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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년] #2 저출생 현상, 공공성 강화, 다양성 인정에 역행하는 서울시 정책오세훈 시장 3년, 서울시가 폭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내버스가 다시는 파업하지 못하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 한다.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노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장애인탈시설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등 모든 방면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공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어떻게 다방면에서 노동자민중을 공격하고 있을까? 그중 몇 가지 주요한 쟁점들을 연재기사를 통해 정리해 보려 한다. _편집자 주 근본 원인에 다가가지 못하는 서울시 저출생 정책 한국 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 출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후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역부족이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총 2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서울시의 출생률은 전국 최저치인 0.51명을 기록했다. 왜 이처럼 각종 정책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정책이 일회적이거나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저출생은 성차별, 고용불안을 비롯한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지만, 여야 모두 일회적이거나 현금성 지원책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 좇는다. 280조 원 쏟아붓고도 계속되는 저출생 현상 2023년 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2006년 2조 1,445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1차 기본계획 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9조 8,92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서 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1년~2015년에는 1차 계획기간의 3배가 넘는 60조 5,789조 원이 투입됐다. 3차 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에는 152조 8,658억 원이 투입됐고, 2021년 1년 동안만 46조 6,846억 원이 집행됐다.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총 280조 원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도 저출생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만 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회의에서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저출산 대응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저출산 예산 규모가 부정확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생 현상의 배경이 되는 현실은 복잡다단한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대책을 주문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일자리 정책을 저출생 대책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년세대들이 실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시점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 ‘15년간 280조원 쏟아붓고도 ’저출생 현상‘은 계속’, <경향신문>) 물론 이는 서울시에 국한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다. 하지만 서울시 역시 단기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고용‧경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서울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발표한 양성평등 관련 2024년 총예산은 3조 2,000억여 원으로 2023년에 비해 약 1,000억 정도 늘었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 예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예산,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 2024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예산은 613억여 원으로 2023년에 비해 16억여 원이 줄었다.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는 데에는 많은 돌봄노동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여성이 돌봄노동을 도맡거나 남성보다 더 많은 부분을 맡고 있으며 돌봄노동 중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관련 예산마저 삭감된 상황이다. 공공돌봄을 포기한 서울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로 서사원은 폐쇄된다. 올해 예정되었던 운영지원비 100억 원 출연도 중단된다. 이미 5월 7일 서울시는 서사원 측에 ‘재정지원(출연) 중단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 서사원은 영유아와 노인, 중증장애인 등 폭넓은 이용자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출연으로 설립되었다. 서사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 돌봄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해 공분을 사더니, 급기야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재정지원 중단 통보’ 공문에는 ‘자체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며 ‘2024년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집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 신청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애초에 서사원 설립 취지는 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지 수익창출이 아니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5월 17일에는 서울시청 동편에서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공동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사원이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이후 일부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각 분야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오히려 공공성을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셈이다. 통폐합 수순 밟는 서울시성평등지원센터 2024년 서울시가 책정한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예산은 3억 5,000여 만 원으로 이는 2023년에 비해 6억 5,000여 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2024년 6월까지 운영하고 이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통폐합할 예정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서울시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성소수자 지지 활동, 페미니즘 교육 활동, 여성단체 행사 소개 활동 등을 부적절하다며 문제 삼았다. 이처럼 서울시는 겉으로는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지만,실질적으로는 공공성을 파괴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보를 거듭할 뿐이다.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에 열릴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조직위는 2015년부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진행했다. 6월 1일 서울광장에서는 기독교계 시티에스(CTS)문화재단의 ‘청소년‧cudsus을 위한 회복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조직위는 을지로2가 일대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성과 성평등 분야에서, 또한 모든 방면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공격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장 오세훈의 폭주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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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8주기 맞은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더는 누구도 잃을 수 없다”1.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8주기 “더는 누구도 잃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8년이 지나 다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시민들이 모였다. ‘강남역 여성살해 8주기 추모행동, 지금 우리가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집회는 서울여성회 등 34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주최했다. 이들은 8주기 추모행동 성명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라며 “여성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가 모여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던 곳이 강남역이다. 우리는 퇴행을 집어삼키는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젠더폭력에 무감각한 정부 인식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성폭력과 성착취가 계속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참가자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8년이 지나도 여성혐오 범죄가 또다시 일어났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추모집회 참가 이유를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035.html 2. 윤석열 정부 2년… 여성 없는 ‘저출생 대책’, 방기된 ‘성별근로공시제’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2년째다. 