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공권력이 윤석열에게 내란선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끝장내자 사법부가 극우세력에게 안긴 선물 3월 7일, 법원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지금껏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다,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따지며 ‘불법 구금’을 사유로 구속을 취소한 것이다. 극우세력의 준동에 힘을 싣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구속취소,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의 준동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극우세력 준동의 결과다. 극우세력은 주말 집회를 넘어 대학가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내란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하등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극우화 된지 오래다. 3월 1일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극우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40명으로, 내란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2월 23일 권성동),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2월 26일 윤상현),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쳐부수자”(3월 1일 서천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3월 1일 강승규) 등 극우세력은 윤석열 파면 불복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어떤 공권력도 노동자 민중 대신 내란을 진압해주지 않는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법원 논리에 따르면, 그간 일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한 모든 구속영장 처리 과정이 잘못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분 단위 계산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며 극우세력에 선물을 안겼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가 드러내듯, 공권력이 스스로 잘 작동해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청산할 것이라는 믿음은 허구다. 그 어떤 국가기구도 내란 종식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돌아보자.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끝까지 방해한 내란세력,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반려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동참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자들이 대거 승진했다. 공권력이 작동해 내란을 진압하기는커녕, 노동자 민중을 향한 공권력의 탄압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대학가를 돌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극우세력에게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으나,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자와 말벌 시민 23명을 폭력 연행했다. 정부도,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노동자 민중을 대신해 내란을 끝낼 수 없다. 내란을 끝낼 방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뿐이다. 내란을 끝내고 새 세상을 여는 길, 사회적 총파업!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극우세력의 내란선동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노동자계급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 판결을 낙관하며 이 중대한 정세의 종속변수를 자처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윤석열 파면 후에도 내란을 이어가겠다고 준동하는 지금,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내란세력을 제압할 사회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에 분노하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나아가자. 그 누구도 내란을 대신 진압해주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며, 내란세력을 척결해 새 세상을 열자! [2면] ‘민주당 중도보수 선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 윤석열 이후 새로운 세상의 전망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 2025년 2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새롭지 않은 말이다. 민주당은 원래 보수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고 밝힌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우리 당은 시작 때부터 중도우파”(1997년 김대중),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 정부”(2005년 이해찬), “특수한 지형에서 새누리당과 대비해 진보라는 소리를 약간 듣지만,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 정당”(2015년 문재인).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 사례만 봐도 명백하다. 이주민·난민을 사법절차도 없이 20개월까지 창문도 없는 ‘외국인보호소’, 사실상 감옥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가재정을 반도체 재벌의 이윤으로 만드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시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이은 폐지 시도 등이 최근 민주당의 행보다. 민주당의 우클릭, ‘어차피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함 민주당은 언제나 친자본 반노동 보수정당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보수 선언’은 단지 보수정당의 자기 고백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는 ‘내란 이후 세상은 달라야 한다’며 광장에 모인 노동자 민중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우향우’로 돌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도 노동자 민중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그 노골적 표현이다. 즉, 민주당의 우클릭은 ‘어차피 민주당 왼쪽에는 의미 있는 세력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는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가 부재했던 결과,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정치투쟁이 부재했던 결과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당 주도의 친자본 반노동 구조조정이 온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보수 선언’은 심화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친자본 반노동 구조조정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2월 25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와 함께 밝힌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다.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된다.” 경총은 2025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노동시간 유연화 △파견·기간제 노동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직무·성과급 확대를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친자본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3월 5일, 이재명은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 규제 완화에 상호 공감했다. 노동자 민중이 내란세력과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지금, 민주당은 ‘박근혜 국정농단 주범’ 전경련과 친기업 정책 확대를 논한 것이다. 이재명은 3월 20일에는 이재용과 만나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을 논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으로 윤석열 이후 전망을 열어가자 2월 19일 민주당은 야5당 대표들과 만나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야5당에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 진보당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민주당과의 위성정당 창당 이후 ‘민주 연립정부’를 향한 일관된 흐름이다. 진보당은 2월 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민주당을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이주노동자 운동단체는 물론 노동·시민사회 전반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 추종이 낳은 정치적 참사다.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투쟁 확대다. 한국 자본주의의 깊어가는 위기 앞에, 자본과 노골적으로 손잡은 민주당 주도의 반노동 공세가 예상된다. 지금,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는 윤석열 이후 새 세상을 열고자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재앙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전망을 열자.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을 확실히 끌어내리는 투쟁을 확대하고 △윤석열 탄핵기각시 전면 총파업을 결정한 금속노조 등 결의를 전체 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대선 및 새정부에 대응하는 투쟁태세 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금, 모든 과제를 관통하는 열쇠는 내란종식과 새 세상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독립적 투쟁에 있다.

