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사회는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수국 1만 주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거부했습니다. 기존의 노동강도와 업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작업이었습니다. 조경사업법에 등록한 전문 업체가 전문 장비를 투입해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사회와 마사회시설관리는 책임자 징계 운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노동자들을 방어하고 위해 전체 조합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부경지회 김재철 지회장의 발언을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사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경운작업’이라 부르며 토양 정비와 토목공사를 지시했습니다. 굴삭기 3대가 투입되고, 우리 조경부서 인력 대부분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또다시, 수국 1만 주를 식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여성 계약직 조합원 15명에게 말입니다. 이 작업들, 누가 봐도 단순한 유지관리가 아닙니다. 공사입니다, 명백한 공사.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작업을 조경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은 자회사를 통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까지 모조리 무시한 불법입니다. 우리 노조는 5월 4일, 공식 공문으로 작업이 위법임을 통보하고 작업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아무런 답변 없이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소장은 조합원들 앞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했고, 우리 노조 대표가 작업중지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업 지시가 아닙니다.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짓밟고, 작업중지권을 무시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지금, 정당한 작업 거부를 문제 삼아 징계와 계약해지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단언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어떤 징계도, 단 한 명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마사회는 모든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조경공사를 과연 자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청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내려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이건 묵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이고 공모입니다. 하지만 본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책임, 이 침묵이야말로 현장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첫째, 마사회는 이번 무등록 조경공사 지시의 전말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작업을 거부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위험하고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는 구조를 즉시 바꿔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현장에서의 투쟁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표준응대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똑같은 착취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무는 늘어나고, 임금은 그대로이며, 책임은 가장 약한 이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까?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키는 대로만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는 불복종으로, 노동 탄압에는 단결로 맞설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크고 강한 투쟁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2025년 6월 5일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부경지회장 김재철 ※결의대회 당일 한 계약직 조합원의 발언 또한 영상을 통해 전한다.

12.3 내란 이후, 투쟁의 현장에 연대하는 많은 말벌동지들을 만났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많은 ‘말벌동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 노동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기도 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왔을까? 그 전에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왜 광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대오에 섰을까? 대선 시기에 들어서며, 광장에서 우리가 외쳤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집에서 민주당 지지안건 통과를 시도했고, 이미 전현직 간부와 단위노조의 민주당 지지가 줄지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믿고 투쟁했던 말벌 동지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금도 고공투쟁중인 3개의 투쟁사업장을 비롯해 여러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고 있는 말벌동지들 중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두 번째 인터뷰이는 시화(김형은) 동지다. ‘단결 투쟁’이라 적힌 머리띠를 묶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고양이를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둔 그는 인터뷰이 요청에 망설임 없이 흔쾌히 응해주었다. 내란 사태 이후 광장을 경유하며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의 조합원으로 함께하게 된 그의 SNS 피드는 쿠팡 노동자의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포스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원 연대를 요청하는 포스터, 135주년 세계 노동절 맞이 고공농성 투쟁사업장과 비정규직 단위들이 함께한 1,000인 선언 라이브 영상 링크 등 온통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의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2025 퀴어퍼레이드를 홍보하는 해시태그가 들어있었다. #우리는결코멈추지않는다. 시화 동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과 함께, ‘결코 멈추지 않을’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광장이라는 두 글자로 압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화(김형은) 동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5년 3월 15일, 거통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 동지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날 밤, 시화(김형은) 동지를 비롯한 누구나노조지회 조합원들이 휴대폰 플래시로 하트를 만들고 있다.) Q1. 12·3 내란사태 이전에도 사회의제나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주로 어느 방면에서였나요?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혹은 아예 없으셨나요? 처음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주로 페미니즘과 관련된 사회의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집회에 참여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제에 대해 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퀴어문화축제를 한 번도 집회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성실하게…? 참여했었어요. 박근혜 파면 이후로도 여성을 비롯해 소수자에 대한 정책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 뒤로) 개인의 정신건강도 좋지 않아져서 집회 참여를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포고 과정을 전부 봤으면서도 국회로 가지 못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 광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불안감과 죄책감, 미안함 등의 감정이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Q2.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오고 난 후로 스스로 가장 변화했다고 느끼신 지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그것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정치적 입장과도 연관이 있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타인에게 말을 걸고 다가가는 것, 인사를 하는 것이 조금 쉬워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광장에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외치는 말'들이 왜 진보 의제가 되었는지, 사회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을 되돌리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많이 얻었죠. 저들이 지치기 전에 함께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살면서 처음으로 소신투표를 해볼 계획이에요. Q3. 윤석열 퇴진 광장 속에서도 대안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개중에서도 노동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이끌리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취업을 준비하며 다양한 곳의 취업 조건들을 비교해보았고,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종에 정규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수가 많지는 않고 자격조건도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만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가지면 되는 걸까?” 스스로 질문을 해봤는데,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내 일자리의 조건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4. 결국 윤석열은 노동자민중의 이름으로 파면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파면 광장도 일단락되며 퇴진 이후를 향해가는 사회대개혁의 광장이 새로이 열렸고요. 