그러나 당면한 주요 과제인 저출생 현상 해결과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전혀 차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69만 원을 받는다. 2022년 중위임금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1%)의 2.6배다.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국정과제로 내건 바 있다. 기업이 스스로 채용·근로(승진)·퇴직 등 고용항목별 성비 현황을 공개해 차별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시범 도입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성별근로공시제를 5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의도가 명백한 방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성 종사자가 대다수인 돌봄서비스 산업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마찬가지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돌봄서비스 일자리 임금은 숙련·경력에 상관없이 오랜 기간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쏠린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동일 노동에 대한 명시적인 임금 차별이 비교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이 더딘 이유는 양적으로 확대되는 중고령 여성의 저임금 때문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고령화 관련 산업에서 앞으로 노동수요 확대, 노동 공급 제약, 외국 가사돌봄인력 확대가 현실화한다면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윤 교수는 “저임금은 고령화 관련 산업의 국내 노동 공급 제약을 가중할 것이므로, 돌봄서비스의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안고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과 성평등 없이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며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사회적 돌봄, 일터의 성희롱과 성폭력, 유리천장, 성차별 문화·의식 등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여성 노동 정책이 근본적 원인 해결 없는 현상(저출생)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는 배제됐다는 지적을 사 온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97 3. 유엔 ‘여가부 폐지 철회’ 의향 묻자 ‘성평등 축소 아니’라는 답변 일관한 정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정부 대표단은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CEDAW는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CEDAW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 시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권리 강화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이 줄어들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정책 성과 국가보고서 외에도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비롯해 차별금지법 입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한 정부 대표단의 설명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해서는 “여성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것이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무성의한 정부 대표단의 답변은 여성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방치하는 것이며, 보편적 인권의 문제,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현지에서 심의를 참관한 국내 시민단체들도 한국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여가부 폐지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61050001 4. 아르헨티나, 레즈비언 증오 살해에 맞선 투쟁 지난 5월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화장실도 없는 하숙방을 함께 쓰던 4명의 레즈비언 여성이 한 남성에게 화염병 공격과 폭력을 당해 3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범행 용의자는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 방을 빌린 60대 남성이었다. 이에 아르헨티나 노동자 민중들은 충격에 빠졌고, 성소수자 공동체들과 함께 ‘정의’를 요구하며 성소수자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와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바스카스 레즈비언 공동체(Barracas Lesbian Assembly)의 한 회원은 시위에서 “그들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불태워졌다”라고 외쳤다. 성소수자연맹(Argentine LGBT Federation)은 성명을 통해 ‘증오범죄는 현재 여러 정부 관료들이 지지하는 증오심 표현으로 유지되는 폭력과 차별 문화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니우나메노스(Ni Una Menos,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단체는 ‘우리는 정치적, 상징적 폭력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서 공동체의 강화와 동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3일 콜로비아광장에서 살해 사건이 벌어진 건물까지 이어진 행진 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레즈비사이드(레즈비언 살해)’라 부르고 ‘국가책임’을 요구했다. 대통령 대변인은 같은 날 이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빵과장미 회원이자 교사인 아일렌 베랄도(Ailén Beraldo)는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적하는 최고의 방법은 거리 투쟁이다”고 말했다. 빵과장미 회원이자 바라크스의회 의원인 리아 페사레시(Lía Pesaresi)가 함께 작성한 문서도 낭독되었다. “이는 밀레이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국가가 이러한 폭력을 사회적으로 합법화하고 성적 다양성에 낙인을 찍는 담론을 재생산하는 맥락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다. 밀레이 전기를 쓴 작가는 연설에서 동성애는 ‘미친 짓이며 자기 파괴적’이라고 말했다. (중략) 거리에 있는 우리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중략) 레즈비언이나 성소수자, 원주민 여성에 대한 증오가 표준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aizquierdadiario.com/Fue-lesbicidio-cientos-de-personas-exigen-justicia-por-Pamela-Roxana-y-Andrea-en-Barracas https://www.elsaltodiario.com/lgtbiq/triple-lesbicidio-argentina-evidencia-impacto-discursos-odio 5. 영국, NHS 간호사 10명 중 9명 아파도 일한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간호사 10명 중 9명이 아파도 출근해서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왕립간호대학(RCN)이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에 간호사의 85%가 스트레스, 허리 통증, 감기, 불안 또는 우울증 등으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대근무를 했다. 거의 절반(46%)은 이러한 경우가 2~5회나 반복되었다. 질병에 걸리는 간호사도 늘었다. 2021년에 77%였던 질병이 있는 간호사의 비중은 2023년 85%로 늘어났다. 조사를 실시한 왕립간호대학은 간호사가 병원 내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의료 인력배치 시스템인 로타(Rota)의 간극을 메우고 환자가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아파도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립간호대학이 2년마다 실시하는 간호사 직업 현황 연구에서도 불행하고, 과로하며, 낙담하고, 보수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간호 노동자 수가 늘었다. 71%는 일터에서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66%는 너무 바빠서 환자에게 이상적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고, 45%는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거나 그만둘 것을 고려한다고 했다. 가장 최근의 결원 조사에 따르면 영국 NHS에만 3만 4,709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는 보수가 꼽혔다. 10명 중 거의 9명(88%)이 급여 인상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노동시간 유연화(30%), 휴일 확대(30%), 노동시간 단축(25%)을 훨씬 앞지른 것이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article/2024/may/16/almost-nine-out-of-10-nurses-in-england-work-when-ill-survey-f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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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ubc울산방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이산하/손민정 노동자와 방송비정규직의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라!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ubc울산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이 이어지며 지난 5월 17일에는 지역대책위원회 주최의 도심 선전전과 ubc울산방송 규탄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비정규직이제그만 부산울산경남 모임과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현대차 원하청노동자, 현중사내하청노동자, 현대글로비스지회,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 등 22개의 연대 단위는 ubc울산방송에서 9년을 일하고도 아직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 장을 쓰지 못한 채 부당전보, 초단시간 노동강요, 직장내 괴롭힘 등 사측의 갑질에 맞서 싸우는 이산하 아나운서, 손민정 CG 동지와 함께했다. 전진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방송 노동자만 할 수 있는 희망찬 공연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진행이었다. 