[1면] 3월과 6월,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현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는 지금,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남태령과 한강진 투쟁에 미조직 청년노동자들의 지지가 쏟아졌고, 장기투쟁사업장에 연대의 물결이 당도하고 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전례 없이 확장할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은 물론, 일터 안팎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분쇄하는 투쟁, 소수자 혐오를 일소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이자 극우세력의 뿌리를 근절하는 투쟁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12월 비상계엄 직후 8:2에 달하던 탄핵 찬반 여론은, 어느새 6:4 정도로 자리잡히는 형국이다. 그 배경은 극우세력의 준동이다. 극우세력은 탄핵반대 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2월 1일 부산 탄핵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박수영·김미애·윤상현·조정훈)이 참여했고, 2월 8일 경찰 추산 5만 2천명이 집결한 대구 탄핵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추경호·윤재옥·강대식·권영진·김승수·이인선·우재준·이만희·정희용·강명구·조지연·이달희)이 참여했다.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을 두고 볼 경우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세상, 민주노조도 노동3권도 없는 세상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는 헌재 판결이 나온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 투쟁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강제하고, 내란동조 극우세력 척결에 나서자. 그 시작이 3월 총파업이다.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자.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청년들에게 파업투쟁 동참을 호소하자.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3년째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면]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손잡고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기폭제가 될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나섰다.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2017년 15건에서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시킨 민주당 답게, 반도체산업장에서도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이 1월 23일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간주도 경제’, ‘자본규제 대폭 완화’, ‘신성장동력 창출’, ‘적극적 세일즈 외교’, ‘한미동맹 강화’ 등이다. 민주당 입장이‘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대대적 노동탄압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 입장이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탄압과 극우세력 양산, 민주당과의 연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덤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그 모든 노동개악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중간착취 자체를 철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어디 이뿐인가? ‘청년 극우’를 양성한 주범이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급격한 회의와 함께 윤석열로 이끌었다.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또 한 번의 민주당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며 또 한 번의 환멸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위성정당으로 파산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2025년 사회대변혁 투쟁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2024년 위성정당 사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파탄이었다.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첫째,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쟁취하자. 윤석열이 기를 쓰고 거부해온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투쟁,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즉각 쟁취하자. 특고·플랫폼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나아가 윤석열 집권 내내 감소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확대하자. 둘째,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분쇄, 내란공범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극우세력을 양산한 민주당, 지금도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내란공범들과 손잡은 민주당은 극우세력 청산을 주도할 수 없다. 남태령 투쟁과 한강진 투쟁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청년의 연대로 한국사회를 바꿀 잠재력을 드러냈다. 여성·소수자 등 청년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며 내란·극우세력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그것이 혐오로 연명하는 극우세력과 내란공범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길이다. 넷째, 윤석열이 조장해온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했다. 북중러 동맹과 마찬가자지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시키자.

[1면] 반도체특별법, 노동자 민중은 더 오래 일하다 죽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이어지는 지금, 윤석열의 발언들은 연일 노동자 민중을 분노하게 한다. 이 와중에도 자본가들은 흔들림 없이 반노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해왔고, 여·야·정은 자본가들의 민원처리에 있어 한마음 한뜻이다. 그 핵심이 반도체특별법이다. 반도체산업을 시작으로, 자본가들은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할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첫째 요구는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은 과로사로 죽어나가야 하는가? 2월 3일, 이재명은 반도체산업 노동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자본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 2월 4일, 권성동은 중국 IT업계의 ‘9.9.6 문화’를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중국 노동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며 한국 노동자들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간 연장은 반도체산업 특정 직군과 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산업이다. 노동시간 연장 효과는 직군을 넘어 반도체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퍼진다. 나아가 이는 전체 산업 노동시간 연장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월 6일 조선산업 자본가들은 선박기술 연구개발인력 ‘주 52시간 제외’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런 식이라면 전 산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자본가들과 보수양당도 이를 잘 안다. 노동자들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우선 식당·청소·경비노동자들부터 외주화 하자’, ‘우선 뿌리산업부터 파견노동자를 확대하자’,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하자’ 등등.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시도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주 52시간 한도 유지 대신 특별연장근로? 노동자 민중은 그 어떤 노동시간 연장에도 반대한다 반도체산업 무제한 노동착취 시도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다.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악으로 반도체산업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노동시간 연장 수단으로 양성화했다. 2017년 15건에 지나지 않던 인가건수는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런 민주당 답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자 –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공급망 내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반도체산업 자본가들과 정부, 보수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주 52시간만으로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 많은 노동자를 충원하면 될 일이다. 그간 한 해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면서도, 혈액암과 희귀질환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반도체산업 자본가들은 뻔뻔하게도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물꼬를 트려한다. 이 시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 노동시간과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률의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고, 청년들은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이런 절망과 회의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냈다. 