그러나 혹시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파면 이후 조직된 노동자 운동(민주노총)에 바라는 점 또는 조직된 운동(민주노총)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길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회대개혁의 광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꾸 의회적인 방식으로만 풀이하려는 게 아쉽습니다. 퇴진 투쟁에서 나왔던 다양한 의제들 중 어떤 것들은 또다시 일부만 얘기하는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아쉬워요. 민주노총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을 때, 기존 산별 체계에서는 조직될 수 없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더 작은 사업장들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도록 같이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그 방법을 잘 홍보하고, 더 많이 조직하거나, 조직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잘 대변하는 노동자 운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Q5. 최근 민주노총 중집에서의 대선방침 논의 이후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의 민주당과 정책협약 시도가 언론화되며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직전에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민주당 단일화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동지께서는 보수양당과 구분되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노동자계급에게는)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협약 시도나 김재연 후보의 단일화를 아쉽게 느낍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기대어서는 정책, 법안을 입안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재판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자본이 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마저 광장에서 종종 보게 되면서 일단 노동자계급이 정치세력화되지 않으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얘기를 해주는 정치인이 필요해서였고요. Q6. 모두가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를 그리는 상도 저마다 각기 조금씩은 다른 만큼, 그 디테일의 차이도 천차만별인데요.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을 말할 때, 동지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또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나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우선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는 권영국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할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은, 차차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정확히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지 제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어서요. 먼저 투쟁을 시작한 사람들의 곁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Q7.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동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나 소감이 있다면, 남기지 말고 전부 들려주세요. 인터뷰를 비대면으로라도 시간 맞춰 진행했어야 했구나 싶은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멋진 질문이었습니다…! 작성하는 내내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별개로 전진 동지들이 열어주신 사회주의 기초학습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 여성 노동자 숨진 빵 공장, 야구팬들 분노에 ‘크보빵’ 생산중단 SPC삼립이 최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후속 조처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SPC삼립은 5월 29일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SPC삼립 안전사고 후속 조치’ 공지를 올렸다. 5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SPC삼립 시화 공장 크림빵 포장 공정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SPC 계열사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2022년 10월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졌다. 이후 불매 운동이 벌어지자 SPC 측은 3년 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SPC 샤니 성남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하고, 시화 공장 사고마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914270001738?did=NA 2. 거대 양당 공약집에서 자취 감춘 ‘성평등’ 약속 거대 양당이 내놓은 대선 정책 공약에서 유독 성평등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양당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여성 대상 공약 첫머리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성계가 성평등 정책 과제로 꾸준히 요구해온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보완 입법(임신중지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책자료집에서는 ‘성평등’이란 표현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고 실제 이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번엔 여가부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99898.html 3. ‘유모차→유아차’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 용어 바꾼다 사진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바꾸려 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있어 ‘육아몰입기간’ 등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시댁’, ‘유모차’, ‘안사람’ 등 차별적 요소가 있는 일상생활 용어도 개선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 5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결혼·출산 등과 관련한 부정적 용어 정비 △저출생 대응을 돕는 금융상품 사례 △정책 성과 평가 결과 △치매머니 관리 방안 △노인빈곤 대응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전환여성’,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활용어도 그 대상이다. 남성 중심적 언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시댁’은 ‘시가’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인 ‘집사람’, ‘바깥사람’은 ‘배우자’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안하는 표현인 ‘유모차’는 ‘유아차’ 또는 ‘영유아차’로 바꿀 예정이다. 저고위는 오는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변경까지 시간이 걸리는 용어는 현장부터 먼저 바꿔가는 ‘병기·순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언어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저고위의 이번 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정착된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둬 내고, 나아가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성차별을 바꿔내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성평등 확산을 근본적으로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1.kr/economy/population-statistics/5798779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934 4. 6월, 자긍심의 달 세계 곳곳에서 행사와 시위 이어진다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프라이드 먼스, LGBTQ Pride Month)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행사와 시위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 프라이드 먼스는 미국 트럼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를 혐오하고 탄압하는 가운데 맞고 있어 평등과 인권을 위한 저항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은 1969년 6월 뉴욕에서 발생한 스톤월 항쟁에서 유래한다. 이 항쟁은 경찰의 괴롭힘과 차별에 맞선 저항에서 촉발된 LGBTQ+ 인권 운동의 전환점이다. 미국은 이번 프라이드 행사를 트럼프의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와 탄압에 반대하는 투쟁의 메시지를 담아 전국의 도시에서 행진을 비롯한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주요 도시의 일정을 보면, 6월 첫 주에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진이 열리고, 다음 주에는 필라델피아, 6월 14일에는 뉴올리언스, 6월 21일과 22일에는 시카고, 그리고 6월 28일과 29일 주말에는 뉴욕에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워싱턴D.C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월드 프라이드’ 국제행사는 5월 31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태국 방콕에서는 6월 1일 프라이드 행진이 개최되었다. 태국은 올해 초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일본 도쿄에서는 6월 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6월 27~2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6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6월 28일에 프라이드 행사가 열린다. 