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 강요 노동자 민중의 눈과 귀가 윤석열 파면에 쏠려 있는 사이, 정부는 노동자 공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늘(12일)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추가 연장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자본은 이제 기존 3개월까지만 운영하던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제도를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추가하여 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내내(6개월+6개월) 주 64시간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 이 특례 신설을 주도하고 있는 최상목, 김문수는 마치 윤석열의 파면 기각을 확신하는 듯 거침이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공범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근거하여 ①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근로자의 동의 및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 이미 주 40시간 원칙은 무너져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예외와 재벌 특혜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이재명은 “몰아서 일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지금도 너무 많이 일해서 너무 많이 죽어 나가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 절절한 목소리가 여론을 움직였다. 노동자들과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재벌에 퍼주려는 속셈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고 여지를 계속 남겨줬다. 사실상 민주당이 길을 열어준 셈이다. 결국, 정부는 법 개정도 안 하고 내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오직 자본의 이해 광장의 요구와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강경한 태도로 나타났다. - 연구개발자의 집중 근무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까지만 운영가능해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기업) -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및 인가기간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요구” (경제단체)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대상자 적정성 항목에 “연구와 연구지원 인력만이 아니라 불가피 시 생산인력을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자본은 특별연장근로 대상자들을 계속 늘리려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주 52시간을 풀자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건설, 조선 산업에서도 주 52시간을 풀어야 한다는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공격을 그냥 묵과한다면, 모든 곳에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와 자본가들의 시도가 확대될 것이다. 비상 상황 안의 비상 상황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일이 미뤄지면서 윤석열 탄핵 기각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과 광장의 요구를 무시하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었을 때,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극우세력 준동과 함께 파면이 기각되면 저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가진 힘을 모두 끌어 모아 싸워야 한다.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에 나서자! 2025년 3월 1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비상한 상황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파면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민주적 권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비상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노동자 투쟁으로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만일 계엄과 내란이 면죄되고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내란·극우세력은 노동자와 민중을 상대로 무슨 끔찍한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윤석열과 내란·극우세력은 12.3 비상계엄 당시의 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정치적 권리와 조직적 성과를 파괴하는 파시즘으로 세력화되고 있습니다.
내란·극우세력은 자본가들과 함께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짓밟을 것입니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가장 참혹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내란·극우세력이 판치는 야만적 세상, 착취와 억압의 시대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상을 멈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민중이 피로 쟁취한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가 투쟁의 광장을 열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내란·극우세력이 청산될 때까지, 노동자의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단호하게 동원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자본가 정당의 정치, 사법부의 판결, 검찰·경찰의 호언장담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투쟁으로 윤석열을 확실하게 끌어내려야 합니다. 노동자 투쟁으로 국민의힘 해체, 검찰 해체, 내란·극우세력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금속노조 동지들!
내일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조합원과 함께 광장으로 나갑시다. 거대한 노동자의 힘으로 내란·극우세력을 압도합시다. 우리 모두 긴급하게 파업할 태세를 갖춥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즉시 공장을 멈춥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즉각 총파업을 조직하고, 노동자 민중과 함께 전국적 항쟁을 일으킵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했을 때, 내란·극우세력이 준동한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해 내란·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대변혁의 길로 나갑시다.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줍시다.
 윤석열과 내란·극우세력에게 우리 모두의 미래를 내맡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 총파업과 전국적 항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내란·극우세력을 몰아낼 때만이 노동자 민중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외쳐봅시다.
노동자 총파업으로 내란을 끝장내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지난 3월 7일 15시 30분, 언제나 청년과 학생들로 붐비는 신촌 스타광장에 낯선 보라색 현수막이 내걸렸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바로 2025년 3.8 여성파업의 메인 구호였다. 보라색 현수막 앞, 속속들이 모여드는 여러 깃발과 대오에 행인들의 이목이 자연스레 쏠렸다. 그렇게 구조적 성차별 철폐! 가부장적 자본주의 철폐! 2025 3.7 여성파업으로 가는 청년학생 사전행진 대회가 시작되었다. 행진은 15시 30분에 시작해, 몇 개의 발언과 문화공연 이후 신촌을 거쳐 2025 3.8 여성파업 전야제가 열리는 서울시교육청까지 걸음을 이었다. 사전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언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장유진(활동명 비유) 동지가 맡았다. 사전행진 이전, 각각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릴레이마이크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는 차별과 자본의 논리 위에 있다”며 힘찬 발언을 전했던 장유진 동지는 이날도 학교에서 경험한 학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말하며 여성파업의 8대 요구안으로 탄핵 이후 해방 세상을 건설할 것을 청년학생들에게 전했다. 이은 발언으로는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의 현 동덕여대 재학생 동지가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윤석열 퇴진 광장 속에서 총장 직선제 쟁취와 조원영 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더 큰 연대로 넓어져 온 동덕여대 민주화 투쟁의 문장들이 신촌 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재학생 동지는 세종호텔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동덕여대 투쟁과 상호 연대해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2025 3.8 여성파업으로 전진해나갈 것을 청년학생 동지들에게 호소했다. 행진 전 분위기를 돋구는 문화공연도 있었다. 문화공연을 맡은 성공회대학교 몸짓패 ‘아침햇살’의 서하 동지는 불나비와 새물 두 곡으로 대오를 뜨겁게 달궜다. 신촌에서 출발한 대오는 충정로를 지나 서울시교육청까지 거침없이 향했다. 대오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노동자들도 함께였다. 민주노조 깃발을 띄운 지 채 한 달조차 되지 않아 여성파업에 연대하기 위해 달려온 전국대학원생노조 이화여대분회 분회장 조민형 동지,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의 최윤실 동지가 행진 발언으로 청년학생 사전행진에 함께했다. 이외에도 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모임 가시의 김승연 동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 공동행동의 로리 동지, 2025 여성파업 학생참가단의 김지현 동지가 구조적 성차별 철폐와 가부장적 자본주의 변혁에 동의하는 청년학생 중 한 사람으로서 힘차게 발언했다. 대오는 대학원생의 노동권 보장, 제국주의 분쇄를 통한 팔레스타인 해방, 여성파업 승리를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정치 조장하는 윤석열 퇴진 등 다양한 청년학생의 요구를 구호로 외치며 걸었다.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엄청난 퇴행적 결정이 내려졌던 당일이었지만, 외려 그렇기에 구조적 성차별 철폐! 가부장적 자본주의 철폐! 2025 3.7 여성파업으로 가는 청년학생 사전행진은 더 굳세고 힘차게 진행되었다. 구조적 성차별, 이성애 중심주의, 성별 이분법, 젠더폭력을 양산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상습적으로 청년학생의 삶을 위협한다.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세를 더욱 불리고 있는 극우세력 또한 우리 일상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투쟁, 노동자계급에 연대하는 청년학생의 투쟁으로라면 반드시 이를 격파하고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3.8 여성파업을 초석 삼아 더욱 변혁적인 청년학생의 투쟁, 더욱 긴밀한 계급적 노학연대의 전진으로 나아가자. 나란히 찾아올 노동해방, 성소수자 해방, 여성해방의 세상으로의 길에 청년학생의 발자국을 남기자.