윤석열 타도 이후 맞이할 세상에서, 이런 절망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조운동이라면, 바로 지금 자본과 여·야·정의 노동개악 시도를 투쟁으로 분쇄해야 한다. [2면] 민주노총 83차 대의원대회 -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고 있다 –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그 시작이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를 중심으로 한 3월 사회적 총파업이다.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실질임금 감소 3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11. 민주노총 제83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 수정동의안 발의에 동참합시다] 1.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해 3월 경고파업을 광장의 미조직 대중과 함께 하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2월 하순까지 민주노총 가맹, 산하 전 사업장 교육을 진행하고, 임시 총회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결의한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기각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전개한다. 대표 발의 : 김미옥 대의원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 수정동의안 발의 참여하기

[1면] 폭동을 불사하는 극우세력의 등장, 지금 노동자 민중운동은 중대한 위기 앞에 있다 지금,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자 민중운동 절체절명의 과제다 내전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성향과 행보를 문제삼으며, 해당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맡아서는 안된다며 헌법재판소 무력화 선동을 본격화했다. 의회 밖 극우세력 역시 헌법재판소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옥중정치를 본격화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윤석열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더라도 극우세력은 승복할 생각이 없다. 극우세력은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한 관계당국의 엄벌방침에 위축되기는커녕,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심지어 극우세력은 법원 습격 폭동을 518에 빗대며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폭동을 저항권 행사로 규정한다. 윤석열 구속에 분노하며 테러를 불사하는 극우, 신념에 찬 ‘젊은 극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 습격 이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은 현 극우세력의 태세를 드러낸다. “판사도 사람이다. 법을 어기고 나라의 주권을 짓밟으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공포라는 걸 심어줘야 한다”, “한 명이 무력을 사용하면 범죄가 되지만 집단이 사용하는 순간 투쟁과 혁명이 된다.” 위기의 자본주의가 극우세력을 낳고 있다 폭동을 불사하는 젊은 한국 극우파의 등장, 이는 극우세력의 국제적 확대와 연동되어 있다. 위기의 자본주의, 생존권 위기가 각국 극우세력을 고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 2022년 이탈리아 극우정부 집권, 2023년 아르헨티나 극우정부 집권, 2024년 프랑스 총선 1차투표 극우 국민연합 1위 부상, 2024년 오스트리아 총선 극우 자유당 1당 등극, 2025년 독일 총선을 앞두고 2위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 등, 극우가 주요 국가를 뒤덮고 있다. 이들은 생존권 위기의 원인을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선동과 함께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극우세력과 다르지 않다.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역시 국제적 극우세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재집권한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2021년 미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을 약속했다. 의사당 습격자들을 선동한 트럼프 자신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는 재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 1,500여명을 사면했다. 같은 날, 권영세는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체포에 대해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고 말했고,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 데 이어, 최근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일관된 흐름이다, 제도적 방법과 비제도적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총동원하며 윤석열 사수에 나선 극우세력의 준동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중차대한 위기 앞에 있다. 이들이 더 큰 세력으로 성장하기 전에 제압해야 한다. 거대한 사회적 총파업, 필요하고 가능하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를 힙쓸고, BTS가 빌보드를 휩쓸고,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를 휩쓸 때, 그렇게 모든 한국사회가 K컬처와 한류를 찬양할 때, 청년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비정규직이 되기를 강요받으며 혐오선동에 귀를 열고 있었다. ‘이토록 발버둥치는데,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한가’에 대한 해답을, 노동자 민중운동이 투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결과, 청년들은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혐오선동으로 이끌렸다. 그렇게 젊은 극우는 세상에 나왔다.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한때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기도 했다는 것을. 민주당 정부에 대한 환멸이 이들을 혐오선동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자본이 만든 비정규직 1,200만 시대가 ‘청년 극우’를 낳았다. 민주노조운동은 단결과 연대로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바로 지금, 조직된 노동자가 반성과 함께 길을 열어야 한다. 광장과 함께, 미조직 민중과 함께, 거대한 사회적 총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2면] 극우세력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노동자 계급도 기다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극우세력은 끝없는 준동으로 정세를 만들고 있다 2024년 12월 12일, ‘1차 내란특검법’ 국회 표결 결과는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 였다그리고 12월 31일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1월 8일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재표결 가결정족수 200표에서 2표 모자라 1차 특검법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을 거쳤음에도, 2025년 1월 17일 ‘2차 내란특검법’ 국회 표결 결과는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찬성표가 줄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줄이며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했음에도 찬성표가 준 것이다. 극우의 세력 확대에 따른 역학관계가 그대로 국민의힘 내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5년 1월 31일, 최상목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상계엄 직후 상황과 달리, 극우세력은 대열정비를 넘어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와 같이 극우의 준동이 확대될 경우, 탄핵심판 지연은 물론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명심해야할 것은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사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 헌재는 그 구성부터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세력균형을 반영하며, 헌재 탄핵심판의 본질은 체제의 균열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해결이다. 즉, 탄핵심판은 그 자체가 ‘정치재판’이다. 이런 점에서 ‘누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가’, ‘누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당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가’가 탄핵심판 결과를 결정한다. 극우세력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준동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정세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정세를 만드는 주체로 서야한다. 노동자 민중 앞에 놓인 가능성 청년 극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돌이켜보자. 위기의 자본주의는 청년들의 미래를 박탈했다. 차곡차곡 쌓인 청년들의 분노는 박근혜 정부를 쓰러뜨린 힘이자,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 지지와 함께 출범시킨 원천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 속에서, 청년층은 껍데기 뿐인 민주주의, ‘민주당식 내로남불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로, 여성·소수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선동으로 이끌렸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열강투쟁 심화라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중국발 부정선거론’과 같은 망상과 결합되기도 했다. 젊은 극우파 다수가 원래 극우파였던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기에, 조직 노동자들의 과제는 분명하다. 