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024년 4월 28일,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서울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농촌에서, 학원에서, 조선소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 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민중을 착취해 왔습니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됩니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요식업, 돌봄노동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권리 부재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매개로 이주민에게 차등적인 지위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표적 악법이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갑질과 폭력 등 숱한 부조리와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에 달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도 이주노동자를 향해 흘러갑니다. 몇년 전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하였음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상 전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절반이 어업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도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였습니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16만 5천 명이고, 4만9,000여명의 계절노동자들도 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수도권, 경남권 등 ‘권역별 단위’ 내로 제한하는 개악안을 2023년 10월부터 추가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더욱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해당 업종을 열악한 일자리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을,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로 해결하려 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목돈을 브로커에게 주고 조선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최저임금에 준하는 포괄임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식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는 취업사기를 당합니다. 6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하고, 업체폐업과 체불임금에 시달립니다. 한편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은 돌봄, 가사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성차별이고 인종차별입니다. 만약 가사노동 등의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차별이 제도화된다면, 저임금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노동3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4월 15일부터 77일 간, 2024년 1차 미등록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법무부는 3만 8천여명을 단속하며 사상 최대 실적이라며 대대적 홍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지역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고, 인천에서는 태국인가수 공연장을 급습하는 야만적인 단속이 행해졌습니다. 또 단속과정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출국을 당하거나, 인천에서는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6살 아이까지 인천출입국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인 아버지와 3살 아동이 19일간 구금되었고 아이가 아픈 상황임에도 강제출국되었고, 11월 경주에서는 단속반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헤드록을 걸어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선기간에는 대구지역에 출마한 극우파 박진재 후보가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등록 이주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사적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강제로 이주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등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3명이 구속되었으나, 박진재는 여전히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부터 정부가 진행하는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이 아닌, 차별 없는 노동권을 위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계급단결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또한 바닥을 향한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싸운다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갈라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합시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권 보장하라! 사업장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옥죄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노동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규정 폐지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을 폐기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무상제공하라! 투쟁!

2024-04-29 | 조회 105

지속되는 가자학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전역에 공중 폭격, 지상과 해상폭격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인 시설과 주거지 파괴, 대량 난민 발생, 민간인 사망과 부상이 증가하고 있다. 가자 지구 보건부(MOH)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최소 34,845명이 사망했고, 77,368명이 부상당했다. 가자 지구 최대 병원인 알 시파(Al-Shifa) 병원에서는 2주간 이스라엘 점령군의 공격 이후 400여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가자지구 남부 나세르 병원에서는 283명의 시신이 파묻혀있던 집단무덤이 발견됐다. 4월 12일부터 15일 사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다수의 피난민이 대피해 있는 중부 누세라트 난민촌과 라파 동부 지역을 공격하여 16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251명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은 피난민이 심각하게 밀집된 라파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에 따르면 3월에 가자지구로 들어온 트럭은 하루 평균 161대에 불과하며, 가자 주민 절반인 110만 명이 재앙적인 식량상황에 놓여있다. 서안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이후 지금까지 서안 지구에서 최소 489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점령군과 불법 정착민들에 의해 살해됐으며, 이중 124명이 어린이다.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 몇주 간 중동에서 전면적인 확전으로 나아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다시 한 번 지나갔다.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였고,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7명의 군인이 살해됐다. 이란은 4월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350여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4월 19일, 이스라엘은 핵개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스파한에 드론 3기를 날려 공격하며 다시 한 번 위협을 가했다. 이란을 위시한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 예멘 후티 세력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국지적인 교전을 이어왔다. 10월 7일 이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4천번 넘게 공격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12월 25일 폭격으로 다마스쿠스의 이란혁명수비대 파견군 사령관을 살해했다. 그 밖에도 여러차례 시리아에서의 공습으로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 여러명을 살해했다. 이란은 이에 1월 15일 이라크 북부의 모사드 기지를 폭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6개월 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리전을 벌여왔지만, 상대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은 곧 이란의 영토를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전면적인 전쟁으로 나아갈 위험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4월 13일은 이란은 반격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언론에서는 이란이 공격 전, 카타르, 튀르키예 등을 통해 미국에 공격예정일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발이 네비팀 공군기지에 명중했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은 다중미사일방어체계와 미,영 공군에 의해 대부분 요격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4월 19일 이스파한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재반격을 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공격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반격을 계획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수위를 낮추었다고 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상징적인 것에 그치며 당장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지만, 확전의 먹구름은 한층 더 깊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은 미국의 팔레스타인 시위대에게 ‘제노사이드 조(집단학살자 조)’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미시건, 미네소타, 워싱턴 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대규모로 표현된 “uncommitted(지지후보 없음)”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굳건히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의의 뜻을 보여주었다. “uncomiitted(지지후보 없음)”는 전체의 10~19%를 득표했는데, 미시건 주 같은 주요한 경합주에선 실제 대선에서도 유의미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바이든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관리를 위해 ‘학살자 조’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한다. 