9년간 일하면 온갖 뉴스, 날씨방송, 라디오 진행, 행사 진행, 취재 등으로 잔뼈가 굵은 이산하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편집요원’으로 부당전보 당한 후 “올해 처음으로 하는 뉴스”라고 말한 이산하 동지는 ‘방송국은 방송국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해주지 않는다’며’ “진짜 뉴스”를 직접 전해주겠다고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습니다. ubc울산방송이 개인을 상대로 수년째 괴롭힘과 보복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마침내 ubc울산방송은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8시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정환 사장은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했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ubc울산방송의 결정이 방송 현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수만 명의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노동권을 쟁취한 뉴스와 드라마-영화-OTT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벌이고 여기에 작년에 파업했던 미국 할리우드 배우, 작가, 스태프 노동자들의 국제연대 소식까지 이어졌다. 집회에서 아나운서 동지가 생방송으로 전한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에 참가자들은 연신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무대막에는 아나운서 이산하, CG 손민정이라는 엔딩크레딧이 선명하게 쓰여있었다. 우리는 하루빨리 ubc울산방송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산하, 손민정 노동자가 현실에 된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를 진행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 투쟁에 연대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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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계급투쟁으로 퀴어해방을 쟁취하자!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동성애'가 질병목록에서 삭제된 후 34년이 지났고,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투쟁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성소수자의 권리와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서울 보신각에서는 78개 단체와 약 500명이 집회를 열고 성소수자의 평등과 자유를 외치며 함께 투쟁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성소수자들의 빈곤과 가난, 감염병과 질병을 유발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모든 LGBT의 권리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가자, 퀴어 총파업”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양산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퀴어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을 지지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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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5월 1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대회,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연대사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연대!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대량학살 반대! -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종전! 서울에서 "이스라엘 집단학살 규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시작된 후, 울산에서도 시내 중심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을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단체와 정치단체·정당 등 대부분 노동조합 간부와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2~30여 명이 꾸준히 참여하면서 노동자 시민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긴박한 상황을 알리고 이스라엘 점령 반대와 종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5월 19일이면 울산 13차 긴급행동을 진행한다. 거리선전전 연설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대량 학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되어 있고,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는 것은 미·중 패권대결 각축장인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선동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은 HD현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인종청소에 사용되는 HD현대 장비" 수출 중단 서명에도 노동자 1,000여 명 참여를 조직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곳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대회장, 3,500명이 모인 울산 노동절 집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대회장 등에서 노동자들에게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긴급행동을 호소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김미옥 지회장은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대회에 "팔레스타인 자유와 평화,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에 적극 동참한다.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연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대량학살 반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종전"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전쟁 위기를 막아내고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문제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을 더 확산해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학살을 막아내고 울산 노동자가 앞장서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서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에 함께하자"라고 호소했다. 김미옥 대의원의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평화, 해방을 위한 수정 발의는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제 더 힘써야 하는 것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산하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다. 미·영·프·독 등 제국주의 열강의 이스라엘 전쟁지원 중단, 이스라엘군 철수와 학살 중단,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연대투쟁을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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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의 의미, 한계, 과제다음 멈출 곳: 교통전환 #우리는함께간다 사진: Dustin Hirschfeld 다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만남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독일 공공교통-운수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1월, 철도기관사노조(GDL) 노동자들이 5일간 파업을 벌였고1), 2월에는 철도와 버스·트램 등 통합서비스노조(Ver.di) 소속 공공교통노동자 9만여 명이 독일 전역에서 파업에 나섰다. 2월 1일과 2일에는 공공교통노동자들과 항공보안직 노동자들이 24시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버스·트램 등 공공교통노동자들은 2월 29일 48시간 파업을 전개했고, 3월 1일 기후행동의날을 맞아 독일 130여 지역에서 기후활동가들과 함께 행진했다. 교섭 진척이 없는 상당수 지역에서는 4월에도 파업이 진행되었다. 투쟁을 통해, 3월 26일 철도기관사노조와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2월 말에서 4월에 걸쳐 다수 지역 버스·트램 노동자들이 지역공공교통 단체협약(Tarifvertrag Nahverkehr, TV-N)을 체결했다. 1) 애초 계획은 6일이었으나 5일 만에 마무리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독일 교통-운수노동자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임금인상,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휴식시간 연장, 유급휴가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 둘째 독일 공공교통 수송능력 배가를 위한 대대적 투자다. 이는 2023년 3월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거대한 파업(mega strike)'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작년 통합서비스노조(Ver.di)와 철도운수노조(EVG) 소속 공공교통노동자 파업에는 40만 명 이상이 참여해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교통-운수노동자 파업으로 기록되었다.2) 2023년 공동투쟁 당시 독일 경영자총연합회(BDA)의 ‘투쟁이 정치파업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비난과 마찬가지로, 독일 경총은 2024년 파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동주의로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2) 2023년 파업의 주요 요구는 10.5% 임금인상이었다.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은 왜 싸우는가?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베를린교통공사(BVG) 버스노동자들의 경우, 한 노선 운행을 마무리할 때 단 4분의 '턴어라운드' 시간만 주어진다. 