1.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들, 3.8 여성의날 맞아 파업 3.8 국제여성의날을 맞아 독일 공공부문 25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통합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가 독일 성별 임금 격차를 상징하는 7일 동일임금의날과 8일 여성의날 파업에 나섰다. 앞서 베르디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연방정부와 지역고용주협회와 협상해 왔다. 독일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16%에 달하며 국내 절반 수준이다. 이에 독일 계급대계급(Klasse Gegen Klasse)은 “공공부문 협상 과정에서의 파업은 (대규모 재무장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삭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우리가 여성, 퀴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방된 세상을 위해 싸우는 동안, 자본가들은 우리에게 빵 한 조각 값도 주지 않는다. (…) 3월 8일은 정부의 공격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자본, 가부장제, 제국주의에 맞선 국제주의적 투쟁을 의미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이탈리아에서는 ‘니우나메노스(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연합이 3월 8일 ‘가부장적 폭력, 전쟁, 빈곤에 맞선 트랜스페미니스트 파업’이라는 이름의 투쟁을 발의했고, 프랑스에서는 같은 날 ‘페미니스트파업’이 발의됐다. 튀르키예에서도 혁명적노동자노동조합연합(DISK) 여성위원회가 조직해 8일 파업 방침을 세웠다. [참조 기사] https://nrw.verdi.de/presse/pressemitteilungen/++co++ef7d7f5a-f9a5-11ef-b7a4-b569c7375fd0 https://www.klassegegenklasse.org/8-maerz-feministisch-streiken-gegen-ihre-kriegskredite/ 2. 여성 노동자가 뽑은 최악의 젠더갑질은 ‘성별임금격차’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직장갑질119가 6일 공개한 여성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내 최악의 젠더갑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57.3%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성희롱 및 2차가해(52.4%), 채용성차별(48.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7년째 부동의 1위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월 147만 원에 달한다. 한편,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경험 등에 대해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체 응답자 중 1.7%는 승진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유리 벽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 또한 47.3%였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직장 내 성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 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응답자 중 27.2%가, 여성은 응답자 중 32.8%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71701001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7713 3. 민주당 차별금지법 제정할 생각 없어 최근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생각이 없다고 한 주철현 민주당 전 인권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탄핵광장의 노동자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주철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라는 입장을 밟히며 거급 ‘나중’으로 미뤘던 민주당을 비판했다.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할 시 이해득실에서 이탈층보다 유입층이 많다’고 주장했다. 광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트위터와 광장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는 게 윤석일 인권위원장에 극우 기독교 인사를 꽂은 것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다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차마 민주당은 지지하기는 어려워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받는다면서 소수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광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된 상황에서도 윤석열 파면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힘차게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5354.html https://m.segye.com/view/20250228514617 4. 튀르키예, 여성 폭력에 항의하며 여성의날 시위 수천 명의 여성이 튀르키예 여러 도시에서 국제여성의날을 기념해 여성 폭력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의날 집회의 슬로건은 “여성의 투쟁이 세상을 바꾼다”였다. 집회 참여자들은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복종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수많은 깃발을 들었다. 정부는 물대포 차량과 무장한 경찰을 동원해 수도 앙카라에서는 시위대 행진 도착지인 구벤공원을 가로막았고, 이스탄불에서는 보통 집회를 여는 장소인 탁심광장 진입을 불허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쿠르드 노동당, 여성 등 집회 참가자들은 굴하지 않고 행진했으며 연설과 노래, 춤을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에르도안 정권이 여성에게 결혼과 모성을 강요하며 2025년을 ‘가족의 해’로 정한 데 맞서 “올해는 가족의 해가 아니라 투쟁의 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여한 52세 야즈 굴군은 “직장에는 괴롭힘이 있고, 집에는 남편과 아버지의 압박이 있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통제당한다. 우리는 이 억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2014년에 여성 폭력과 가정 폭력을 금지하는 유럽평의회의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으나, 2021년 이 협약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전통적 가족구조를 훼손한다면서 탈퇴했다. 튀르키예의 여성살해에 반대하며 살해된 여성을 추모하는 단체(anitsayac.com)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445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 2025년에는 3월 8일 여성의날 전까지 69명이 죽임을 당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ta.bg/en/news/balkans/847784-thousands-march-in-ankara-on-international-women-s-day-to-protest-femicide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protests-international-womens-day-turkey-demand-protection-domestic-119584576 5. 지난해 연인,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 181명 … 이틀에 1명 꼴 지난해 연인관계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틀에 1명이 살해당한 셈이다.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치는 등 목숨을 잃을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이었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여성과 그 주변인도 총 18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미수 포함)을 분석한 보고서 ‘2024년 분노의 게이지’를 공개했다. 여성의전화는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13.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당했다”며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정책적 기초가 되어야 할 정부 공식 통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가) 집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부 공식 통계가 없다. 계속되는 여성살해에 대한 해결을 중대 과제로 여기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5833.html

△ 사진|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아! 파도여! 아! 파도여! 부서져도 또다시 솟구쳐라! 너의 미래가 폭풍이 될 때까지!” 지민주 동지의 노래 <파도 앞에서>와 함께한 톨게이트지부 문선대 ‘민패’의 힘찬 몸짓으로 2025년 3.8 여성파업 본대회가 열렸다. 12.3 계엄령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를 매주 이어가던 와중 윤석열 석방을 맞닥뜨렸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는 노동자와 말벌동지들, 민중들처럼 여성 노동자와 여성, 학생, 민중들은 3.8 여성의날을 맞아 2024년에 이어 3.8 여성파업 본대회를 펼쳤다. 하루 전인 3월 7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야제가 열렸다. 본대회는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가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4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세종호텔 앞을 가득 메웠다. 여성 노동자들의투쟁으로 시작된 3.8 여성의날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가자, 여성파업!” 본대회 사회를 맡은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은 구호를 외치며 본대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3.8 여성의날의 의미를 전했다. “여성의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했습니다. 1910년 독일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국제 여성의 날을 제안하기에 앞서 미국 섬유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조 활동의 자유,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투쟁이 일어났고, 무려 13주간에 걸친 파업도 이어졌습니다. 1917년 3월 8일 ‘빵과 평화’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진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은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3.8 여성의날은 여성 노동자의 날이자 여성 노동자가 단결하는 날입니다.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를 확산시키는 극우 세력의 준동이 거세지는 요즘, 여성 노동자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그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어서 그는 3.8 여성파업 본대회를 세종호텔 농성장에서 열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다. “호텔은 다수 여성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세종호텔지부는 호텔에서 민주노조를 세우고 싸우다 해고되었습니다. 