주의가 된 소련 아래에서 지속적인 민족 억압에 시달려야 했다. 소련의 관료적 명령경제 체제는 우크라이나의 산업과 농업 생산을 정체시켰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고르바초프 취임 후 글라스노스트를 통해 1390년대의 대기근과 숙청 등의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며, 소련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분노가 터져나왔다. "브레즈네프, 셰르비츠키 시대의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어의 사용이 장려되고 우크라이나어의 사용에는 간섭이 뒤따랐다. ... 그 결과 1969년부터 1980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어 신문의 비율은 46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줄었고, 1958년부터 1980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어로 출판된 책은 60퍼센트에서 24퍼센트까지 감소했다. … 경제 상황을 보면 흐루쇼프 시대에는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목표가 있어 여전히 의욕적인 면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률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정체 상태에 빠졌다. 제5차 5개년 계획(1951~1955) 동안의 우크라이나 공업의 연간 성장률은 13.5퍼센트였지만 30년 후의 제11차 5개년 계획(1981~1985) 동안에는 3.5퍼센트로 떨어졌다.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부족이 일어났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드네프르강에 거대한 댐이 연달아 건설되면서 드네프르강은 연이어진 인공 호수처럼 변해버렸다. …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소련의 농업 전체가 정체됐다. 브레즈네프 시대 후반에는 소련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게 일반화될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는 관료 통제에 의한 비효율, 이윤 동기 및 경쟁 부재에 의한 노동 의욕의 감퇴 등이 있었다. 이 점은 반대로 이윤 동기가 작용했던 주택에 부속된 자영 채소밭의 높은 생산성으로 증명된다. 1970년, 우크라이나에서 전체 농지의 몇 퍼센트에 불과했던 자영 채소밭은 농가 수입의 36퍼센트를 차지했다.[6] … 우크라이나에서 소련 체제에 대한 불신이 처음으로 고조된 계기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폭발 사고다. 1986년 4월 26일, 키예프 북쪽 방면으로 약 10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제4호 원자로가 폭발했다. 192톤의 핵연료 중 4퍼센트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히로시마형 원자폭탄 500발분의 방사능이 확산됐다. 사고 자체로도 사상 초유의 재난이었지만 사태를 한층 더 악화시킨 것은 소련의 은폐 구조였다.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획득한 지 1년 남짓 됐고 글라스노스트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던 탓에 사고는 28일까지 감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좀 더 빨리 공표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면 구할 수 있었던 많은 생명을 잃었고 몇만 명의 사람은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소련은 생산지상주의로 그동안 환경 문제에는 거의 무관심했다. 문제가 일어나도 감추기만 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제1중화학 공업지대라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공장과 광산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흘러넘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는 소련 유수의 오염지대가 되어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졌다. 글라스노스트가 정착해가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이 터져나왔다. 긴 시간 터부시됐던 역사의 ‘공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일어난 대기근이 공공연하게 논의됐고 1930년부터 1940년대에 보안 경찰에 의해 학살된 사람들의 대규모 무덤이 발견됐다."[7] 소련의 무기력 아래 1989년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이 시작됐고, 1990년 3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의회인 ‘최고회의’(베르호우나 라다)의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4분의 1 의석을 획득했다. 1990년 7월 16일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주권 선언을 했고, 1991년 8월 24일 거의 만장일치로 독립 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1991년 12월 1일, 국민투표에서 90.2퍼센트의 찬성으로 독립을 확정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부패한 관료 지배계급(올리가르히)을 물려받았는데, 이 유산은 오늘날까지 우크라이나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 2004년 오렌지혁명, 2014년 유로마이단 운동에서 ‘부패 청산’은 우크라이나 민중의 공통된 구호였다.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과정은 ‘친러'와 '친서방’ 지배계급 세력 간의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진자 운동을 반복해왔는데, 부패는 ‘친러’와 ‘친서방’을 가리지 않았다. ‘부패 척결’을 내걸고 2019년에 당선된 젤렌스키도 현재 부패스캔들에 연루돼있고, 2025년 7월에는 젤렌스키의 반부패기관 통제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늘날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에서 극우 파시즘을 강화할 뿐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네오나치’가 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침공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실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극우 파시즘이 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회학자이자 ‘Lefteast’의 편집자인 볼로디미르 이셴코는 프랑스 사회주의 잡지 <연속혁명>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극우의 상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프랑스의 극우, 주로 르펜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은 우크라이나에서 논의되는 운동들보다 훨씬 덜 극단적이다. 르펜의 정당은 아마 나치 상징을 사용하지 않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시 정권과의 협력에 대해 더 정교한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계대전 시기 파시스트들로부터) 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다르다. 당신이 언급한 스테판 반데라(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연합한 극우 성향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는 공개적으로 미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히 아조프 대원들에 의해 와펜 SS(나치 민병대의 일종)가 미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극우의 극단주의 수준은 서구 극우보다 훨씬 높다. 최근 그들은 서부 우크라이나 최대 도시인 리비우에서 ‘네이션 유로파’라는 국제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독일의 드리테 베그, 이탈리아의 카사 파운도 등 여러 유럽 국가의 유사 네오나치 단체들을 초청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스보보다(Svoboda) 정당을 비롯해 아조프/국민군(National Corps)의 주요 인사 등 주요 극우 조직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 우크라이나 정당, 조직, 군사 부대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극우'로 불리지만, 서구의 주류 극우 정당보다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서구 단체들과 국제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참고로, 이 회의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군사 부대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국(HUR)과 연계되어 있다. … 의회 지위를 추구하는 서구의 주요 극우 정당들과 달리, 우크라이나 극우의 힘은 항상 거리 동원 능력과 폭력의 위협에 있었다. 중요한 점은, 2012년 선거에서 극우 스보보다당이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한 차례를 제외하면, (서부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방 의회에서는 훨씬 더 큰 대표성을 확보하고 최대 파벌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선거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주된 권력 원천은 과두 정당이나 취약한 자유주의 정당들과 달리, 의회 밖에서의 동원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전후 유럽의 파시스트 운동 계열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조직(OUN)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치적 전통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 이제 아조프여단은 전쟁의 영웅으로서 매우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그들은 특별한 미디어 관심을 누리며 자신들을 엘리트 부대로 포지셔닝하고, 미디어가 이를 확언해주고 있다. 아조프 연대 소속 연사들은 유명인사가 되었다. 또한 2022년 이전에 그들을 네오나치라고 부르던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 서방 언론들 덕에, 그들은 일종의 이미지 세탁(White-washing) 효과를 누렸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명목상의 극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및 서방 엘리트들이 우크라이나 극우와 민족주의를 미화하는 데 공모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 미국으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역사학자 마르타 하브리슈코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책, 우크라이나 극우에 대해 비판적으로 글을 쓰며 계속해서 수천 건의 위협, 특히 살해 위협과 강간 위협을 받고 있다. 당신의 의견으로는 아조프가 우크라이나 극우의 주력 세력인가? 그들은 마리우폴과 바흐무트 전투로 인해 극도로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극우 세력의 재편 과정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 오히려 그들은 확장되었다. 