영국 런던 프라이드는 7월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6월 7일 대전퀴어문화축제, 6월 14일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극우 총리가 프라이드 행진에 금지령을 내린 헝가리에서는 6월 28일 성소수자 행사금지 탄압법에 항의하는 행진이 개최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밀라노 등지에서 6월 1일부터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최근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체외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한 동성 부부에게 이성애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이는 유럽에서 극우 정치세력의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제어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금지, 평등을 향한 저항의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apnews.com/article/when-pride-month-2025-lgbtq-june-nyc-7e8e42f98e71a1af9f33aa2e2640a93a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n/01/far-right-weaponising-lgbtq-rights-in-europe-to-sow-division-campaigners-say 5. 이란 국가안보회의, 의회에 히잡법 시행 보류 지시 이란 국회의장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측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히잡 관련 법률 시행을 유보하라고 지시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 헌법 제176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상위 권한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런 종류의 지시가 내려질 경우,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이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가정 보호 및 정숙과 히잡 증진법’이라는 명칭의 해당 법안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부의 이견과 국내외의 광범위한 반발로 인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이 법안에 대해 “성별에 따른 아파르트헤이트(차별정책)”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결정은 해당 법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려는 초강경 보수 세력과, 사회 불안을 피하려는 국가 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 달 동안, 강경파와 종교적 자경단체들은 법 시행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일부 시위는 경찰에 의해 해산되기도 했다. 2025년 5월 22일,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 시작된 트럭 운전사들의 전국적인 파업이 전국 31개 주 155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배계급이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여성의 히잡 단속을 그 유화책으로 쓰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국은 다른 방식으로 히잡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3월 말 이후, 테헤란, 시라즈, 이스파한의 여성들은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히잡 위반이 적발됐다며 문자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활동가들과 디지털 권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고가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정부의 신원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휴대전화 정보와 교차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ranintl.com/en/202505252480 6. 이탈리아, 14세 소녀 잔혹 살해 사건에 충격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 아프라골라에서 소녀의 시신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이후 19세 남성이 나폴리 외곽 마을 아프라골라에서 14세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 살인 사건은 2016년 10월 29일 발생했으며 당시 이탈리아 전역은 충격에 빠졌다. 2025년 5월 28일, 아프라골라의 폐건물 옷장 안에서 또다시 14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소녀는 19세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유기된 것이다. 경찰은 19세 남성 알레시오 투치를 살인과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투치는 경잘 조사에서 “(이별한 후) 다시 만나주지 않으려 해서 돌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페미사이드(여성 살해)로 이탈리아는 또 한 번 충격과 분노로 일렁였다.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선 페미사이드가 심각한 사회문제다. 올해 들어서만 여성 살해 사건이 이미 16건 이상 발생했다. 그중 상당수가 전 남자친구, 남편, 연인에 의해 벌어졌다. 약 6주 전에도 이틀 간격으로 여대생 2명이 잇따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낳았다. 이탈리아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정쟁을 멈추고 젠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는 배우자나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치명적 목조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치명적 목조름은 ‘목 부위를 압박해 일시적인 호흡곤란을 일으키지만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목조름이 피해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호라며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행위가 단순한 폭력을 넘어, 피해자가 죽음에 매우 가까워졌음을 경고하는 위험 신호라고 강조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젠더 폭력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정비는 절실하다. 나아가 관계 맺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한 성인식을 다지기 위해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굴레를 벗어날 좀 더 근본적인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wantedinrome.com/news/italy-afragola-brutal-murder-girl.html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627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전산업 다단계 하청구조가 다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숨진 노동자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이자 한전의 발전정비 자회사인 한전KPS, 그 한전KPS의 재하청 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선반공이었다. 재해 현장은 한전KPS가 한국서부발전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정비동 기계공작실로, 숨진 노동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기계작업을 수행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 6개월 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낙탄 제거 작업을 홀로 수행하다 참변을 당한 김용균의 죽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죽음을, 우리는 다시 목도하고 있다. 두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도, '2인1조' 근무수칙이 버젓이 무시됐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원하청 자본이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마저 똑같다. (김용균 노동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던 사측 관계자의 진술은, 이번에는 (숨진 노동자가) "기계공작실 내 선반 주변을 임의로 정리 중이었다"는 한국서부발전의 사고 보고서로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말하는 '(노동자) 임의적인 행동'은 결국 자본의 임의적인 사고 축소·은폐 조치일 뿐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고, 끝내 벌어진 죽음 앞에서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본을 노동자 민중의 연대투쟁으로 응징하자. 껍데기만 공기업인 발전소 내부는 온갖 외주·하청업체로 가득하다. 복잡다단한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은 고용구조 하단으로 전가되고,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또 착취당하다 끝내 죽음으로 내몰린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발전산업을 국유화하고 다단계 하청구조를 철폐하라! 발전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강화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라! 발전소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과로와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인력충원을 실시하라! 다시 노동자가 죽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자본에 맞선 원하청 노동조합의 투쟁이다. 발전노동자들의 단결에 기반해, 투쟁을 사회적으로 확대하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6월 3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편집자 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대행진>이 태안과 창원에서 열렸다. 올해 말 폐쇄되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59개의 발전소 중 28개가 폐쇄될 예정이다.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걸고 정부와 원청자본에 맞선 기후정의파업에 나서자는 발전노조 서부본부 이재백 동지의 발언을 싣는다. 태안화력에서 일하고 있고 발전노조 서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백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쟁! 