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투쟁]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보호정책 지원체계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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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보호정책 지원체계 구축하라!

  • 배예주
  • 등록 2024.06.05 10:05
  • 조회수 83

 

“올해 5월엔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참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언제까지 죽음이란 공포에 시달려야 합니까” 2024년 6월 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와 울산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보호정책 지원체계 구축 촉구오체투지 울산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장애인 관련단체와 더불어 장애인노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등이 참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각자도생의 벽에 절망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회적 참사가 2022년과 2023년에 10건씩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벌써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5월 일가족 3명이 숨지자, 이들 가족의 49재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타살로 내몰리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문제를 정부에 묻기 위해 전국 오체투지 투쟁을 결의하고 울산에서도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으로 호소했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 부모의 59.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 오체투지 결의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국가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개별 가정에게 내맡겨진 발달장애인 돌봄을 “극한의 현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작년 오체투지의 요구는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지원체계 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없는 가운데 다시 죽음의 행렬을 마주하자, 올해는 ‘발달장애인 생명 보호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내세워야만 했습니다.

 

대오는 약 2km의 거리를 오체투지와 도보로 이동하며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발달장애 권리 보장’, ‘발달장애 생명 보호’, ‘발달장애 참사 멈춰’, ‘발달장애 지원 확대!’. 참가자들은 목적지인 울산시청을 에워싸며 더 큰 목소리로 정부의 실패로 초래된 인권 재난,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의 책임을 국가에 물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 민중을 ‘착취당할 노동력’이자 ‘비용’으로만 간주하며, 그 잣대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각, 인지, 운동, 언어 등에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 주거, 의료, 생활, 독립, 노동 등 삶의 권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공적 서비스를 철저히 외면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마이크를 잡은 뇌병변장애자는 “우리가 풀떼기만도 못하냐”고 말했습니다. 한 가닥의 희망도 없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이 계속되는데도 ‘자본에게 퍼줄 예산과 정책’은 있고, 발달장애인의 고립과 고통을 조사하고 24시간 공적 돌봄을 지원할 의사는 없는 사회에 대한 분노는 시종일관 절절한 목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발달장애인 행정전수조사, 주거생활서비스, 종합지원계획 마련하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하라!’. 

 

이날 집회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10명을 넘지 않았고 대부분은 여성인 장애인 부모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자립 생활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전면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장애인과 그 가족만의 과제일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장애인 권리를 위해 싸울 때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세상을 바꿀 주체로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와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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