현재 국가수비대 내 제3돌격여단과 아조프여단 두 여단, 그리고 군사정보부에 소속된 특수부대 크라켄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미디어 노출도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그들의 세탁된 정당성도 확장되었기에, 그들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그들은 비정치화되지 않았다."[8] 푸틴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러시아의 반복된 침공과 군사적 위협이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즘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전쟁을 거치며 아조프여단 등 우크라이나의 극우는 ‘전쟁영웅’ 칭호를 얻고,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즘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반동적 전쟁을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한다. 정리하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파시스트’를 빌미삼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이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야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스탈린 반혁명 이후 오랜시간 이어져온 국가자본주의 소련의 민족억압의 역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극우 민족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꼬여버린 역사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오늘날에도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 제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파시즘을 강화하는 반동적 침략전쟁일 뿐이다. 2. 서방제국주의와 NATO가 우크라이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떤 역사적 배경 위에서 벌어진 것이며, 어째서 제국주의적이고 반동적인 침략전쟁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사태의 다른 측면인, NATO와 서방 제국주의의 위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러시아의 반동적인 군사적 대응을 만든 건 NATO의 동진정책이었다. 1990년에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는 통일 독일에 나토군을 주둔시키며 “NATO는 동쪽으로 1인치도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공문구에 불과했고, NATO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회원구을 받으며 동진을 이어왔다. 나토는 독일 통일 당시 ‘1인치도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이란 미국 국무장관의 선언과 반대로, 빠른 속도로 러시아 국경을 향해 가입국을 확대해왔다. 1999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NATO에 가입했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2002년 공식 가입 초청을 받았으며 2년 후 가입 절차를 완료했다.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는 2009년 가입했으며, 마케도니아는 2020년에 가입했다. 러시아와의 거대한 물리적 경계선인 우크라이나는 2008년 NATO 가입 과정인 Membership Action Plan(MAP)을 신청했으며, 유로마이단 이후인 2014년 가입 의사를 공식 목표화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연설에서도 제임스 베이커의 말을 인용하며, NATO의 지속적인 동진 위협을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실제로 NATO는 소련 해체 이후에도 동진을 거듭했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켜왔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화될 순 없으나, NATO의 지속적인 동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푸틴의 반동적 반응을 낳은 것은 분명하다. [1997년 이후 나토의 확장을 보여주는 지도] 나토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핑계삼아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독일 사회주의자 내대니얼 플래킨이 지적하듯, 이런 위협은 의도적으로 과장돼있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민주당 내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미국 의회는 추가 무기 지원으로 400억 달러를 승인했다. 독일 자본가들은 군대에 추가로 1000억 유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 물론 현실은 부패한 러시아 정권의 군대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서 겨우 조각을 뜯어내는 데도 힘겨워한다는 점이다. 나토의 새로운 군국주의는 방어와 무관하다. 제국주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중국과의 더 큰 대결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신형 무기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새로운 제국주의 모험에 사용될 것이다. 1914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독일 제국은 유럽에서 가장 야만적인 국가였던 러시아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장군들은 사회주의 지도자들에게 이 전쟁이 독일 노동계급이 누리는 제한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차르는 어떤 형태의 사회주의 조직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 독일 장군들은 노동자들의 파업권, 집회권, 심지어 의견 표현권마저 박탈했다.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계엄 상태를 정당화한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소책자에서 러시아가 독일을 정복하려 한다는 주장의 터무니없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차르가 유럽이나 달을 병합하려 한다고 가정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오늘날 푸틴이 폴란드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터무니없으며,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노동자 계급에게 가장 큰 위협은 지구상 어디든 죽음의 비를 내릴 수 있는 무적의 수단을 가진 나토 군대에서 온다."[9] NATO는 미국과 유럽의 팽창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제국주의 전쟁 기계다. 나토는 회원국을 잠재적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 동맹이라는 수사를 내세운다. 그러나 나토는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과 ‘민간인 보호’등을 명목으로 적극적인 ‘공격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코소보 전쟁, 2001~202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11년 리비아 내전 개입이다. “나토 역사상 최초의 합동 공격 작전은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에서 세르비아군을 상대로 벌인 침공이었다. 이는 구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지역 내 독립 전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토가 모든 군사력을 쏟아부은 것은 1999년 코소보 전쟁 때였다. 13개국에서 파견된 600대의 전투기가 코소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폭격했으며, 이로 인해 2,500명에서 5,7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했으며, 우라늄 폭탄 사용으로 인한 막대한 물질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했다. 나토 개입의 명분은 코소보에서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범죄를 자행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코소보 알바니아인의 정당한 자결권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발칸 반도라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나토의 존재감을 확대할 친미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었다.[10]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9·11 테러 배후 조직의 지도자 빈 라덴이 그곳에 은신 중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지역 내 이익은 무슬림 국가인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까지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 핵심 지역을 장악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 지역에서의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간 지속되었으며, NATO 군대의 굴욕적인 철수와 함께 탈레반 정부 손에 나라가 넘어가며 종결되었다. 전쟁의 결과로 인구는 황폐화되었으며 — 현재 인구 평균 연령은 18세이다. 전쟁은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남겼고, 전면적인 내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또 다른 결과는 나토 회원국들 내부에서 이슬람교도 인구에 대한 외국인 혐오 정책과 차별이 확산된 것이다. … 2011년 5개월 동안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에 대해 NATO는 공습과 군사 개입을 단행했다.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표결했으며, 2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무기 지원 또는 직접적 개입을 통해 참여했다. 나토의 행동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으로 알려진 혁명적 과정 속에서 해당 지역에서 공세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42년간 리비아 대통령을 지낸 무아마르 카다피는 아랍의 봄 운동의 결과로 축출된 지역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집권 당시 소비에트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그의 정부는 수년간 쇠퇴해 왔다. 미국과 유럽은 군사적 개입 외에도 반군 단체에 무기와 훈련을 지원하며 자금을 제공했다. 2011년 10월 11일, 카다피는 미국이 지원하는 반대 세력에 의해 암살당했으며, 이로 인해 리비아 내부에 권력 분열을 초래하는 내전이 발발해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났다. 당시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이에 대해 웃으며 “우리는 왔고, 보았고, 그가 죽었다”고 발언했다. 나토(NATO)는 이러한 봉기를 '인도적 지원'이 아닌 서방 이익에 유리한 새 정부를 세워 영토 통제권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았다. 