그렇기에 3.8 여성파업조직위는 이번 3.8 여성파업 본대회를 세종호텔에서 치르는 게 더욱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고 바로 이곳에서 본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에 맞서자! △ 사진|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첫 번째 발언을 맡은 교육 노동자 지혜복 동지는 “저는 A학교 성폭력 사건과 구조화된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지금껏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3.8 여성파업의 날이자 여성의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는 성차별 구조에 맞서 여성이 주체가 된 파업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널리 알리고 성차별 사회를 깨뜨리게 위해 힘을 모으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최근 광장으로 모여드는 2030 세대,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며 매우 뜻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넓게 조직된 힘으로 모일 것입니다. 성차별 구조를 타파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라며 본대회 참가 의의를 밝혔다. 또한 윤석열 구속 취소와 극우 세력 준동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성평등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성폭력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극우 세력의 부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극우는 성차별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아가 극우 세력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 사진| 비주류사진관 이온화 직장 내 성차별을 타파하자! 두 번째 발언은 KEC지회 이미영 부지회장이 맡았다. 그는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지들과 여성의날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여전히 계속되는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해 지적했다. “KEC지회는 (성)차별이 심한 사업장입니다. 수십 년간 여성 노동자들은 승진과 임금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입사 시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직급이 낮습니다. 여성에게는 승진의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남녀의 임금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회사에 차별시정을 권고했고 지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1심에서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에도 KEC 사측의 성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남녀차별 문제를 제기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매년 여성 가운데 한두 명 정도 S등급으로 승급이 되는 작은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우리 지회 여성 조합원들은 단 한 명도 S등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치졸한 자본입니다. 이 문제는 노조 간 차별이고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자! 세 번째로 무대에 오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은 “3월 8일, 여성의날을 맞아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의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상담 노동자들은 ‘빵과 장미’의 정신을 계승하며, 부당한 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상담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상담 노동자들은 매일 방광염, 신우신염 등 각종 여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12개 센터를 운영하는 서로 다른 용역업체들 간의 경쟁과 실적 압박 속에서 상담사들은 몇 푼 안 되는 인센티브의 노예로 전락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찍히며 굴욕스런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착취는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불경기 속에서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가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대우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넘어서는 차별 이어서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이자 트랜스젠더 여성인 소하 동지는 트랜스젠더가 일터에서 당하는 많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는 정체화한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달라 구직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동능력과는 상관없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숨기고 법적 성별로 취직하거나 구인이 어려운 노동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으로 취직합니다. 취직 이후에도 트랜스젠더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체화된 성별로 패싱되지 않을까 봐 늘 걱정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말벌동지이자 트랜스젠더 청소년 노동자인 샤샤 동지도 “면접 때 성희롱을 당하고 탈의실을 못 써 남들 다 퇴근하면 조리복을 갈아입었고, 정직원 기분에 따라 입술색을 바꾸기도 했고, 내일부터 출근해 달라던 직장에서 직원들이 트랜스젠더와 일하기 싫어 하니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3.8 여성파업 본대회에 참여하며 연대의 힘을 얻는다고 했다. 소하 동지는 “우리는 이곳을 통해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수자들이 광장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소수자와 연대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져야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인종차별, 이주민차별, 장애인차별, 아동 및 청소년차별, 성차별, 성소수자자별 등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연대의 힘으로 모두 없앨 것입니다.” 하나 된 힘으로 억압을 벗어던지자!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회원이자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선전부장인 변주현 동지는 남성 노동자가 다수인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여러 어려움과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온드라 동지는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들 두 동지 역시 어려움과 장벽을 마주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변주현 동지는 “(자본이) 이윤을 위해 성별을 갈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인간 아닙니까?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억압하고 싸우고 헐뜯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다. 기득권이 좋아하겠죠. 저는 스스로 여성임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차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햇습니다. 그래서 투쟁할 것들이 더 많아졌고 또 그래서 힘들지만 내 어머니가,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억압받는다 생각하면 이 악물고 헤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가 하면 온드라 동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우리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십시오. 우리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 진정한 성평등 사회는 없습니다. (중략)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와 함께하면서 느낀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연대라고 느낍니다.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요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차별에 맞서 빵을! 권리 쟁취를 위해 장미를! 마지막 발언은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이었다. 그는 “차별에 맞서 빵을! 권리를 쟁취하고자 장미를!”이라는 구호를 외친 후 발언을 시작했다.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생존에 위협을 상시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사업장 또한 정리해고 이전에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먼저 앞세워지는 이들은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고용이 유지되더라도 임금삭감과 전환배치를 통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경력이 오래될수록 임금은 오르지 않고 노동강도는 더 심해지는 구조가 더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이 속한 서비스연맹에는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는 노동이라고 하지만 어느일 하나 노동강도가 약한 일이 없고 심지어 감정노동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중으로 힘이 듭니다. 이러한 악조건에 더해서 이제는 상당수의 업무가 직접고용이 아닌 외주하청 소속으로 고용이 되어 상시적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자본주의체제의 위기에서 국가와 제도정치권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권리는 노동자들 스스로 더 많이 조직하고 그 힘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3.8 여성파업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동지들이 불씨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발언 사이사이에는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과 같은 전쟁에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위한 구호도 퍼졌고 세종호텔 앞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동지는 물론 한국옵티탈하이테크 불 탄 공장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동지를 응원하는 구호,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위한 구호 등도 제창되었다. 