물론 이러한 바이든의 정책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면술일 뿐이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실시간으로 가해지고 있는 집단학살을 멈추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3월 26일,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그동안 휴전결의안에 반대해오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기권을 택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며칠 후 바이든은 대규모 사상자를 내는데 사용되는 폭탄을 포함한 수십억달러 상당의 무기 지원을 조용히 승인했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지원 덕분이다.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던 시절 진행한 합의에 따라, 미국은 2026년까지 이스라엘에 매년 33억 달러의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투기, 헬리콥터, 유도탄 등 가자지구 민중들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무기들이 포함된다. 한편 미국 하원은 4월 20일, 초당적인 협력 아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안보지원을 제공하는 950억 달러의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을 거쳐 4월 24일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약 260억 달러의 추가 원조를 받는다. 이 260억 달러에는 미사일과 로켓방어시스템의 재보급(52억 달러), 새로운 무기 구매(35억), 무기생산 강화(10억) 등이 포함돼있다. 이중 92억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배정되었는데, 하지만 이 법안은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이 UNRWA 직원들 일부가 10월 7일 공격에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한 뒤 서방의 다수 국가들이 UNRWA에 대한 지원을 끊어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위기가 더 심화됐다. 그러나 UN이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UNRWA 직원의 연루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으로, 더 많은 무기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됐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극우적 군대인 ‘네짜 예후다’가 2022년도에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전쟁범죄와 잔혹행위에 대해 침묵하면서, 이제야 겨우 한가지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위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집단학살로 수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 정부 이스라엘은 라파에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곧 현실화하려 한다.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라파에는 150만 명의 가자주민들이 절망적인 과포화와 기근 속에 놓여있다. 라파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다시 한 번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살해를 동반할 것이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지속하고 확대할 강력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 10월 7일 이전 그가 행정부의 권력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여론이 인질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내 휴전시위대와 합세하며 그의 정치적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그는 100명의 인질도 구출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군은 오히려 무차별적이고 때로는 의도적인 공격으로 인질들을 살해했다. “하마스를 절멸”시키겠다는 그의 선언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베니 간츠는 “시온주의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의 재구축”을 얘기하며 9월 조기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란과의 교전 속에 네타냐후 내각의 지지율은 일시적으로나마 반등했다. 전쟁의 지속이 네타냐후의 정치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전면화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 네타냐후는 집단학살을 지속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추방하고,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을 벌일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 중동에서의 확전을 통해 미국이 중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끌어들이는 것이 그의 생존전략이다.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의 확산이 중동에서의 전쟁을 막을 유일한 길 미국에서는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급진적인 시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을 이유로 교원과 학생을 징계하는 것에 저항해 컬럼비아대 잔디밭에서 농성투쟁을 벌였다. 4월 18일, 뉴욕경찰이 100명이 넘는 농성중인 학생들을 체포하자,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 12개가 넘는 캠프가 추가로 생겨났다. 학생들은 “지금당장 휴전(Ceasefire Now)”과 함께 이스라엘 기업 및 군수기업에 대한 대학의 투자철회와 시위대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대학 교원 노동자가 자진해 사임하고, UAW 소속 교원노조는 파업을 벌이며 학생들과 연대행동에 나서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외치는 학생들을 향한 탄압은 미국 제국주의가 중동에서 지난 수십년 간 이스라엘을 지원해오고, 집단학살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주범이란 사실을 더욱 더 많은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끔찍한 학살과 고문, 기근 등 모든 인간성이 말살되는 현실 속에서도,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는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함께,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을 더욱 확대하자.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지에선 항만봉쇄행동, 연금과 대학, 기업의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철회 요구, 무기공장의 이스라엘 거래에 대한 항의행동 등의 실천이 벌어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토츄 상사와 이스라엘 엘빗시스템즈와의 거래를 중단시켰고, 군사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더 큰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민중들이 자국의 군사거래를 향한 투쟁을 벌이듯, 우리도 한국정부의 이스라엘 군사거래를 중단시키는 투쟁에 나서자. 당면한 가자지구 학살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24-04-27 | 조회 175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진정한 평화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반제반전 투쟁을 조직합시다! 2024년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는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작년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면 핵전쟁 연습도 포함될 것입니다. 국제정세 격변으로 활로를 찾아낸 북한 역시 한 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핵무기는 북미협상의 흥정물이 아니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각국의 지배계급은 자신의 군사력 증강이 방어적 차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미국은 최빈국 북한의 코앞에서 대규모 북침 훈련을 하면서도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핑계를 잊지 않습니다. 핵무력 증강으로 맞서는 북한 역시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위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떠벌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결코 군사력 증강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력 증강을 방어적 차원이라고 강변해도 상대방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논리는 ‘힘에 의한 위협’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더구나 남북대화가 모조리 단절된 지금 NLL 등의 우발적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미중 제국주의 패권 대결을 둘러싸고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 세력 간 경쟁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전면화한 동아시아에서는 언제든지 제국주의 전쟁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이제 단순히 강제 징병,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과 북을 포함한 전체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배계급이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획책할 때, 각국에서 전쟁물자의 생산·수송 등을 거부하는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현장에서 제국주의 패권 대결과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에 반대하는 반제반전 정치토론을 조직합시다. 자국과 자기 사업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애국주의·조합주의로는 지배자들이 벌여놓을 전쟁의 참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정치투쟁을 준비하고 확대합시다. K-방산의 전쟁무기 수출을 찬양하는 대신 사회의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것을 요구합시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갑시다!