이에 종점에서의 휴식시간을 최소 10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또한, 버스노동자들은 근무 마무리 후 다음 근무까지 휴식시간을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에 따라 모든 독일 노동자는 교대근무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받는데, 도시 외곽 기종점으로 출퇴근하는 버스·철도노동자들은, 이동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수 노동자가 퇴근에 1시간 30분, 다시 출근에 1시간 30분을 쓴다. 8시간 안에 먹고, 자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삶이 온전할 리 없다. 그간 국가와 자본의 공공교통 민영화 공세와 투자 축소로, 독일 교통체계는 부실해졌고, 더 위험해졌다. 독일 공공교통체계의 부실은 악명 높은데, 기차도 연착과 취소가 일상화되어 있어 2024년 3월 기준으로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의 장거리 열차 (유명한 ICE와 IC) 중 67.6%만 정시에 운행했을 정도다. 상황이 이럴진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 2023년 2월 25일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15%에 불과한 대중교통 비중은 2030년 24%, 2045년 47%로 3배 이상 늘어야 한다. 독일 운수회사협회(VDV)에 따르면, 운송부문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교통-운수노동자 11만 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독일 정부도 2030년까지 공공교통 이용률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열악한 교통노동자 임금·노동조건으로 인력충원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운수부문의 이직률과 평균연령은 독일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통합서비스노조(Ver.di)가 발표한 공공교통부문 고용분석에 따르면, 현재 인력의 절반가량이 6년 내 정년퇴직하거나 퇴사할 공산이 높다. 노조에 따르면 “버스는 늦고, 버스노동자는 정기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여유인력이 없어 이틀간 야간근무를 마친 노동자가 곧바로 출근해야 할 정도이고, 트램 운전사가 아프면 열차 자체가 결행해야 할 정도”다. 공공교통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3) 이렇듯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노동자 투쟁과 기후정의운동의 목표는 하나다. 3) 에너지가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2022년에 9유로티켓을 도입해 한시적으로 지역 및 지방 공공교통을 9유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정책인 49유로티켓은 2023년 초에 시행되었지만, 특히, 공공교통체계가 열악한 지방의 경우 자동차 통행량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함께 간다! - 기후를 보호하는 것은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진: Motte Wirfahrenzusammen flickr “우리는 함께 간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140만 명 이상이 글로벌 기후파업에 참여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25만 명에 불과하다. 독일 기후운동은 위축되어 왔고,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는 ‘그린래시(기후운동에 대한 백래시)’는 기후운동 위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독일 기후운동의 주된 투쟁 방식이었던 가두시위로는 한계가 분명했고, 새로운 전망이 필요했다. 이에 독일 기후운동은 2020년 이후 노동운동과의 결합과정을 확대해왔다. 당시 공공교통노동자들은 기후운동가들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마지막 세대(letze generation)’ 등 독일 직접행동주의 기후운동그룹의 예술품 훼손과 접착제 시위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 일부는 그런 반감에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후운동과 노조운동은 지속적 연대로 신뢰를 쌓아갔다. “우리는 함께 간다” (we ride together, wir fahren zusammen)라는 슬로건으로 두 운동의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겪어온 과정도, 쓰는 용어도 달랐던 두 운동은 계속 접점을 만들어왔다. 2023년과 2024년의 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은 그 결과다. 물론, 그 발전 정도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모두가 기후정의 투사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운동이 계급투쟁이어야 한다는 의식을, 또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체제에 맞선 정치투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계급의식을 확대할 계기다. 독일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는 목적의식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독일 노동자투쟁 확대 배경 최근 독일 노동자투쟁은 확대 추세다. 투쟁 확대에 따라 노동조합조직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2023년 독일노동조합연맹 8개 산별노조 중 5개 산별노조에서 조합원이 늘었고, 젊은 조합원 비율도 늘어났다. 노동자투쟁 확대의 주요 배경은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그리고 이와 연동된 요인으로서 세계화의 균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자본주의의 위기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라, 독일노동자 실질임금은 무려 4년째 감소하고 있다(2020년 1.2% 감소, 2021년 정체, 2022년 4% 감소, 2023년 0.1% 감소). 러시아산 가스를 독일로 들여오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이 상징하듯, 유럽국 중 러시아·중국과 가장 밀접했던 독일 자본주의는 러우전쟁 이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삭감에 노동자 민중이 고통받는 지금에도, 독일 정부는 급격한 군비 확대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2022년 2월 24일은 유럽 대륙의 역사에 '시대전환'이 될 날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이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사흘 뒤인 2022년 2월 2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연설이다. 숄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된 독일의 방위 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1천억 유로 규모 특별방위기금을 만들고, 나토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군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1992년 이후 최초로 나토의 각국 방위비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2%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조차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2% 방위비 기준은 천장이 아닌 바닥이 되어야 한다" -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의 말이다. 이러한 군비 증가는 사회보장지출 축소와 억압체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교통-운수노동자파업 참여자들 역시 급격한 국방예산 확대에 대비되는 공공투자 낙후를 지적하며, 열악한 공공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 공공교통 투자를 요구했다. 이렇듯 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투쟁은 임금삭감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전쟁과 군비증가에 맞선 투쟁을 하나로 집약한 반체제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은 ‘가능성’이다. 다음을 보자. 한계와 과제 - 팔레스타인 연대를 둘러싼 세계 기후정의운동과 독일 운동의 분열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한계도 분명하다. 관련,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 연대와 관련한 국제 기후운동과 독일 기후운동의 분열을 살펴보자. "점령, 토지강탈, 정착촌, 콘크리트벽, 아파르트헤이트, … 우리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와 강도로 나타나는 이 교과서적인 식민주의를 해체해 IPCC의 생존가능 시나리오를 보장할 것입니다 … 이것은 대량학살입니다” - 2023년 10월 19일, 미래를위한금요일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적 국가테러에 항의하는 날"의 일환으로 10월 20일 금요일 전 세계 총파업을 촉구했다.4) 4) △모든 노동자와 학생은 금요일에 쉬고 총파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체는 10월 20일 금요일에는 영업하지 마세요. △모든 시민은 이날 국제연대의 상징을 착용해주세요 … 이날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테러에 항의하는 날입니다. 2023.10.19. <미래를위한금요일 인터내셔널>의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 촉구 게시물 왜 기후운동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가? 미래를위한금요일(FF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식민점령 아래 기후정의는 없다.", ”기후정의의 핵심은 모든 사회적 불의와 억압에 반대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억압도 포함된다.“ 이렇듯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과 각국 지부는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해 왔다. 그러나 독일지부는 예외다.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과 그레타 툰베리가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입장을 밝힌 후, 슈테피 렘케 환경부장관(녹색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툰베리와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을 비난했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는 국제조직과 툰베리의 입장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국제 기후정의운동과 거리를 두어왔다. 