리비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기근과 분쟁을 피해 도피하는 난민 통제에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가스·석유 매장량으로 지역 지정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군사 작전을 주도했으며 석유 거래로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 평화와는 거리가 먼 리비아는 여전히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 나토군은 이 지역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 리비아인들의 권리는 유린되었고, 기아와 완전한 파괴로 인해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11] 서방 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에게 굴종과 광물을 요구한다. 올해 2월 트럼프는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노골적으로 젤렌스키에게 모욕을 주었다. 출입기자와 부통령 J.D.밴스는 젤렌스키에게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았다느니, 미국에 대해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았다느니 무례한 말을 쏟아냈고,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너는 (협상할) 카드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미국에 대한 굴종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젤렌스키는 이날 화난 표정으로 광물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회담장을 빠져나갔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5월 결국 광물협정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50%씩 출자해 ‘미국, 우크라이나 투자 재건펀드’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광물과 에너지 자원 투자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10년 간 광물산업 투자를 통해 얻은 순이익은 반반씩 나누되,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쓰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실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광물산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면 10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광물협정에 따라 앞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에 미국의 미래 군사지원을 펀드 기여금으로 간주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탐내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는 흑연, 티타늄, 리튬과 같은 필수 희귀 광물이 대량 매장돼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미래 산업(AI,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천연자원이다.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자유롭고, 미국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천연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한다. 중국은 이미 몇 십년 간 남미와 아프리카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핵심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늘려왔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천연자원의 가공산업에서는 거의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지 며칠 후 중국 정부가 흑연과 텅스텐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로 반격한 것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우위가 얼마나 중요한 위협인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는 미국의 NATO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에게 줄기차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비 지원에서도, 유럽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몫을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얼마 전 8월 18일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진행한 회담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약속해야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을 노리는 건 단지 트럼프의 미국만이 아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동맹국들도 전쟁이 길어지고 방위비 부담이 커질수록, 우크라이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국의 이익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군무장관은 얼마 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하자, 노골적으로 자신들도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발언했다. ("프랑스 방위산업도 특정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안보비용을 분담하는 자신들의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아래 한 EU정책자문가의 사설은 EU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개입을 해야만 더 많은 지분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주 초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고, 미국이 천연자원을 얻으며, 유럽이 평화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 궁극적으로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군사적 지원 확대 노력은 EU가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안보 보장 협상과 병행되어야 한다. 후자는 우크라이나가 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유럽의 지원을 바탕으로 할 때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우크라이나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EU가 모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지를 더 많이 표명할수록, 향후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12] 우크라이나 경제는 이미 3년 반의 전쟁으로 파탄난 상태다. 우크라이나의 GDP는 2022년 28.8% 감소한 후, 국제원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2023년 5.5%, 2024년 2.9% 증가했다. 국제원조 없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경제의 지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공세가 시작된 첫 달,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채를 판매하고 화폐를 발행하며 적자를 메우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해 연말 기준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는 거의 3분의 1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물가는 25% 이상 치솟았다. ...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발전량 중 절반 이상이 러시아에 의해 파괴되거나 점령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2022년 10월~2024년 9월 기준 러시아가 자국 에너지 인프라를 1000번 이상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우크라이나 경제의 또 다른 큰 문제는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력이다.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국외로 떠난 피난민, 계속되는 동원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게다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 거의 4분의 1이 피난민이 되었다. UN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은 현재 약 700만 명 수준이며(그중 6300만 명이 유럽에 거주한다) 국내 실향민 또한 460만 명이나 된다."[13]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어느정도의 지분권을 갖고 나눠먹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그들의 수사와 달리, 미국과 유럽이 방위비의 댓가로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에게 심각한 경제적 종속을 불러올 청구서를 내밀 것은 분명하다. 또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호자 행세를 하는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자들은 가자지구에서 진행중인 집단 학살에 공모하는 바로 그 세력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탈의 자유를 제공하는 댓가로 얻어지는 NATO의 안보보장은 과연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제공할 수 있는가? NATO 내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친러 성향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 중 이런 얘기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NATO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고, 이는 NATO와 러시아의 전면전이라는 더 큰 전쟁을 낳을 수 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한 근거를 취사선택하는 것일 뿐이지만, 이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혹은 NATO 동맹국들의 안보지원은 러시아와의 전쟁위협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절대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제국주의 패권대결의 총체성 속에서 러우전쟁을 바라봐야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어떤 좌파들은 이 전쟁을 제국주의 세력 간의 대리전이 아니라,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가 민족해방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의 무기지원을 지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자본주의의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 사회주의자 나다니엘 플라킨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1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와 세르비아 전쟁에 비유하며 아래와 같이 말한다. "게오르크 루카치는 1967년 레닌 사상에 관한 연구의 후기에서 레닌주의의 핵심 범주로 “총체성”을 강조하였다: “혁명적 실천을 지향하는 계급의식을 올바르게 가리키는 것은 바로 총체성이다. 총체성을 향한 지향 없이는 역사적으로 진실한 실천은 존재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 중 누구도 총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전쟁을 미국 헤게모니 쇠퇴기 속 강대국 간 고조되는 긴장의 일부가 아닌, 두 불평등한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길 원한다. 