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목록
-
[2025 정치캠프] 영상으로 다시보기2일차 전체세션: 약탈과 전쟁 • 학살로 치닫는 자본주의 국제질서 2일차 선택세션: 폭발하는 아시아 민중투쟁 2일차 선택세션: 학생운동 재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3일차 전체세션: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3일차 선택세션: 노동자 운동으로 빵과 장미를! 3일차 선택세션: 임박한 발전소 폐쇄, 노동자 기후총파업으로 돌파하자! 각 세션별 소개영상 정치캠프 마무리 -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자료집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자료집입니다. 3개 전체세션과 4개 선택세션 자료가 담겨있습니다. -
[정세집담회] 트럼프 경제약탈과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위 발표는 2025년 10월 31일(금) 월례 정세집담회에서 진행되었다. -
[정치캠프] 홍보영상오프닝세션: 내란 사태 1년, 나는 왜 연대시민에서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하는가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일차 전체세션: 약탈과 전쟁 • 학살로 치닫는 자본주의 국제질서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일차 선택세션: 폭발하는 아시아 민중투쟁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일차 선택세션: 학생운동 재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3일차 전체세션: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3일차 선택세션: 노동자 운동으로 빵과 장미를!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3일차 선택세션: 임박한 발전소 폐쇄, 노동자 기후총파업으로 돌파하자!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
[251108 유인물] 한미 관세협정은 한미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한미 관세협정은 한미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한미 관세협정은 노동자 민중의 피땀에 대한 약탈이다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이윤이 남아야 한다. 매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30조 원가량의 재정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전된다. 한국정부는 재정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확대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 자본의 미국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 확대, 구조조정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을 덮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본가들은 한미 관세협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국 자본은 하등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한국정부는 기업에 달러를 빌려주고, 삼성·현대차·한화·포스코 등 기업은 정부로부터 조달한 달러를 미국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성공하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확보하는 셈이고, 실패해도 정부가 이를 보전하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국 자본은 국가의 비호 아래 안전한 이윤축적 기회를 확보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절반을 한국 자본이 가져가며, 손실은 정부 재정이 떠안는다. 이것이 자본가단체 모두가 한미 관세협정 타결을 환영하는 이유다.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한국경제인협회), "양국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경총), "22,000여 개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중소기업협회), "대미 무역,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대한상의), "우리 기업들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투자·수출 전략을 모색할 기반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AI 수출, AI 표준 등에 관한 '기술번영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최신 GPU 대량공급 역시 이번 한미 협정의 결과다.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 지배계급의 이해타산 일치로 맺어진 거래이자, 한국 자본의 도약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산업주권 수호가 아니라 계급투쟁 확대! 자국우선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국제주의! 문제가 되는 것은 관세협정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현 GDP의 2.8% 수준에서 3.5%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승인을 확보했다. 이는 북중러 블록에 맞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편입이자, 한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국 자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이루겠다는 야망의 표출일 뿐이다. ᅠ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과 미국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그렇기에 노동자 민중의 대응기조는 '한국 산업주권 수호'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 확대, 그리고 미국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전쟁 찬성 여론은 40% 이하에 불과하다. ‘불법체류자 연간 100만명 단속’을 내걸고 각 지역에 군대를 투입하며 미국을 사실상 계엄상태로 몰고가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6월에는 500만명, 10월에는 700만명이 거대한 투쟁을 벌였고, 미국 공화당은 11월 4일 뉴욕·버지니아·뉴저지 선거 모두에서 패배했다 한미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노골적 약탈에 나섰다. 원청책임 총고용 보장! 복지삭감 반대! 군비확장 중단! 기간산업과 공공재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2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환상은 양보와 희생으로 이어질 뿐 -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기 위해 제대로 싸울 준비를! 사회적 대화라는 함정 지난 10월 15일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기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혁신'과 '보호', '상생' 등 세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고 협의에 들어가고 있다. 관련 노동조합에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상병수당 본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형식적으로 요청할 뿐이다.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논의하는지 샅샅이 살피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이 어떤 악랄한 짓을 해도 국회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신세로 추락할 것이다. 기억하자. 윤석열 정부 때도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있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2025년까지 취업자 일반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운 결과였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에서는 더 쉬운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만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였는데,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의 실제 목적은 노동개악이다 최근 이재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전 대법관 김지형을 앉혔다. 