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익'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 철도노조 9월 14일부터 4일간,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개악·연금개악·노동개악’을 3대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대체인력 및 대체수송차량 투입, 불법 엄단 등을 내세우며 공격을 예고했다. 이미 연금개악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번 공방전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악 모두에 맞선 전투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무대다. 철도노조가 내건 3대 핵심 요구는 모두가 정당하며, 전체 노동자 민중의 공동 요구와 결부돼있다. KTX-SRT 통합, 민영화 분쇄 KTX-SRT 분리 운영은 경쟁체제 도입...
원청을 상대로 싸울 권리가 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철폐는 더욱 절박하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 철폐가 더욱 절박한 이유 손배가압류의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지옥 같은 지경으로 내몰아, 손과 발을 묶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자본의 이윤 창출을 멈추어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보고서마저도 지적하듯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결국 손배가압류는 쟁의행위를 봉쇄해, 노동...
자회사는 덩치 큰 용역회사에 불과하다. 사진: 매일노동뉴스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허구 자회사는 계열사 중 종속기업에 해당한다. 자기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해 51%를 넘기면 대주주로 확정돼 경영권을 갖는다. 형식적으로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사실은 모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이다. 자회사 설립에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최근 가장 흔한 유형은 기존의 용역·하청업체를 자회사로 만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특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불법파견’이 불거지면, 현행 법률 아래...
물가-임금연동제 요구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낯설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임금연동제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치켜들어야 하는 절실한 요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5.0% 상승했다. 2009년 2월(5.2%)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이었다. 그 뒤 유가가 진정되면서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 근원...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자본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노골적인 착취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도 그중 하나다.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스포츠에까지도 자본가계급의 열망은 깊숙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이 스포츠를 얼마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기 이전, 8년간 매년 4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입했다. 중국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이유는 중국자본주의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산다. 정상에 오른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에게 찬사를 보내며 닮고 싶어 한다. 개인별 역량에 따라 받는 돈이 천차만별인 프로스포츠 제도도 개인주의 철학을 모델로 삼는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개의 경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원래 등장했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결이 다른 입장이었다. 개인주의 철학의 등장과 변천 개인주의는 한때 공동체주의와 양립 가능한 사상이었고 자유와 평등을 향한 지향을 상징했다....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흔히 써먹는 얘기가 있다. “인간 본성과 안 맞는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거나 전체주의적인 억압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 결국 이기적 경쟁체제인 자본주의가 정답이야!” 썩 그럴 듯한 말이다. 사회주의란 혼자만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살려 하는 것이고, 그래야 개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공동체적 철학에 바탕을 둔 체제다. 그런데 만약 인간 본성이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타인과의 협력과 공존을 거부한다면,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흉악 범죄나 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11월 5일 종료됐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항해 수십 발의 미사일을 서해로 쏘아댔고, 무력 시위 성격이 짙은 군용기 집단 비행도 감행했다. 그러자 미군은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 2대를 훈련 마지막 날에 투입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5일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했다. 이번 사태의 표면에 드러난 가공할 만한 무기 체제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