즉, 그들은 우리가 세계적 제국주의의 총체성으로부터 분리된, 임의로 정의된 전쟁의 일부만을 보길 바라는 것이다. … 여기서 LIT-CI[14]의 입장은 특히 기이하다. 그들은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묻고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이 상황에서는 러시아를 방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약하고 종속적인 국가(러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나토의 침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나토의 패배를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미군이 러시아군을 향해 발포한다면, LIT-CI는 180도 입장을 바꿀 것이다: 그들은 젤렌스키 지지를 중단하고 즉시 러시아군 편에 설 것이다.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원”과 직접적인 제국주의 개입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점이다. LIT-CI의 두 입장, 즉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가상의 러시아 지원 모두 잘못되었다. 이는 세계 정세의 총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극히 기계적인 사고의 결과이다. …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 동의하듯, 제1차 세계대전은 일련의 고립된 민족해방 전쟁이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 간의 세계적 갈등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부르주아지의 패배를 위해 싸워야 했다. 이는 “조국”이 파괴 위협에 직면했을 때조차 “국방”에 용감히 반대했던 세르비아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한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전쟁 예산에 반대한 세르비아 사회주의자들을 칭송했다. 이 입장은 전체적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오늘날 나토 국가들의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야 한다. 강대국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새로운 갈등과 전쟁이 발생할 것이며, 각 제국주의 세력은 자신들의 침략을 ‘민주주의’와 ‘자결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항상 전쟁 선전의 언어였다. 사회주의자들은 독립적인 입장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에도 적용된다.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이 독립적인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여, 나토와 러시아 제국주의 양측으로부터 국가를 해방시키는 전망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 이것이 반동적 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이다."[15] 3. 위기와 전쟁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열었다. 이미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상당히 약화되었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이 시대에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의 위기를 상대국에게 전가하기 위해 치열한 정치군사적 다툼을 벌인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과 중동의 전쟁위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과 개입강화, 유럽에서 극우파시즘의 부상과 군비인상, 동아시아에서 북중러-한미일 진영의 강화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표현들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위기의 표현이자 위기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처지가 됐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올해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동맹을 과시했고, 9월 3일에 열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는 푸틴과 김정은, 시진핑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한편 얼마 전인 6월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자국 국내총생산의 5%까지 늘린다는 합의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유럽 각 국에서 기존 국방비를 2~3배 이상 인상해야함을 의미한다.[16]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재정은 줄어들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 또한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미국의 주도 아래 이뤄진 NATO의 동진정책과 러시아의 팽창적 야욕이 만나 벌어진 이 반동적인 전쟁으로 수많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노동자민중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잔혹한 행위를 하고, 죽고 죽여야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7만여명에서 15만여명[17], 러시아에서는 최소 18만여명에서 25만여 명까지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있다.[18] 발제 2에서도 강조되듯, 러시아에서 징집돼 사망한 이들 중 불비례한 숫자가 소수민족과 가난한 주변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NATO가 가져다줄 수 없다. 러시아도 가져다줄 수 없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노동자민중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와 단결을 통해 반동적 전쟁을 끝내고 각국의 군사적 팽창 시도를 저지하여 노동자혁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다. 운동의 실마리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주변국에서 전쟁을 멈추고 나토와 푸틴 양측 모두와 독립된 노동자의 운동을 조직할 실마리가 얼마나 있는가? 전쟁 초창기인 2022년 4월에, 러시아 군을 지원하던 벨라루스에서 철도노동자들이 고의적 사보타지를 통해 러시아 군사장비 수송을 막고 손상시켰다.[19]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철도노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며 나토의 무기수송을 반대하는 파업에 돌입해 2주간 무기수송을 지연시켰다.[20] 안타깝게도 이러한 저항이 보다 폭넓은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행동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이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역할해야할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러시아에서는 2022년 9월에 평화운동단체가 주도한 반전시위로 1300여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7월 젤렌스키 정부의 반부패기관 통제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아직 그 이상의 대중적인 반전운동의 소식은 포착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벨라루스 철도노동자들은 친러 벨라루스 정권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에서 나토의 군사개입,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한 평화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탄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민족주의와 쇼비니즘에 기반한 탄압도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LGBT는 서구가 퍼뜨린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라며 성소수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어린이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증오심을 가르치고 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되고 극우파시즘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자동소총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 애국심과 파란색, 흰색, 빨간색 깃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레닌에 대한 증오를 가르친다. 우크라이나에 자결권을 부여한 이가 바로 레닌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우크라이나인을 증오하도록 가르친다. 오늘 그들을 증오하도록 가르쳐 내일 무의미한 전투에서 마을마다, 킬로미터마다 완전히 황폐화된 동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말이다.[21] 예를 들어, 오데사처럼 압도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도시에서도 우크라이나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심지어 선택 과목으로도 없다. 그곳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80~90%가 부모와 러시아어로 대화할 것이다. 최근 제출된 법안은 교실 내 교사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 학생들 간의 사적인 대화에서도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미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22] 한편 우크라이나 사회학자 볼로디미르 이셴코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노동계급의 현재 조직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상황에서 노동계급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노동운동은 전쟁 이전부터 이미 취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정치적 파업은 1993년 돈바스 광부들이 벌인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돈바스의 자치권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업조차 소위 '붉은 이사들'이라 불리는 소비에트 기업 경영진들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비에트 붕괴 직후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으며, 파업을 정부로부터 특정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파업은 조기 선거와 정부 교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진정한 대규모 파업은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소규모 파업만 목격해왔는데, 이는 대개 특정 기업에 국한되거나 기껏해야 경제의 일부 분야에 그쳤으며, 정치화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정치적 파업을 시작하지 못한 점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 부족으로 인해 폭력적 격화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시위자들에게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이 시위의 폭력적 전략을 추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이 전면적 침공 이후 파업은 금지되었습니다. 