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13일 양일간 진행된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자료집입니다.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이 실려 있습니다.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다시 한 번 제국주의 패권대결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놓인 한반도 2. 미·일·한 삼각동맹의 섶을 지고 제국주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한국 자본가정부 3. 북한 체제의 발자취, 핵무장, 그리고 오늘날 중·러·북 동맹 4. 동아시아 반제반전 노동자 국제연대 건설을 향해 5. 한국에서 반제반전 노동자 대중투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아리셀 참사, 이윤을 위한 노동자 학살을 끝내자 참사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6월 24일, 화성 소재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다. 대다수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을 통해 투입된 노동자들이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2020년 한익스프레스 참사, 2022년 여천NCC 참사에 이어 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노동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비극이다. 아리셀 공장에는 안전점검도, 안전관리자도, 안전교육도 없었다. 화재안전조사는 2022년 10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작업장에 갇힌 채 뜨거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 이틀 전에도 배터리 화재가 났지만, 아리셀 자본의 조치는 ‘입단속’이었다. 넘쳐나는 하도급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는 오늘도 죽는다 아리셀 자본이 어떤 안전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이 더 위험한 곳에, 더 값싸게 투입하고자 양산한 다단계 하청노동자들, 항의할 권리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고 다쳐도, 진짜사장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가 존재했다면, 사업주에게 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는지 따질 수 있었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넘쳐나는 하도급 속에, 오늘도 위험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더 많은 참사를 만들자는 윤석열 정부 “파견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부지침이 나가야 한다” - 참사 4일 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다. 제조업 파견 금지로 자본가들에게 어려움이 많으니, 파견을 확대하자는 말이다. 넘쳐나는 다단계 하도급이 참사를 낳았는데, 노동부 장관은 하청노동자를 더 늘리자고 한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AI 등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7월 2일, 윤석열의 발언이다. 이 끔찍한 참사 앞에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외친다. 참사 앞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이 정부는 존재 자체가 재앙이다. 노동자의 연대로 위험의 외주화·위험의 이주화를 끝내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파견법을 철폐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자가 진짜사장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멈춰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미적용 이주노동자 도입시도를 분쇄해야 한다. 추모와 투쟁의 물결이 확대되고 있다. 아리셀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투쟁에 동참하자. 이윤을 위한 생산이 노동자를 죽였다. 2024년 7월 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주노동자 배제와 혐오를 끝내고 계급단결투쟁으로! 윤석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언뜻 모순으로 보이는 정부 행보는 ‘선별적 이주노동자 수용 정책’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기반한다. 그간 정부정책은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도입이었다. 즉, 이주 남성은 3D업종에 투입하고자, 이주 여성은 혼인율·출생율을 높이고자 받아들였다. 최근 돌봄위기가 심각해지자, 최저임금 이하로 이주 여성노동자를 착취하고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이주민을 선별해 편입하는 일관된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며, 한국에서 살 권리를 ‘취업비자’나 ‘영주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주는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자격심사와 단속추방으로, 이주민 차별은 강화된다.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로 올해 고용허가제(E-9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이다.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가 대폭 늘었고, 돌봄·외식업·호텔업 등 업종 범위도 확대됐다. 조선소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과 같은 기능인력(E-7-3)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내국인의 30%까지 확대했다. 숙련기능 인력(E-7-4비자) 쿼터도 기존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듯 취업비자 종류가 다양하지만,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를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업종에서 쓰고 버린다. 아리셀 참사에서 드러났듯, 오늘도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는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투쟁에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야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항상 ‘관리’ 대상으로 놓고 착취해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온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곳곳에서 균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이다. 정부와 자본의 건설노조 탄압이 조합원 채용 배제로 이어진 결과, 기층 건설 조합원들의 분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건설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정부와 자본을 향해야 한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대립시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자본의 오랜 수법이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규직 때문’이라는 선동과 마찬가지다. ‘불법외국인노동자’ 낙인에 맞서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계급적 단결의 전망과 가능성을 움켜쥐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최근 금속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깨고 안전한 노동조건,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조선소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노조-비노조, 내국인-외국인, 합법-불법이라는 이분법으로 분열을 획책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하나의 계급’으로 뭉쳐 싸우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이 선봉에 서자! 2024년 6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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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에서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여성노동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자료집입니다. 