뮌헨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활동가들이 기후시위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전 세계 유대인들과 연대하며, 하마스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소수가 허위정보와 반유대주의를 전파하고자 네트워크를 악용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미래를위한금요일 글로벌SNS를 허위정보와 혐오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독일지부는 미래를위한금요일 글로벌 SNS와 교류하지 않을 것이다." -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 대표이자 녹색당 정치인인 루이자 노이바우어의 말이다. 2023년 11월 30일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도, 각국 기후정의활동가들은 화석연료 단체, 기업, 정부수반들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연루를 규탄하며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했으나, 독일 기후운동 대표단은 해당 투쟁에 참석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지 않는 독일 기후운동, 특히 그 상층부는 그 운동의 정치적 지향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건 본령인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도 오류 그 자체다. 한 영국·미국 연구진이 내놓은 보고에 따르면, 가자지구 대량학살 한달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는 글로벌사우스 20개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다. 이렇듯 전쟁과 군비 확대는 그 자체로 반노동적, 반기후적, 반사회적이다. 독일정부가 급격한 군비 확대에 나선 지금,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은 국제 반제반전운동의 일원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FFF 독일지부는 이스라엘의 범죄적 학살을 지원하는 독일정부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독일 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독일노동조합연맹도, 통합서비스노조도 이스라엘 지지를 밝혔을 뿐이다.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연대가 독일정부에 맞선 반제 반전운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흐름은 3월 1일 노조-기후운동 공동파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3월 1일 베를린 공동파업 집회에서, 공공교통 저임금체제에 관해 재무부·교통부 장관(둘 다 독일자민당 소속이다) 규탄 발언이 쏟아졌으나, 녹색당을 포함한 독일 연립정부 전체에 대한 규탄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FF 성원들이 급진적 반자본주의 구호를 현장 곳곳에 내걸었지만, 무대에서는 급진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계속되는 대량학살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이라는 주제는 무시되었다. 투쟁은 온건했고, 참가자는 투쟁의 의미와 잠재력에 비해 낮았다. 즉, 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기후운동은 2023년 ‘거대한 파업’에 이어지는 연대투쟁을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정치적 의미를 더욱 발전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독일이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가 전년보다 10배나 늘 정도로 (수출 218건 중 185건이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던 10월 7일 이후 이루어졌다) 독일 정부의 학살 지원이 노골적인 상황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이라는 중대 과제를 도외시하는 운동은 국가-자본에 종속되고,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전쟁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노동운동-기후정의운동-반제반전운동의 목표는 하나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정치투쟁’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자본과 독립적으로 각 운동의 연대를 추동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연대 과정에서 드러난 독일 노동자계급의 과제도, 심화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기에도 새해 벽두부터 ‘핵기반 한미일동맹 강화’와 ‘K-방산 전략산업화’를 외치며 국가 자체를 전쟁기지로 만들어가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한국 노동자계급의 과제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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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교사도 학생인권을 원한다! 교사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5월 13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만행에 더 이상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을 포함한 41개 교사단체는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작년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올해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주학생인권조례도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수많은 교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여러 안타깝고 슬픈 죽음들 속에서, 학교가 안고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터져나왔고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을 축소하는 비교육적, 몰가치적, 비인권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몰아갔고,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만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단체들은 “교사의 노동권은 과다한 행정업무와 고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박노동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교사정원조차 채우지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교사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 “교사로서, 행복하고 인권적인 교육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학생인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교권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윤석열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그리고 학생인권폐지를 시도하는 각 시의회, 도의회에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으며, 교사 핑계대지 말고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 경기, 전북, 대구, 강원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폐지됐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생존도 힘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의미있게 교사로 살 수 있었다”, “교사를 위하는 척 학생인권조례 폐지 말라”, “교사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등의 주제로 발언을 이어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떤 개선도 없이 교육현장을 방치하자는 선동일 뿐이다. 올해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폐지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서이초 사건,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투쟁을 확대하자 #교사들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하는 시도의회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교권 핑계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교육당국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고 학생인권조례 다시 돌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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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ILO,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하한선보다 ‘더 높게’ 권고1. ILO,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하한선보다 ‘더 높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시에는 국가가 정한 하한선(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정한 하한선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ILO가 2016년 8월 발간한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에 담겨 있다.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는 ILO가 지금도 각국에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ILO는 최저임금 정책을 ‘단순한(Simple) 시스템’과 ‘복잡한(Complex) 시스템’으로 나눠 안내했다. 단순한 시스템은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복잡한 시스템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복수 최저임금 제도를 의미한다. 이중 복수 최저임금 제도는 ‘더 높은 지급 능력(higher capacity to pay)’을 가진 산업에서 더 높은 임금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ILO는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의 최저임금은 남성이 다수인 곳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그들의 대표성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규범과 여성 노동을 과소평가(undervalue)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결국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가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경향을 ILO는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려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격차 해소의 시작이 바로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의 목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번 보고서의 핵심 권고를 되새겨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38887936&mediaCodeNo=257&OutLnkChk=Y 2. 