이어서 3.8 여성파업 본대회는 선언문 낭독 후 서울고용노동청까지 걷는 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 2025 3.8여성파업 조직위원회에는 모두 41개의 단체들이 함께했으며 그 외 많은 말벌동지들과 시민들이 같이했다. 2025 3.8 여성파업은 8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일 간부파업, 학생 동맹 파업 등으로 추진됐다. 국민건강고객센터지부, 학습지노조, 쿠팡지회, 사회복지지부 등 일부 사업장 동지들이 간부파업을 진행했고, KEC지회는 3월 8일 전 조합원 특근 거부를 했다. 여러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학생 등 많은 동지들이 2025년 3월 7일과 8일, 서로 파업의 의미를 또 한 번 확인하며 더욱 거대한 파업을 결의하고, 연대의 뜨거운 목소리를 확산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사진| 비주류사진관 이온화 △ 사진|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1면] 공권력이 윤석열에게 내란선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끝장내자 사법부가 극우세력에게 안긴 선물 3월 7일, 법원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지금껏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다,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따지며 ‘불법 구금’을 사유로 구속을 취소한 것이다. 극우세력의 준동에 힘을 싣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구속취소,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의 준동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극우세력 준동의 결과다. 극우세력은 주말 집회를 넘어 대학가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내란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하등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극우화 된지 오래다. 3월 1일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극우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40명으로, 내란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2월 23일 권성동),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2월 26일 윤상현),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쳐부수자”(3월 1일 서천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3월 1일 강승규) 등 극우세력은 윤석열 파면 불복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어떤 공권력도 노동자 민중 대신 내란을 진압해주지 않는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법원 논리에 따르면, 그간 일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한 모든 구속영장 처리 과정이 잘못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분 단위 계산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며 극우세력에 선물을 안겼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가 드러내듯, 공권력이 스스로 잘 작동해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청산할 것이라는 믿음은 허구다. 그 어떤 국가기구도 내란 종식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돌아보자.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끝까지 방해한 내란세력,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반려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동참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자들이 대거 승진했다. 공권력이 작동해 내란을 진압하기는커녕, 노동자 민중을 향한 공권력의 탄압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대학가를 돌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극우세력에게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으나,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자와 말벌 시민 23명을 폭력 연행했다. 정부도,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노동자 민중을 대신해 내란을 끝낼 수 없다. 내란을 끝낼 방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뿐이다. 내란을 끝내고 새 세상을 여는 길, 사회적 총파업!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극우세력의 내란선동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노동자계급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 판결을 낙관하며 이 중대한 정세의 종속변수를 자처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윤석열 파면 후에도 내란을 이어가겠다고 준동하는 지금,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내란세력을 제압할 사회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에 분노하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나아가자. 그 누구도 내란을 대신 진압해주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며, 내란세력을 척결해 새 세상을 열자! [2면] ‘민주당 중도보수 선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 윤석열 이후 새로운 세상의 전망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 2025년 2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새롭지 않은 말이다. 민주당은 원래 보수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고 밝힌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우리 당은 시작 때부터 중도우파”(1997년 김대중),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 정부”(2005년 이해찬), “특수한 지형에서 새누리당과 대비해 진보라는 소리를 약간 듣지만,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 정당”(2015년 문재인).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 사례만 봐도 명백하다. 이주민·난민을 사법절차도 없이 20개월까지 창문도 없는 ‘외국인보호소’, 사실상 감옥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가재정을 반도체 재벌의 이윤으로 만드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시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이은 폐지 시도 등이 최근 민주당의 행보다. 민주당의 우클릭, ‘어차피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함 민주당은 언제나 친자본 반노동 보수정당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보수 선언’은 단지 보수정당의 자기 고백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는 ‘내란 이후 세상은 달라야 한다’며 광장에 모인 노동자 민중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우향우’로 돌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도 노동자 민중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그 노골적 표현이다. 즉, 민주당의 우클릭은 ‘어차피 민주당 왼쪽에는 의미 있는 세력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는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가 부재했던 결과,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정치투쟁이 부재했던 결과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당 주도의 친자본 반노동 구조조정이 온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보수 선언’은 심화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친자본 반노동 구조조정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2월 25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와 함께 밝힌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다.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된다.” 경총은 2025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노동시간 유연화 △파견·기간제 노동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직무·성과급 확대를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친자본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3월 5일, 이재명은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 규제 완화에 상호 공감했다. 노동자 민중이 내란세력과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지금, 민주당은 ‘박근혜 국정농단 주범’ 전경련과 친기업 정책 확대를 논한 것이다. 이재명은 3월 20일에는 이재용과 만나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을 논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으로 윤석열 이후 전망을 열어가자 2월 19일 민주당은 야5당 대표들과 만나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야5당에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 진보당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민주당과의 위성정당 창당 이후 ‘민주 연립정부’를 향한 일관된 흐름이다. 진보당은 2월 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민주당을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이주노동자 운동단체는 물론 노동·시민사회 전반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 추종이 낳은 정치적 참사다.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투쟁 확대다. 한국 자본주의의 깊어가는 위기 앞에, 자본과 노골적으로 손잡은 민주당 주도의 반노동 공세가 예상된다. 지금,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는 윤석열 이후 새 세상을 열고자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재앙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전망을 열자.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을 확실히 끌어내리는 투쟁을 확대하고 △윤석열 탄핵기각시 전면 총파업을 결정한 금속노조 등 결의를 전체 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대선 및 새정부에 대응하는 투쟁태세 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금, 모든 과제를 관통하는 열쇠는 내란종식과 새 세상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독립적 투쟁에 있다.

