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11월 5일 종료됐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항해 수십 발의 미사일을 서해로 쏘아댔고, 무력 시위 성격이 짙은 군용기 집단 비행도 감행했다. 그러자 미군은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 2대를 훈련 마지막 날에 투입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5일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했다.

 

이번 사태의 표면에 드러난 가공할 만한 무기 체제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대립이다. 이번 긴장 상황은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제국주의 패권전쟁이 끝 모를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또한 무력을 동원하는 걸 포함해,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시진핑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큰 맥락에서 볼 때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한반도에서 전개된 긴장 사태는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국주의 두 진영 사이의 고조되는 패권 대립의 연장선에 있다.

 

구소련 몰락 이후 유일한 패권국으로 세계를 호령해왔던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는 허물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우위는 더욱 압도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의미가 미 제국주의에 더욱 중요해지는 걸 뜻한다. 한반도는 한미일 군사력을 동원해 중국 내륙을 육상에서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결정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사실 미 제국주의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위협이었다.

 

남북 지배자들

 

남북 지배자들의 운명은 이러한 제국주의 패권 대립에 깊숙이 종속되어 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그 뒤 남북한에서 일어난 변화 모두가 그랬다.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에 다름 아니었다. 그 뒤 수십 년간 남한에서 일어났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제국주의 패권 경쟁에서 ‘쇼윈도우’ 효과를 노리며 미국이 대대적으로 남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에 힘입었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 붕괴 후 냉전 체제가 해체되자,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을 갈구했던 미 제국주의와 서방은 소련을 고립시키는 데 공헌했던 중국에 경제 발전 기회를 열어 주었다. 세계 차원의 수직적 분업 체계 속에서 중국은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 산업 발전을 가속화했고, 미국과 서방은 독점자본의 중국 진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다. 이러한 밀월 기간에 남한 자본도 거대한 수혜를 입었다. 중국으로의 대대적인 자본 진출과 무역 수출이 이뤄졌고, 이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윤율 저하와 맞닥뜨리기 시작했던 남한 자본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남한 자본이 미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 모두에 경제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서, 남한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양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밀월이 깨지고 격렬한 패권대결이 본격화하자 남한 정부는 두 제국주의 진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고, 미 제국주의 진영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이 기간에 북한은 고립된 섬처럼 세계 경제로부터 격리되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견제하고, 미 제국주의의 직접적 공격을 여과하는 완충장치의 필요성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하게 경제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급속한 경제적 축적 과정에 돌입하고 있었던 중국 지배자들에게는 북한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다. 이것은 북한에서 경제 침체가 가속화하고,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북한 체제에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 지배자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핵무기 개발이었다. 한편으로 이것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지배의 정당성을 끌어내기 위한 대중 통제수단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핵’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기존 지배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국·베트남식 개혁개방과 같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두 제국주의 패권 다툼에서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런 전술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부족한 북한의 사회적 자원을 핵 개발에 쏟아붓는 것은 북한 노동자들의 막대한 희생과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배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였다.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확대하고, 이런 압력 수단을 동원해 제국주의 세력과 ‘빅딜’을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들에게 더욱 절박해져 왔다. 비록 막판에 틀어지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의 빅딜 협상은 그것의 단적인 표현이었다.

 

빅딜 협상이 깨진 것은 우선 미국이 과거 남한에게 제공했던 것만큼 강력한 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게 요구했던 빅딜의 조건은 중국을 목 밑에서 겨누는 비수로 북한이 작동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었다. 북한 정부에게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받는 원조마저 끊기는 것, 아울러 중국과의 거대한 긴장 관계를 감수한다는 것을 뜻했다. 북한 체제를 베트남처럼 회생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지원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은 위험천만했고, 결국 빅딜은 불발로 끝났다. 그 뒤 북한 지배자들은 중국 제국주의 편으로 기울고 있다.