여가부 없애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자문기구 성격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실행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부처로 키우겠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각 영역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조정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조직을 운영하는 정부 협의체다. 각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권, 정책결정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고 기존 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격상하는 것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저출생대응 부처 신설은 ‘출산 장려’를 위한 단발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성가족부폐지저지전국행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해법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총선 기간 거대 양당 모두 ‘인구부’,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실제 삶에서 겪는 위기에 대한 진단 없이 창설된 신설 기구가 저출생의 위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타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43 3. 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 쓰기 어려워”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5월 12일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10일, 휴직은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 및 휴직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저임금·비정규직·작은사업장 노동자일수록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이렇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5SPKA3S 4. 코로나19 해고에 맞서 3년째 싸우는 캐나다 호텔 노동자들 캐나다 리치몬드에 있는 래디슨 블루 호텔(Radisson Blu Hotel, 구 Pacific Gateway Hotel)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해고된 노동자들과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노동계 및 지역 사회 동맹 단체들이 파업 3주년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직원과 투숙객을 존중하지 않는’ 호텔을 규탄하고 ‘호텔 불매(보이콧)’도 선전하며 행진했다. 호텔이 2021년 5월 3일 143명을 해고한 후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해 3년째 싸우고 있다. 해고자 중 90명이 여성이고, 그중 69%가 유색인종 여성이며 대부분 장기근속자다.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유나이트 히어 로컬 40, Unite Here Local 40)의 로버트 디맨드 사무처장은 “래디슨 파업 노동자들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자본이 팬데믹을 악용해 수십 년간의 투쟁과 성과를 빼앗았기에 투쟁에 돌입했다. 자본은 팬데믹을 핑계로 경제적 생계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다. 그리고 자본이 가장 원한 것은 노동자를 자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자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호텔 역할을 하면서 연방정부로부터 3,3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호텔그룹은 다른 호텔의 정부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소되었다. 또한 작년 여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노조로부터 세 차례나 고소당하기도 했다. 현재 호텔은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파업투쟁 중인 인도 출신 이주여성 얀카탐마 레디(Yankatamma Reddy)는 피켓을 들고 이야기했다. “캐나다로 이주한 후 이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해왔다. 피켓라인에서 보낸 시간을 포함하면 44년이 흘렀다. 노조에서 주는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 호텔이 완전한 운영상태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pressprogress.ca/three-years-on-strike-and-counting-canadas-longest-active-strike-continues-at-a-vancouver-hotel/ https://www.richmond-news.com/local-business/photos-richmond-hotel-workers-mark-third-year-of-strike-8696202 5. 미국, 직장 내 성소수자 노동자 보호 지침 마련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화장실 이용 편의 방안을 포함한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성소수자 노동자를 직장 차별에서 보호하는 획기적인 사례가 된 2020년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Bostock vs Clayton County)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건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성소수자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잘못된 단어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이나 수유실, 탈의실 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에서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만연하다. 윌리엄스연구소(Williams Institute)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 노동자의 46%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해고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채용되지 않는 등 경력 중 어느 시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 성소수자 중 절반은 현재 상사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차별과 괴롭힘을 피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고했다. EEOC의 지침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 대 2 투표로 승인되었다. 여기에 반대한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루카스 의원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어 “직장에서 여성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여성권리 프로젝트 책임자인 리사 타바코 마르(Ria Tabacco Mar)는 “여성과 트랜스젠더 권리를 요구하는 사이에 갈등은 없다.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것은 여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로서 우리는 ‘여성의 권리’라는 수사를 이용하여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m.us/story/lgbtq-employees-cant-be-misgendered-denied-bathrooms-federal-rules 6.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여성의 자유 말했다고 11년 징역형 사우디아리비아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자유를 말해 온 29세 피트니스 강사 마나헬 알 오타이비(Manahel Al-Otaibi)에게 11년 징역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탄압 중단과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오타이비는 SNS에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글을 자주 올려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성의 온몸을 가리는 전통의상 ‘아바야’ 외에 다양한 옷을 입을 자유가 필요하다며 운동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다. 과거 여성이 결혼할 때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성 후견인제도’ 폐지를 주장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이를 ‘허위 또는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범죄로 규정해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11년형을 선고했다. 그의 여동생은 비슷한 혐의를 받다가 급히 출국했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5개월 동안 실종 상태였던 오타이비는 4월 중순에서야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독방에 갇혀 있고 구타를 당했으며,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여성 인권 불모지’로 악명 높은 사우디아리비아는 올해 3월 로비를 통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연례회의 기구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국제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사우디아리비아에서는 SNS에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 이유로 수십 명의 여성이 감옥에 갇혔다. <참조 기사>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5081337001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689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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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온 샤카 동지는 왜 미등록체류자가 되었나사진: 134주년 대구경북 노동절 집회 가수 임재범이 부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샤카 동지의 애창곡이다. 노동조합 이주활동가들이 지리산 어느 쪽으로 활동가 수련회를 갔을 때 통기타를 들고 부른 첫 노래였는데, 이제 서른을 넘긴 노동자가 어떤 인생의 애환이 있었기에 저런 곡조, 저런 애절함이 묻어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는 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이면 하루 다섯 번 기도를 드린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가끔 맥주 한잔 정도는 하고 한국어가 서툰 동료들을 위해 일요일 통역 자원활동도 열심이다. 