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목) 늦은 6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앞 2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함께 부품물류, 부평, 창원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투쟁을 응원하는 19번째 문화제를 힘차게 진행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송 중 불법파견 인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노동자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2심 선고 후 3년이 지나도 대법원 판결은 감감무소식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2020년 사측은 비정규직지회와 "일자리 나면 창원이든 부평이든 해고자 복직시키겠다" 합의도 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2013년 불법파견 확정 판결로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 2023년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불법파견 형사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합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소송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조건으로 정규직 발탁채용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가르고 나누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발탁채용은 모두 494명이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도 이미 160명을 발탁채용 했다. 노동착취, 노조탄압 일삼으며 돈만 쫓는 먹튀자본, 악질자본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며 짧게는 2년, 길게는 9년을 질기게 싸우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노동자들은 '담근 발 떼지말고 끝까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온전히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 결의를 다졌다. 정규직, 비정규직 함께 투쟁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과제를 찾고 단결하여 투쟁하며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승리의 그 날을 함께 맞기를 소망했다. 문화노동자들과 함께 힘있는 투쟁가도 함께 부르고, 몸짓패 동지들과 즐겁게 들썩이며 원직복직, 노동해방을 향한 결기를 당차게 쏟아냈다. 한국지엠 해고노동자들 답답하고 더딘 시간 빠르게 흘러 함께 봄마중 하기를! 단결! 투쟁! 승리! * 불법파견 사과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약속 즉각 이행하라!

민주노조운동의 치욕이다. 10월 24일, 민주노총 중집은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수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민주노총은 이 결정을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서’라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마치 더 큰 투쟁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보라는 투다. 참담하다.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 결사체에 대한 국가폭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미사여구로 포장하는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한다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회계공시 수용이라는 백기투항에 노동부도, 국민의힘도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환호했다. 그 어떤 설명을 가져다 붙인다고 해도, 이는 치욕이고 굴종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세액공제 상 불이익과 이탈 우려를 고려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모욕하지 마라. 지금 조합원들이 세액공제에 눈멀어 정권에 무릎 꿇으라 아우성친다는 말인가? 고작 그것이 민주노총 지침을 믿고 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싸운 조합원들에게 할 해명인가? 비겁한 결정을 하고도, 그 책임마저 조합원들에게 돌리는가? 이 참담한 백기투항을 사죄하기는커녕, ‘조합원을 위한 조치’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민주노총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포기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에 날개를 달았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가 여전히 ‘깜깜이 회계’에 불과하다며 거짓 선동을 강화할 것이고, ‘조합원 세액공제’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며, 회계를 들여다보았으니 구체적 조직운영과 사업내용도 들여다보자며 공세를 확대할 것이다. 회계공시 수용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팽개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의 한층 강화된 탄압을 자초하고 나서, 내놓는다는 대책이 고작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양대노총 공동대응’이란 말인가.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투쟁성, 변혁지향성 - 모진 탄압 속에서도 지켜온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다.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함께, 윤석열 정권은 극우로 치달으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민주노조운동 없이 어찌 이 공세에 대응한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포기한 민주노총의 결정을 규탄한다. 이 참담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0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된 태아 산재 인정법, 인정한 경우는 0건 2021년 12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태아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된 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태아 산재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17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태아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 1,484개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태아 산재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폭을 넓히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에 나온 고용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여성 노동자를 10만6,669명으로 추산했다. 태아에게 치명적인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도 3,929명이나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단에 접수된 태아 산재는 10건에 그친다. 공단이 태아 산재를 승인한 사례는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에 대해 대법원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간호사들이 유독한 약품을 다루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사건’은 태아 산재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후 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장기화되는 역학조사 기간을 비롯해 노동자들은 산재 판정이 끝날 때까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태아 산재가 명백한데도 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1511350001770?did=NA 2. 미국에서 여성 건강 의약품은 구매하기 쉽고 저렴한가? 임신중지와 재생산권에 대한 공격이 만연한 올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7월 호르몬 피임약을 연령 제한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도록 승인했다. 몇 주 후에는 산후 우울증(PPD) 치료를 위한 경구용 약물을 승인했다. 이러한 조치가 잇따랐지만, 여성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약품들은 과연 구매하기 쉽고 저렴할까? 의료비 지출 증가는 많은 미국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의료비는 여성에게,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여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작년 여성 4명 중 1명은 의료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비용 문제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비율은 여성이 9.1%로 남성(7%)보다 높았다. 이러한 의료 접근성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의 성별임금격차, 고용주의 차별과 편견, 돌봄의 성별격차로 인해 악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건강에 관한 의학 등 연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상시험에서 여성은 현저히 과소 대표되는 등 이미 보건의료 영역 전반에서 여성은 크게 차별받고 있다. 의약품 가격은 젠더평등의 문제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은 피임약 구입을 위해 월 15달러 이상을 지불할 의향이 없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월 10달러였다. 제약사는 각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보다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며, 여성이 필요한 치료를 찾고, 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의약품 가격을 낮춰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putting-health-over-profit-how-pharma-can-make-medicine-more-affordable-for-women/ 3. 실적과 효율화를 이유로 삭감시킨 여성폭력 대책 예산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1조 7135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규모로는 올해 예산인 1조 5678억 원에서 9.4% 늘어난 양상이지만, 이는 저출산 대응 등 가족정책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등 성평등(양성평등) 부문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은 총 142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출범 초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나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줄었다. 또한 여가부는 사업 효율화를 이유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전면 삭감했다. 