발생한 파업들은 아마도 비공식적 파업일 것입니다."[23] 그의 분석이 맞다면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 자신을 조직화해야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 여기서 국가자본주의 소련의 유산은 우크라이나에서 극우민족주의와 스탈린주의 모두에 맞설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셴코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른바 ‘좌파’로 분류되는 정치세력의 주류는 ‘우크라이나 공산당’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보다 훨씬 수가 적은(전성기 때에도 1/100 정도 되는), 서구의 민주사회주의 및 자유주의 좌파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지하고 군에 자원입대 하는 등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잔혹한 징병제가 시행되고, 또 다수의 우크라이나 민중이 전쟁 지속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24], 이들은 전쟁에 대한 입장을 조심스럽게 재검토하고 있다. 이셴코가 분류하는 마지막 부류의 좌파에 대해 이셴코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우크라이나 좌파의 세 번째 세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25]인데, 내가 “신소비에트 부흥”이라 부르는 현상의 일부로, 많은 구소련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크루즈키(kruzhki)’—문자 그대로 '동아리'를 의미—로 조직되며, 단순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독서 모임을 넘어선 원시적 정치 조직이다. 러시아에서 훨씬 더 대중적이어서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한다. 러시아, 벨라루스, 중앙아시아에서 크루즈키는 소련에서 단 하루도 살지 않았지만 자국 사회·정치 현실에 비판적인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포괄하며,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그 현실을 다루는 수단을 찾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단체들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확장되었다. 탈공산화, 반러시아 민족주의 및 반공주의 정서 고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단체들은 거의 창립 초기부터 정부에 반대하는 동시에 혁명적 패배주의 입장을 취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100년 전 붕괴하는 러시아 제국에서처럼 사회 혁명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는 창립 초기부터 강제 징병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국제주의를 호소하며, 우크라이나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다."[26]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밖의 구소련 국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이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흐름은 ‘친서방’ 노선도 ‘친러’ 노선도 구소련 국가의 노동자민중들에게 자유와 빵과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물음의 반영일 것이다. 이미 여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노동자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 전쟁에 반대했고, 그 결과로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행위에 맞선 투쟁이 대중적으로 폭발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 방향이 틀렸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노동자민중이 쇼비니즘 이데올로기에 짓눌리고 탄압받고 있는 상황은, 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직접적인 탄압에서 좀 더 자유로운 전 세계 각 국의 노동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함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한국 사회주의자의 일차적 과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에 지속적으로 155mm 포탄 60만 발을 보내며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왔다. WP는 2023년 12월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북조선은 지난 2025년 4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군대를 파병했음을 공식 승인했다. 북한이 2024년 한 해에만 포탄 900만 발을 공급했다는 보도도 있다.[27] 러우전쟁을 통해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보내진 탄약과 군인이 서로 맞붙고 있는 셈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고조로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강화될 미중패권대결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있고, 이것이 열전으로 비화한다면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으로 나타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을 중단시키고, 북한의 전쟁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과의 연대일 뿐 아니라 한반도에 닥칠 전쟁을 막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갈 길은 아직 요원하다. 이재명이 8월 25일 트럼프를 만나 MAGA가 적힌 모자와 MASGA딜[28]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선물하는 등 엄청난 아부를 하고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위안부) 문제를 다 정리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한 발언들이다.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에 관한 것이었고, 이재명은 모든 대목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임을 호소했다. 이로써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오해’, 즉 친중·친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불식시켰고, “함께 갑시다”라는 주한미군 슬로건까지 인용하며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한국 자본가들은 대미 추가 투자 1,500억 달러를 약속하며 패권 유지를 위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트럼프를 기쁘게 했다. 물론 이는, 한국이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마찬가지로 국책금융기관 대출과 지급보증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자본가들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미국에게 이번 회담은, 열강투쟁 격화 속에서 ‘한국은 누구 편인가’를 묻는 자리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그저 수사일뿐, 한국은 확실한 미국편임을 확인했다. 이에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즉각 경고했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이런 이재명의 외교행보가 ‘현명’하다며 치켜세우는 목소리가 많다.[29] 그러나 이재명이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수장으로서 아무리 현명한 처세술을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 자본주의란 체스판의 규칙 아래 현명한 선택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 게임은 한 턴이 지날 때마다 제국주의 패권대결의 논리를 따라 더 큰 전쟁과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게임을 멀찍이 지켜볼 수 있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죽음과 비극을 눈앞에서 지켜봐야하는 체스판 위의 말이다. 이 체스판을 뒤집지 않고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출발하자. 올바른 관점을 분명히 세우고, 노동자 국제연대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가자. ------ .footnote-ref, .footnote-target { scroll-margin-top: 200px; color: #E60012; text-decoration: none; } .footnote-ref:hover, .footnote-target: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1] Lenin, 1917.06.15., The Ukraine, Pravda No.82.,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7/jun/28.htm [2] 통일시대, 2022, 「푸틴대통령의 2월 21일 연설 전문」,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 [3] 배진영, 2018, 「평화만을 추구하다 전쟁 불러들인 네빌 체임벌린」, 월간조선, 2018년 6월,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806100042 [4] 구로카와 유지, 2022, 유럽 최후의 대국 - 우크라이나의 역사, 안선주 역, 2022, 글항아리, 제7장 [5] 같은 책. [6] 같은 책. [7] 같은 책, 8장. [8] Philippe Alcoy & Sasha Yaropolskaya, 2024, “There Is No Enthusiasm in Ukraine”: Interview with Volodymyr Ishchenko, Left Voice, https://www.leftvoice.org/there-is-no-enthusiasm-in-ukraine-interview-with-volodymyr-ishchenko/ [9] Nathaniel Flakin, 2022, Reading Rosa Luxemburg’s ‘Junius Pamphlet’ in Times of War, Left Voice, https://www.leftvoice.org/reading-rosa-luxemburgs-junius-pamphlet-in-times-of-war/ [10] Josefina L. Martínez and Diego Lotito, 2022, NATO and Imperialist Military Expansionism, Left Voice, Originally published in Spanish on May 21, 2022 in Ideas de Izquierda., Translated by B.C. Daurelle, https://www.leftvoice.org/nato-and-imperialist-military-expansionism/ [11] Claudia Ferri, 2022, Three Interventions That Show NATO’s Imperialist Role, Left Voice, First published on March 1 in Spanish in La Izquierda Diario., https://www.leftvoice.org/three-interventions-that-show-natos-imperialist-role/ [12] Julian Bergmann, 2025, Opinion: Amid US fallout, time for the EU to step up assistance to