팔이 잘린 친구가 산재 신청을 위해 통역을 요청하면 야간이 끝나고 피곤할 텐데도 병원으로 달려가길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샤카 동지를 보고 있자면 왜 미등록체류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드는 거다. 2023년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준비하며 샤카 동지와 친구들 몇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의문이 풀렸다. 샤카 동지는 엄마와 누나 2명과 함께 살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었을 때 한국 드라마 ‘시티헌터’를 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었다. 1년을 일하며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았고 그것을 밑천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무대에 선 그가 때론 웃으며 때론 진지하게 준비한 글을 읽어갔다. “꿈같은 한국에 왔는데 매일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일이 끝났는데도 빨리빨리 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씨발놈아’라는 말이 청소하라는 말 인줄 알고 열심히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야 임마 야 임마’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임마 아니에요’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친구는 선장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2~3개월에 한 번만 줬습니다. 한번 배가 나가면 3개월을 배에서만 일했는데 선장님이 핸드폰을 압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기분이 나쁘면 때리고, 한국어를 모른다고 때렸습니다. 선장이 매일 때렸지만, 핸드폰이 없어서 증거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뒤에 배에서 내리면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노동부를 찾아가서 회사를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권만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부르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용허가제 계약기간 3년을 채웠지만 사장님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3년 동안 모아둔 돈도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등록체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힘들게 합니까. 한국이 만든 고용허가제는 2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고용허가제를 그냥 두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를 나쁜 범죄자처럼 이야기합니까. 이주노동자들 복지가 너무 낮은데 왜 한국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를 상품으로만 취급합니까. 이주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을 입고, 먹고, 타고 다니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왜 아직도 사람이 아닙니까. 2003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신 선배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한국을 떠났지만, 여러분의 투쟁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싸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먼저 더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이 250만 명에 다다른다. 수백 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샤카 동지의 출신국 인도네시아는 공교롭게도 한국과 같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여 공기업민영화, 노동유연화가 추진됐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황폐해졌다. 제국주의에 수탈당하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남은 것까지도 빼앗긴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한국으로 왔으니 미등록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장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및 관련 노동법 조항에,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법과 제도는 문제가 있으나 이주노동을 선택한 사람들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한다. 그 결과 2024년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 샤카 동지와 같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42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절근로자제도(E-8), 특정활동(E-7) 등 법무부가 관할하는 비자들은 민간업체들의 개입으로 브로커 비용이 일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5개월 계약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계절노동자들은 소개비와 수수료 등 사용한 비용이 5개월 임금보다 훨씬 많다. 조선업 이주노동자들은 계약 당시 한국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80%를 약속받고 입국하지만, 입국과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약하라고 강요받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업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없다. 남은 것은 그냥 참거나 회사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위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임을 알지만, 살기 위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서류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범죄자가 되었다. 사진: 노동자는 하나! 2024년 2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전전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자 감축 5개년 계획에 맞춰 법무부 단속반들이 식당, 교회, 마트, 원룸촌으로 쳐들어온다. 늦은 밤 자국민보호연대, 불법체류자추방위원회의 거짓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공장 기숙사로 쳐들어 온다. 총자본에 의해 불법노조가 된 건설노조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라며 정부에 요구한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며 싸웠던 민주노조의 정신, 독재정권에 맞서 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정신은 이주노동자 앞에서 멈췄다. 텔레그램이 온 소리가 들려 핸드폰 창을 열어보니 샤카 동지가 잔업을 빼고 인도네시아 조합원 병문안을 갔다. 사진 속 두 동지 모두 활짝 웃고 있다. 병원을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한 나를 미안하게 만드는 동지, 이런 동지가 있어 이주운동의 미래가 밝다. 샤카 동지는 안다. 결국 샤캬동지와 같은 이들이 나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맡은 임무이다. 샤카 동지와 같은 이들이, 나와 같은 이들이 더 많아지면 더할 나위 없을 거 같다. 기만적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1년이다. 올 9월 말 전국의 이주노동자가 서울로 모인다. 연대자가 아니라 주체로 함께 할, 샤카 동지와 함께 투쟁할, 정주 동지들도 많이 오시라. Free job change! Stop cra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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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대학생 점거농성의 물결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 대학의 이스라엘과의 투자관계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 점거 물결이 퍼져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러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거운동의 다양한 단면을 조명해 본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시위. 얼마나? 어디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선 대학 점거 시위는 4월 17일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됐다. 그 뒤로 몇 주간 전국의 대학으로 시위가 번져갔다. 어느 정도로 시위가 번져나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Crowd Counting Consortium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살펴 봤다. (사이트에서 대학점거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관련 시위에 대한 빅데이터도 볼 수 있다.) 4월 17일 이후 진행된 텐트점거농성(encampment)을 정리한 맵이다. (자료=Crowd Counting Consortium)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대학 텐트점거농성은 4월 중순 이전엔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4월 중순부터 급격히 확산됐다. 미국에서는 대략 1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세계 곳곳에서도 현재까지 20여 개가 넘는 곳에서 비슷한 점거농성 시위가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 시위대의 요구는? 시위대는 핵심적으로 10월 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집단학살의 중단, 그리고 각 대학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거래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뉴욕시립대(CUNY)의 시위대는 아래의 다섯 가지 요구를 걸고 있다.(미국의 실정에 맞는 지엽적인 내용은 일부 축약했다.) 뉴욕시립대학교(CUNY) 산하 씨티칼리지(CCNY) 점거농성단이 내건 다섯 가지 요구사항 (사진=Left Voice) 1) 투자 철회: 무기, 기술&감시, 건설 등 제국주의-시온주의 집단 학살에 연루된 모든 기업으로부터 즉시 투자금을 회수할 것. CUNY의 기관 투자와 관련하여 완전한 재정 투명성을 약속할 것. 2) 보이콧: 시온주의 국가로의 모든 학술 여행 금지. 이스라엘 학술기관과의 행사, 활동, 계약, 연구 협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력을 취소할 것. 3) 연대: 팔레스타인 민중의 민족해방과 귀환의 권리를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에 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격 받는 CUNY 학생과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수들을 복직시킬 것. 4) 비무장화: CUNY를 비무장화할 것. 