작년 330 충남노동자 행진에 이어서 1년 만에 이곳 태안에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태안화력에서 일하고 있고 태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오늘 오신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었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5년 내에 1년 정도는 2도씨를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천호 박사가 ‘2도씨는 파국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말했는데, 그 위험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올 12월부터 태안화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폐쇄가 시작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발전소 노동자 해고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 문제를 포기한다고 해서 기후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후문제를 포기한다고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둘은 공동의 목표, 공동의 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후정책 때문에 기후위기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고 노동자 문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후정책과 노동자 대책의 키를 쥔 정부을 움직이지 않는 한, 기후위기도, 발전소 노동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법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주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건설하고 발전소에서 해고되는 노동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해야 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면 건설도 더디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민간 자본은 이윤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도중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민간이 주도하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 것입니다. 공공이 주도해야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건설할 수 있고, 적정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 뻔한 방법을 압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투쟁해야 합니다. 2023년 3월에 독일에서 운수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20만 운수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의 표현처럼 ‘모든 바퀴가 멈춘 파업’이었습니다. 이 파업은 기후파업으로 불렸습니다. 기후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성공시킨 파업이기 때문입니다. 기후활동가들은 시민들과 노동자 지지모임을 만들고, 파업연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파업을 주저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설득해 파업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내건 슬로건이 "운수노동자 생활임금이 기후정의다" 였습니다. 운수노동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했고,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핑계로 대중교통을 줄였고, 대신 고속도로를 열심히 건설했습니다. 당연히 개인 자가용 이용이 늘 수밖에 없었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면서 기후위기를 심화했습니다. "운수노동자 생활임금이 기후정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싸운 독일노동자와 기후활동가들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이 기후정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8월 경고파업 그리고 11월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노조간부가 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애쓰겠지만, 여러 활동가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조직해야 힘 있는 파업,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파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급투쟁 없는 환경운동은 정원가꾸기에 불과하다“는 치코 멘데스의 말처럼, 자본과 노동자가 윈윈하는 기후운동은 없습니다. 자본의 탐욕을 꺾지 않으면 기후위기도 막지 못하고, 노동자 대량해고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힘차게 투쟁해서 기후위기 막고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 민중 하나되어 정의로운 전환 쟁취하자!

[카드뉴스] "구로동맹파업" 40주년 기념 역사기행 사회주의를향한전진 x 학생사회주의자연대 x 스튜디오R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정치적 연대파업, 지역노동자 연대파업 - 구로동맹파업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대와 파업은 물론 기본적 생존권 요구 투쟁마저 모두 불법이었던 시절이었지만,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요구를 뛰어넘어 정치적 요구를 걸고 싸웠습니다. 그 감동적인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제 참여했던 선배 노동자의 얘기도 직접 들어봅시다. 역사의 현장, 감동의 현장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연대 정신을 이야기 나눠 봅시다. 일시 : 2025년 6월 15일 오후 1시부터 신청요건 : 구로동맹파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링크: https://forms.gle/uEEfRLdFGpL43s1M7 문의 : 010-5028-0986 (유지원), 010-2449-7332 (이용덕), 010-6209-6953 (이영미)

사진: 연합뉴스 젠더평등 세상, 광장의 요구는 어디에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맞은 조기 대선에서 우리는 다시 윤석열을 마주하고 있다. 광장 안팎에서 노동자 민중은 성평등한 사회를 열망했지만, 성평등 공약은 사라졌다. 심지어 이준석 후보는 5월 27일 TV토론회에서 모든 노동자 민중을 향해 언어 성폭력까지 자행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자본가정당 3곳의 지지율이 90%를 넘는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을 낳은 ‘중도보수’ 민주당의 지지율 45%,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한 국민의힘과 극우 파시즘적 혐오선동을 거듭하는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은 도합 45%가 넘는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노동자 민중의 절규를 담은 정치를 찾을 수 없는 대선이다. 광장의 요구를 이어받아 사회대변혁을 주도하며 젠더1)차별에도 투쟁으로 맞서야 할 민주노총은, 자본가정당과 선조차 긋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민주당 지지 안건을 제출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산별, 가맹 노조가 자본가정당인 민주당 지지 입장을 밝히거나 정책협약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과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운동의 기본원칙을 송두리째 내팽개치는 퇴행이 벌어지고 있다. 1) 젠더 (Gender) : 생물학적인 성에 대비되는 ‘사회적인 성’을 지칭한다. 흔히 여성답다 (여리고 섬세하고 배려심 많은) 혹은 남성답다(강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고 하는 인식이 성별에 따른 신체적·유전학적인 특성이라기보다, 체제 내에서 학습된 성 역할이 분리되어 고착된 사회 문화적 결과라는 점에서 제기된 용어로서 광범위하게 성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심화하는 위기에 놓인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더 맹렬히 공격하며,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억압을 강화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자본가 정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고 싸우는 것은 것은 더욱 중요하다. 자유주의 세력의 허울뿐인 약속은 대중의 환멸을 낳고, 결과적으로 극우세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압도적 지지와 함께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결과가 윤석열 정권 탄생이라는 점을 통해 똑똑히 보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그 민주당과 연대하는 민주노총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다는 광장의 결의, 젠더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나?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사진: 민주노총 극심한 젠더 차별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열망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등장해 ‘비상계엄’으로 끝났다. 퇴진 광장에는 2030 여성과 성소수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힘차게 깃발을 펄럭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차별의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증언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반도체특별법 폐기 투쟁 등에 앞장서며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향한 외침을 더욱 확대했다. 이런 투쟁의 토대는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 노인빈곤률과 고령여성 빈곤률 모두 가장 높은 국가다. 자살률은 가장 높고 출생률은 가장 낮은 국가다. 성소수자 권리는 최하위권이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젠더 불평등과 노동자 민중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대로다. 그러나 조기 대선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암담하기만 하다. 여성, 성소수자, 성평등이 사라지고 언어성폭력까지 일어난 대선 조기 대선에서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젠더 불평등과 2030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민중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했다.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성 의제와 젠더평등을 공약으로 담지 않고 남성 유권자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입을 닫았다. 혐오선동으로 연명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 1호로 걸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을 내세워 청년 미조직 대중을 혐오정치로 규합하고 있다. 심지어 이준석 후보는 5월 27일 3차 TV토론 생방송에서 공개적 언어성폭력을 자행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을 몰아냈더니 대통령 후보가 젠더갈등, 여성험오를 부추기다 못해 모든 노동자 민중을 향해 TV방송으로 언어성폭력을 가하는 참사까지 일어났다. 국민의힘 인사 다수는 이를 두둔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자본가정당 후보들은 아무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지금은 어렵다’고 답변했고 김문수 후보는 TV조선 방송연설에서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취업특혜’라고 말했다. 이준석은 ‘전과자도 차별하면 안 되느냐’며 조롱하듯 차별금지법 반대입장을 밝혔다. 