△공연하고 있는 이수진 동지와 소수윗 동지들의 모습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3월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3.8 국제여성의날을 맞아 여성파업 전야제가 열렸다. 3월 8일이 토요일이어서, 하루 전 평일에 파업, 연가, 조퇴, 동맹휴학 등의 방식으로 전국에서 150여 명의 노동자학생, 말벌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조적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평등집회를 위한 약속’으로 포문을 연 전야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가 연단에 올라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투쟁상황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다. 일주일 전 23명 동지의 폭력연행을 진두지휘한 경찰이 집회 장소를 통제하려 하자 이에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문화노동자들의 힘있고 흥겨운 공연에 취하고 때로는 울고 웃으며 ‘함께’의 의미를 온몸으로 누렸다. 올해 여성파업의 8대 요구(돌봄노동, 생활임금, 성폭력, 재생산권리, 건강권, 이주여성노동자, 모든 혐오와 차별 반대, 비정규직 철폐)에 맞춘 발언 배치도 눈길을 끌었다. ‘여성이 봉기하는 것은 인류가 봉기하는 것’ △ 차례로 지혜복, 김현주, 김묘순 동지 성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공익제보했지만 A학교에서 해직되어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교육노동자 지혜복 동지는 “우린 더 이상 폭력과 혐오, 차별에 시달리고 착취당할 수 없다. 평등과 권리를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며 연대 동지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마사회지부 김현주 과천지회장 동지는 “외모마저 통제하며 노동자 존엄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묘순 인덕대분회장 동지는, 바뀐 청소업체가 단협과 고용 승계를 무시하고 표적해고와 인력감축을 자행해 3월 6일 농성투쟁에 돌입했는데 원청인 학교로부터 단협을 지키겠다는 답변을 받아 “승리의 물꼬가 트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어 김 동지는 “완전히 해결 안 되면 3월 12일에 집회하니 여기 동지들 많이 와서 응원해 달라”라며 유독 맛깔난 말솜씨로 큰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임현경 동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임현경 동지는 ‘여성이 봉기하는 것은 인류가 봉기하는 것’이라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시 ‘빵과 장미’를 인용하며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면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끝나지 않는 한 여성억압, 노동착취, 지독한 분열과 경쟁은 끝나지 않는다. 여성해방, 노동해방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평등의 이름으로 현장을 조직해 나가겠다 △ 오수영 동지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장은, “‘내 아이는 학원 뺑뺑이시키면서 남의 아이 가르치러 다닌다’는 학습지노동자들의 자조적인 목소리는 곧 학습지 자본이 말하는 일과 육아 병행이란 자신을 갈아넣는 것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정작 노동자 자신의 노후 자기돌봄을 걱정할 나이가 되면 4대 보험과 퇴직금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를 뒤늦게 후회한다며 비임금노동자 즉 특수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현실(860만 명)을 꼬집으며 “모두가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117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싸웠듯 우리도 여기 있는 동지들과 빵과 장미를 위해 나란히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 차례로 최효, 김희라 동지 최효 쿠팡지회 동지는, “자신이 여성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쿠팡 자본의 말은, 성평등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국을 로켓배송 가능한 쿠세권으로 만들려는 야욕 때문이다. 물류센터에 고용된 여성노동자가 55%인데 이들의 절반이 일용직이다. 장애인, 성소수자와 그밖에 노동자를 갈라치는 혐오에 맞서겠다.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하는 자본에 책임을 묻겠다. 구조적 차별을 타파하는 길에 쿠팡지회가 앞장서겠다. 자본의 분열에 굴하지 않고 평등의 이름으로 현장을 조직해 나가겠다”는 힘찬 발언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김희라 동지는, 대부분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가며 필수노동이지만 대표적 저임금/여성다수 노동 영역인데다 결혼, 출산 계획을 묻고 용모 단정을 강요하는 등 성차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사회복지 분야의 현실을 고발했다. 존중받는 돌봄은 다르다 △ 정향숙 동지 정향숙 반올림 삼성노동자는, 출산휴가 90일 쓰기도 어려워 ‘복직하면 자리가 없을 거다’라는 관리자의 말을 들으며 불안정한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을 하고도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갖는다’고 했다. “더 이상 여성노동자의 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게 목소리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육아휴직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차게 나서자”고 외쳤다. △ 문명순 동지 문명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월 25일 일하고도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연장/야간수당은 꿈도 못 꾼다.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 아파도 못 쉰다. 의보, 산재 다 특고라 제외된다. 재해-짧은 휴식-현장복귀를 반복한다. 환자 돌보며 보람 느끼지만 정작 간병노동자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존중받는 돌봄은 다르다’고 했다. 질 좋은 간병이 되려면 간병노동자가 돌봄노동자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더 이상 여성이라고, 특고라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간병노동자의 처지를 생생히 증언했다. △ 김형수 동지 거통고지회 김형수 동지는, “조선소에도 의외로 여성노동자가 많다. 남성노동자가 여성을 비하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조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3월 8일이 여성의날을 넘어서 차별받는 모든 노동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별이분법 넘어 열린 생각으로 기념했으면 좋겠다”며 연대의 말을 건넸다.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밖에서 많이 말해 달라 △ 정태영 동지 자유발언에 나선 학교 도서관 사서 노동자 정태영 동지는, “나와 같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숨어서 자라며 자긍심을 못 갖고 있다. 지혜복 동지의 싸움은 여성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청년 교사들은 세월호 사태를 보며 학생들을 살리려 교사가 되었지만 학교는 점점 가라앉고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여전히 성평등도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 도서관이 가장 먼저 탄압받는 이유는 ‘도서관이 각성하는 시민이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와달라.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밖에서 많이 말해 달라. 성평등 도서를 대출해서 성평등도서의 필요성을 알려달라. 성평등교육 실시하여 여성해방 이룩하자!”며 울컥하는 심경을 누르며 힘찬 발언을 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 허진희 동지 부산서면시장번영회 허진희 동지는, “사측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지만,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다. 4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지만 투쟁한 것 후회한 적 없다. 해고자는 올바른 말을 해서 해고된 것이다. 옵티칼, 세종호텔, 이수기업 등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흔들림 없는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전야제 참가자들은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는 슬로건을 단순히 구호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실천으로,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이 기세와 기운을 이어받아 3.8 여성파업 본대회에서 더 많은 노동자학생이 함께 모여 여성노동자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외치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사진: 전병철 [편집자 주] 3월 6일, 고 황유미 18주기 추모, 반도체특별법 폐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결의대회에서 황유미를 기억하며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기업과 정부를 비판한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의 발언문을 옮깁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닥치는 3월의 첫 주에 반올림은 한 해를 황유미 추모로부터 다짐합니다. 인쇄된 어느 달력에도 황유미 님의 기일이 적혀 있지 않지만, 반올림의 추모 달력에는 3월 6일 황유미 님의 기일이 있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반도체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려왔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해마다 황유미 님과 또 다른 황유미들을 추모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산재사망노동자 114명의 이름과 약력이 담긴 영정 피켓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영정들을 들고 오늘 추모제 끝에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500만 원으로 입막음하려 했던 삼성 85년생 유미 씨가 살아 계셨더라면 마흔 살이 되었겠네요. 