Ukraine, Devex, https://www.devex.com/news/opinion-amid-us-fallout-time-for-the-eu-to-step-up-assistance-to-ukraine-109458 [13] 아나스타샤 자누다, 2025, 「우크라이나 경제는 앞으로도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9x9eeyxxyo [14] 국제노동자연맹 제4인터내셔널(LIT-CI)은 모레노-트로츠키주의 조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무기지원을 지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5] Nathaniel Flakin, 2023, Ukraine Is Not Vietnam, Left Voice, https://www.leftvoice.org/ukraine-is-not-vietnam/ [16] 2024년 나토 방위비 분담금의 평균은 GDP의 2.2%이다. [17] UALosses 프로젝트는 사상자를 이름별로 기록했고, 이에 따라 2025년 8월 7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73,920명과 실종자 75,253명을 집계했다. [18] BBC News Russian과 Mediazona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25년 8월 초 기준 189,051명에서 273,073명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19] Marius Rautenberg, 2022, Belarus Rail Workers Sabotage Russia’s Attack on Ukraine: Building an Independent Position on the War, Left Voice, First published in German on April 4 in Klasse Gegen Klasse, https://www.leftvoice.org/belarus-rail-workers-sabotage-russias-attack-on-ukraine-how-an-independent-position-on-the-war-can-be-built/ [20] Simon Zinnstein, 2022, Greek Railroad Workers Block Delivery of U.S. Tanks to Ukraine, Left Voice, First published in German on April 3 in Klasse Gegen Klasse, https://www.leftvoice.org/greek-railroad-workers-block-delivery-of-u-s-tanks-to-ukraine/ [21] Sasha Yaropolskaya, 2025, Sasha Yaropolskaya: “The Only Possible Response to the War in Ukraine Is Internationalist”, Left Voice, https://www.leftvoice.org/sasha-yaropolskaya-the-only-possible-response-to-the-war-in-ukraine-is-internationalist/ [22] Philippe Alcoy & Sasha Yaropolskaya, 2024, “There Is No Enthusiasm in Ukraine”: Interview with Volodymyr Ishchenko, Left Voice, https://www.leftvoice.org/there-is-no-enthusiasm-in-ukraine-interview-with-volodymyr-ishchenko/ [23] 같은 기사. [24]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여론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2년에는 73%에 달했던 결사항전 여론이 2023년 63%, 작년 38%로 줄었고, 올해는 24%까지 떨어졌다.”, 이영경, 2025, 「전쟁에 지친 우크라 “결사항전보다 종전”···결사항전 여론 73→24%」,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72004001 [25]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스탈린주의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여기서 이셴코가 언급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소련에 살아본 경험이 없지만, 그 유산인 자신의 나라(러시아,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등)에서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돌아본다는 점에서 정통 스탈린주의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어보인다. 다만 그 비판의 근거를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자장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중국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마오주의를 차용하는 중국의 젊은 마오주의자들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26] 같은 기사. [27] 박현주, 2025, 「“북한이 포탄 900만발 보내자…러시아는 판치르 넘겨줬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0069 [28]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줄임말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전략적 협력 구상이다. [29]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불협화음 없이 무난하게 첫 단추를 잘 꿴 셈”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욕 아래 펼쳐진 반동적 전쟁으로 인해, 각국의 노동자민중은 서로를 죽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서는 특히, 부랴티야 공화국 같은 가난한 ‘소수 민족’ 출신 군인들이 더욱 더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동적 침략행위에 맞선 투쟁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억압에 맞선 투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자의 시선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상황을 해석하고, 나아가 러시아 내에서 억압받아온 소수민족의 역사, 그리고 더욱 빈곤과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청: https://forms.gle/jhyhdDtYkeYw4yBa9 일시: 8월 29일(금) 저녁 7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서울 중구 정동길 3)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발제: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러-우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 =Sonia(팔레스타인 학생 공동행동): 러시아 내 소수민족 역사와 러-우전쟁에서의 상황 주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발제자료는 아래에 첨부돼있습니다. 각 발제의 한/영 버전을 모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위안부) 문제를 다 정리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한 발언들이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지었지만 지금은 조선 능력이 무너졌다”는 트럼프의 말에 호응하며, 이재명은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중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한국을 미국 방위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한국 로고가 찍힌 선박이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외교적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렇듯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에 관한 것이었고, 이재명은 모든 대목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임을 호소했다. 이로써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오해’, 즉 친중·친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불식시켰고, “함께 갑시다”라는 주한미군 슬로건까지 인용하며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한국 자본가들은 대미 추가 투자 1,500억 달러를 약속하며 패권 유지를 위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트럼프를 기쁘게 했다. 물론 이는, 한국이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마찬가지로 국책금융기관 대출과 지급보증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자본가들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미국에게 이번 회담은, 열강투쟁 격화 속에서 ‘한국은 누구 편인가’를 묻는 자리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그저 수사일 뿐, 한국은 확실한 미국편임을 확인했다. 미국 입장에서, 첫만남의 성과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위험천만한 요구를 추가해올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열강 간 대리전의 전장으로 만들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즉각 경고했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곧 전쟁 위험의 확대다. 전쟁산업과 군비의 확대는 그 자체로 노동자 민중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공격이다.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미일, 북중러 지배계급의 투쟁에 동원되기를 거부하자. 한미일, 북중러 노동자계급은 하나다. 2025년 8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진: MBC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6월 27일, 정부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고 △대출로 주택 매입 시 6개월 내 전입의무를 신설하고 △비대면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단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괄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2월 99포인트에서 6월 120포인트로 치솟는 집값 상승에 대응해, 이재명 정권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실제로 주택가격 및 소득과 상관없는 대출규제는 역대 최초였다. 7월 10일 한국은행 역시,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며 수도권 주택가격 제어를 우선시했다.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는 급감했고 한국은행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인 8월, 지수는 다시 111로 반등했다. 즉,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되었을 뿐 시장은 여전히 상승을 점치고 있다. 사실 7월 지수 역시 100을 초과하며 집값 상승 전망을 드러냈고 장기평균 10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단기 추이가 어떻게 되건, 이미 다수 대중에게 ‘내집 마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뿐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은 노동자의 소득으로 넘볼 수 없을 만큼 치솟은 상태다. 경실련이 집계한 정권별 비강남 아파트 30평형 시세는 다음과 같다. 주택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따라 더 심화하고 있다.