조직위 설문조사팀은 모두 727명의 여성의 노동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여성파업 5대 요구안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선정하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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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고물가·실질임금 하락 생존권 위기를 드러내다! 최저임금 투쟁으로 계급정치에 나서자! 물가폭등,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대파’가 총선을 뜨겁게 달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신선과실이 41.2%, 신선채소가 12.3%가 상승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밥상물가 인상이 심각하다. 2023년 실질임금이 1.1% 하락하여 2년 연속 하락했다. 명목임금 인상(2.5%)이 물가상승률 3.6%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례로 서울의 주요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식대는 월 12만 원으로, 한 끼로 따지면 2,790원에 불과하다. 5년째 동결이다. 대학 측은 올해도 단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틴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2024년 가구생계비 예상치 302만 원에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04만 원의 68%에 불과하다.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돌봄노동에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정부 게다가 윤석열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돼야 할 가사·돌봄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을 활용하자고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정과 개별 계약을 맺는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이미 한국은행이 이슈노트를 발행하여 돌봄서비스직에 이주노동자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던 바 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노동을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차별적 노동으로 내몰아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비용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는 것이다. 살인적인 물가폭등, 2년 연속 실질임금 삭감, 자본주의 위기가 특히 자신을 보호할 수단과 교섭력을 갖고 있지 못한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강타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이들의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들의 고통이 자본주의 체제와 정권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사업장 울타리에 갇혀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먼저 권리를 쟁취한 노동자들이 해야 할 계급적 역할 사활을 걸고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에 허덕이는 미조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투쟁할 때 자본가들과 정권에 책임을 묻고,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해소, 원청 사용자성 강화, 산입범위 정상화, 차등적용 폐지,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단속,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자. 정치권이 ‘대파’를 정권 심판의 수단으로만 사용했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계급정치투쟁으로 나아가자. 2024년 4월 2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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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가능하다! 지금 당장 반제반전 투쟁을 조직하자! 2024년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로 나아가고 있다.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는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작년의 두 배로 늘렸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면 핵전쟁 연습도 포함될 것이다. 국제정세 격변으로 활로를 찾아낸 북한 역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지난 1월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제 핵무기는 북미협상의 흥정물이 아니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각국 지배계급은 군사력 증강이 방어 차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최빈국 북한의 코앞에서 대규모 북침 훈련을 하면서도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핑계를 잊지 않는다. 핵무력 증강으로 맞서는 북한 역시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위적 성격을 강조한다. 윤석열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떠벌린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결코 군사력 증강으로 달성될 수 없다. 자신의 전력 증강을 방어 차원이라고 강변해도 상대방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기 때문이다. ‘힘에 의한 평화’ 논리는 ‘힘에 의한 위협’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더구나 남북대화가 모조리 단절된 지금 NLL 등 우발적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미중 제국주의 패권 대결을 둘러싸고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 세력 간 경쟁은 결국 전쟁으로 결판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전면화한 동아시아에서는 언제든지 제국주의 전쟁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단순히 강제 징병,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만을 뜻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남과 북을 포함한 전체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만 실현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지배계급이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획책할 때, 각국에서 전쟁물자의 생산·수송 등을 거부하는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현장에서 제국주의 패권 대결과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에 반대하는 반제반전 정치토론을 조직하자. 자국과 자기 사업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애국주의·조합주의로는 지배자들이 벌여놓을 전쟁의 참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정치투쟁을 준비하고 확대하자. K-방산의 전쟁무기 수출을 찬양하는 대신 사회의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자.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자! 2024년 4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