바로 지금, 사회적 총파업에 착수하며 새 세상을 향해 길을 여는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태세로는 탄핵이 기각되도 움직일 수 없다. 광장으로 모인 청년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조장한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며 뛰쳐나온 2030 여성·소수자들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재구축하자. 비정규직·고용불안 없는 세상, 성차별과 소수자혐오 없는 세상을 향한 실질적인 ‘힘’을 형성할 때, 극우세력 없는 세상도 가능하다. 모든 미조직노동자를 향해 투쟁을 호소하며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하자. 청년세대를 극우로 이끈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선 사회적 총파업을 호소하자. 민주노총 200만 시대, 민주노총 300만 시대는 바로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바로 지금, 극우세력을 제압할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 청년의 절망을 극우세력의 폭동으로 만드는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으로 갈아엎자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46명이 20대·30대라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폭동의 중심에는 2030 남성들이 있었다. 최근 극우 집회에는 초기보다 젊은 남성들의 비율이 늘었고, 그들이 이번 습격도 주도했다. 극우세력의 폭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 민중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1월 19일 극우세력 폭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극우세력의 난동을 예외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극우를 키워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출생률과 가장 높은 자살률이 드러내듯, 한국 자본주의는 청년 세대의 절망을 키워왔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이윤율 하락, 심화하는 자본의 경쟁 속에서도,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라고 민중에게 강요한다. 젊은이들은 빈곤에 시달리며 대안을 찾는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노인들, 몰락 위기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만성화한 실업과 불평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바로 이것이 극우 준동의 뿌리다. 극우세력은 가상의 희생양을 지목하고, 그들을 공격해야 불안에 허덕이는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공격 대상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달군 ‘이대남의 삶’이라는 글은 어떻게 ‘청년 극우’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는지를 잘 드러낸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인이 되고,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반대급부로 문재인을 찍었다. 군대를 갔다와서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나의 위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있었다. 그 세력을 정치권에서 두둔을 하더니 나와 나의 세대는 어느샌가 쓰레기가 되어있었으며 우리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어느샌가 나는 권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의무만 지는 가해자이며, 의무는 안지는데 피해를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문재인은 평화쇼를 하는데 좀체 김정은은 평화를 생각도 안하는 것 같고... … 그렇게 나는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사실은 민주당의 과반의석으로 반대하였고 예산을 올린 것도 민주당이더라. … 그렇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극우’가 되었다.” 과감한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 청산에 나서자 극우세력은 대규모의 전투적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극우 대중운동이 더 강력한 힘으로 제압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운동을 비롯해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성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등 모든 급진적 대중운동을 해체하기 위해 더욱 날뛸 것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대중행동은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을 보다 확실한 극우정당으로 재편하거나, 독립적인 극우정당 창당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극우세력이 의회 안팎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상황은 극우정부 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일이 몇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극우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극우정부의 공격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을 만들어 낼 것이다. 불평등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광장의 민중은 헌재의 판결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안다. 바로 그렇기에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호소해야 한다. 민주노조에 가입해 함께 싸우자고, 함께 일터를 멈추고, 연차를 쓰고, 조퇴를 하고 광장으로 모여 사회적 총파업을 만들자고! 그 힘으로 모든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 세상을 열자고! [2면] 극우세력은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성장한다 -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극우세력을 척결하자 트럼프 재집권, 2022년 이탈리아 극우정부 집권, 2023년 아르헨티나 극우정부 집권, 2024년 프랑스 총선 1차투표 극우 국민연합 1위 부상, 2024년 오스트리아 총선 극우 자유당 1당 등극, 2025년 독일 총선을 앞두고 2위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 등, 극우가 주요 국가를 뒤덮고 있다. 생존권 위기의 원인을 이민자, 여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선동이 이들의 주요 무기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극우에 맞서기 위해, ‘청년 극우’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자. 젊은 남성은 원래 극우적이었나? 2022년 대선 당시 방송3사가 집계한 20대 남성의 윤석열 투표율은 58.7%, 30대 남성의 경우 52.8%에 달했다. 그렇다면 젊은 남성은 원래 국민의힘 성향이라서 윤석열을 지지했는가? 아니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정부에 실망했다. 즉,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급격한 회의가 이들을 윤석열로 이끈 것이며,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성폭력 가해자를 추모하는 ‘민주당식 페미니즘’의 위선과 허구가 여성혐오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 삶의 개선 없는 껍데기뿐인 '성평등' 정책은 극우·보수세력의 악선동에 젊은 남성들을 노출시켰다. 돌아보자.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가 여성을 위해 남성을 역차별했는가? 물론 아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국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2%로 역대 정부 중 뒤에서 두 번째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7.4%보다 낮았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요란하게 전시했지만,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는 여성에게건 남성에게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것은 여성 고위공무원, 공기업 여성 임원들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여성 공공기관 임원 비율 20%를 달성한다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자 확대'를 내세웠고, 실제로 여성 대표자는 늘어났다. 그러나 더 많은 여성착취자와 여성억압자를 만드는 것이 어떤 평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페미니즘'을 앞세워 집권하고서도 박원순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고 추모하며, 피해자에게 집단적 린치를 가하는 민주당의 위선은, '민주당식 페미니즘'에 대한 젊은 남성의 냉소를 확대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녀노동자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보수세력의 반페미니즘 혐오선동에 촉매를 제공했을 뿐이다. 현재 피부로 느껴지고 통계로 드러나는 20·30대 남성층의 낮은 광장투쟁 참여율은 '도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 계급적이고 변혁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확대하자. 그 과정에서 모든 여성·소수자 혐오를 척결하자. 노동자 민중이 새 세상을 향해 길을 열자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문재인 정부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내건 모든 약속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에, 극우세력을 제압할 힘은 노동자 민중에게 있다. 이미 노동자 민중은 그런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 수백만이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남태령, 한강진에서 중요한 투쟁을 해냈다. 