 

남북한 지배자들이 두 제국주의 진영 사이에서 위태로운 곡예를 하면서 일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막간극은 더 이상 상영될 수 없었다. 이것은 무얼 뜻하는가? 또다시 한반도에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피바람이 몰려들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한 지배자들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거대한 흐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오늘날의 민족자결권

 

반동화된 관료적 지배 체제가 피할 수 없는 자체 모순의 결과, 북한 지배계급은 모험주의 행각에 몰두하고 있다. 바로 핵무장이다. 형식적으로 볼 때 비록 반동 체제임에도 북한과 같은 약소국의 민족자결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지는 그 국가의 자주적 무장의 권리에 대한 지지를 뜻하고, 자연스레 이것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어야 하는 듯 보인다. 핵무장은 제국주의 패권국인 미 제국주의에 맞선 정당한 민족적 저항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푸르른 건 저 생명의 나무이다.” 우리는 민족자결권에 대해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와 세계 혁명 투쟁의 과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떤가?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이 미국 제국주의 진영 대 중국·러시아 제국주의 진영 사이에서 중위, 하위 파트너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강력한 제국주의 모국이 아닌 경우에도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제국주의 진영의 한 부분을 떠맡도록 강요되고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민족해방 구호를 살펴보자.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서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부분으로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민족자결’ 요구는 사실상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민족자결’을 앞세워 조국방위 전쟁을 제기하지만, 미 제국주의 진영의 한 사슬을 이루면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반동적인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의 흐름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행하는 전쟁을 미·서방 제국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대리전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지지하지 않는다. 민족자결권을 내건 흐름에 대해 접근할 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핵심은 그 흐름이 피억압 대중의 주도권과 자주성을 반영하느냐 여부다. 1970년대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을 지지하는 반면,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이 내거는 위선적인 민족자결을 지지하지 않는 핵심 이유다.

 

북한 체제가 제기하는 ‘핵무장’도 그러한 맥락 위에 놓여 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민족자결권이 사실상 제국주의 패권 진영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게 오늘날의 특징이다. 2003년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독립운동이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라크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민족자결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들은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에 협력해 약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노선을 채택했다.

 

반대로 오늘날 진정으로 민족자결권을 실현하는 전망은 노동자 세계 혁명이라는 전망의 일부분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성장 전화라는 연속혁명의 정식은 노동자계급 주도로 민족자결권의 완전한 실현을 세계 사회주의 혁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는 연속혁명 전망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운동과 단결을 촉진하는가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무장은 제국주의 틈바구니에서 체제 생존을 도모하는 북한 지배계급의 이해를 반영한다. 민족자결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이 핵무장은 북한 노동자계급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대가로 이뤄지고 있고, 제국주의 강대국과의 거래를 통해 북한 지배계급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확보하려는 야비한 목적에 종속되어 있다.

 

거래에서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 지배계급은 핵을 모험주의적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높여가는 과정은 모험주의의 가속페달을 벼랑 끝을 향해 계속 밟는 것이다. 체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으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핵미사일이 기술적으로 완성되기 직전에, 미 제국주의는 북한에 대한 전쟁을 벌일 충분한 명분을 갖고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의 결과는 아주 분명하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중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런 전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단 하나다. 바로 중국의 개입으로 사실상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위험성이다. 그런데 이건 중국 지배자들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개입하지 않으면 북한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다. 개입한다면? 원하지 않는 세계대전 혹은 준세계대전을 감수하게 된다. 아직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기에는 불리한 상황에서 중국의 패권 전술은 힘을 더 축적할 때까지 당분간 충분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미 제국주의에 도발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은 북한이 전쟁의 화약고가 아니라, 단지 미국의 중국 봉쇄를 차단하는 완충 지대로 남아 있기만을 희망한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10월 2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에서 북한이 실시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점증하는 모순과 체제의 불안정성 앞에 서 있는 북한 지배계급에게는 한가로이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핵무장 강화를 통해서 북한 지배계급은 중국 지배계급을 압박해 충분한 원조를 끌어내야 한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미국과 새로운 빅딜을 시도할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북한 지배계급의 모험주의는 한반도 전체를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는 짓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 노동자계급을 격렬한 상호 대립으로 떠밀고, 남북 지배자들의 무장 확대와 공안 통치, 노동자운동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낳고 있을 뿐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우익 세력이 파시즘으로 진화하면서 남한 노동자운동을 강하게 공격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두 번째 거대한 전쟁 앞에 분열되어 서로 대량 학살하게 되는 남북한 노동자계급 사이의 분열은 무엇보다 거대한 재앙일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단결을 약화시키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자결권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와 반대로 남한 노동자운동이 수십 년간의 투쟁 속에서 건설해온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들, 쟁취해온 민주적 권리들을 단 한 순간에 잿더미로 만들면서 군대와 파시즘 세력의 군홧발이 남한을 지배하게 만들 것이고, 남한을 미국의 패권에 더욱 강하게 붙들어 맬 것이다.