황유미 님은 2007년 3월 6일 23살의 나이에 멈췄습니다. 유미 씨는 2005년 속초상업고등학교 3학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삼성반도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유미 씨. 유미 씨의 다이어리에는 첫 월급 타면 엄마, 아빠, 할머니에게 속옷을 사드리고 동생 시계와 신발을 선물하겠단 너무도 선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미 씨 다이어리에는 조금 착잡한 내용도 있습니다. 반도체 라인에서 실수를 해서 반성문을 연습한 흔적, 엔지니어에게 혼나서 펑펑 울었다는 일기. 그중 유독 시선이 머무는 내용도 있습니다. “엄마가 대학 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우겨서, 회사에 왔는데 지금 퇴사하면 엄마한테 미안해서 퇴사를 못하겠다. 슬픈 책이라도 읽고서 펑펑 울고 싶다. 나도 친구들처럼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유미 씨는 입사 1년 8개월 만에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속이 메슥거리고, 먹으면 토했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백혈병이 찾아왔습니다. 유미 씨와 함께 2인 1조로 일하던 동료도 똑같은 급성 백혈병이 발병해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유미 씨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했지만 백혈병이 재발해 2007년 3월 6일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아버지가 몰던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산재를 의심했던 아버지는 2인 1조 작업자 둘 다 백혈병이 걸렸으니 산재라 확신했습니다. 화학물질로 동그란 반도체 기판을 세척하는 작업을 했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화학물질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단돈 500만 원으로 입막음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 그러나 유미 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10년이 넘는 투쟁했습니다. 그 투쟁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산재를 개인의 불행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제2, 제3의 황유미를 무수히 만나 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고작 2~3명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매우 드문 혈액암인 백혈병이 삼성 기흥공장에서만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선 종이쪽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삼성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기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모든 이들이 이야기할 때 피해자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미 씨와 같은 디피전 공정에서 일한 엔지니어는 법정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유미 씨 같은 여성 오퍼레이터들이 그 독한 가스들을 마셔가며 일했던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사실 증인이 되어 준 그 분도 베게너씨 육아종이라는 매우 드문 희귀질환 피해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일한 남택신 대리는 흑색종으로 사망했고, 주교철 부장은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3라인에서 하도 사람이 여럿 죽으니 노동자들은 3라인을 ‘사고라인’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3라인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난소암으로 이명순 님이 사망했고, 림프종,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분도 계십니다. 얼마 전 산재신청을 한 3라인 출신 여성 노동자는 본인도 암이고 자녀 또한 건강손상 장애를 입었습니다. 함께 일한 여성 동료 4명이나 같은 장애 아이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가스냄새를 맡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자동화되었다는 반도체 화성사업장은 안전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한 신정범 님은 2023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어통역사가 꿈이었던 정범 씨는 죽고 나서야 법정에서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서 거론되었던 연구개발 노동자는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일한 연구개발노동자들도 피해가 많습니다. 고 황선민, 고 최진경 님 등 반도체에 사용되는 PR 등 화학소재를 개발하는 일을 하다 백혈병과 유방암으로 젊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초미세 계량을 위해 심지어 국소배기장치를 끄고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최진경 님은 암 초기에 산재신청을 했는데 암말기가 되어도 산재조사가 수년째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로 약속한 당일 응급실에 실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조금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억울한데 한평생 같이 동고동락한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족들의 시간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뒤로 멈춰버렸습니다. 단지 오래된 기흥공장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반도체 조립라인인 온양공장에서도 피해자가 많습니다. 박지연 님은 백혈병으로 이윤정 님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만의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삼성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공정을 담당하는 ‘엠코’라는 회사에서도 노조 노안부장님이 유방암으로 사망했고, 매그니칩 반도체에서도 김진기 님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등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응원봉에 들어가는 ‘빛반도체’라는 LED 칩을 만드는 서울반도체의 이가영 님도 림프종으로 스물여덟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학에 붙고도 돈이 없어 공장에 갔던 여성입니다. 가족들은 가영님을 보내고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에도 다섯 분의 사망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반도체 소재업체에서 불산을 취급하던 노동자는 불산이 몸에 튄 후 보름 만에 돌연사하기도 했습니다. 한 집안에 자식 3명이 모두 반도체공장에 입사했는데 큰 딸은 30대 초반에 위암으로 막내는 2023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밝혀내야 할, 끝내 밝혀져야 할 억울한 죽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청, 협력업체가 포함되지 않은 2019년 집단역학조사 결과에서도 삼성, SK하이닉스 등 6개 반도체 회사에서 10년 동안 암에 걸린 노동자의 숫자는 3,442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 1,178명입니다. 사진: 전병철 더 이상 죽을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암과 질병 피해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후속대책은 전무합니다. 이런 비극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는 모른 척합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 안에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사회에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탐욕스런 재벌 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모든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늘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해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진복을 입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114명의 영정 피켓을 앞에 세우고 행진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외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짓밟고 만드는 반도체특별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1. 올해도 3.8여성파업...KEC지회 전 조합원, 특근거부 전국금속노조 KEC지회 전 조합원이 3.8국제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을 요구하며 특근을 거부한다. KEC는 2010년 임단협 과정에서 6월 30일 새벽 1시, 600여 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하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했다. 심지어 그 새벽에 수백 명의 용역깡패가 여성 기숙사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냈다. 가족이라던 회사의 폭력에 노동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밖으로 쫓겨나 정문 주차장에 농성장을 꾸려 농성을 시작했고, 회사에 맞서 파업 투쟁으로 대응했다. 그전까지 노동자와 회사가 ‘가족’임을 연신 강조하던 회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지도부부터 해고했고, 이어 집행 간부, 끝내 조합원들까지 징계해고하며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압박했다. 당시 조합원은 714명이었다. 무리하게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사측과 결탁한 경찰은 200여 명의 조합원을 경찰서로 끌고 갔다. 또한 100여 명의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지부장이 분신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2011년 6월 13일, 조합은 342일의 파업 투쟁을 중단하고 전원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조합원들을 회사는 '한 명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회사는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이 되자, 준비했던 어용노조를 설립했다. 