물론 어떤 전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서 별도 규율하지 않았음에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다. 이들은 대선에서 한국사회의 심각한 젠더 불평등 해소는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듯 언어성폭력까지 일으키며 여성혐오를 재생산하며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노동착취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젠더 불평등을 해소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저항력을 약화하기 위해 여성과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분열공세를 강화할 뿐이다. 대선에서 젠더평등이 사라지기까지 박근혜 탄핵 뒤 치러진 19대 대선부터 흐름을 한번 돌아보자. 당시 주요 후보들이 입을 모아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었다.2)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 대표성 확대, 젠더폭력 방지, 일·생활 양립 등 성평등을 위한 정책 등 성평등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2)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2017년 2월 16일), “제게 성평등은 체화된 부분이다. 집에서 '밥 줘'라는 말을 한 번도 못해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17년 4월 24일), “여성에 대한 모든 정책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냐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017년 4월 25일), “제 삶이 페미니스트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2017년 2월 23일) 하지만 압도적 지지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선언과 달리, 쇠퇴기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으며(통계청: 2017년 32.9% → 2021년 36.3%),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자산 불평등 심화는 여성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껍데기뿐이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국은 OECD 성별 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2%로 역대 정부 중 뒤에서 두 번째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7.4%보다 낮았다. 게다가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박근혜 정부조차 시도하지 않은 조치로, 기본급 외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투쟁 자체를 무력화했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요란하게 전시했지만,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는 여성에게건 남성에게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었다. 사진: 공무원노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것은 여성 고위공무원, 공기업 여성 임원들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여성 공공기관 임원 비율 20%를 달성한다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자 확대'를 내세웠고, 실제로 여성 대표자는 늘어났다. 그러나 더 많은 여성착취자와 여성억압자를 만드는 것이 어떤 평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비호하며 전 국가적 2차 가해를 자행하기도 했다. 켜켜이 쌓인 청년층의 분노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에서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로, 여성·소수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선동으로 이끌렸다. 무엇보다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의 분노를 체제에 대한 투쟁으로 이끌지 못했고, 기층의 분노는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혐오정치를 앞세워 등장할 토대가 되었다. 그렇게 탄생한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을 반성하기는커녕 광장의 주인으로 행세했다. 민주당 의존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이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광장은 내란 진압은 물론 ‘차별금지,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 노동자운동은 내란 진압을 민주당과 헌재에 의탁한 채 위력적 투쟁을 벌여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을 확대하지 못한 결과는 민주당의 ‘중도보수’ 선언이다. 민주당은 광장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진하고 있고, 우리는 여성과 성소수자가 지워진 대선을 목도하고 있다. 자본가정당과의 단절, 차별금지법 제정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유일하게 그동안 젠더차별을 없애기 위해 투쟁해온 이들과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신을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라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성평등부서(현 여성가족부) 강화’, ‘낙태죄 대체입법과 임신중지권 보장’, ‘비동의 강간죄 도입’, ‘포괄적 성교육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지원 확대’ 등을 제기했다. 물론 의회주의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바꿀 수 없다. 작은 젠더평등 확대조치조차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그러나 그 투쟁의 시작이 자본가정당과의 단절이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지향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며, 성평등 확대를 제기하는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당 투항은 젠더평등 포기와 같다 그러나 노동자운동 내 진보당 지지세력과 노사협조주의 세력은 민주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이 자본가 살리기를 강조하고, 차별금지법조차 걷어찬 이 마당에도 말이다. 구조적 젠더차별,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지 않는 정치가 어떻게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퀴어퍼레이드에 민주노총의 깃발을 휘날릴 것인가? 노동조합의 무지개 깃발은 그저 시늉이었던가? 민주당과 한편에 서서 확대되는 혐오정치에 맞설 수는 없다. 끝내 비상계엄을 통한 극우 파시즘체제 구축 시도로까지 이어진 혐오정치는, 여성의 유연근무제 확대나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같은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미봉책으로는 결코 청산되지 않는다. 초저출생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별 임금격차는 그 무력함을 이미 입증했다. 민주당 지지는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뿐만 아니라 젠더차별에 맞선 노동자투쟁을 포기하는 행위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여성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으로부터의 일탈이자, 광장의 열망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젠더평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자 투쟁을 확대하자 우리는 수많은 여성과 성소수자, 미조직 노동자, 민중이 평등을 열망하고 있음을 목도했다. 5월 27일 한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여성노동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성평등 노동 실현이 자신의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평등사회 실현’을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1순위 과제로 꼽았다. 28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들에게 계엄은 오래전에 도착한 현실이었다”며 성평등 노동실현 민주노총 5대 요구안3)을 발표했다. 3) '성평등 노동실현을 위한 5대 요구'는 ①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②성별임금격차 해소(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실질임금 인상 ③채용 성차별 근절 ④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⑤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등이다. 사진: 보건의료노조 자본가계급은 대선 이후 체제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더 노골적으로 전가하며 평등의 기반을 허물려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이에 대응하는 실천으로 희망의 길을 열어야 한다. 평등은 자본가계급과 맞서 싸우지 않고 진전될 수 없다. 사업장 울타리 안에 갇혀 노동자 정치세력화뿐 아니라 젠더 불평등에 무관심했던 과거를 딛고 노동자답게 싸우는 길로 가자. 혐오와 차별의 일소, 젠더 평등, 계급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향해 나아가자. 가부장적 자본주의 안경을 벗고 젠더평등한 노동자의 관점으로 노동조합과 일터, 사회를 부단히 돌아보고 바꿔가자.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종의 저임금을 이대로 둘 것인지, 여성 노동자 차별에 맞선 싸움을 어떻게 모두의 투쟁으로 만들 것인지,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독당하며, 화장실과 탈의실조차 편히 사용할 수 없는 고통에 어떻게 공감할 것인지, 노동현장과 노동조합 내 가부장적·성차별적 언어나 문화를 어떻게 손볼지 토론하고 투쟁 과제로 끌어올리자. 최저임금, 노동기본권, 차별금지법, 공공돌봄, 임신중지권, 혼인평등 등 다양한 의제가 노동자운동의 과제다. 젠더차별 해소 투쟁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도 민주당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는 교육, 선전, 토론을 통해 현장 투쟁과 거리 투쟁을 결합하며 노동자의 힘을 발휘하자. 젠더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두가 노동자운동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급투쟁의 길을 열자. 노동자가 페미니스트이며, 퀴어(성소수자)이자, 앨라이(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다! 젠더평등을 향한 노동자 투쟁, 차별금지법 쟁취를 위한 노동자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2025년 5월 15일, HD현대중공업이 HDC현대산업개발(주)에 발주한 사외방파제 헥사콘 설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익사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15일째인 5월 29일, 유족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마, 나 절대 물에 안 들어가고. 