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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바로 지금, 극우세력을 제압할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 청년의 절망을 극우세력의 폭동으로 만드는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으로 갈아엎자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46명이 20대·30대라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폭동의 중심에는 2030 남성들이 있었다. 최근 극우 집회에는 초기보다 젊은 남성들의 비율이 늘었고, 그들이 이번 습격도 주도했다. 극우세력의 폭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 민중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1월 19일 극우세력 폭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극우세력의 난동을 예외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극우를 키워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출생률과 가장 높은 자살률이 드러내듯, 한국 자본주의는 청년 세대의 절망을 키워왔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이윤율 하락, 심화하는 자본의 경쟁 속에서도,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라고 민중에게 강요한다. 젊은이들은 빈곤에 시달리며 대안을 찾는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노인들, 몰락 위기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만성화한 실업과 불평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바로 이것이 극우 준동의 뿌리다. 극우세력은 가상의 희생양을 지목하고, 그들을 공격해야 불안에 허덕이는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공격 대상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달군 ‘이대남의 삶’이라는 글은 어떻게 ‘청년 극우’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는지를 잘 드러낸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인이 되고,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반대급부로 문재인을 찍었다. 군대를 갔다와서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나의 위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있었다. 그 세력을 정치권에서 두둔을 하더니 나와 나의 세대는 어느샌가 쓰레기가 되어있었으며 우리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어느샌가 나는 권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의무만 지는 가해자이며, 의무는 안지는데 피해를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문재인은 평화쇼를 하는데 좀체 김정은은 평화를 생각도 안하는 것 같고... … 그렇게 나는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사실은 민주당의 과반의석으로 반대하였고 예산을 올린 것도 민주당이더라. … 그렇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극우’가 되었다.”

과감한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 청산에 나서자   

극우세력은 대규모의 전투적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극우 대중운동이 더 강력한 힘으로 제압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운동을 비롯해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성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등 모든 급진적 대중운동을 해체하기 위해 더욱 날뛸 것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대중행동은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을 보다 확실한 극우정당으로 재편하거나, 독립적인 극우정당 창당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극우세력이 의회 안팎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상황은 극우정부 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일이 몇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극우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극우정부의 공격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을 만들어 낼 것이다.

불평등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광장의 민중은 헌재의 판결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안다. 바로 그렇기에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호소해야 한다. 민주노조에 가입해 함께 싸우자고, 함께 일터를 멈추고, 연차를 쓰고, 조퇴를 하고 광장으로 모여 사회적 총파업을 만들자고! 그 힘으로 모든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 세상을 열자고!

[2면] 극우세력은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성장한다 -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극우세력을 척결하자

트럼프 재집권, 2022년 이탈리아 극우정부 집권, 2023년 아르헨티나 극우정부 집권, 2024년 프랑스 총선 1차투표 극우 국민연합 1위 부상, 2024년 오스트리아 총선 극우 자유당 1당 등극, 2025년 독일 총선을 앞두고 2위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 등, 극우가 주요 국가를 뒤덮고 있다. 생존권 위기의 원인을 이민자, 여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선동이 이들의 주요 무기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극우에 맞서기 위해, ‘청년 극우’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자.

젊은 남성은 원래 극우적이었나?

2022년 대선 당시 방송3사가 집계한 20대 남성의 윤석열 투표율은 58.7%, 30대 남성의 경우 52.8%에 달했다. 그렇다면 젊은 남성은 원래 국민의힘 성향이라서 윤석열을 지지했는가? 아니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정부에 실망했다. 즉,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급격한 회의가 이들을 윤석열로 이끈 것이며,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성폭력 가해자를 추모하는 ‘민주당식 페미니즘’의 위선과 허구가 여성혐오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 삶의 개선 없는 껍데기뿐인 '성평등' 정책은 극우·보수세력의 악선동에 젊은 남성들을 노출시켰다.

돌아보자.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가 여성을 위해 남성을 역차별했는가? 물론 아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국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2%로 역대 정부 중 뒤에서 두 번째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7.4%보다 낮았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요란하게 전시했지만,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는 여성에게건 남성에게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것은 여성 고위공무원, 공기업 여성 임원들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여성 공공기관 임원 비율 20%를 달성한다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자 확대'를 내세웠고, 실제로 여성 대표자는 늘어났다. 그러나 더 많은 여성착취자와 여성억압자를 만드는 것이 어떤 평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페미니즘'을 앞세워 집권하고서도 박원순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고 추모하며, 피해자에게 집단적 린치를 가하는 민주당의 위선은, '민주당식 페미니즘'에 대한 젊은 남성의 냉소를 확대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녀노동자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보수세력의 반페미니즘 혐오선동에 촉매를 제공했을 뿐이다. 현재 피부로 느껴지고 통계로 드러나는 20·30대 남성층의 낮은 광장투쟁 참여율은 '도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 계급적이고 변혁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확대하자. 그 과정에서 모든 여성·소수자 혐오를 척결하자.

노동자 민중이 새 세상을 향해 길을 열자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문재인 정부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내건 모든 약속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에, 극우세력을 제압할 힘은 노동자 민중에게 있다. 이미 노동자 민중은 그런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 수백만이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남태령, 한강진에서 중요한 투쟁을 해냈다. 전장연 투쟁,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투쟁, 세종호텔 투쟁, 지혜복 교사의 투쟁 등에 당도하는 연대의 물결은 계급투쟁의 범위와 주체를 전례 없이 확대할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당장, 노동자 민중이 함께, 극우세력을 진압할 투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