2024-04-23 | 조회 183

‘전진하는 페미니즘’ ‘좌파의 길’ 등을 쓴 대표적인 비판이론가 낸시 프레이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독일 쾰른대 방문교수직에서 해임됐다. 독일 진보언론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12일 보도 등에 따르면, 낸시 프레이저는 독일 쾰른대 초청으로 오는 5월부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센터에서 강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레이저가 참여한 팔레스타인 연대 서명이 알려지면서 독일 쾰른대가 그에게 약속한 방문교수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화면 갈무리 앞서 프레이저는 지난해 11월 북미, 라틴아메리카, 유럽 출신의 철학자 약 200명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위한 철학’이라는 이름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선언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격으로 이미 8,500명 이상이 사망한 시점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에 연대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규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최근 온라인에 게시되자 학교 측이 프레이저에게 메일을 보내 그가 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학 총장이 우려를 표했다며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프레이저는 “내가 초대된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견해와 전혀 무관한 나의 학문적 연구 때문이었다”라며 “이 문제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내가 유대인으로서 겪었던 고통을 포함해 모든 면에 수많은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레이저는 이 답장을 보낸 지 24시간 만에 학장으로부터 “입장을 수정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방문교수직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프레이저는 이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낸시 프레이저를 이메일 한 통으로 해임할 만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독일 지배계급의 탄압은 극심하다. 대표적으로 독일 정부는 지난 12일 경찰 2,500명을 배치해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이 개최하려 한 ‘팔레스타인 대회의’를 가로막았다. 증오 선동, 반유대주의, 폭력 미화, 폭력 행위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에 앞서 독일 시중은행인 베를리너 스파카쎄는 한 유대인 평화단체가 관리하는 이 행사 후원 계좌를 차단했다. 또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한 의사는 베를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하싼 아부 시테(Ghassan Abu Sitteh)라는 이름의 그는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43일 동안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서 일한 경험을 팔레스타인 대회의에서 전하려고 했으나 독일 당국에 가로막힌 것이다. 독일 당국은 ‘반유대주의’라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탄압해 왔지만, 이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연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이후 더욱 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린 베를린에서는 174명이 체포됐고 65명이 기소됐다. 이때 쿠피야(팔레스타인 스카프)를 착용하고 카페나 레스토랑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무작위로 연행됐다. 지난 12월 20일에는 경찰 170명이 베를린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없이 여성해방은 없다’라는 제목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렸던 반자본주의 페미니스트 단체 조라(Zora)를 포함해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자택도 수색하고 휴대전화나 데이터 저장장치를 압수하고 있다. 함부르크 경찰은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참가자에게 최대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최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내린다는 일반처분을 발표했다. 3월 초에는 ‘하마스와 수감자 연대를 위한 팔레스타인 네트워크 사미둔’이라는 단체가 해산됐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대량 학살’이라고 부르거나 ‘프리(free) 팔레스타인’이나 ‘정착민 식민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요구하거나, 희생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기소될 수 있다.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실제 유대인이나 이주민을 공격하는 나치에 대한 조사는 더디다. 이러한 처사는 독일 지배계급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미 독일 지배계급은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대 이스라엘 공세 후 만장일치로 ‘팔레스타인 테러’를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보복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위권과 평화를 지지하는 듯하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중동에서의 패권과 전쟁이윤이다. 단적으로 독일은 이스라엘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팔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대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무기 수출액은 1년 전의 10배를 넘어섰다. 영국 연구 기관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의 독일 자매 기관인 포렌시스(Forensis)가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은 이스라엘 전체 무기 수입의 47%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에는 전체 무기 수입의 30%를 차지했고, 이들 무기 중 적어도 일부는 가자지구에서 사용됐다. 또 2003년부터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4,427건의 개별 무기 수출을 허가했으며, 그 규모는 약 33억 유로에 달한다. 승인율은 99.75%였다. 이스라엘의 대형 재래식 무기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20년 동안 독일은 꾸준히 2위를 차지했으며, 어떤 해에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3년 승인된 무기 수출 총액은 3억 2,650만 유로였으며, 이는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과 반격 이후 승인됐다. 지난해 11월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 무기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무부, 경제부, 수출통제국 간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그사이 팔레스타인에선 35,000명 이상이 살해됐으며, 사망한 민간인의 70%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또 100만 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은 난민이 됐다. 중국과 BRICS의 부상,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심화하고 있는 다극체제와 전쟁 위기 속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월 2,500명의 시위대가 둘러싼 뮌헨안보회의에서 “안보가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안보를 부르짖을수록 그들의 총구는 다시 팔레스타인과 노동자민중을 향할 것이다. 그래서 600명의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가 지난 4일 집단으로 발표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무기 공급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이 더욱 주목된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노동자가 팔레스타인 학살과 전쟁에 반대해 분연히 일어서자.

2024-04-15 | 조회 405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호소문' 보기

2024-03-09 | 조회 302