모든 CUNY 캠퍼스에서 경찰을 철수시키고 CIA, 국토안보부, ROTC 등 제국주의 기관과의 모든 협력, 교육, 채용을 중단할 것. 캠퍼스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모든 상징물을 철거할 것. 5) 민중의 CUNY: CUNY를 시오니스트와 제국주의 개인 기부자들에게 종속되지 않는, 전액 재정지원이 되는 무상 대학으로 만들 것. 노조를 보호하고, 교직원들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 강제진압 AP통신 기록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5월 2일 사이 40여 개의 캠퍼스에서 최소 38건 이상의 진압 행위가 있었고, 2천 명 넘는 이들이 체포됐다. 시위가 시작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4월 18일 경찰들이 농성장을 진압하며 최소 108명의 학생을 체포했다. 체포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옆 잔디밭에서 새로운 캠프를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대학당국이 농성을 해제하라고 통보한 4월 30일 자정이 지난 뒤에 학생들은 해밀턴 홀을 점거하고 (이스라엘에 의해 2024년 1월 29일 학살된 6세 소녀의 이름인)힌드 홀((Hind's Hall)로 이름을 바꾸고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그날밤 경찰은 해밀턴 홀에 진입해 학생들을 체포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Left Voice(@left_voice)님의 공유 게시물 (컬럼비아 대학교로 들어가는 경찰병력 =Left Voice 인스타그램) 컬럼비아 대학교 시위대는 해밀턴 홀에 이스라엘에 의해 학살된 6세 소녀의 이름을 따 힌드 홀(Hind's Hall)이란 새 이름을 붙였다. (힌드 라자브(Hind Rajab)는 가자시티에서 살던 6세 팔레스타인 소녀로, 친척 6명과 함께 피난하던 차량에서 이스라엘군의 탱크 사격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후, 적신월사에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미국 동부에서 주요한 시위의 발생지가 뉴욕 컬럼비아 대학이었다면, 미국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가 있었다. 4월 25일부터 UCLA에서 점거농성이 시작됐다. 4월 30일 밤에, 극우파들이 캠프농성자들을 향해 폭죽을 던지고 물리적 폭력을 가했지만 경찰은 몇 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 5월 2일 아침 경찰은 캠프 진압을 시도했고 130명이 넘게 연행됐다. .embed-container { 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56.25%; height: 0; overflow: hidden; max-width: 100%; } .embed-container iframe, .embed-container object, .embed-container embed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100%; height: 100%; } (극우파들이 캠프농성자들을 향해 폭력을 가하고 폭죽을 던졌다. 영상=가디언(The pro-Palestinian US campus protests in maps, videos and photos)) 뉴욕과 LA 외에도 4월 중하순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136명), 에머슨 칼리지 보스턴 캠퍼스(118명), 워싱턴 대학 세인트 루이스 캠퍼스(100명), 노스이스턴 대학교 보스컨 캠퍼스(98명) 등 여러 대학에서 진압이 벌어졌다. 특히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선 곤봉과 기마병이 등장했고, 에모리 대학에서 시위를 진압할 때는 고무총과 전기충격기가 사용됐다. 미국 바깥으로도 번져가는 시위 미국에서 시작된 시위는 서구권 주요 대학들로 퍼져나갔다.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호주 시드니 대학 등에서 점거농성이 시작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학당국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팔레스타인 시위 진압장면. 영상=AP)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모습) 프랑스에서는 4월 27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점거농성이 벌어졌다. 경찰은 학생들을 진압하며 연속혁명 회원들을 포함해 88명을 체포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 등에서도 폭력적인 진압이 이뤄졌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Left Voice(@left_voice)님의 공유 게시물 (파리 소르본대 진압장면 및 학생들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하는 파리시청 앞 집회장면. 영상=LeftVoice 인스타그램) 멕시코에서도 멕시코국립자치대학에서 300명이 집회를 열고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쫒겨난 나크바의 날인 5월 15일에 집회를 준비중인 대학 교직원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Our comrades in Mexico City send solidarity from an encampment at UNAM, launched yesterday as the result of a democratic assembly. They send solidarity with Palestine and denounce the repression of students in imperialist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Germany. @LaIzqDiarioMX pic.twitter.com/98WBeAYjFm — Left Voice (@left_voice) May 3, 2024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학생과의 인터뷰. 영상=LeftVoice in X) 중동에서도 점거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함에 따라, 학생들은 알 후세인 기술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 쿠웨이트 대학, 예멘 타말 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교직원의 연대파업 학생들이 점거시위를 시작한 뒤, 교직원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어졌다. 뉴욕 CUNY의 교직원 노조(PSC-CUNY)는 4월 30일, 200명의 조합원이 모여 야외총회를 열었다. 여기서 학생들의 발언을 듣고, 학생들의 ‘다섯 가지 요구안’을 지지하며 노동조합의 연대를 결의했다. 4월 30일 저녁 뉴욕 경찰이 컬럼비아와 뉴욕시립대 산하 씨티칼리지 진압을 시도하자, CUNY 교직원 노조는 500명 넘는 교직원이 병가 투쟁을 벌이기로 서약하고, 다음날인 5월 1일 비공인파업에 나섰다. 뉴욕주의 법은 공공부문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지만, 개의치 않고 파업에 나선 것이다. That moment when more than 150 rank and file PSC CUNY members voted yes for the union to support the 5 demands of the CCNY Gaza Solidarity Encampment. pic.twitter.com/ckYcYOSM5C — James Hoff (@james_d_hoff) April 30, 2024 (CUNY의 교직원 노조원 150명이 점거농성단의 '5개 요구안'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영상=@james_d_hoff in X)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벌어진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의 교직원들도 4월 25일 학생들과의 24시간 연대파업을 선언했다. 텍사스 주법은 공공부문의 파업을 금지하고 단체협상도 제한한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 교직원들은 노동조합도 없고 합법파업도 불가능하지만, 연대파업에 나섰다. 처음 점거농성을 시작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학생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비공인파업에 들어갔다. 뉴욕대(NYU)와 뉴욕 뉴스쿨의 교직원들도 채점거부 파업에 돌입했다. 캠퍼스에서 경찰을 내보내고, 학생들이 모두 사면되고, 대학이 교직원 노조와 협상할 때까지 학기말 채점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쿨의 교직원들은 대학이 모든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관계를 중단하고, 무기 제조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선 교직원들이 이번주에 학생들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파업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이 파업투표가 가결되면, 48,000명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작년에도 캘리포니아 대학교 48,000명 노동자들은 임단협 승리를 위해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노동자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제국주의의 성채를 무너뜨리기 위해, 국제적 노동자 연대운동이 더 확대돼야 한다 4월 중하순부터 미국 대학생들이 점거 시위에 나서면서, 미국에서는 점차 소강되던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의 물결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하다.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인 파업에 나서고 있는 교직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따라 더 많은 산업의 노동자들에게로 연대파업의 물결이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아직 제국주의의 성채는 견고하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반대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50만 명이 밀집해있는 라파를 향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대학당국과 경찰은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을 진압하고 바로 다음날 기숙사에서 퇴거시키고 정학시키는 등 강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견고한 성채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길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와 반제국주의 계급투쟁의 확산에 있다. 대학 캠퍼스를 넘어 전 산업에서 노동자계급이 생산을 마비시키는 자신의 힘을 분출하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할 때, 미국의 오랜 제국주의적 억압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멈출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도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해방을 위해, 한국에서 국제적 노동자 연대운동의 확산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