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구 감소에 따라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엥겔스는 19세기 자본주의 도시화 과정에서 극심해진 주택 문제를 논하며, ‘산업화로 농촌 주민이 대거 도시로 유입되는데, 정작 도시는 기존의 낡은 주거지 철거, 도로 확장, 상업지구 개발 등으로 저렴한 노동자 주택이 줄어들어 만성적 주택 부족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지주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융합 고전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지주는 잠자는 동안에도 더 부유해진다”며, 지대 증가분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들은 일하지도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고, 절약하지도 않으면서, 말하자면 잠자는 동안에도 더 부유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의 증가에 대해, 일반적인 사회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지주들이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만약 사회가 애초부터 지대의 자연적 증가분을 과세할 권리를 보유하여 재정적 필요에 따른 한도까지 세금을 징수해 왔다면, 지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할 수 있겠는가?” 맑스는 『철학의 빈곤』, 그리고 『자본론』 3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밀, 셰르뷸리에, 힐디치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지대를 국가에 귀속시켜 세금으로 쓰자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것은 산업자본가가 지주에 대해 품은 증오의 솔직한 표현이다. 산업자본가들에게 지주는, 부르주아 생산체제 전체에 붙은 기생적 덩어리처럼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토지소유는 일정한 발전수준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필요하고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소유와 구별된다.“ 지주계급의 기생성에 대한 밀의 적대감이 드러내듯, 지주계급은 애초 산업자본가들과 적대했던 계급이다. 오늘날에는 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이 긴밀히 결합해있지만, 자본주의 초기만해도 ‘생산적’ 자본가계급은 ‘비생산적’ 지주계급을 증오하며 이들과 투쟁했다. 부동산 소유에서 나오는 지대, 즉 임대소득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며 지대 수취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산활동에서 나오는 이윤 일부를 수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로 융합된 지주-자본가 집단은 집값 상승을 추동하며 사회 전체의 부를 빨아들이고 있다. 물론 양자가 하나로 결합해있다고 해도, 토지소유에서 나오는 지대가 산업생산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이 토지 보유를 확대하는 이유는 산업생산에서 나오는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산에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하는 지대추구는, 생산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둔화된 사회에서 확대된다. 이런 점에서 지대추구 확대, 지주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융합은 자본주의체제 전반의 구조적인 이윤율 저하를 표현하는 중요한 징후다. 오늘날 노동자 민중이 겪는 주거 문제는 대중을 수탈하지 않고서는 연명할 수 없는 퇴행적 자본주의 그 자체의 산물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15년간 한국에서 실현된 자산 양도차익(불로소득) 총액은 1,37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83.3%인 1,145조 원이 부동산 자산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대 수취’라는 이름의 수탈을 통한 부의 축적, 자산 소유를 통한 부의 이전이 전면화하는 양상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쇠퇴하는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다주택자와 주택 보유층은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평가차익과 양도차익을 거머쥐지만, 무주택 노동자 민중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상납해야 한다. 말 그대로 “자는 중에도 부유해지는” 지주-자본가 계급의 존재는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감소하는 실질임금 중 더 큰 몫을 임차료와 대출이자로 상납하고 있고, 극심한 저출생은 그 결과다. 저출생,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노동자 민중의 멸족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와 싸워야 한다. ‘월가 집주인’ - 거대 금융자본의 주택임대시장 진출 가속화 대자본의 주택임대시장 진출 흐름은 국제적이며,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와 함께 만들어진 신조어가 ‘월가 집주인’(Wall Street Landlords), 혹은 ‘기업형 집주인’(Corporate Landlords)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거대 금융자본들은 주택임대시장으로 급격히 진출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로 수백만 명의 주택이 압류당했고,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등 거대 금융자본은 압류주택 수십만채를 헐값에 사들였다(그 선봉은 사모펀드 대기업인 블랙스톤이었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과 상장 부동산회사(REOCs) 같은 금융수단을 활용한 이 흐름은, 임대주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주주들에게 임대료 대부분을 배당하거나 재투자하는 수익 모델을 창출했다. 이런 흐름은 세입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금융-부동산자본의 임대주택시장 장악은 임차료 상승과 주거 불안정, 세입자 퇴거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캔자스시티 기업형 임대주택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캔자스시티 지역 아파트 80%는 기업 소유로 개인 집주인보다 훨씬 많고, 기업형 집주인은 개인 집주인보다 3.7배 더 많은 퇴거 소송을 제기하고, 1.6배 더 많은 법규 위반을 저지른다. 즉, 기업형 집주인은 더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은 세입자에게 더 위험하며, 퇴거 위험도 크다. 2025년 6월 부동산 분석업체 코탤리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미국 단독주택 매입의 30%를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사 메트라이프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미국 임대용 단독주택의 5%, 70만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그 비중은 40%, 760만 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입증된 주택임대시장 수익 모델은 국제적으로 확장되었고, 마침내 ‘전세제도’라는 특유의 제도적 장벽이 흔들리는 틈을 타고 한국으로까지 진출했다. 한국 주택임대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국내외 대자본 최근 대자본이 적극적으로 한국 주택임대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해외자본의 한국 임대시장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미국 투자회사 인베스코, 하인즈, 영국 부동산투자회사 M&G리얼에스테이트, 캐나다 연기금 등 해외 대자본이 한국 임대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방식은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개발, 기존 임대주택 매입, 상업용 부동산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의 전환 등 다양하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자본도 임대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 임대주택 브랜드를 내세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보험사 계열 부동산신탁사들도 임대주택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도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한 대자본의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있다. 대자본이 주목하는 것은 급속히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다. 전세사기 등 여파로, 2022년 이후 월세 거래량은 급격히 늘어 2025년 현재 전체 임대시장 중 전월세 비중은 월세 63%, 전세 37% 상황이다. 월세 전환 확대와 대자본의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주거비 인상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공산이 높다.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커녕, 주택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탁했다. 무주택 민중의 주거 수요는 다주택자의 ‘갭투기’와 맞물렸고, 국가는 이를 용인하며 부동산 시장을 부양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자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전에도 이후에도, 국가책임 임대주택 공급은 없었다. 그리고 불안한 민중이 월세로 방향을 틀자, 이제 대자본이 주택임대시장을 노리고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제 내가 사는 집의 주인은 유수의 금융자본, 거대 부동산자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주-자본가계급의 수탈 강화와 함께, 노동자 민중의 지주-자본가계급에 대한 저항을 결집하고 확대하는 효과 또한 가지게 될 공산이 높다. 임대자본이라는 ‘적’이 이전보다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도이체보넨 몰수 국유화 운동 사례를 잠시 살펴보자. 베를린 '도이체보넨' 몰수 국유화 운동의 의미와 한계 주택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상상이나 이론적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가 대자본이 주도한 임차료 폭등에 맞서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도이체보넨 및 기타 부동산기업 몰수운동(Deutsche Wohnen & Co Enteignen, DWE)’이다. 이 운동은 거대 부동산기업들이 소유한 대규모 임대주택을 도시가 인수해 공영화하자는 요구로, 2018년 시민캠페인으로 출발해 2021년 주민투표로 절정에 달했다. 주민투표 질문은 ‘베를린 시내에 주택 3,000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기업의 주택 자산을 베를린 주정부가 매입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기업은 12곳, 대상 주택은 약 24만 3천 가구로, 베를린 전체 150만 임대주택의 16%에 이르렀다. 12개 부동산기업 중에는 이 운동의 이름이 된 ‘도이체보넨과’ 독일 최대 임대회사 ‘보노비아(Vonovia)’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1년 9월 2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찬성 56.4%(약 103만 6천표), 반대는 39%에 불과했다. 