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 촉구하는 가자지구 페미니스트들의 호소문이 3.8 여성파업 조직위에 전달됐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아래 호소문 전문을 공유하며, 3.8 여성파업 조직위의 다른 단위들과 함께 이 호소문에 응답하기 위한 실천을 결의한다. 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호소문 전세계의 페미니스트들과 혁명적 세력들에게, 다가오는 3월 8일을 맞이하는 현 상황은 여성, 퀴어들과 그들의 교차된 문제들을 억압하는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진정 혁명적인 기회이며 우리의 운동이 이론적 원칙들을 내실있는 실천으로 전화시키고 정치적 행동주의를 억압적 체제를 분쇄할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전진하는 시온주의 살인기계 앞에 항복하는 선택지는 없다. 따라서 올해 3.8 여성의 날은 가자 지구와 그 안의 여성들, 기타 다양한 사회 집단들에 연대하는 페미니즘적, 혁명적 운동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 국제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8 여성의 날을 가자의 여성과 인민들을 위한 전지구적 파업의 날로 선포하고, 그들의 수난과 투쟁의 사연, 역사를 모든 형태의 저항의 중핵이자 촉매로서 놓는 투쟁에 나서자. 물론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가자 학살을 지지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와 전략적 목표를 뒤흔들 정도의 풀뿌리 조직화와 전략적 계획표가 필요한 큰일이란 점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페미니스트 집회가 전세계의 도시들에서 일어날 것이란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집회시위들이 식민주의의 목소리나, 여성권의 문제를 가자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시온주의 정치체의 범죄들을 소위 "핑크워싱에 사용하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로 점철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상기한 주장들이 시온주의 정치체가 일으키는 집단학살 전쟁의 필연적 결과로 발생된 가자지구 여성들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침해의 문제를 묵살하는 추악한 행태 역시 거부하는 바이다. 우리는 페미니스트 실천이 각자 처한 사회의 억압의 방식에 따라 다른 맥락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의 정치적 실천을 가두시위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저항은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과 연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고안해내고, 집안의 틀 안에 갇히고 군사적 봉쇄와 점령, 압제를 당하는 여성들의 조건과 맥락을 투쟁과 접합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해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각자의 장벽에 갇히고 대양과 대륙, 철조망이 놓인 국경들 사이로 분절된 다양한 피억압 집단들이 힘을 모아, 집안과 광장, 가두에서 “가자와의 연대야말로 우리가 저항하는 방식이다”라 선언하자.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식민주의를 거부하는 구호문 한 장일지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실과 상징의 장벽을 뚫는 것이다. 그러므로 3.8 여성의 날에,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적 통치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범세계적 총파업을 함께 조직하자. 이 날을 가부장제, 자본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란의 기일로 삼아 제대로 된 행동을 주도할 수 있는 혁명적 세력들을 동원하자. 점거농성, 경제체제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유급/무급노동과 상품 소비 및 일상 행위들의 보이콧, 시온주의 정치체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요구 및 무기공급에 대한 차단행동, 가자와 연대하는 선전 문구, 전단지, 그림 등을 SNS와 블로그에 올리며 가자 여성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의 방식을 활용하자. 3.8 여성의 날을 가자에 대한 집단학살 전쟁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시온주의 정착민 식민주의 기획을 끝장내고자 하는 운동을 심화, 확산하는 하루로 삼자. 3.8 여성의 날까지 선전, 선동에 힘쓰고 일상의 평온을 뒤흔들면서, 가자의 여성들 없이는 페미니스트 투쟁도 없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이 세상에 각인시키자! [활동가들에게 보내온 호소문] 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호소문 우리의 투쟁 동지들,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세계의 자유로운 인민들, 페미니즘적이고 혁명적인 반식민 세력들에 전한다 :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 전쟁에 맞선 국제적 운동은 여전히 불충분하고 현재진행형인 학살과 살육에 대해 무력감을 보인다는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적 대응은 시온주의 살인기계가 분쇄되지 않았을 때 지금의 학살이 가지는 영향이 전 세계에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후과들를 남길 것이란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시온주의 정치체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압도적인 군사적, 매체적, 정치적 지지와 가자지구 인민에 대한 학살의 이해타산을 따지며 이에 동조하는 인근 아랍 정부들에 맞서, 가자는 세계의 모든 자유로운 인간들이 가진 저항정신에 호소한다. 우리의 압제자들에 힘을 실어주고 시간만 벌어주는 실없는 제스처들이 아닌, 식민주의의 근간을 확실하게 박살낼 수 있는 무조건적이고 강력한 연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와 자결권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저 사악한 시온주의 정치체를 약화시키기 위한 모든 기회들을 활용하며 즉각 집단학살을 중단시키고 가자지구 봉쇄를 무조건적으로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전선이 가진 도구들을 쉴새없이 몰아치는 정치, 경제적인 격변의 파도로 진화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3월 8일을 맞이하는 현 상황은 여성, 퀴어들과 그들의 교차된 문제들을 억압하는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진정 혁명적인 기회일 뿐만 아니라 국제 반식민 페미니즘 운동에게 주어진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고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온주의 정착민 식민주의 통치체제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가자지구에 대한 강제이주와 인종청소의 기획에서 또다른 남반부 민중들을 수탈하고, 굶주리고, 죽일 토대를 찾을 수 있기에 제국주의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다른 가부장적 식민 체제들에 도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올해 3.8 여성의 날의 핵심 의제이다. 전진하는 살육기계 앞에 항복하는 선택지는 없다. 따라서 올해 3.8 여성의 날은 가자 지구와 그 안의 여성들, 기타 다양한 사회 집단들에 연대하는 페미니즘적, 혁명적 운동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 국제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8 여성의 날을 가자의 여성과 인민들을 위한 전지구적 파업의 날로 선포하고, 그들의 수난과 투쟁의 사연, 역사를 모든 형태의 저항의 중핵이자 촉매로서 놓는 투쟁에 나서자. 물론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가자 학살을 지지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와 전략적 목표를 뒤흔들 정도의 풀뿌리 조직화와 전략적 계획표가 필요한 큰일이란 점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페미니스트 집회가 전세계의 도시들에서 일어날 것이란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집회시위들이 식민주의적 목소리나 여성권의 문제를 빌미로 가자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시온주의 정치체의 범죄들을 핑크워싱한 소위 “페미니즘”의 목소리로 점철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상기한 주장들이 시온주의 정치체가 일으키는 집단학살 전쟁의 필연적 결과로 발생된 가자지구 여성들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침해의 문제를 묵살하는 추악한 행태 역시 거부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3.8 여성의 날에,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적 통치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범세계적 총파업을 함께 조직하자. 팔레스타인에서 서사하라, 수단, 쿠르디스탄, 콩고를 넘어 아이티와 티그레이까지. 이 날을 가부장제, 자본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란의 기일로 삼아 제대로 된 행동을 주도할 수 있는 혁명적 세력들을 동원하자. 점거농성, 경제체제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상품 소비와 일상 행위들의 보이콧, 시온주의 정치체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요구 및 무기공급에 대한 차단행동, 가자와 연대하는 선전 문구, 전단지, 그림 등을 SNS와 블로그에 올리며 가자 여성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의 방식을 활용하자. 3.8 여성의 날을 가자에 대한 집단학살 전쟁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시온주의 정착민 식민주의 기획을 끝장내고자 하는 운동을 심화, 확산하는 하루로 삼자. 3.8 여성의 날까지 선전, 선동에 힘쓰고 일상의 평온을 뒤흔들면서, 가자의 여성들 없이 페미니스트 투쟁도 없다는 진실을 이 세상에 각인시키자! 가자 없는 페미니스트 투쟁은 없다! 가자 없는 미래는 없다! 원문 링크 : https://www.gazagroup.net/a-feminist-call-to-strike-for-gaza *호소문 번역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김웅기 님이 해주셨습니다. 2024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는 위 호소문에 응답하며 다음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1) 3.8 여성의날 이전에 인증샷 캠페인 #freepalstaine #womenstrike #WomenStrike4Gaza #womenstrikeforpalestine #StopTheGenocide #팔레스타인연대여성파업 #여성파업 2) 당일 여성파업 본대회 중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에 연대하는 영상 촬영