김지형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저들이 국화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등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노동개악을 관철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을 구워삶아 탄력근로제 밀실야합을 밀어붙이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말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근기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전면 적용, 원청 교섭 쟁취 등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결코 국회 내 말씨름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애초 동등한 위치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대화의 탈을 쓴 강제, 명령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주 4.5일제, 정년 문제에서도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및 정년단축 △공적연금 강화는커녕 임금삭감과 연금보험료 인상 등 노동자 공격 의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국가와 자본을 꺾을 유일한 방법은 국회 안 말씨름이 아니라 국회 밖 노동자 투쟁이다. 실업과 가난, 불평등에 신음하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들과 함께하는 투쟁이다. 지난 윤석열 탄핵 광장에 떨쳐 나온 이들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조운동이 미조직·불안정·청년노동자들의 열망과 다시 결합하려면,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자본가 정당과 한 몸이 되어가는 관료들과 개량주의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노동자 투사들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조를 자주적·계급적 투쟁기구로 세워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미래가 달려 있다! -
[정세집담회] 트럼프 경제약탈과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전세계를 상대로 한 약탈적 행보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에게 큰 망신을 주며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을 체결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막무가내로 관세를 부과하고서는 관세협상에서 무리한 투자를 강요하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을 군사력으로 위협하며 제국주의적 개입의사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UAW 숀 페인 위원장은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린다'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금속노조는 트럼프의 경제약탈에 맞서 자국산업을 보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제약탈에 맞서 '자국산업을 보호하자'는 민족주의적 논리로는 트럼프의 약탈적 행위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점점 전쟁을 향해 치달아가는 반동적인 제국주의 패권대결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약탈적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민족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국제주의 관점으로 약탈적 행보에 맞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표자료를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11월 28일~30일)[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 일시ㅣ11월 28일(금) ~ 30일(일) - 장소ㅣ금속노조 4층 / 민주노총 15층 - 문의ㅣ 010-2956-1917 백종성 - 참여신청ㅣhttps://forms.gle/NSvZmL1n8QwHC2iG6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은 3개의 메인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된 정치포럼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변혁적 전망을 모색합니다. -
[발제자료] [정세집담회]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경과와 전망"사기" - 취임 첫날 다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규정입니다. 폭염과 폭우, 일상이 된 기후재난에도 자본주의는 기꺼이 이윤을 위해 파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기후정의 계급투쟁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산을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생산으로 재편하기 위한 투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 곳곳 노동자 민중이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정세집담회에서 우리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흐름을 짚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토론합니다. - 일시: 9월 19일(금) 저녁 7시 -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205호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 주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
[3차 정세집담회 자료집] 러시아 소수민족 입장에서 바라본 러-우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욕 아래 펼쳐진 반동적 전쟁으로 인해, 각국의 노동자민중은 서로를 죽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서는 특히, 부랴티야 공화국 같은 가난한 ‘소수 민족’ 출신 군인들이 더욱 더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동적 침략행위에 맞선 투쟁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억압에 맞선 투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자의 시선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상황을 해석하고, 나아가 러시아 내에서 억압받아온 소수민족의 역사, 그리고 더욱 빈곤과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청: https://forms.gle/jhyhdDtYkeYw4yBa9 일시: 8월 29일(금) 저녁 7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서울 중구 정동길 3)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발제: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러-우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 =Sonia(팔레스타인 학생 공동행동): 러시아 내 소수민족 역사와 러-우전쟁에서의 상황 주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발제자료는 아래에 첨부돼있습니다. 각 발제의 한/영 버전을 모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
[250308 유인물]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끝장내자[1면] 공권력이 윤석열에게 내란선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끝장내자 사법부가 극우세력에게 안긴 선물 3월 7일, 법원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지금껏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다,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따지며 ‘불법 구금’을 사유로 구속을 취소한 것이다. 극우세력의 준동에 힘을 싣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구속취소,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의 준동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극우세력 준동의 결과다. 극우세력은 주말 집회를 넘어 대학가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내란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하등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극우화 된지 오래다. 3월 1일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극우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40명으로, 내란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2월 23일 권성동),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2월 26일 윤상현),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쳐부수자”(3월 1일 서천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3월 1일 강승규) 등 극우세력은 윤석열 파면 불복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어떤 공권력도 노동자 민중 대신 내란을 진압해주지 않는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법원 논리에 따르면, 그간 일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한 모든 구속영장 처리 과정이 잘못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분 단위 계산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며 극우세력에 선물을 안겼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가 드러내듯, 공권력이 스스로 잘 작동해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청산할 것이라는 믿음은 허구다. 