 

관료적 통제와 억압 때문에 자주적인 노동자운동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 아직 혁명적 국제주의 노선에 입각해 혁명투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 노동자운동의 상황은 그것 말고 다른 결과를 당장에는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반면 미 제국주의는 언제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꽃놀이 패’를 손에 쥐게 된다. 북한 지배자들의 핵무장을 알리바이로 삼아, 미 제국주의는 중국을 겨냥한 패권전쟁의 일환으로 언제든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손에 쥐게 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은 미중 패권대결이 군사적 대결로 불타오를 때, 가령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는 순간 대리전의 빌미가 돼 한반도 전체를 제국주의 전쟁터로 내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현재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것은 혁명적 사회주의가 민족자결권을 지지하는 이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핵무장은 오로지 북한 지배계급의 위기 극복 프로그램으로서만, 그것도 거대한 모험주의적 책동으로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지배계급이 동원하는 전술

 

북한 지배계급으로서도 이 모험주의 도박은 위험천만하다. 그들의 지배 체제를 송두리째 붕괴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동원하는 수단은 남북한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과 혁명적 잠재력이 아니다. 반대로 모험주의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다.

 

그들이 동원하려는 첫 번째 수단은 제국주의 패권 대립의 한 축인 중국 제국주의를 방패로 동원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항한 북한의 행위에 그 점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11월 5일 중국 영토와 사실상 맞닿아 있는 ‘동림’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 최근접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군의 맞대응도 그 지역을 미사일로 폭격하는 게 될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전쟁을 결정했다면 말이다. 이것은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자극할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 지배계급은 북한에 대한 전쟁이 중국이 참전하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활용함으로 북한 지배 체제를 보호하는 안전판을 만들려고 한다.

 

북한 지배계급이 동원하려는 두 번째 수단은 미군의 피해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초저각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영돼 있다. 이 미사일들은 분명히 오산 미군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를 겨냥한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핵미사일이 기술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국 내 미군기지를 폭파시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의 결과는 무엇일까? 미군기지는 한국인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오산시와 평택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결국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은 미군만이 아니라 한국 노동자 민중을 대규모로 살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어떤 상태에 있든, 남한의 즉각적인 전쟁 개입을 불러올 것이고, 남한의 노동자 민중을 전쟁과 파시즘의 군홧발 아래로 일거에 밀어 넣을 것이다. 결국 북한 지배계급은 모험주의 책동이 자신들에게도 야기할 수 있는 체제 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대전과 한반도의 거대한 전쟁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노동자계급의 요구

 

우리는 민족자결권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국주의 침략의 빌미만 제공하며 민족자결권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남북한 노동자계급과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단결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북한 핵무장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민족자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 특히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단결을 촉진하며 남북한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나아가 세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기필코 찾아야 한다. 두 제국주의 진영 모두에 맞서 투쟁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을 혁명적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무엇이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길을 남북한 노동자계급에게 제안한다.

 

-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모든 국가에서 핵무장 철폐!

- 전쟁을 조장하는 모든 조약 철폐! 한미 상호방위조약 철폐!

- 휴전 협정 폐기하고,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남북 상호불가침 조약 제정!

- 한반도에서 미국과 남한, 북한의 대규모 군사작전 금지!

- 남한과 북한에서 군비 축소! 노동자를 위한 복지 기금 조성!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식량과 의약품, 에너지를 즉각 북한에 제공하라!

- 북한에 대한 모든 제국주의 개입을 중단하라!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철폐하라!

- 북한과 남한에서 공안기구 철폐! 사상의 자유, 노동자 조직의 완전한 권리 보장!

- 남북한 자유 왕래 보장!

- 미 제국주의도, 중국 제국주의도 아닌 평화를 향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

-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노동자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한반도 건설! 사회주의 세계연방 공화국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