투쟁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던 대부분의 조합원이 회사의 압박과 회유에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했다. 어용노조는 지금까지도 다수 노조이고, 회사는 어용노조를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KEC 자본은 노동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하고 있다. 수십 년간 KEC 여성노동자들은 승진과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입사 시부터 여성은 J1, 남성은 J2 직급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남녀 임금 차이가 두 배까지 나기도 했다. 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에서 회사의 차별을 인정하고 회사에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사소송은 1심 선고결과 차별만 인정했고, 전체 피해액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2011년 8월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은 회사의 부당한 지시와 협박에 당당하게 대응했고,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 교대제 위반 등을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했다. KEC지회 조합원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평등한 세상을 향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며 여성파업에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KEC지회 투쟁은 최근 트위터(현 X)에서 ‘투쟁사업장 지도’를 통해 과거 사측의 여성 기숙사 남성 용역 투입 사태가 다시 한번 밝혀지며 더욱 널리 알려졌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22718134512551 2. 직장인 61% “승진·배치에 남녀 차별” … 비정규직 여성은 81% 체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승진과 부서 배치 등에서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와 관행’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8명이 성별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 문화와 제도는 일터에서는 승진과 배치 차별로, 가정에서는 돌봄과 가사노동 전가로, 정치·행정·언론 부문에선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책과 콘텐츠로 나온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지 36년이 됐지만 일터의 차별은 여전하다.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213330005959?did=NA 3.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경찰직, 트랜스젠더 채용 할당제 요구 “우리는 평범한 몸이 아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트랜스젠더들은 가장 안정적 일자리인 경찰이 되기 위해 채용 차별에 맞서며 트랜스젠더 1% 채용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행정 재판소(MAT)는 2년 전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의 경찰직 채용 차별 폐지 소송에 대해 경찰직에 ‘제3의 성’ 일부 체력시험 통과 기준을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70명의 트랜스젠더가 경찰 시험에 응시했으나, 단 한 사람도 합격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아이라 퓨자리는 사회적 불평등과 소수 부족 차별이 강한 지방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찰 일자리를 갖고자 3년이나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이전에 남자였다가 여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 여성보다 근력이 더 좋다. 따라서 국가가 나를 여성과 경쟁하게 하면 여성에게 불공평하고, 내가 남성과 경쟁하도록 강요받는다면 내게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카스트, 가족 및 사회적 적대감 등 다양한 수준의 차별을 겪으므로 국가가 채용과 고용 정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카다 무키달은 “트랜스젠더는 종종 성전환 수술, 유방 성형수술, 고환 절제술과 같은 다양한 수술을 받고, 다수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 다르게 테스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채용기준을 요구하며 시위와 소송, 청원 등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한 주의원은 “트렌스젠더에게 경찰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여성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당한다”는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도 트랜스젠더 사람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 니카다 무키달은 “제가 경찰이 되면 수백 명의 트랜스젠더가 길을 찾을 것이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behanbox.com/2025/02/19/hopes-of-police-jobs-shattered-maharashtras-trans-women-return-to-precarious-livelihoods/ 4. 남성 육아휴직 정착? 공적 돌봄 체계 확립, 여전히 갈 길 멀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사람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이라고 2월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2%(1만7,242명) 증가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월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규모는 5만1,761명으로, 2023년(2만3,910명)보다 두 배 넘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9만706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게다가 육아휴직 사용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상당한 현실도 여전하다. 이 같은 현실은 쏙 빼놓은 채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 행태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41547011 5. 제2 오요안나 막으려면 …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 시급 고 오요안나 MBC 보도국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과 보호장치 부실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불안정한 고용, 여성 차별적인 환경 등 방송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방송사가 고용책임을 피하려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하는 등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현실이 알려진 가운데,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2020년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여성이다. 이중 75%는 20~30대 여성으로 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기상캐스터 직종이 대부분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은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훨씬 취약하다. 2023년 8월 엔딩크레딧의 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 괴롭힘 설문조사(456명)에 따르면 방송 비정규직의 33%가 폭행·폭언을, 40%가 따돌림·차별을 겪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대우와 갑질을 문제 삼으면 이를 ‘정치적 준동’이라 낙인 찍는 분위기가 있다는 토로도 나왔다. 김은진 작가(MBC차별없는노조 위원장)는 “이번 사안을 알게 된 뒤 차별없는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내자니 ‘MBC 흔들기’가 되더라. 오 캐스터 죽음의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새벽 출근을 위해 쪽잠 자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환경이다. 문제 제기가 어떻게 MBC 흔들기인가?”라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17 6. 감리회 성소수자 축복한 목사 출교, 규탄 이어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월 24일 김형국, 차흥도 목사에게 선고 재판도 없이 서류로 출교를 통보했다. 그러자 교회 안팎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가 2월 28일 성명을 발표했고, 작년 출교 당한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와 감리회 여러 목사가 감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억압에 의한 조치를 규탄했다. 이동환공대위는 "공판 1차 진행 후 서면으로 출교를 통보하는 것은,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재판위가 이미 결과를 정해 두었고 김형국·차흥도 목사를 존중할 의사가 없었음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형국·차흥도 목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통보를 철회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8개 지역 퀴어문화축제연대로 구성된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는 2월 28일 성명에서 감리회가 계속해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를 출교시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현재 탄압당하고 있는 목사들은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모든 생명을 향한 복음을 전국의 퀴어문화축제에서 실천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처분을 받은 목사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임을 약속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18