2024-03-07 | 조회 236

아래는 캐나다의 Labour for Palestine(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노동자들)이라는 단체에서 1월 13일에 주최한 ‘노동자 대 노동자의 연대: 아파르트헤이트 이스라엘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역할’ (Worker to Worker Solidarity: The role of unions in fighting Israeli Apartheid) 웨비나의 발제 내용을 필자가 듣고 한글로 정리해 옮긴 것이다. 북미 지역에선 Labour for Palestine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안팎에서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연대 성명을 조직하고, 집회와 실천을 조직하는 등 팔레스타인과의 국제연대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을 확대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라며 필자가 들은 발제 내용을 번역, 정리해 공유한다. 가급적 빼놓는 내용이 없이 발제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고자 노력했으나, 표현의 어색함이나 내용적 연결성이 부족한 부분 등이 있다면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사회자: 기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북미(Turtle Island)와 캐나다에서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연대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Labour For Palestine의 조정위원회 회원이자 조직가, PSAC(캐나다 공공서비스 연합)의 협상가이고, UNIFOR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또한 정착식민주의에 의해 북미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세워진 국가라는 점을 인식하며 (이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현재에도 여러 형식과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미의 비-백인 정착민으로서, 오타와에 살고 있습니다. 오타와는 북미 원주민인 앨곤퀸과 아니쉬나베 부족들이 (정복자들에게) 항복하지도, 양도하지도 않은 옛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리의 연대는, 자선과는 달리, 양방향으로 나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억압자에 대한 공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상관없이 세계 여러곳에서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Mayworks Festival, World Beyond War, UniFor Local 2025, Palestine Youth Movement Canada, Independent Jewish Voices Canada. 단지 이번 웨비나 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연대를 위한 공동투쟁을 줄곧 함께하고 있는 단위들입니다. 가자에서의 학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살이 시작된지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웨비나가 열리는 오늘, ICJ에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실제 재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이 재판의 중요성은 축소되거나 저평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살을 가능케하는 백인우월주의 제국주의 국가와 세계 민중 사이의 전선이 이보다 분명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학살이 10월 7일, 혹은 10월 8일에 시작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1947년,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심지어 시오니스트 식민화가 시작된 지난 세기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사회자는 발제자 개개인에 대해 소개하고, 첫번째 발제자인 압둘라한 아부나헬(Abdulrahman Abunahel)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웨비나의 공식 소개문구에 따르면, 압둘라한 아부나헬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회 조직가, 노동조합 활동가이자 연구자로 서섹스 대학교 개발학 연구소(IDS)에서 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48년 이스라엘이 식민지화한 바바라 마을 출신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난민이다.) 압둘라한 아부나헬(Abdulrahman Abunahel): 모두 와줘서 고맙습니다. 전 운이 좋아 현재 가자에 있지 않아서 여기서 얘길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내 공동체는 가자에서 10월 7일 이후의 집단학살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UK 등 모든 서구 정착주의 세계가 집단학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ICJ에 제소된 건에서, 이것이 집단학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주제는 의도적인 집단학살이 존재했는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 그리고 국제법은 의도적으로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의 존재가 곧 ‘집단학살’이며, ‘집단학살에 대한 의도’이고 ‘집단학살 행위’라는 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학살은 이스라엘이 19세기 말에 팔레스타인에 첫번째 식민지를 세웠을 때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는 1947년 나크바를 통해 최고조에 달했고 이어졌습니다. 집단학살은 서로 다른 형태를 띄는데, 1947,48년의 나크바나 1956,1957년의 가자 침공, 시나이반도 침공, 그리고 현재 가자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집중적인 집단학살의 형태를 띄기도 합니다. 또는 천천히 땅을 점령해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천천히 죽여가는 점진적인 형태를 띄기도 합니다. 예컨대 저의 가족들은 바바라(Barbara) 마을에서 추방됐습니다. 바바라는 현재 가자로부터 겨우 7km 떨어져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은 모두 가자에서 난민으로 죽었습니다. 집에서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현재 가자에 있는 저의 부모님과 자매형제들, 친척들, 모든 저의 사람들은 2개월 사이 10번 넘게 강제이주를 당했습니다. 오늘은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99일이 되는 날인데, 그간 이스라엘은 4%의 가자인구를 죽였습니다. 최소 31,000명의 팔레스타인 인들이 살해되거나 잔해에 깔려 실종됐고, 14일 이상 잔해에 깔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만 명 넘는 이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천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관타나모 수용소와 비슷하거나 더 끔찍한 수용소에 구금됐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수용소 안에서 살해됐습니다. 85%가 넘는 가자 주민들이 강제이주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인들을 모두 몰아내거나, 혹은 모두 죽이려는 집단학살, 강제이주 계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집, 병원, 교회와 모스크를 포함해 가자에 있는 70%의 지역과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교회, 모스크, 박물관 등 등록되어있는 360여 개의 역사적 장소 중 200개가 넘는 장소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가자의 팔레스타인 역사에 대한 구조적인 파괴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파괴입니다. 즉 집단학살이 멈춘 뒤에도 생존과 발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는 파괴입니다. 집단학살이 발생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새로운 무기를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가자는 이스라엘과 미국 군사기업들에게 실험실이 됐습니다. 2006년, 2008년과 2009년의 겨울, 2012년의 가을, 2014년의 여름, 2021년의 여름,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의 겨울 현재까지, 매번의 집단학살 캠페인이 벌어질 때마다 군사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그들이 살해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자지구 전체가 집단 무덤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거리, 병원, 모스크, 정원, 집 등 모든 곳에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침략을 하고서 이 시체들을 파헤칩니다. 그들은 불도저로 제 이모와 조부모 등이 묻혀있는 공동묘지 중 한 곳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열어서 시체를 꺼냈습니다. 이 범죄는 두 가지와 관련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인들의 장기를 오랫동안 훔쳐왔습니다. 