전장연 투쟁,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투쟁, 세종호텔 투쟁, 지혜복 교사의 투쟁 등에 당도하는 연대의 물결은 계급투쟁의 범위와 주체를 전례 없이 확대할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당장, 노동자 민중이 함께, 극우세력을 진압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중단 없이 몰아치자, 내란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노동자의 손으로 증명하기 위해! 윤석열 체포는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투쟁이 만든 성과다. 경호처가 극렬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의 물리력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와 내란공범 척결을 외치는 광장투쟁의 힘 때문이다. 이제 한고비를 넘었다. 몰아치는 투쟁으로 국민의힘 해체와 극우세력 척결, 생존권 쟁취, 한국사회 변혁이라는 다음 고지로 나아가자. 내란세력을 뿌리까지 척결하자 -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은 양심수라도 되는 듯 ‘옥중투쟁’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으니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 - 1월 16일, 윤석열 체포에 대한 윤상현의 말이다. 극우세력은 사멸할 때까지 내란을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내란을 획책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일 때다. 투쟁으로 윤석열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자. ‘윤석열 사수대’를 자처하며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45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자. 윤석열을 여전히 ‘1호 당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이 모든 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 목표다. 오직 ‘힘’이 그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탄핵기각 시 총파업이 아니라, 극우세력을 분쇄하며 탄핵인용을 앞당기는 총파업으로! 2024년 12월 16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틀 뒤 민주노총은 총파업 지침을 해제했다. 윤석열이 극우세력을 동원해 내란 확대를 기도해도,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재 마비를 시도해도, 국회에 ‘백골단’이 나타나도, 최상목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호처 지휘를 거부해도 생산을 멈추는 투쟁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이 체포된 마당에 무슨 파업인가’라는 관점으로 상황을 보아서는 안 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켜면 싸운다는 태세로는, 실제로 탄핵 기각이 닥쳐도 싸우기 어렵다. 상황을 낙관하며 정세의 종속변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정세의 주인으로 서야한다. 확실하고 조속한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총파업, 내란공범 국회의원 제명과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총파업, 극우세력 척결을 위한 총파업으로 정세를 주도하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체포까지가 평탄하지 않았듯,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척결하는 과정은 위기와 변수로 가득하다. 당장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집권 1기 트럼프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거절했다. 그러나 2기 취임을 앞둔 지금, 트럼프는 그 속내가 무엇이건 현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거부해온 생존권 법안 통과는커녕 노동악법 추진에 나섰다 비상계엄 후 경총과 전경협 등 자본가단체들은 일관되게 ‘여야 무쟁점 법안’,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노동악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1월 13일, 최상목은 이재명에게 ‘반도체산업 특별연장근로 도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윤석열 친위대 이철규, ‘윤석열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한 내란공범 박수영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내란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내란공범들과 법안을 합의 처리하려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노동자를 탄압해온 윤석열이 체포된 지금,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손잡고 노동악법 통과에 나섰다. 이대로 윤석열이 탄핵된들, 무엇이 바뀌겠는가.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한국사회 변혁을 향해 나아가자. 민중이 ‘길을 여는 민주노총’을 부르는 지금,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은 필요하고 가능하다. 투쟁으로 길을 열자. 민주당이 자본가들에게 민중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갖다 바치기 전에! [2면] 총파업 네트워크와 함께 길을 열자, 새로운 세상을 향해! 윤석열 체포는 거대한 변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윤석열은 체포되었으나 윤석열을 낳은 한국 자본주의는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수양당은 교대로 정권을 장악해왔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수양당 중 누가 정권을 잡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진짜 주인, 자본의 독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강화되어왔다.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희망도 허락하지 않는 자본독재 국가 한국에서, 어떤 진정한 대안도 만들어낼 수 없는 보수양당 사이의 투쟁은 역설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보수양당 어느 쪽도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어떤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건 그 토대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갑툭튀’, 윤석열의 등장과 대통령 당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의 결과였다. 그렇게 등장한 윤석열 정권도 곧 대중적 환멸의 대상이 되었다. 취약한 상태에서 지지세력을 동원하고자, 사법기술을 제외하면 정치적 백지상태였던 윤석열은 기꺼이 뉴라이트 반공투사가 되었다. 미국 주도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흔들리는 지금, 극우세력은 스스로를 북중러에 맞선 한미일 동맹 ‘성전’의 일원으로 규정했다. 윤석열과 극우세력은 핵기반 한미일 동맹 강화를 부르짖으며, 중국공산당이 한국 선거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었고, 끝내 비상계엄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저항세력의 물리적 소멸을 도모했다. 윤석열의 등장, 집권, 내란, 그리고 끝내 맞이할 몰락은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함과 위태로움을 여실히 드러낸다. 혐오와 환멸을 조직하며 연명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도로 민주당 정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반도체특별법을 논하고 있다.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환멸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노동자계급은 민주당과 독립적인 윤석열 타도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투쟁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가로막아온 요구의 즉각적 실현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자. 내란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며 노동자계급의 존재와 요구를 각인시켜야 한다. 8년 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이라는 막중한 정세를 노동자계급이 주도하지 못한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연쇄 노동개악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노조법 2·3조를 즉각 제정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로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했음에도 발전산업 민영화를 확대한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였다. 바로 지금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총파업 네트워크로 결집하자!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현장에서 노동자 총파업의 길을 열자.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 분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동의하는 현장 노동자들,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현장에서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 두터운 관료적 질서와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뛰어넘어 현 시대 조직노동자의 역할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규합하자. 비상한 정세에 걸맞는 비상한 활동이 필요하다.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지금, 가장 고통받아온 대중이 떨쳐 일어나 민주노총을 부르고 있다 노동자가 길을 여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인가? 윤석열은 한남동에 틀어박혀 극우세력에게 노동자 민중과의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1월 6일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고, 1월 9일에는 그 악명 높은 ‘백골단’이 국회에 등장했다. 최상목은 경호처 지휘를 거부하며 내란공범들 편에 섰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한남동 대치가 지속되는 교착 국면을 뚫어내야 한다. 대중이 ‘길을 여는 민주노총’에 환호하는 지금, 노동자에게는 두 목표가 있다. 