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9일 국회 앞에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치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집중실천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어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이용자나 노동자 권리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 공공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한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의 발언문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일터를 잃은 돌봄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국회 앞에, 그냥 법 하나를 고쳐달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공공돌봄을 다시 세우고, 국가의 책임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은 민간 돌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한 돌봄을 공공이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습니다. 단가 경쟁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깎이고, 서비스는 끊기고, 돌봄은 시장 논리에 내맡겨진 현실 속에서 공공이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자는 최소한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 서사원을 복지부 승인도 없이,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불법적으로 해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0명이 넘는 돌봄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이용하던 공공 돌봄서비스가 끊겼습니다. 이것이 단지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말합니다. “공공성 담보에 실패했다.” “비효율적이었다.” “민간 기피 돌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숫자가 낮아지면 공공성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 수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는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서사원은 장기요양만 하던 기관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제도 밖에서 밀려난 사람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놓인 시민들, 민간 기관이 “못 하겠다”고 돌아선 현장에 마지막으로 남아 돌봄을 제공하던 곳이 바로 서사원이었습니다. 돌봄 SOS, 긴급돌봄, 제도권 밖 돌봄. 그 무게를 떠안느라 장기요양 비중이 줄어든 것을, 서울시는 실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공공이 책임을 더 많이 질수록 실패한 기관이 되는 구조, 이게 정상입니까?

 

서울시는 또 말합니다. “야간·주말 돌봄이 부족했다.” 하지만 돌봄은 단순히 야간 몇 건, 주말 몇 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은 사람의 삶입니다. 연속성이고, 신뢰이고,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서사원 노동자들은 고정 인력으로, 팀으로, 사례관리로 민간이 할 수 없는 돌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개선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산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동지 여러분, 공공정책이 실패했다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치고,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청회 답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재설립 계획은 없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돌봄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돌봄을 다시 민간 시장에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겠다고 합니다. 통합돌봄을 말하면서 공공의 실행기관은 없다고 말하는 이 모순을 국회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단지 기관 하나를 살리자는 법이 아닙니다. 돌봄을 권리로 만들자는 법입니다. 돌봄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놓자는 법입니다. 돌봄노동자가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법입니다.

 

국회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런데도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에 돌봄노동자는 해고되고, 시민의 돌봄은 불안해지고, 공공돌봄은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통과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건하라! 해고된 돌봄노동자 전원 복직하라!

 

이 싸움은 해고된 노동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저는 해고된 돌봄노동자로서, 그리고 공공돌봄을 지켜온 노동자로서 끝까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될 때까지, 공공돌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통과하라! 공공돌봄 파괴 중단하라! 돌봄은 권리다! 국가는 책임져라!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