텔레비전으로 보면 줄 잡아주고 하는 거, 엄마 봤지? 그거다." 이정제 노동자는 혹시라도 위험한 잠수일을 할까 걱정하던 모친을 안심시키던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아진건설’ 소속 '잠수조공'이었다. 5월 15일, 회사는 잠수부가 아닌 그에게 전날 기상악화로 미뤄진 잠수작업을 지시했다. 테트라포드와 바지선을 연결하는 줄을 푸는 마지막 공정의 일이었다. 파도가 거세고 와류도 강했으나, 그는 잠수복만 입은 채 250톤급 바지선에서 내려 바다로 들어가야 했다. 어떠한 잠수장비도 없이,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바다로 잠수했다. 그것이 이정제 노동자의 생애 마지막 숨이 되고 말았다. 현장에는 원청 안전관리자도, 작업지휘자도, 잠수부도, 감시인도 없었다. 관련 업무의 위험평가서 내용도, 바지선에 실린 잠수장비도, 잠수작업 시 2인1조 원칙도 없었다. 사측 관리자라면 이런 조건에서 바다로 잠수할 수 있었겠는가? 노동자를 죽여놓고도 현대산업개발과 아진건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청사는 처음에는 숨진 노동자를 탓하더니 이제는 동료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 아진건설 사장은 유족에게 ‘수심 1m도 안 된다’, ‘평소에 하던 일’이다, ‘밧줄은 밖에서 자르면 되는데 왜 바다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막말을 해대기도 했다.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현대산업개발의 화환이 없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를 발주한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있다. 유족이 현대산업개발 사측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자, 현중 경비대들이 유족과 빈소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장면이 현대산업개발 원청 자본이 노동자를, 노동자의 생명을 대하는 모습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은 연락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현대라는 대기업 이름을 달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HDC현대산업개발 자본은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 등 최근 5년간 18명의 노동자와 시민을 사망하게 만든 살인기업이다. 그런데도 작년에는 ‘한국의 경영대상’ ESG부문 대상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이 대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나? 자본이 자본에게 수여한 이 어처구니 없는 상은, 책임감도 죄책감도 없이 노동자를 죽인 것에 대한 치하인가?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유족은 현대산업개발과 아진건설에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법 폐지'가 공공연히 외쳐지는 대선판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부산지방노동청에 HDC현대산업개발 법인과 정경구 사장, 아진건설 사장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기자회견과 고발로 자본과 정부가 자행하는 살인을, 일터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다단계 하청구조와 복잡다단한 생산의 그물망 속에서, 민주노조는 원청 자본의 책임을 요구하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현장과 거리에서 더 힘차게 투쟁하자. 이정제 노동자를 죽게 만든 자본을 호되게 처벌하고, 노동자의 단결 투쟁으로 죽음의 외주화를 끝장내자!

이준석의 득세, 각종 캠퍼스에서의 학생운동 탄압, ‘탈정치화’까지 –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명백한 징조다 지난 27일 중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여성혐오적 발언이 사회적 화두에 올랐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함께 토론에 참가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특정한 성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 물어 장내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엄연히 언어 성폭력으로 진단될 수 있는 이 같은 발언에 온갖 문제제기가 뒤이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문제의 발언이 방송으로 송출된 지 거의 하루 만에 사과를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일까? 27일 당일 게시된 토론회 해당 부분 편집자료 중 가장 높은 조회수1)를 기록한 JTBC 영상2)을 보면, 댓글 여론은 각종 언론의 지적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들 보고있는데<< 정작 아이들 등골 휘는 연금제도 만든 양당을 지지함”3), / “"우리 애들과 함께 보고있었는데...!!!" (연금과 세금,부동산 폭탄을 자녀에게 넘기며)”4), / “선택적 여성인권 잘 봤습니다”5), / “ㅡ확실히 낡은 기성세대가 물러나야겟다고 느낀게 범죄or희롱의 발얼을한사람(주: 발언을 한 사람)을 가해자 만드는게 아니라, 그말을 인용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림 더구나 우리 드럼통씨와 잉글랜드씨는 그에 답변을 못하셧죠? 더럽고 추악한말을 한사람은 누구인가 < 젊은세대포커스 어머 어떻게 대선토론에서 저런말을 할수가잇어<기성세대 포커스6)” 영상에 달린 약 15,000개 가량의 댓글 중 다수는 청년학생의 당사자성을 강조하며 이준석을 거의 기득권에 저항하는 청년 투사로 믿고 변호하고 있다. 물론 언어 성폭력에 대한 이들의 옹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극우 정서 이외에도 이들의 주장을 관통하는 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등골 휘는 연금제도”, “연금과 세금 폭탄”, “낡은 기성세대”, “선택적 여성인권”. 즉 기존 보수양당 정치의 폐단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다. 이를 부추기듯 다음 날 이준석은 자신의 노골적인 폭력 발언으로 인한 불편에 사과를 표한다면서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는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궤변을 끝내 덧붙였다. 이준석의 정치적 성장과 특히 청년 남성에 기반한 2030 청년층의 극우화는 그저 우연이 맞물린 결과일까? 더 살펴보자. 최근 또 다른 한 축에서 크게 논란이 된 것은 각종 대학에서 총학생회에 의해 행해진 학내 인권기구 및 자치단체 탄압이었다. 2025년 4월 6일 고려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학내 특기구에 대한 징계가 상정되었다. 내용은 문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에 대한 징계 상정의 건, 그리고 징계 수위를 통폐합으로 결정하는 건이었다. 안건 상정에 대한 근거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하는 것이 해당 기구의 의제 실현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여학생위원회가 왜 노동절 전야제의 공동주최를 맡느냐 등 비상식적이며 인권 탄압적인 질의에 기반하였으나 두 건 모두 전학대회 참석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의 중앙동아리 재등록이 부결되었고, 똑같은 달 10일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자교 생활도서관의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5월에는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이준석 후보 초청 강연에 대한 비판 대자보를 게재했다가 정경대 학생회에 의한 무차별적 비난에 노출되는 것도 모자라 전혀 연관 없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에서의 학소위 존폐 및 대체 기구 설립 필요성 논의에 휘말리기까지 했다. 이 같은 학내 기구들에 대한 전면적 탄압은 각기 다른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탄압을 가한 총학생회 내지는 학생 대표자 기구의 변명은 매번 똑같았다. “자치 기구의 과도한 정치 참여”7)가 문제이며, 이들은 “지나친 정치 이념을 견지하고 있는” 까닭에 “극단적인 워딩”8)을 사용하고, “외부 연대 활동”에 몰두하는 바람에 “학내 구성원을 위한 사업에 충실하지”9) 못하는 엄청난 문제를 자아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내 기구 탄압의 사례들의 시초가 모두 극우 정치의 선봉에 선 이준석 후보 초청 강연에 대한 비판(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노총과의 연대(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및 소수자인권위원회), 12·3 계엄 포고에 대한 ‘내란’ 표현의 직접적 표명(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도서관)이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공교롭게 느껴진다. 우리를 둘러싼 불안한, 그러나 명확한 징조를 하나하나 뜯어보아야 할 때다. 보수양당이 사실상 양당제를 유지하며 볼 대신 권력을 쥔 캐치볼 경기에 매진하는 동안 이준석은 극우 2030 청년학생층의 리더로 더욱 강력하게 성장해왔다. 이준석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들 - 일자리 부족, 연금제도의 몰락, 저출생, 전면적 불황 등을 기존 보수양당 정치의 문제로 지적하며 자신과 개혁신당을 그 대안으로 팔아치웠다. 약 2,119자에 불과한 개혁신당의 강령에서 자그마치 25번이나 등장하는 단어 ‘미래’의 존재로 익히 확인할 수 있듯. 이준석은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청년’을 자처했으며 갈라치기식 정치에 기반한 언어로 하여금 그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해 ‘기성세대’에 맞서고 있다고 신뢰하게 만들었다. 이준석의 전략 속에서 청년학생의 불안은 오직 더 신랄한 혐오를 통해서만 타개되었고, 청년학생의 공포는 그들 공포의 본질적 초래 원인을 거세하는 이준석의 편협한 사고관 속에서만 해석되었다. 계엄 포고 이후에도 운명의 파트너인 국민의힘을 버리지 못한 채 꾸준히 여야정협의를 추동하며 우유부단한 한계를 보여준 민주당의 이중성, 이른바 ‘우클릭’을 시도하며 주 52시간 노동유연화 및 반도체특별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비동의간음죄 입법에 대한 의도적 침묵 등으로 당선 전부터 ‘소년공’이 아닌 ‘자본가’임을 확고히 한 이재명의 행보는 이러한 이준석의 날뜀에 투철한 발판을 제공할 뿐이었다. 이준석의 방식은 제대로 먹혀든 것처럼 보인다. 한국갤럽의 2025년 5월 20~22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이 거의 임박한 25년도 5월 4주차에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한 18~29세 응답자는 29%로 이재명 후보의 응답률인 31%와 고작 2% 차이를 보였다. 자신을 학생으로 분류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이준석의 대통령 당선을 긍정하는 답이 자그마치 36%로 이재명 후보보다 14%나 앞섰다. 무당층이라 답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재명 후보와 단 1% 차이를 보이는 19%의 값을 도출했는데, 22대 총선 일주일 전 시행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치적 무당층을 자임한 2030 청년이 무려 38%에 달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결과였다.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난봉꾼 이준석의 문제인가? 아니다. 2030 청년학생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탓인가? 당연히 아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유독 이 세대에서만 고질적이며 불치병의 난제로 드러나는가? 