베를린 민중 다수가 대형 임대자본이 소유한 주택을 공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물론 유상몰수 임에도, 그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러나 투표 이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투표가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였음에도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분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치러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1당을 차지한 사민당과 좌파당·녹색당의 연정으로 만들어진 주정부는 몰수를 유보하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은 명시적으로 몰수에 반대했고, 좌파당과 녹색당은 겉으로는 몰수를 지지했으나 사민당과 연정을 유지함으로써 몰수운동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초 12인 전문가 위원회가 출범하여 주택 사회화의 법적 타당성1)과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연전술에 불과했고,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측은 주민투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2023년 6월, 전문가 위원회는 15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며 “헌법 15조에 따라 대규모 주택 소유자를 사회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1) 독일 기본법 15조 사회화 조항 적용 가능 여부다. 독일 기본법 15조는 다음과 같다.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그 보상에는 제14조 제3항 제3문 및 제4문을 준용한다.” 해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미 주민투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자본과 국유화 반대 진영은 몰수를 저지하고자 총력을 다했다. 이에 더해 2023년 2월 베를린주 재선거(기존 선거 부정으로 재실시) 결과로 기독민주당(CDU)이 주도하는 보수대연정이 등장했다. 이에 도이체보넨 몰수운동 진영은 2023년 9월 26일, 즉 첫 주민투표 2주년 기념일에 두 번째 주민투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민 발의 입법투표로 몰수를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주민투표 시행까지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베를린 임대자본 몰수운동은 아직 진행 중인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를린 운동 사례는 극심한 임대료 상승 속에서, 대중이 분노하고 있음을, 또한 급진적 대안이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 비록 유상몰수이기는 하나,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던 ‘몰수’가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것은, 주택가격 폭등과 주거 양극화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그 한계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주민투표로 임대자본에 대한 거대한 분노가 확인되었으나, 투표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다. 베를린 주정부는 민중적 의지를 짓밟으며 자본가들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작동했다. 대중의 분노를 식히고자 ‘전문가’들이 소집되었으며, 이들이 1년 뒤 발행한 보고서의 결론은 독일 기본법 15조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제 아무리 다수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명해도, 그 요구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국가는 지배계급을 위해 대중의 요구를 제한하고, 요구 이행을 지연하며, 끝내 무력화한다. 제도를 넘어서는 위력적인 대중행동이 필요하다는 현지 활동가의 다음 평가를 보자. 2023년 9월 26일, 투표 2주년을 맞아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은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다시 2만 명, 그리고 17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 우리는 이미 기파이(2021년 당선한 사민당 소속 베를린 시장)의 “전문가 위원회”라는 희극을 겪었다. 이 위원회는 1년이나 걸려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그렇다, 독일 기본법 15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공공 소유로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는 것이었다. 구글 검색 몇 분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말이다. 베를린은 건물들을 끊임없이 몰수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모두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우토반 건설을 위해서였다. 왜 집세를 낮추는 몰수는 상상조차 안 되는 것일까? … 몰수는 진짜 민주주의로 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베를린 시민 대다수는 세입자이며, 우리에게도 주거에 대한 통제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빈집 점거, 임차료 파업 같은 행동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다. ‘대자본 몰수’가 필요하다는 집단적 의지는 투표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지의 실현은 투표만으로 불가능하다. "주택 대기업을 몰수하라!" 사진: klasse gegen klasse 노동자 민중에게 닥친 총체적 위기 앞에, 몰수국유화는 필요하고 가능하다 자본가-지주계급은 임대소득이라는 비생산적인 부의 축적을 전면화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노동자들의 자가 소유를 촉진해야 할까? 아니다. 주택을 개인 소유 대상으로 두는 한, 집은 끊임없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노동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대출과 빚에 묶여 살아야 한다. 역대 정부는 대동소이하게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펴왔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무늬만 임대주택일뿐 실상은 분양 전환형 주택 공급이 중심이었고,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7월 10일, 정부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을 제시했고, 8월에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일명 ‘적금 주택’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 분양가격 일부(10~25%)만 내고 지분으로 얻어 입주한 다음 20~30년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이름만 '공공'일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게 장기간 분납을 강요하는 또 다른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제도는 주거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주거의 시장 종속을 심화시킨다.2) 2) 자본주의가 주택 문제에 대해 내놓는 이런저런 자가 소유 촉진책의 역사는 길다. 엥겔스는 자가 소유 촉진책이 오히려 임대자본을 배불려왔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프루동은 주택 임차인을 분할 지불에 의한 구매자로 전화시키고 매년 지불하는 집세를 주택의 가치에 대한 상각금으로 계산하여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 주택의 소유자가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프루동이 가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한 이 방법을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투기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이렇게 하여 집세를 인상함으로써 집의 2배 내지 3배의 가치를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주택문제」 필요한 것은 토지와 주택을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기반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공공임대 대폭 확충, 1가구 1주택 초과 주택에 대한 몰수 조치가 필요하다. 대출과 월세에 생애를 저당잡힌 노동자 민중의 출산 포기가 일반화된 지금, 자본주의체제가 강요하는 한계를 넘어 나아가야 한다. 이미 독일 노동자 민중이 임대자본 몰수운동으로 증명해낸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2023년 기준 한국 주택보급률은 102.5%에 달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데도 집이 부족한 이유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다주택 소유로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소유자들을 수탈하여, 집 없는 노동자들이나 지금 과밀 주택들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 가옥에 이주시키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도시 노동자계급의 비참한 삶과 주거 문제에 대해, 엥겔스는 당시 사회개혁론자들의 ‘자가 소유’ 추진이라는 미봉책을 비판하며, 주택문제의 근본 해법은 혁명이라는 점, 다만 즉각적 조치로 “대도시에는 현재 이미 주택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건물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주택난을 즉각 완화할 수 있다고 논했다. 대도시에는 현재 이미 주택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건물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주택난’을 당장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소유자들을 수탈하여, 집 없는 노동자들이나 지금 과밀 주택들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 가옥에 이주시키는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쟁취하자마자 공공복지의 명령에 따른 이러한 방책은 현존 국가에 의한 기타의 수탈 및 주택점유와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실현될 것이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주택문제」 엥겔스가 지적했듯, 필요한 것은 지금 존재하는 주택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조치, 노동자 민중을 수탈해온 지주-자본가계급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수탈하는 조치다. 공공임대의 대폭 확대, 나아가 임대자본과 1가구 1주택 초과분에 대한 몰수만이 무주택 대중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베를린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이 보여주었듯, 다수 대중은 이미 급진적 대안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권리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주거체제를 넘어, 주거를 기본권으로 되찾는 투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