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3년] #2 저출생 현상, 공공성 강화, 다양성 인정에 역행하는 서울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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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오세훈 시장 3년] #2 저출생 현상, 공공성 강화, 다양성 인정에 역행하는 서울시 정책

  • 김경미
  • 등록 2024.05.21 10:05
  • 조회수 217

오세훈 시장 3년, 서울시가 폭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내버스가 다시는 파업하지 못하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 한다.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노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장애인탈시설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등 모든 방면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공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어떻게 다방면에서 노동자민중을 공격하고 있을까? 그중 몇 가지 주요한 쟁점을 연재기사를 통해 정리해 보려 한다.

_편집자 주

 

근본 원인에 다가가지 못하는 서울시 저출생 정책

 

한국 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 출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후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역부족이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총 2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서울시의 출생률은 전국 최저치인 0.51명을 기록했다. 왜 이처럼 각종 정책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정책이 일회적이거나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저출생은 성차별, 고용불안을 비롯한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지만, 여야 모두 일회적이거나 현금성 지원책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 좇는다.

 

280조 원 쏟아붓고도 계속되는 저출생 현상

 

2023년 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2006년 2조 1,445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1차 기본계획 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9조 8,92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서 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1년~2015년에는 1차 계획기간의 3배가 넘는 60조 5,789조 원이 투입됐다. 3차 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에는 152조 8,658억 원이 투입됐고, 2021년 1년 동안만 46조 6,846억 원이 집행됐다.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총 280조 원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도 저출생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만 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회의에서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저출산 대응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저출산 예산 규모가 부정확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생 현상의 배경이 되는 현실은 복잡다단한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대책을 주문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일자리 정책을 저출생 대책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년세대들이 실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시점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 ‘15년간 280조원 쏟아붓고도 ’저출생 현상‘은 계속’, <경향신문>) 물론 이는 서울시에 국한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다. 하지만 서울시 역시 단기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고용‧경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서울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발표한 양성평등 관련 2024년 총예산은 3조 2,000억여 원으로 2023년에 비해 약 1,000억 정도 늘었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 예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예산,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 2024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예산은 613억여 원으로 2023년에 비해 16억여 원이 줄었다.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는 데에는 많은 돌봄노동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여성이 돌봄노동을 도맡거나 남성보다 더 많은 부분을 맡고 있으며 돌봄노동 중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관련 예산마저 삭감된 상황이다.

 

공공돌봄을 포기한 서울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로 서사원은 폐쇄된다. 올해 예정되었던 운영지원비 100억 원 출연도 중단된다. 이미 5월 7일 서울시는 서사원 측에 ‘재정지원(출연) 중단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

 

서사원은 영유아와 노인, 중증장애인 등 폭넓은 이용자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출연으로 설립되었다. 서사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 돌봄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해 공분을 사더니, 급기야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재정지원 중단 통보’ 공문에는 ‘자체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며 ‘2024년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집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 신청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애초에 서사원 설립 취지는 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지 수익창출이 아니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5월 17일에는 서울시청 동편에서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공동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사원이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이후 일부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각 분야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오히려 공공성을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셈이다.

 

 

통폐합 수순 밟는 서울시성평등지원센터

 

2024년 서울시가 책정한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예산은 3억 5,000여 만 원으로 이는 2023년에 비해 6억 5,000여 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2024년 6월까지 운영하고 이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통폐합할 예정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서울시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성소수자 지지 활동, 페미니즘 교육 활동, 여성단체 행사 소개 활동 등을 부적절하다며 문제 삼았다. 이처럼 서울시는 겉으로는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지만,실질적으로는 공공성을 파괴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보를 거듭할 뿐이다.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에 열릴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조직위는 2015년부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진행했다. 6월 1일 서울광장에서는 기독교계 시티에스(CTS)문화재단의 ‘청소년‧cudsus을 위한 회복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조직위는 을지로2가 일대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성과 성평등 분야에서, 또한 모든 방면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공격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장 오세훈의 폭주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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