2023년 6월, 진보당은 3살 아동의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3살 아동은 창문 없는 지하 외국인보호소에서 식사와 아동용품도 제공받지 못하고 구금됐다가 강제 출국당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 '구금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법적 심사'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진보당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지난 2월 28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진보당의 찬성 표결을 사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채 표결에 임했다"면서 "이주구금제도 개선에 애써온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라고 했다.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26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민주당만이 아니라 진보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2년 전과 후, 달라진 진보당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구금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하되, 예외적으로 20개월로 연장할 수 있고, '재보호'(재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무기한 구금의 여지를 남겨뒀다. 영장 없는 구금도 바뀌지 않았다. 구금과 구금연장 결정을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변명하지 않고 빠르게 사과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문제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진보당은 바로 2년 전 비판 성명서를 냈고, 그동안 수많은 이주인권단체가 이주민 인권을 우선하라고 싸워왔기 때문이다. 퇴진 광장에서도 이주인권 단체들은 출입국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을 계속 외쳐왔다. 진보당의 민족주의 노선이 이 문제에 대한 둔감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는, 애초 법무부 개정안보다는 나은 안이라 생각하고 별 문제의식 없이 찬성표를 던졌을 수 있다. 애초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구금기간을 원칙적으로 18개월, 예외적으로 36개월로 하는 안을 냈다. 이 안은 개악된 측면도 많아 법무부 자신도 고집할 수 없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구금기간이 최대 100일 이내여야 하고, 구금 개시와 연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법무부 안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만약 진보당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투쟁정당이라면, 먼저 투쟁하는 당사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국회 안팎에서 이 기만적인 개정안의 본질을 폭로하고 크고 작은 투쟁을 만들어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당은 그렇게 하는 대신 부르주아 법률에 순응했다. 민주당만 바라보는 태도도 한몫했다.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다. 말로는 투쟁을 외치고 광장을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투쟁과 광장을 비껴가는 선거주의 정당의 특성은 진보당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선거주의 정당은 거리와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는 어려운 방법보다는, 성명서로 때우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며 의석수 늘리기에 골몰한다. 건널 수 없는 강 출입국관리법 개정 표결을 두고 드러난 진보당의 민주당 추종 행보는 이번만이 아니다. 2023년 10월 6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건설 전담 공단 설립근거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생태계 파괴와 신공항 건설 중단'을 기조와 요구로 담은 923 기후정의행진이 끝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진보당이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 단체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다. 초유의 사태에 강성희 의원은 개인 SNS에 "법안을 깊이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채 찬성 표결했다. 진보당은 가덕도신공항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는 사과문을 올렸고, 진보당 기후특위는 '신공항 반대'가 진보당의 당론'이라는 해명을 남겼다. 이런 흐름은 분명한 맥락이 있다. 진보당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민주당과의 노골적인 연합에 나섰다. 최근에도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함께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꾸리면서 민주당의 정치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했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이해를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 또 다른 자본가정당인 민주당과 연합하면서 노동자들의 이해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이다. 노동자운동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정치행위와 노동자운동을 대변하는 정치행위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전술을 계속 내세운다면, 그것은 '정치적 사기'일 뿐이다. 민주당은 '선거 득표에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계산할 텐데,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성소수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진정성은 더욱더 기대할 수 없다. 최근 민주당 인권위원장 출신 국회의원 주철현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그들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토사구팽 신세가 될 뿐이다. 민주당 혀끝만 바라보다 그 혀가 노동자의 말을 다 삼켜버리면, 무기력해지는 비극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 2.19. 야5당 원탁회의 출범 사진: 한겨레 출입국관리법의 또 다른 문제 최근 극우들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 의식을 퍼뜨리고 있다. 그들은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누군가를 고통과 불안의 원흉으로 지목해 없애버림으로써 안도감을 얻으려 한다. 전쟁, 기근,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유발한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녀사냥에 빠져들었던 유럽인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서도 출입국관리법을 활용한다. 출입국관리법 17조 ②항은 이렇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데, 탄핵 집회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이 중국인들을 추방해야 한다." 이들은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 그런데 법 자체가 수많은 외국인의 기본권을 억누른다. 외국인(이주민)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이 법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집회, 시위 참여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활동까지 봉쇄당한다. 실제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는 이번 윤석열 퇴진투쟁 국면에서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조항 때문에 거리로 나서지 못했다. 거리로 나서 윤석열 퇴진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을 외치고 싶어도 법을 위반하게 될까봐, 그래서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후 강제로 쫓겨날까봐 나오지 못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조차 여러 차례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한국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다른 전망 만약 노동자들이 이런 일에 계속 침묵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르고,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가르고 차별하는 일에 침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막혀 있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계속 불법 노동자로 내몰리고, 그래서 외국인보호소에 영장도 없이 갇혔다가 쫓겨나고, 그런데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때문에, 저항에 나서기 어려운 열악한 현실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고, 그들을 처단함으로써 살길을 찾으려는 사회의 퇴행적 정서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노동자를 갈라놓는 모든 경계선을 넘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결해야만 이 체제가 강요하는 온갖 불안과 고통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선 노동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시키고 자본가 정부와 뒤섞이게 만드는 야권연대 전망과 민족주의 전망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투쟁 전망,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지향하는 국제주의 전망을 움켜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