장담하건대 아니다. 진짜 원인은 아무리 진보적인 얼굴을 가장해도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변혁으로 청년학생의 고통을 해소해줄 수 없는 보수양당의 이율배반적 본질에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노후하면서 드러나는 온갖 고질적 문제를 금방이라도 해소해줄 것처럼 젊은 세대를 어르고 달래다가도 중요한 국면에서는 늘 배신해왔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식 양당제가 종말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준석은 앞서 기술한 요인들을 착실히 섭취하고 자라난 중간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퇴진 이후 국면과 유사한 박근혜 퇴진 직후, 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갤럽 조사상10)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을 향한 19~29세 응답자의 지지율은 거의 과반에 달하는 43%였다. 자신을 학생으로 분류한 응답자 가운데서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은 가장 높은 27%에 달했다. 같은 조사상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 가장 신뢰감이 가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 변화와 쇄신을 가장 잘 실천할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29세 응답자들에게서 각각 36%, 26%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두 질문 모두 2위는 심상정 전 정의당 후보가 차지했다. 홍준표 전 국민의당 후보는 각 6%, 4%의 처참한 성적을 받아들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청년학생의 대부분은 촛불 정부를 자청한 민주당 정권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보여준 것은 자본가계급 정당의 숙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본질적 무능이었다. 청년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악을 기록했던 것보단 약간 나아졌을 뿐 전반적으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취임 약 7개월 차인 2017년 12월 16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9.2％로 1년 전에 비해 상승했다. 더불어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1.4％에 달했다. 언론은 이를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백수’라는 뜻”으로 부연하기도 했다.11) 차별금지법 입법 검토 또한 사실상 유실되었고, 청년학생 성소수자의 존재는 부정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15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와 관련 토론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제안한 성소수자 관련 22개 권고를 거부했다. 동일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 의해 거절된 권고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 입법과 낙태죄(임신중절을 불법화하는 법안)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다.12) ‘페미니스트 정부’라 불린 문재인이 안희정과 박원순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은 청년학생으로 하여금 이들의 성평등이 무엇인지 불신하게 만들었고, 2008년 이후 꾸준한 하락 경향을 보이던 소득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5.23배를 기록하며 역대급 빈익빈 부익부의 정세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건설노조 공안탄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같이 최악의 행보를 거듭하며 “촛불 민주주의”,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듣기 좋은 수식은 종잇장처럼 무너졌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이 막 임기 첫해를 지난 2018년 4월 2주차의 한국갤럽 조사에서 19~29세 응답자에게 75%라는 지지율을 획득한 문재인 정권이 퇴임을 1년 앞둔 21년도 5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는 같은 세대의 응답자로 하여금 68%의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을 득했다는 점은 민주당 정권을 향한 청년학생 세대의 환희가 얼마나 큰 실망으로 뒤바뀌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따라서 뒤이은 정권인 윤석열 정부의 집권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기존 보수양당 정치의 서로를 향한 공허한 심판론에 청년학생층이 더 이상 환호하지 않으리라는 차가운 진실의 반영이었다고 칭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21대 대통령선거를 1주일 앞두고 진행된 MBC가 실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11%라는 절대 낮지 않은 지지율을 얻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제쳐 놓고 극한 정치적 대립과 편향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적 언어와 이념, 행동들을 반대한다”는 개혁신당의 강령이 앞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무엇으로 재현될지를 공포스럽게 만든다. 단 하나는 확실해졌다. 만성화된 한국 자본주의,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 쇠락이 자아낸 문제들에 청년학생들은 시달릴 만큼 시달렸다. 더는 버틸 수 없는 고통에 그들은 이 모든 통증을 완화할 대답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불우하게도 만약 이준석과 같은 극우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힘 있는 답을 먼저 제공한다면, 이 11%는 점차 늘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위협하는 파쇼의 형태로 재등장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역사의 장에서 청년학생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이 맞이할 결말은 양자택일이다. 극우를 분쇄하거나, 과거 나치당과 파시스트당에서 그랬듯 분쇄되거나다. 이준석의 일취월장은 한국에서 역시 그러한 가능성이 단지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환기한다. 퇴진 광장 속에서 왜 2030 청년학생들은 민주노총에 열광했는가 오늘날 2030 세대 사이에서 보수양당 정치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강력한 흡인력을 잃었다. 기득권 정치를 혁신할 새로운 주자로 등장한 이준석은 사회구조가 자아내는 고질적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혐오와 갈라치기를 들이밀며 그 방안의 유효성과는 전혀 별개로 막대한 지지자들을 결집시켰다. 박근혜 퇴진 광장 내내 부르짖은 공정, 정의, 민주주의와 같은 단어가 정작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여기게 된 2030세대의 청년들은 특히 남성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극우화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이준석을 보며 이주민 혐오, 여성혐오, 소수자 혐오로 자신의 이익을 사수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극우 청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막 새어 나오기 시작했던 시대를 지나 우리는 지금 대학교 과 잠바를 입은 ‘자유대학’ 청년학생들이 중국계 이민자 거리를 행진하며 이주민 노동자에게 테러를 가하는 나날에 살고 있고, 총학생회가 이준석 초청 강연과 간담회를 주도하며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학생 활동가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나날에 살고 있고, ‘탈정치화’된 동세대의 사이에서 심지어 계엄 포고에 대한 규탄 성명조차 특정 정당에의 반대나 지지를 표하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나날에 살고 있다. 학생 대중을 대표하는 기구가 캠퍼스 내 진보적인 변화를 꾀하는 활동가들을 저지할 목적으로 학생운동이 ‘우리’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꺼내 드는 시대다. '과도한’ 좌파도 우파도 싫다는 탈정치적인 주장은 우익 논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청년학생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 드는 내란세력에조차 제대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보수양당 간의 정권 교체나 경찰력의 무장 발동이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제2의 자유대학 이주민 테러를 막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불가능해졌다. 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의 전혀 반대편에 서기를 원하는 우익적 경향의 학생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연거푸 당선되는 인권 탄압적 학생 대표자의 존재는 지금 우리에게 객관적 현실이다. 그렇다면 캠퍼스 내 우경화를 촉진하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만약 본질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들이 청년학생층의 극우화를 부추긴다면, 그것을 손 놓고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을까? 대답은 지난 광장이 이미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된 노동자운동이 진정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고 자본을 향해 강력한 저항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약간이나마 보여주었을 때 그 결과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값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퇴진 광장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청년학생층에 다가섰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이 군용 헬기를 서울 상공에 띄우고 무장한 군부대와 경찰병력을 국회에 들이밀며 집결한 노동자와 민중을 위협할 때 국회 앞 농성장을 사수하고 있던 전국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노동자들의 존재부터 시작하며 돌아보자.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고 외친 금속노조의 성명은 이례적으로 엄청난 열광을 얻으며 SNS에서 전문이 공유된 여러 게시물마다 1만회 이상의 공유 수를 기록했다. 윤석열 탄핵에 도달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에서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경찰과 맞서고, 경찰이 설치한 차벽이며 통제 라인에 맞서 길을 뚫어내는 노동자들은 광장에 나선 청년학생이 이전까지 살갗에 닿게 느끼지 못한 ‘자본과 권력에 맞선다’는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다”는 한 마디는 온갖 지면과 SNS 페이지를 통해 다시 인용되었다. 