첫째, 발악하는 극우세력을 척결하고 윤석열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투쟁을 주도하는 것, 둘째, 노동자의 요구를 투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다. 극우세력 척결과 노동자의 요구 관철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하나, 바로 총파업이다. 광장과 SNS는 민주노총을 지지하며 총파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발악하는 극우세력과 민중의 대치, 이 교착을 뚫어낼 방법이 노동자 총파업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이 싸울 때다! 조기 대선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이 극우세력의 결집을 허용했다 민주당의 목표는 극우세력의 완전한 청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수립’이다. 상황을 적당히 관리하며 재집권으로 정세를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의 행보가 극우세력 결집으로 이어졌다. 첫째, 탄핵 직후 민주당은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체제를 인정했고, 내란공범 한덕수와 국민의힘에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내란세력의 전열 정비를 가능케했다. 그러나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공범들은 윤석열과 함께 즉시 구속처벌 되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투쟁을 확대했어야 했다. 둘째, 1월 3일, 민주당 주도 국회탄핵소추단은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내란죄는 형법 사안인바, 헌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마비 시도 등이 ‘위헌’인지만을 다루고,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형사법정으로 분리해 헌재 판결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 판결을 앞당기는 것은 광장의 투쟁이지 사법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는 극우세력이 '사기 탄핵'을 운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명분을 제공하면서 극우세력의 발악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투쟁을 이끌 수 없다. 1월 3일부터 6일까지 민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체포투쟁에 대한 열광적 지지를 기억하자.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척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거대한 광장이 민주노총을 연호하는 지금, 총파업으로 정세를 돌파하자. 내란공범이 날뛰는 세상,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세상, 여성·소수자 혐오로 가득한 세상을 총파업으로 개조하자!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한화오션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맞선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1년 넘게 먹튀자본 닛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공장을 지키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투쟁에,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투쟁을 벌이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맞서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2030대 여성·소수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쇄도하고 있다. 그 다수가ﾠ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혐오정치에 고통받아온 소수자들이다. 모두 민주노총이 조직해야 할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길을 열 때다. 내란공범이 날뛰는 세상,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세상, 소수자 혐오로 가득한 세상을 총파업으로 개조하자! [2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세계,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자 극우세력은 어떻게 결집하는가 극우세력 결집의 원인은 첫째, 민주당이 그 어떤 자격도 없이 정세의 주인을 자처하며 내란공범 처벌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한덕수와 국민의힘에 여야정협의체 제안, 다시 최상목과 국민의힘에 여야정협의체 제안. 도대체 누가 민주당에게 내란공범들과 국정을 논할 권리를 부여했단 말인가? 내란공범 즉각 처벌을 유보한 결과, 숨죽이던 극우는 시간을 벌며 세력을 결집했고, 이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조직하며 ‘탄핵 무효’ 난동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대중이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촛불항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대중은 잘 안다. 극우세력의 난동 확대, 그 근본적 동력은 역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회의이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모든 내란세력을 청산하자. 백골단이 등장했다. 내란공범 국회의원들을 노동자의 손으로 제명하자 국민의힘 내란공범들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 12월 28일 윤상현의 극우집회 참여를 시작으로 1월 5일 이철규와 김민전 등 9명이 극우집회에 참여했다. 1월 6일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무더기로 한남동에 집결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이 뻔뻔한 내란공범들을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다시 백골단이 노동자를 때려잡는 세상을 염원하는 이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내란공범으로 처벌하자. 조기대선과 이재명 정부로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민주당은 이 막중한 과제를 주도할 수 없다. 혐오와 차별로 가득찬 세상을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며 ‘민주노총 200만 시대’를 열자 2030 여성·소수자들은 한남동 윤석열 체포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연대하며 놀라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아래 가장 고통받아온 동지들이고, 차별금지법제정 요구를 외면해온 민주당에 분노해온 동지들이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자 달려오는 미조직 노동자들, 함께 민주노총에서 투쟁해야 할 동지들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공약으로 집권한 윤석열 정권을 박살내는 과정 속에서 모든 차별·혐오를 일소하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운동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해 노동자가 나서자. 일터에서부터 성폭력과 성차별을 끝장내자. 그렇게 민주노총 200만 시대를 열어내자! 다시 총파업 깃발을 들자!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사회변혁 쟁취! 당장 모든 지역구의 내란공범 국회의원 사무실로 진격해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거대한지 드러낼 때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 지라도, 다시 총파업 깃발을 들고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할 때다. 광장이 노동자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과정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일소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쟁취하는 사회변혁의 길을 열자. 첫째, 내란세력을 확실히 척결하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부대를 해체하고, 군경 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 나아가 비상계엄제도 자체를 철폐해 극우세력이 다시는 기본권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자. 둘째, 국가권력 통제를 강화하자. 국회의원 소환제로 극우세력을 국회에서 쫓아내자. 검찰과 사법부 등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고 소환해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두자. 탄핵 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하자. 셋째, 전쟁을 통한 계엄령 도발 시도가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자. 북중러 동맹과 마찬가지로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시키자. 넷째, 생존권쟁취 계급투쟁 전면 확대로 자본가들이 만든 저출생 위기를 끝내자. 파견법·정리해고제 철폐, 노동권 전면 확대는 물론, 육아·교육·주거·돌봄·노후를 국가책임으로 보장하게 하자. 지금, 유보 없는 노동자 투쟁으로 승리의 길을 열자!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체! 내란공범 처단! 지금, 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 내란을 확대하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극우세력 총궐기를 제압해야 한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1월 1일, 윤석열은 체포영장 거부는 물론 노동자 민중을 주권침탈세력으로 규정하며 극우세력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내란을 ‘내전’으로 확대해서라도 권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거침없이 내란 확대에 나섰다. 12월 28일 윤상현의 태극기 집회 참여를 시작으로 1월 5일 이철규, 김민전, 이인선, 조배숙, 임종득, 박성민, 구자근, 강승규, 조지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확대했으며, 1월 6일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라며 ‘탄핵 각하’를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내란을 확대하고 있다. 1월 3일부터 6일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노동자 민중과 극우세력의 대치가 이어졌다. 