두번째는, (가자 외과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사용한 무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팔레스타인인의 몸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 범죄를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거래 금수 조치를 통해,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서안지구, 나깝(네게브), 하이파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집단학살을 멈추게 해야합니다. 하산(사회자)이 말했듯이 이 사건은 2023년 10월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1967년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자지구는 영국 점령기인 1948년 이전에도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는 1948년 이스라엘 식민화 이후 360km의 매우 인구가 붐비는 지역이 됐습니다. 230만 명이 살고, 8개가 넘는 난민캠프가 있는 지금보다 그 때 더 인구밀도가 높았습니다. 이 집중성과 인구밀집은 가자에서 정치적 해방운동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1967년부터 시작한 고통과, 저발전이 더욱 가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자 봉쇄(siege)는 많은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얘기하길 좋아하듯 단지 2006년에 시작한게 아닙니다. 가자 봉쇄는 팔레스타인 인들이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기 시작했던 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리엘 샤론(*이스라엘 15대 총리)은 가자를 분리했고, 이 봉쇄는 1990년대에 선언됐고, 2006년에 완전한 봉쇄가 이뤄졌습니다. 굶주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굶어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2006년에 점진적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드라인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기 위한 칼로리의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집단학살에 대해 말하자면, 어느 국제법 전문가가 언급하듯, 봉쇄 그 자체가 집단학살의 행위입니다. 즉 집단학살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제 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프로젝트의 아버지는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1948년 모든 팔레스타인 인들을 죽이지 않았던 게 실수였다”고요. 이 수십년을 거쳐오면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중심지로서 가자는, (이스라엘에게) 청소되어야 하는 곳이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집단학살 캠페인은 서안지구, 예루살렘, 모든 곳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휴전(Ceasefire)은 충분치 않습니다. 휴전은 시급하지만(Urgent), 충분치 않습니다(Not enough). 인도적 지원을 허가하는 것은 시급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무장을 막고, 무기 금수조치를 강제하고, 팔레스타인 땅의 모든 팔레스타인인들과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정의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연대운동입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들과 상호 거래를 하고 있기에, 모든 곳에서의 정의와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6 | 조회 329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의 호소에 응답하려 했던 노동자들의 실천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지난 기사에 이어, 2014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항만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한 항만봉쇄캠페인인 ‘블락 더 보트’(Block the Boat(배를 막아라!)) 운동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해보려 한다. BTB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해운회사인 Zim의 화물운송을 막는 캠페인 운동이다. 지금껏 미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튀니지 등 여러 국가의 부두 노동자들이 이스라엘 선박과 화물의 선적 및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송을 거부하는 행동을 해왔다. 각 나라의 무기수송 거부 운동의 과정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인데, 필자가 제일 먼저 알고 주목했던 사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아랍 자원 및 조직화 센터의 주도 아래 2014년과 2021년에 주되게 펼쳐졌던 Block the Boat 운동이었다. 2023년 11월 3일, 시위대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항에서 ‘케이프 오를랜도’ 화물선 출항을 지연시켰다. (사진: AROC #FreePalestine X 계정) 2014년에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항구에서 시작된 BTB 운동은 그 이전 남아공과 스웨덴에서 벌어졌던 연대운동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2008~09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던 당시, BDS운동은 항만노동자들에게 이스라엘 선박의 취급을 자제할 것을 호소했고, 이 호소에 응답해 2009년 남아공 더반 지역에서 SATAWU(South African Transport and Allied Workers Union)노동조합이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 선박의 하역을 거부했다. 이어 2010년에도 스웨덴 항만노동조합이 가자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이스라엘을 오가는 500톤 이상의 수출입 물품을 봉쇄했다. 이런 행동에 영감을 받아 미국 오클랜드 항구에서도 2014년에 BTB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BTB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선, 항만노동자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Block the Boat 운동의 조직가들은 2014년에 몇 달 동안 서부항만노조(ILWU)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교대근무를 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공간)에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오전 6시와 오후 4시 때마다 매일 찾아가 유인물을 뿌리며 많은 노동자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물론 항만노동자들과 팔레스타인 국제연대의 대의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전세계 경제에서 항만산업이 가지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미국 항만노조가 가지고 있는 ‘노동귀족’(labor aristocracy)적 성격 등은 더욱 어려운 요인이었다. 2014년 BTB 운동의 조직가였던 Chmaine Chua는 위에 언급한 같은 웨비나에서, 항만노동자들과 관계를 맺는 작업이 다년 간의 끈질긴 헌신을 필요로 하며, 상호적인 연대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을 직접 옮겨보려 한다. “그리고 많은 노동조합이, 언제나 연대행동을 하는 전통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활동 중 일부는,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과 노동자 국제연대를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더디게 진행되는 정치적 교육이었습니다. … 접촉(outreach)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항만노동자들과의 존재했던 관계망을 최대한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2014년에 제가 LA에서 (BTB운동에) 관여할 때 몇 달동안 직업소개소에서 유인물을 뿌렸구요. 우리는 오전 6시와 오후 4시, 교대시간 때마다 직업소개소로 달려가서 유인물을 뿌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려 시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항만노동자들은 실제로, 매우 시오니즘적이거나, 국수주의적(nationalist) 담론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 피켓팅 활동을 지지하는 건 실제로 해상운송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이는 ‘국민경제(national economy)’에 피해를 줄 것이니까요. 이는 단연컨대 가장 흔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팔레스타인 노동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게요”라고 반응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 이 모든 작업들은 매우 더디고, 의식적인 접촉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정기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건넬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뉴욕 레이버 포 팔레스타인(Labor for Palestine)’에 속한 대부분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항만노동자들과) ‘교류’(outreach)하기위한 활동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국제선원협회(ILA)는 (항만노동자들이 교대를 위해 모이는) 직업소개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교류작업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주 가는 클럽, 식당을 찾아가고 항구에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즉 이런 (방법들을) 찾기위해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많은 시간을 헌신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선언협회(ILA)는 미국 동부의 항만노동조합이다.) 