민주노총이 기획한 윤석열 퇴진 한강진 집회에는 추위를 불사하고 수많은 청년학생이 모였다. 자신을 20대, 30대의 누군가로 호명하는 자유발언이 밤새도록 줄을 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노조에서 모집한 ‘누구나지회’는 민주노조를 원하는 청년학생에 의해 전체 조합원 450여명의 규모로 늘어났다. 세종호텔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등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던 장기 투쟁 사업장에도 젊은 20-30대의 연대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대학생과는 얼핏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투쟁에 어째서 연대하냐는 한 인터뷰 질문에 누군가는 “제가 혹여 정규직이 되더라도 하청노동자가, 비정규직이, 특수고용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면 제게도 안전하지 않은 환경일 것”13)이라며 연대활동에 나선 까닭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운다는 민주노조 운동의 본질에 청년학생들은 보수양당과는 다른, 민주노조만의 힘을 기대하며 속속들이 투쟁하는 노동자 근처로 모여들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몇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데 가령 조직된 노동자운동이 진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대안이 됐을 때, 그것을 아무리 미약하나마 증거로 내밀 수 있을 때 청년학생은 노동자계급 투쟁을 진지한 방향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투철한 동맹군이 되리라는 점이다. 더욱 날카로운 캠퍼스에서의 활동으로 나아가자 현실적으로 캠퍼스 안팎의 청년학생들이 극우화되는 속도에 비해 저항이 조직되는 속도는 아직 느리다. 여러 가지 까닭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만 오늘날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청년학생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다. 내란세력과의 맞대결이라는 직접적 과제가 닥쳤을 때 조직 노동자 운동은 간신히 최소한의 역할을 해 냈지만, 나머지 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이나 기후정의 실현, 청년 실업 완화, 학벌주의 청산, 양극화 해소와 같이 청년학생이 진정 노동자계급 투쟁을 통해 자기 일상의 근본적 변혁을 기대할 수 있을법한 창구들에 지금의 민주노총은 과감하게 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외려 그렇기에 더더욱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 전망에 기초한 계급 기반 노학연대의 재건이 시급하다. 21대 대선 방침 수립 논쟁에 부쳐 지금의 민주노총이 청년학생이 원하는 ‘대답’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건조한 현실로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계급투쟁의 잠재력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신뢰마저 부정해야 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왼손으로는 조직된 노동자운동을, 오른손으로는 캠퍼스 내의 학생 대중을 더욱 급진적이고 더욱 담대하게 연결할 학생운동이며 계급적 노학연대다. 혐오와 갈라치기의 목소리가 2030 청년의 천부적인 목소리가 아니듯 이준석의 정치도 ‘개혁’이 아니다. 이준석의 정치는 개혁을 참칭하며 자본주의 체제 아래 근원적 문제들로 몸살 앓는 청년학생의 고통을 자신에 대한 광신도적 지지로 뒤바꿔놓을, 그리곤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을 파시스트 정치인의 연극이다. 더 이상 ‘청년’이나 ‘학생’을 자칭하는 허위의 목소리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 당연히 언제까지나 최악 대신 차악을 택하라고 꼬드기는 민주당, 제 이득을 위해서라면 또 한 번의 계엄도 불사할 내란정당을 채택할 이유 역시 전무하다. 광장에서 우리가 맛본 미래는 노동자계급과 청년학생이 거리를 함께 행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윤석열이 퇴진한 지금, 그 미래는 청년학생과 노동자민중의 단결로만 허상이 아닌 현실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요구하는 청년학생의 목소리를 더욱 드높이자. 또 당면한 6월의 최저임금 투쟁에 △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대폭 인상 △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의 구호로 연대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이 기후위기를 저지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투쟁임을 피력하며 △ 기간산업 국유화 △ 총고용 보장되는 에너지 전환 등 이준석이 그토록 예찬하는 ‘미래세대’의 언어란 이런 것임을 보여주자. 더욱 예각화된 실천과 정치를 통해 고심하는 2030 동세대의 청년학생들에게는 노동자계급과의 연대투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노총 안의 조직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들이 더욱 전투적인 계급투쟁으로 나설 때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함께할 청년학생층이 존재함을 보여주자. 닫히지 않을 광장이 노동자계급의 투쟁, 노동자계급과의 계급적 노학연대를 통해 마침내 모든 청년학생의 삶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말하자. ---- 1) (25년 5월 28일 20시 기준) 62만 3,329회 2) [현장영상] "젓가락을" 이준석 돌발 질문, 분위기 점점 싸해지더니.. #대선토론 / JTBC News, JTBC News, 25년 5월 27일 3) @Davea-iu6qy 4) @user-mb7mz8tr6g 5) @풍덕천불개미 6) @quard4012 7) 신하균 경희대학교 정경대 학생회장 발언 인용. “[뉴스] [보도] 사상 초유의 학생 자치 단체 간 갈등, 그 결말은?”, 변정현, 권효정 기자, 경희대학교 미디어센터, 2025년 5월 26일자. 8) “지나친 정치이념”~부터 ㄱ 한국외국어대학교 단과대 부학생회장, ㄴ 한국외국어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발언 인용. “‘내란수괴 윤석열’이 극단적 표현? 그래도 생활도서관은 계속된다”, 채윤태 기자, 한겨레21, 2025년 5월 3일자. 9) 고려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바다’ 공식 입장 인용. “[단독] 설자리 잃은 대학 여성·소수자단체…고대 여학생위 재인준 부결”, 신윤하 기자, 뉴스1, 2025년 5월 7일자. 10)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57호  2017년 5월 1주(1~2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29 11) “[뉴스+] IMF 시절로 역주행하는 청년실업률…'혹독한 취업난'”, 이천종 기자, 세계일보, 2017년 12월 17일자. 12) “한국 정부는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유엔 권고를 불수용했다”, 백승호 기자, 허프포스트, 2018년 3월 17일자. 13) “[고공농성 연대시민 인터뷰] 말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 정소희 기자, 매일노동뉴스, 2025년 5월 21일자.

작업 거부 지난 5월 7일 한국마사회의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가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수국나무 1만 주를 심으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1미터가 넘는 수국나무들을 굴삭기를 비롯한 전문 장비도 없이 심으라고 강요했다. 기존 업무 범위와 노동강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부경지회는 업무지시를 거부했다. 즉각적인 현장투쟁이었다. 온갖 협박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자, 회사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고 협박했다. 회사는 계약직 15명 전 조합원에게 징계 협박 문서를 개별로 보냈다. 지회에도 징계 협박 공문을 보냈다. 원청인 한국마사회 관리자는 “수국이 죽으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한국마사회지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질의를 보냈는데, 국토부는 수국 식재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등록된 조경사업장만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계약직 조합원들을 지켜내겠다! 법률적 판단은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다. 현장 노동자들의 단결이 가장 중요했다. 대부분 고령의 여성 노동자인 계약직 조합원들은 사측이 다시 계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다. 눈물을 흘리며 재계약 문제를 고민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지부나 지회 간부들도 처음에는 계약직 조합원 계약해지(해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회는 현장을 믿었고, 중단없는 투쟁을 선택했다. 계약직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투쟁에 동참했다. 조경 담당 전체 조합원이 투쟁에 참여했다. 피켓팅을 시작했고 현수막을 부착했다. 마사회 부경지회 전체 노동자는 계약직이냐 상용직이냐를 떠나 하나로 단결했다. 동료가 계약해지를 당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마사회지부는 부경지회 투쟁을 위해 투쟁기금 1,000만원 지원과 마사회지부 전 지회 현수막 부착, 선전 활동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의 힘에 놀란 사측은 5월 22일 작업 지시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뻔뻔하게도 이번 투쟁의 책임자를 징계하겠다는 말을 내뱉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있고, 만약 작업 지시를 재개하거나 징계를 자행한다면 투쟁을 확대할 것이다. 무늬만 정규직화, 자회사의 실상이 분명히 드러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마사회 자회사인 마사회시설관리 소속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임금과 노동조건은 용역·하청업체 시절 그대로다. 이번에도 한국마사회시설관리는 전문 공사업체를 쓰지 않고, 다시 말해 전문 인력과 전문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계약직 노동자들을 시켜 아주 싼값에 식재 공사를 진행하려 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했다. 마사회시설관리는 작년 6월 손톱 색깔과 귀걸이 길이, 머리 길이까지 통제하는 ‘표준응대메뉴얼’을 만들어 노동자를 통제했다. 이 매뉴얼은 노동자들의 항의와 지부의 대응으로 올 2월 폐기됐다. 과천지회에서는 근무평가제도를 이용해 지회장에게 근무평가 D등급을 내리는 탄압을 하기도 했다. 이 역시 저항에 부딪히고 나서야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원청인 한국마사회가 있다. 원청은 자회사에게 쥐꼬리만큼의 시설 유지비만 던져주고, 모든 책임은 자회사에 떠넘겼다. 자회사는 용역 시절과 마찬가지로 인력 충원 없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급급하다. 노동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원청과의 투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단결한 노동자들은 정의를 선택했고, 그들의 힘은 강하다. 이 투쟁을 바탕으로 마사회 노동자들이 더 멀리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