노동자 민중이 밤새워 한남동을 지킨 까닭은 윤석열 체포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란을 확대하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을 기다리는 것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명시한 대대적 ‘처단’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성과를 빼앗으며 자본의 천국을 세우려했다. 노동3권을 금지하고, 민주노총을 불법화하며, 극단적 착취체제를 확립하고자 한 내란세력을 일소하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1995년 민주노총 건설 이후 이토록 많은 민중이 총파업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공권력은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노동자를 때려잡을 때는 그토록 유능하던 공권력이,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 극우세력 총궐기를 선동하는 윤석열 체포에는 한없이 무능했다. 1월 3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동원한 인원은 150명에 불과했고, 내란공범 경호처를 힘으로 제압하기는커녕 불과 5시간 동안 협조요청만 하다 퇴각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를 거부하며 윤석열 체포를 막고 있다. 교착 상황이다. 공권력에 내란옹호 세력을 제압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드러난 지금, 광장과 SNS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발악하는 극우세력과 민중의 대치, 이 교착을 뚫어낼 방법은 노동자 총파업이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자가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광장으로 진출하자.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모든 내란공범 극우세력을 척결하자! 2025년 1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처단! 노동자가 앞장서서 내란옹호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하자! 광장의 힘으로 헌재 8인체제가 만들어졌지만, 내란공범들은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윤석열 즉각퇴진과 구속처벌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민중항쟁 선두에 서자. 극우총궐기를 선동하는 윤석열과 내란공범, 노동자가 척결하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내란을 멈추지 않겠다는, 나아가 노동자 민중과의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윤석열의 신년 메시지의 본질은 ‘극우세력 총동원령’이다. 극우총궐기로 내란을 이어가겠다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처벌하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와 구속처벌은 물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모든 극우세력을 내란동조죄로 처벌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란세력과 국정운영협의체 구성? 비상시국을 이끌 수 없는 민주당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공범들은 윤석열과 함께 즉시 내란죄로 구속처벌 되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투쟁을 확대했어야 했다. 그러나 탄핵 직후 민주당은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체제를 인정했고, 한덕수와 국민의힘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내란세력의 전열 정비를 가능케했다. 심지어 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조차 탄핵을 유보하며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등 극우세력의 준동 확대에 길을 열었다. 민주당이 함께 국정운영을 협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다. 마지못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최상목도 다르지 않다. 최상목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쪽지를 받았지만, ‘쪽지를 보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것이 말이되는 변명인가? 최상목의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내란 옹호가 아닌가? 생사가 걸린 결전에서 내란공범들과 국정을 협의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중항쟁을 이끌 수 없다.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 청산에 이어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노동자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 민중은 ‘이재명 정권’을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다. 모든 내란공범의 뿌리를 뽑는 투쟁은 노동자 민중만이 할 수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노동자가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자 윤석열은 극우세력에 동원령을 내리며 노동자 민중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내란공범 발본색원은커녕 이들과 국정운영을 협의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피땀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짓밟으려 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 한, 내란세력은 반드시 돌아온다.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의 외침을 외면하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허락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새 30% 이상으로 올라왔다. 과제는 분명하다.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자. 민중의 선두에 노동자계급이 서자. [2면] 내란세력 척결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폭발시키는 총파업을 조직하자! 윤석열과 국민의힘, 모든 내란동조 세력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박는 투쟁과 함께 대대적 사회 개조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과 극우세력을 모조리 척결하고 세상을 바꿀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다. 다음 요구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즉각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척결을 완수하자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 비상계엄 유지와 탄핵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 국무위원 및 군대·경찰 내 친위쿠데타 모의·가담자를 모두 구속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부대를 해체하고, 군대와 경찰 등 무력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면 확대하며, 군대와 경찰 내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 누구도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손으로 모든 국가와 공공기관 내에 잔존하는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에 착수하자.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일소하고,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을 유보 없이 확대하자 윤석열은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성과를 빼앗으며 자본의 천국을 세우려했다. 노동3권을 금지하고, 민주노총을 불법화하며, 극단적 착취체제를 세우려 했다. 내란세력과 함께 윤석열표 노동탄압 또한 즉각 청산하자. 윤석열이 자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철폐하고,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통한 노조탄압을 분쇄하자. 또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거통고 조선하청노조 등 노조탄압 책임자를 모조리 처벌하자. 바로 지금, 윤석열이 짓밟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유보 없이 통과시키자. 윤석열이 내놓은 기만적 ‘노동약자법’을 폐기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게,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동북아 전쟁위기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의 전쟁도발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1월 1일에도, 윤석열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극우세력을 선동했다. ‘나라 안’의 세력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치열히 싸우는 노동자 민중을 말하는 것이라면, ‘나라 밖’ 세력은 ‘북중러’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청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지전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전쟁으로 휘말릴 수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과 마찬가지로 전쟁위기의 근원이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과정과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중단시키자. ‘K방산’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한국을 제국주의 전쟁의 보급기지로 만드는 전쟁무기 수출을 중단시키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투쟁을 시작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회복 및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산재 보장 △포괄적 성교육 전면 시행 △국적에 상관없이 여성노동자 차별 금지 및 여성 노동자 노동권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 △돌봄공공성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 투쟁에 나서자.