이러한 수많은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로, 2014년에 오클랜드 항구에서는 성공적인 BTB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21년까지 ZIM 선박이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이후 2021년에 ZIM 선박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BTB 캠페인을 재차 전개했다, 이런 꾸준한 국제연대의 조직 경험이 쌓여 2023년 10월 7일 이후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남아공, 벨기에, 튀니지 항만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의 무기운송을 거부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었으며, 전미자동차노조(UAW), 전미교사연맹(AFT), 노동총동맹-산별노조회의(AFL-CIO) 등이 휴전요구에 동참하게 하는 등 관료적이고 친-이스라엘적이던 노동조합들을 재편하는 내부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미교사연맹과 노동총동맹-산별노조회의의 성명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하마스 규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모순과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들이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도록 만든 것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만들어낸 변화이다. UAW 지도부가 이전에 비해 전투적으로 재편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바이든의 재선을 지지하는 배신적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월 25일 ‘UAW labor for palestine’(팔레스타인을 위한 UAW 노동자들) 소속 조합원들이 UAW 행사에서 바이든이 연설할 때 항의행동을 하다 쫒겨나는 일도 벌어졌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전투적 재편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UAW가 ‘UAW와 이스라엘의 공모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와 한국 제조업 간의 연관성에 대한 더 많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한 운동의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HD현대건설기계가 굴착기 수출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 이미 사회운동의 오랜 캠페인을 통해 폭로되었다. 이탈리아 제노아 항구, 벨기에 운송노조 등이 대이스라엘 무기선적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듯이, 현대계열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비롯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HD현대건설기계의 대이스라엘 거래행위에 맞선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제조업 전반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현대계열사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만나고 교육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2024년 1월 23일, 현대굴착기가 헤브론 남부 라세이페르 마을을 부수고 있다. (사진: youth of sumud 인스타그램) 한화오션 등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군수물자 생산을 거부할 수 있고, 운송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생산된 물자가 세계 여러 전쟁지역으로 운송돼 전쟁용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모든 산업의 노동조합은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노동자의 파업과 행동은 한국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이고, 사회적으로 논쟁을 촉발할 것이며, 더 큰 파업과 더 광범위한 시위로 이어질 강력한 계기점을 형성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재난과 이에 대처하는 자본가들의 무책임함,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심화, 급증하는 동아시아 전쟁위기는 모두 연결되어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익숙한 옛 방식인 야만의 시대를 호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이 모든 야만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을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과연 변화가 있을지 막막함부터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동귀족’이자 노사협조주의의 대표주자였던 미국 UAW가 전투적인 지도부로 재편되고, 오랜 신자유주의 지배의 상징인 이중임금제 폐지에 이어 이번 성명을 통해 ‘전쟁산업에서 평화산업으로의 전환’을 언급하게 된 사례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전투적 재편이 가능하다는 것을 동시대에 보여주고 있다. 비록 돌멩이로 철로 된 성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끈질기고 목적의식적으로 제조업과 운송, 공공부문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한국의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반전평화운동의 대의로 설득하는 일을 지속하자. 또 작더라도 소중한 노동조합의 국제연대 사례를 만들고, 그 힘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되게 하자.

2024-03-06 | 조회 171

아르헨티나, 옴니버스 법안을 폐기시키다 아르헨티나의 극우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옴니버스 법안이 하원 심의과정에서 폐기됐다. 극우 대통령의 등장에 위축되지 않고 아래로부터 힘차게 투쟁을 이어나간 노동자·민중이 거둔 첫 승리다. (참고: 아르헨티나, 극우정권의 초긴축 실험에 맞서 노동자의 반격이 시작되다!) 옴니버스 법안, 빈껍데기로 전락하자 자진 철회 지난해 12월 10일 취임한 밀레이는 곧바로 일련의 ‘충격요법’ 조치들을 단행했다. 12월 12일에는 △공공지출 대폭 축소 △공공사업 전면 유보 △에너지·교통보조금 삭감 △연방예산 동결 등이 담긴 ‘경제비상조치’를 발표했다. 12월 20일에는 노동권, 임대차, 가격규제, 민영화, 교육, 연금, 관광, 위성인터넷 서비스, 의약품 판매, 무역, 외국인 토지매입 등 다방면에 걸친 대규모 규제완화를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무력화하는 366개 조항의 ‘메가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27일에는 △공기업 사유화 △시위제한 명령권 △불법시위 처벌 강화 △환경규제 완화 △세금·연금·에너지·안보 관련 의회 권한의 대통령 양도 등이 포함된 664개 조항의 ‘옴니버스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한 달여, 밀레이 정부는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면서 옴니버스 법안의 절반 정도를 포기하고 300여 개 조항으로 추려냈다. 2월 2일 하원에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는 찬반투표가 가결됐을 때, 밀레이 정부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그러나 2월 6일 옴니버스 법안의 각 조항별 찬반투표를 진행하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공기업 사유화 등 핵심 조항들이 무더기로 부결되면서 옴니버스 법안은 빈껍데기가 되어갔다. 결국 집권 자유진보당(Libertad Avanza)이 법안 자체를 자진 철회했다. “이 법을 필요로 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이라는 게 이해될 때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면서. 옴니버스 법안이 폐기된 직후 대통령실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공식 성명에서 “주지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정부가 갖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주지사들의 압력으로 하원의원 다수가 옴니버스 법안에 반대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자본가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부르주아 정치분석가들은 ‘하원에서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밀레이의 패배는 그의 정치적 경험부족을 드러냈다’면서 무엇보다 ‘모든 개혁을 하나의 거대 법안에 담아내려 했던 게 실패 요인’이며 ‘밀레이 정부가 정치 전략을 재고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을 해외 언론들에 전했다. JP 모건 이코노미스트 디에고 페레이라는 “이건 아르헨티나에서 전례 없는 사건인데, 정부가 첫 번째 입법을 거부당한 사례를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극우 대통령에 맞선 첫 전투 -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그런데 부르주아 정치분석가들이 말하지 않는 결정적인 진실이 있다. 자본가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실패한 것은 무엇보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가한 강력한 압력 때문이다. 하비에르 밀레이가 취임 직후부터 ‘충격요법’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을 때, 취임 10일 차인 12월 20일부터 노동자·민중의 투쟁도 시작되었다. 