그 어떤 국가기구도 내란 종식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돌아보자.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끝까지 방해한 내란세력,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반려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동참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자들이 대거 승진했다. 공권력이 작동해 내란을 진압하기는커녕, 노동자 민중을 향한 공권력의 탄압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대학가를 돌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극우세력에게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으나,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자와 말벌 시민 23명을 폭력 연행했다. 정부도,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노동자 민중을 대신해 내란을 끝낼 수 없다. 내란을 끝낼 방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뿐이다. 내란을 끝내고 새 세상을 여는 길, 사회적 총파업!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극우세력의 내란선동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노동자계급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 판결을 낙관하며 이 중대한 정세의 종속변수를 자처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윤석열 파면 후에도 내란을 이어가겠다고 준동하는 지금,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내란세력을 제압할 사회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에 분노하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나아가자. 그 누구도 내란을 대신 진압해주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며, 내란세력을 척결해 새 세상을 열자! [2면] ‘민주당 중도보수 선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 윤석열 이후 새로운 세상의 전망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 2025년 2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새롭지 않은 말이다. 민주당은 원래 보수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고 밝힌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우리 당은 시작 때부터 중도우파”(1997년 김대중),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 정부”(2005년 이해찬), “특수한 지형에서 새누리당과 대비해 진보라는 소리를 약간 듣지만,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 정당”(2015년 문재인).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 사례만 봐도 명백하다. 이주민·난민을 사법절차도 없이 20개월까지 창문도 없는 ‘외국인보호소’, 사실상 감옥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가재정을 반도체 재벌의 이윤으로 만드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시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이은 폐지 시도 등이 최근 민주당의 행보다. 민주당의 우클릭, ‘어차피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함 민주당은 언제나 친자본 반노동 보수정당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보수 선언’은 단지 보수정당의 자기 고백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는 ‘내란 이후 세상은 달라야 한다’며 광장에 모인 노동자 민중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우향우’로 돌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도 노동자 민중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그 노골적 표현이다. 즉, 민주당의 우클릭은 ‘어차피 민주당 왼쪽에는 의미 있는 세력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는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가 부재했던 결과,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정치투쟁이 부재했던 결과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당 주도의 친자본 반노동 구조조정이 온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보수 선언’은 심화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친자본 반노동 구조조정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2월 25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와 함께 밝힌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다.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된다.” 경총은 2025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노동시간 유연화 △파견·기간제 노동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직무·성과급 확대를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친자본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3월 5일, 이재명은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 규제 완화에 상호 공감했다. 노동자 민중이 내란세력과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지금, 민주당은 ‘박근혜 국정농단 주범’ 전경련과 친기업 정책 확대를 논한 것이다. 이재명은 3월 20일에는 이재용과 만나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을 논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으로 윤석열 이후 전망을 열어가자 2월 19일 민주당은 야5당 대표들과 만나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야5당에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 진보당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민주당과의 위성정당 창당 이후 ‘민주 연립정부’를 향한 일관된 흐름이다. 진보당은 2월 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민주당을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이주노동자 운동단체는 물론 노동·시민사회 전반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 추종이 낳은 정치적 참사다.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투쟁 확대다. 한국 자본주의의 깊어가는 위기 앞에, 자본과 노골적으로 손잡은 민주당 주도의 반노동 공세가 예상된다. 지금,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는 윤석열 이후 새 세상을 열고자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재앙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전망을 열자.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을 확실히 끌어내리는 투쟁을 확대하고 △윤석열 탄핵기각시 전면 총파업을 결정한 금속노조 등 결의를 전체 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대선 및 새정부에 대응하는 투쟁태세 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금, 모든 과제를 관통하는 열쇠는 내란종식과 새 세상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독립적 투쟁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