[1면] 윤석열 직무복귀를 위한 극우의 발악에 맞서,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탄핵심판 무력화를 의도하는 극우의 준동, 노동자 투쟁으로 분쇄하자 윤석열, 한덕수, 국민의힘,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모든 극우세력이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나섰다. 윤석열은 공수처 출석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거부하며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명확히 했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며 나섰다. 아직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 국민의힘의 모든 행보는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와 탄핵 기각에 맞추어져 있다. 국민의힘 내 ‘윤석열 출당·제명’ 논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에 더해 태극기부대가 세를 결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내부 지형 역시 심상치 않다. 12월 26일, 언론은 헌법재판관 1명이 ‘6인 헌재가 심리는 할 수 있으나, 윤석열 파면을ﾠ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헌법재판관 1인’의 속내가 ‘탄핵 반대’임은 빤하다. 이렇듯 극우세력 결집과 함께 교착국면이 형성되고,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보다 과감한 노동자 투쟁으로 이 교착을 깨야한다. 다시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남태령 대첩이 드러낸 것 - 윤석열 퇴진을 염원하는 모든 대중이 노동자 투쟁을 응원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와 양곡관리법 쟁취를 요구하며 진군한 농민들에게 쏟아진 연대의 힘으로 ‘남태령 대첩’이 만들어졌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으로 윤석열 즉각퇴진 투쟁과 함께 농민의 생존권 요구인 양곡관리법 제정 투쟁도 확대된 것이다. 남태령 대첩을 기점으로, ‘응원봉 연대’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구사대까지 동원한 한화오션의 노동탄압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 니토덴코 자본의 고용승계 거부에 맞서 불탄 공장을 지키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투쟁을 벌이는 세종호텔 노동자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후원과 연대가 쏟아지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들이다. 바로 지금이 윤석열 즉각퇴진과 구속처벌, 한덕수를 포함한 모든 내란공범 엄중처벌,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노동자 투쟁을 확대할 때다. 윤석열 퇴진을 염원하는 모든 대중이 노동자 투쟁을 응원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모든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청산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안전운임제 상시화, 다단계 하도급 철폐를 위해 유보 없이 싸우자 자본은 이 와중에도 반노동 입법을 촉구한다. 12월 17일,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을 의무화되는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한덕수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12월 18일에는 손경식과 최태원 등 경제4단체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무쟁점 법안’,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등 친자본 반노동 입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자본은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는다. 노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세가 위중하니 노동자 투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정세가 위중하기에 노동자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즉각퇴진 요구와 함께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 △조선업·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철폐 △노동조합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 등,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같이 날려버리자. 윤석열이 짓밟아온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자.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2면]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청산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며 싸울 것인가?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내란범죄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를 결집해 탄핵 기각을 유도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과 ‘내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는 저들, 극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은 물론, 한덕수를 비롯해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심의한 모든 국무위원을 구속 처벌하자. 군대·경찰 내 친위쿠데타 가담자를 모조리 구속처벌하자.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 무력기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비상계엄에 가담해 노동자 민중에 총칼을 들이댄 군경 부대를 즉각 해체하고, 군대와 경찰 등 무력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군대와 경찰 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병사의 자치활동을 보장해 부당한 명령에 항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의 유보 없는 확대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첫째, 윤석열 정부와 원청자본에 맞선 처절한 투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점화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지금도 한화오션에 맞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즉각적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에 맞선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이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까지 동원해 탄압한 화물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자.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달랜답시고 내놓은 기만적 ‘노동약자법’을 폐기하고 특고·플랫폼노동자,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나아가 윤석열 집권 내내 감소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 일소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회복 및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산재 보장 △포괄적 성교육 전면 시행 △국적에 상관없이 여성노동자 차별 금지 및 여성 노동자 노동권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 △돌봄공공성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이 조장해온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 확대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했다. 윤석열 정권의 전쟁도발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K방산’이라는 허울좋은 이름과 함께 한국을 제국주의 전쟁의 보급기지로 만드는 전쟁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