이 투쟁에 발동을 건 것은 노동조합총연맹 공식 지도부가 아니었다. 노동조합 공식 지도부가 ‘공세를 완화하기 위한 교섭테이블 모색’이나 ‘다음 선거를 통한 심판’ 정도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사회주의노동자당(PTS) 등 좌파전선(FIT-U)에 결집한 혁명적 좌파 정치세력이 전투적인 노동조합들과 실업자단체를 추동해 2만 명의 도심 시위를 조직해 내면서 투쟁의 물꼬를 텄다. 아래로부터 촉발된 도심 시위는 밀레이 정부의 도로점거 시위 금지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매일 같이 이어졌다. 밤에는 각 지역마다 (냄비와 팬을 두드리는) 카세롤라조 시위를 벌이면서 2001년 민중항쟁을 상기시켰다. 총파업을 소집하라는 압력이 아래로부터 강력하게 밀려오자, 마침내 12월 28일 최대 노총 CGT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리고 1월 24일 3대 노총이 주도하고 150만 명이 참여한 위력적인 총파업이 전개됐다. 총파업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됐다. 전투적인 노동조합, 여성조직, 문화단체, 사회단체, 은퇴자 등 수천 명의 시위대가 연일 폭염 속에서도 의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고 때때로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밤에는 다시 각 지역마다 집회를 열고 카세롤라조 시위를 이어나갔다. 상당수 지역 집회는 참가자들이 민주적 토론을 진행하는 자발적 총회 형식을 띠었다. 노동조합총연맹들이 다시 총파업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결정타를 날릴 잠재적 가능성으로 밀레이 정부를 비롯한 전체 자본가 정치세력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좌파전선 소속 하원의원 다섯 명의 맹활약이 있었다. 이들은 매일 가두시위 현장과 의회를 오가면서, 가두시위가 가하는 압력을 의회에 온몸으로 전달했다. 시위대 맨 앞에서 최루탄을 뒤집어쓴 뒤 의회로 달려가 “누가 옴니버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지 대중 앞에 다 폭로하겠다”고 압박했다. 257명의 하원은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은 모두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점에서는 일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중투쟁과 그 압력을 의회 안으로 직접 끌어들이는 좌파전선 의원단의 활약은 대중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다수 자본가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밀레이 정부와 쉽사리 타협에 나서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아르헨티나 하원의원 니콜라스 델 카뇨 (PTS, 좌파전선 소속)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아르헨티나 노동자·민중은 극우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와 치른 첫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왜 그렇게 경제위기가 잦은가? 2024년 1월 아르헨티나 물가는 전월 대비 20.6% 올랐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254.2% 상승이다. 물가가 공식 수치로 5%만 올라도 생활에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250%를 훌쩍 넘겨 버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상이 잘 안 가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엄청난 물가가 ‘아르헨티나’ 얘기라고 하면 으레 ‘그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 아냐?’ 하는 반응들이 이어진다.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졌고 그래서 한때는 선진국 소리까지 들었다지만 포퓰리즘의 퍼주는 정치를 하다가 경제가 망해버린 대표적인 나라.’ 그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르헨티나의 이미지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면이 보인다. 경제가 그렇게 망가졌다는데도 그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한 것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왔을 때 한국에서 벌어졌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 김대중 정부가 주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엄청난 규모의 정리해고였고, 뒤이은 비정규직화였다. 그렇게 해서 구축된 고강도 초과착취 시스템 덕분에 삼성·현대·SK·LG로 대표되는 한국의 재벌들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발휘하며 거대한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부 노동자들도 그 떡고물을 얻어먹으며 ‘노동귀족’ 소리를 듣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이 그렇게 약진하는 동안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이루는 비정규직의 삶은 과연 나아졌는가? 또 하나. 한국의 재벌들은 언제까지고 약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숙명이 있다면, 바로 ‘불균등발전의 법칙’이다. 어떤 기업, 어떤 국가도 언제나 경쟁에서 승리하고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는 없다. 한국의 재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노동자계급의 운명은 다시 어떻게 될까? ‘노동귀족’ 소리를 듣던 정규직의 삶은? 그리고 비정규직의 삶은? 2001년 아르헨티나는 큰 경제위기를 겪었다. 한국의 외환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였다. 그런데 그 경제위기 한복판에서 거대한 규모의 민중항쟁이 폭발했다.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도망쳐야 했고, 그 뒤로 들어선 임시대통령이 2주일 사이에 세 명이나 줄줄이 날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었다. 결국 자본가 정치세력들 가운데 가장 덜 공격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페론주의 좌파, 키르치네르주의 세력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치를 주도했던 키르치네르주의는 물론 아르헨티나 경제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사실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대다수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제국주의 국가들에 경제가 이미 심각하게 종속된 상황에서 자본주의 틀 안에서는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라는 걸 찾기 어려웠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수준을 대폭 강화해서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쓰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에 조성된 계급역관계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심각한 경제위기가 왔다. 거듭되는 경제위기에 지친 대중은 누군가 어떤 마법이라도 부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극우인사 밀레이를 선택했다. 밀레이가 부리려는 마법은 간단하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전투에서 밀레이는 패배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밀레이를 지지했던 대중의 상당수는 옴니버스 법안을 비롯한 그의 ‘충격요법’을 실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밀레이를 지지한다고 한다. 밀레이가 마법을 부려주기를 기대하지만, 그 마법이 나의 권리를 박탈하는 ‘착취의 획기적인 강화’는 아니기를 바란다는 뜻이겠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노동자·민중에게도 아주 고통스럽다. 자본의 위기 전가를 어느 정도 막아낼 힘은 있지만,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큼의 힘은 아직 없다. 러시아 혁명을 이끌던 볼셰비키 의원단을 연상시키는 사회주의 의원단이 당당하게 활동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이 수만 명의 대중투쟁을 직접 주도해 나갈 정도의 힘은 있지만, 아직 거대한 노동조합운동의 지도력은 페론주의 세력에게 강고하게 장악돼 있다. 어쨌든 노동자계급의 눈으로 보자면, 아르헨티나는 그저 ‘포퓰리즘 하다가 망한 나라’가 아니다.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착취의 획기적인 강화’는 막아낼 정도의 힘을 노동자계급이 갖고 있는 나라다. 또 하나. 여성의 권리와 해방을 위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여성파업을 조직해 낸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아르헨티나는 21세기 세계 자본주의라는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일는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기괴한 극우 대통령은 ‘이상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별난 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세계 자본주의 전반에 밀어닥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일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아르헨티나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던지는 의미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닐 것이다.

2024-03-02 |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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