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공권력이 윤석열에게 내란선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끝장내자

 

사법부가 극우세력에게 안긴 선물

3월 7일, 법원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지금껏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다,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따지며 ‘불법 구금’을 사유로 구속을 취소한 것이다. 극우세력의 준동에 힘을 싣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구속취소,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의 준동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극우세력 준동의 결과다. 극우세력은 주말 집회를 넘어 대학가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내란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하등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극우화 된지 오래다. 3월 1일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극우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40명으로, 내란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2월 23일 권성동),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2월 26일 윤상현),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쳐부수자”(3월 1일 서천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3월 1일 강승규) 등 극우세력은 윤석열 파면 불복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어떤 공권력도 노동자 민중 대신 내란을 진압해주지 않는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법원 논리에 따르면, 그간 일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한 모든 구속영장 처리 과정이 잘못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분 단위 계산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며 극우세력에 선물을 안겼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가 드러내듯, 공권력이 스스로 잘 작동해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청산할 것이라는 믿음은 허구다. 그 어떤 국가기구도 내란 종식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돌아보자.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끝까지 방해한 내란세력,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반려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동참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자들이 대거 승진했다.

공권력이 작동해 내란을 진압하기는커녕, 노동자 민중을 향한 공권력의 탄압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대학가를 돌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극우세력에게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으나,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자와 말벌 시민 23명을 폭력 연행했다. 정부도,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노동자 민중을 대신해 내란을 끝낼 수 없다. 내란을 끝낼 방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뿐이다.

 

내란을 끝내고 새 세상을 여는 길, 사회적 총파업!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극우세력의 내란선동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노동자계급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 판결을 낙관하며 이 중대한 정세의 종속변수를 자처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윤석열 파면 후에도 내란을 이어가겠다고 준동하는 지금,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내란세력을 제압할 사회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에 분노하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나아가자. 그 누구도 내란을 대신 진압해주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며, 내란세력을 척결해 새 세상을 열자!

 

[2면] 

 

‘민주당 중도보수 선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 윤석열 이후 새로운 세상의 전망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   

2025년 2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새롭지 않은 말이다. 민주당은 원래 보수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고 밝힌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우리 당은 시작 때부터 중도우파”(1997년 김대중),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 정부”(2005년 이해찬), “특수한 지형에서 새누리당과 대비해 진보라는 소리를 약간 듣지만,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 정당”(2015년 문재인).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 사례만 봐도 명백하다. 이주민·난민을 사법절차도 없이 20개월까지 창문도 없는 ‘외국인보호소’, 사실상 감옥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가재정을 반도체 재벌의 이윤으로 만드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시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이은 폐지 시도 등이 최근 민주당의 행보다.

 

민주당의 우클릭, ‘어차피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함

민주당은 언제나 친자본 반노동 보수정당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보수 선언’은 단지 보수정당의 자기 고백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는 ‘내란 이후 세상은 달라야 한다’며 광장에 모인 노동자 민중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우향우’로 돌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도 노동자 민중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그 노골적 표현이다. 즉, 민주당의 우클릭은 ‘어차피 민주당 왼쪽에는 의미 있는 세력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는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가 부재했던 결과,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정치투쟁이 부재했던 결과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당 주도의 친자본 반노동 구조조정이 온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보수 선언’은 심화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친자본 반노동 구조조정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2월 25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와 함께 밝힌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다.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된다.” 경총은 2025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노동시간 유연화 △파견·기간제 노동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직무·성과급 확대를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친자본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3월 5일, 이재명은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 규제 완화에 상호 공감했다. 노동자 민중이 내란세력과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지금, 민주당은 ‘박근혜 국정농단 주범’ 전경련과 친기업 정책 확대를 논한 것이다. 이재명은 3월 20일에는 이재용과 만나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을 논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으로 윤석열 이후 전망을 열어가자

2월 19일 민주당은 야5당 대표들과 만나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야5당에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 진보당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민주당과의 위성정당 창당 이후 ‘민주 연립정부’를 향한 일관된 흐름이다. 진보당은 2월 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민주당을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이주노동자 운동단체는 물론 노동·시민사회 전반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 추종이 낳은 정치적 참사다.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투쟁 확대다.

한국 자본주의의 깊어가는 위기 앞에, 자본과 노골적으로 손잡은 민주당 주도의 반노동 공세가 예상된다. 지금,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는 윤석열 이후 새 세상을 열고자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재앙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전망을 열자.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을 확실히 끌어내리는 투쟁을 확대하고 △윤석열 탄핵기각시 전면 총파업을 결정한 금속노조 등 결의를 전체 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대선 및 새정부에 대응하는 투쟁태세 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금, 모든 과제를 관통하는 열쇠는 내란종식과 새 세상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독립적 투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