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선전이 되풀이된다. 2022년에도 전경련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최대 16.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고양이 쥐 걱정한다더니, 자본가들은 실업보다는 저임금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더 낫다며 훈장질이다. 그러나 저들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는 이미 한참 전에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2018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에도 당시 고용...
“후보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면 당선은 확실하겠네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분위기가 실제로 그랬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실현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5~6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다. 2022년에 연거푸 치러진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최저임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정당의 후보가 시기의 차이만 있을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진=KBS) 어쩌다가 최저임금은 찬밥 신세가 되어...
2023년 4월 17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국민연금, 여성이 남성보다 46%나 적게 받아 불평등 심각 낮은 구간에 집중돼 있는 여성 프랑스 여성들은 이미 연금 성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악안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의 연금은 남성보다 40%나 낮은 상황이다. 10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46%나 적다. 여성의 경우 40만 원 미만의 낮은 구간에...
4월 3일 강원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 유천초공대위 3월 28일 오후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김·남·윤) 교사를 비롯해 5인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지를 들려 연행됐다.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고, 모두 소지품을 챙길 틈도 없이 신발이나 양말이 벗겨진 채 끌려 나왔다. 김나혜 교사는 이 과정에서 바지가 벗겨져 맨살까지 드러났고, 안경도 날아갔으며, 땅에 머리도 찧었다. 심지어 남정아 교사에게는 수갑까지 채워 연행했다. 이들은 조사 뒤 풀려났지만, 사지를 찢어낼 듯 끌어내는 과정에서 수없...
[사회주의를 향한 책 읽기 모임 2번째 “제국의 충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2번째 책 읽기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전면적 대립으로 치닫는 미-중 관계, 그 기저에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의 관계 변화’가 있음을 논하는 제국의 충돌(훙호펑 저, 하남석 역)입니다. 이번 책 읽기 모임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김요한 동지가 안내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협력과 공생의 관계에서 현재처럼 노골적 충돌로 치닫는 미중관계, ‘차이메리카’에서 ‘신냉전’으로 향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톺아보며 국제...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을 위해 세종시에 5천여명의 노동자민중이 모였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요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 기업이 한국 전체 온실가스의 77.6%를 배출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이 만들어낸 것이고, 자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선 획기적으로 교통량을 줄여야하고, 훨씬 더 잘 짜여진 대중교통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버스노선권을 민간자본이 소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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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김미옥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사무장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발언하고 있다. 4월 11일 기후정의파업에 나서는 금속 여성 노동자 김미옥. 그는 지난해 이란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일어난 여성들의 시위에 “여성, 삶, 자유”를 외치며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냈던 노동자다. 그런 그의 모습은 지난 2월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사무장이자 대의원으로 참여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그는 울산지역본부가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를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울산 노동자들이 ...
[편집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모임(이하 정태모)’은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 시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태모 이재백 동지를 만나 그간 활동, 에너지 요금인상을 둘러싼 414기후정의파업조직위 내 논쟁, 발전산업 통합국유화를 주장하는 이유와 정의로운 전환을 보는 시각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태모는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 당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노동자 공동선언’ 활동을 계기로 만...
편집자 주 : 지난 4월 11일(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모임(약칭 정태모)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를 선언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선언을 지지하며 정태모의 참가선언문을 소개한다. 발전노동자 414기후정의파업 참가 선언 석탄발전소 폐쇄가 진행되고 있다.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석탄발전소 6기는 이미 폐쇄되었고 이후에도 줄줄이 폐쇄된다. 2030년까...
이대로는 못살겠다! 비정규직 임금 올려! 진짜 사정이 책임져!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이 지난 11일 거제에서 전국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스, 발전, 버스, 지하철 노동자들은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에너지 위기의 비용은 공공에 부담을 떠넘기며 막대한 이윤을 축적해온 민간 에너지 기업과 재벌대기업이 져야합니다. 에너지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자본가들과 공범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공공요금 국가책임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노동자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나가야할지 답을 제시하는 첫...
4월 9일 서울 용산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자유롭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이날 집회에 함께했는데요. 온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전진의 요구를 집회의 모습과 함께 확인하세요! 00:00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00:48 부자는 임신중지하고, 가난한 사람은 빚진다! 01:17...
“…그럼에도 용기를 내보는 건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저 그늘에 숨어 잊혀지기를 바라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제 전 어려운 고백을 시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햇빛으로 나아가보려 합니다.” 노년 여성이 성폭력에 맞서 세상과 싸우며 자신의 존엄을 찾아나가는 영화 69세에 나오는 대사다. 세상은 나이가 많은 여성을 ‘무성의 존재’로 치부하려 하지만 노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용기를 내어 어려운 고백을 시작한 여성들이 있다. 1월 말에 경향신문에 난 공론화까지 1년 반,...
자본주의가 기후파국을 만들고 있다. 단 10개 기업이 한국 온실가스 절반을 배출한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의 79.9%를 산업과 상업부문이 사용하며, 가정용 전력소비는 13.4%에 불과하다. 2021년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이 사용한 전기만 서울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1.76배에 달한다. 이렇듯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이다.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종이컵 사용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파국을 만드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다.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 자본주의라면, 노동자 민중의 기후정의는 곧 민주적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