특히 ‘여성폭력 지대’로 꼽히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9700만 원 삭감됐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액 삭감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폭의 삭감이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라며 여가부 예산안 전면 폐기를 청원하는 ‘1만인 시민 선언’에 돌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191630544362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 베트남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는 언론사 여성 노동자들 최근 베트남 여성의 날을 맞아 젠더 뉴스를 주제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여성 언론노동자 란은 “푸응웬투도(Phụ Nữ Thủ Đô)와 같은 젠더 전문 신문사에서 일하는 여성 기자들조차 젠더 이슈를 다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란은 “많은 남성이 젠더 신문은 여성들만 읽는 신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딴 지역을 방문할 때 현지인들은 여성 기자가 멀리 이동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교육, 교통 등 광범위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 기자는 책상 앞에만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베트남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젠더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자와의 대화도 원치 않는다. 여성들은 젠더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란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모든 이들의 젠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사회정의연구소의 미넬 마타니 부교수는 젠더 민감성 이슈 리포트에서 나온 국제적 경향으로 “남성이 젠더 기반 폭력과 개인적인 관련이 없으면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미디어센터의 트란 레 투이는 성 고정관념이 채용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성 기자들이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 젠더 관련 공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asianews.network/gender-stereotypes-prevent-female-journalists-from-doing-their-work/ 5. 여성 고용지표 개선? 남녀 고용률 격차, 여전히 OECD 하위권 맴돌아 국내 여성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크게 올랐지만 성별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8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OECD 기준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고용률은 남성 76.92%, 여성 61.36%로, 남녀 차이는 15.56%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칠레에 이어 8번째로 큰 격차다. OECD 평균(13.85%포인트)보다도 컸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최근 10년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3년 2분기 53.87%였던 것이 10년 만에 7.49%p 올랐다. 그러나 한국의 올해 2분기 여성 고용률은 OECD 회원국에서 30위로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여성 고용 현황을 두고 “경력 단절로 인한 ‘M커브’ 현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며 “선진국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올 들어 국내 고용지표는 매달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며 외견상 고용 호황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노인과 여성 일자리가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며 고용시장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을 따져보면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기알바가 늘어났고,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은 고용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심각한 성별 고용격차 및 임금격차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일‧육아 병행만을 해법으로 내놓는 정부 정책부터 뒤바꿔야 한다. <참조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230817001 6.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5년, 콜센터노동자의 일터는 나아지지 않았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 국가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지는 2년 가까이나 지났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은 10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콜센터 노동자 노동안전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콜센터노동자들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콜센터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사용자들의 압박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숨 막히는 노동 현장, 만연된 저임금 구조, 불안 속의 비정규직 일자리 등 콜센터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계속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그동안 달라진 것은 콜센터노동자 스스로였다”며 “올해만 해도 국세청 콜센터, 서울신용재단 고객센터,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SH공사 콜센터, 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등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직접고용 일터에서도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보호조치를 강조한다. 공공기관인 부산도시철도에서는 노동자의 44%가 업무 중 욕설·비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 보건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객의 정신적·성적 폭력은 특히 여성에게 집중됐다. 보건소 노동자의 10명 중 9명이 여성인데 이들의 92.5%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4%였다. 이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자들도 “전화가 주업무인 콜센터 상담원은 인격 모독과 비하 발언을 듣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즉각 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453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233

2023년 10월 16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연맹’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이스라엘의 무장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관한 각 국가의 모든 공모를 끝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보냈다. (링크) 각국 노동조합에게 보내는 구체적인 요청은 아래와 같다: 1.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생산을 거부할 것. 2.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것. 3.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4. 이스라엘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포위 공격을 실행하는 데 연루된 기업, 특히 귀 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5. 각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 한국 자본과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고, 폭탄, 미사일 같은 무기거래와,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집을 부수기 위한 굴착기를 포함해, 자동차, 반도체제조장비 등을 이스라엘과 적극 교역하며 이익을 취하고, 대량학살에 공모해왔다. 10월 22일,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주최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집회에서 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회)은 한국정부와 자본의 공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녕하세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회 민이라 합니다. 저는 한국자본과 정부가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앞서 이야기해주셨듯,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을 살해하는 데에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는데 사용하는 폭탄, 수류탄, 지뢰, 미사일 같은 무기를 지난 10년 간 3배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지 무기만이 아닙니다. 한국자본은 이스라엘과 적극 교역하면서,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고 대량학살을 할 수 있도록, 또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적인 자본이 현대입니다. 한국-이스라엘 FTA가 발효된지 이제 1년 정도 되가는데요. 대이스라엘 수출 중 절반이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자동차 무지하게 팔아먹었고, 점유율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랑 자동차 스타트업도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먹거리’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굴착기를 팔아왔는데요. 이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집을 때려부수고, 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을 늘리는 데 사용되어왔습니다. 전쟁범죄에 쓰이는 도구를 현대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에서 인권헌장이니 윤리헌장이니 만든 것들은 다 위선입니다. 현대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어린이, 여성, 노동자민중을 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와, “자동차 많이 사줘서 고맙다”면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SK같은 다른 자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것중 가장 규모가 큰게 반도체 제조장비입니다. 삼성, LG, SK가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장비로 어떻게 더 많은 휴대폰과 티비를 만들어서 팔까 고민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사들여 대량학살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자본은 팔레스타인 민중이 처한 대량학살의 현실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FTA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본들 간의 교류를 지원할까란 고민, 그리고 어떻게 이 대량학살의 현실을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군사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까라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어린이 급식비까지 포함해 돌봄,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이 돈으로 방위비를 18조원 가까이 증액할 예정입니다. 성인권교육을 폐지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폐지하고, 외국인지원센터를 폐지해서 그 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구매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같은 소리를 지껄이면서, 세계를 더 큰 전쟁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은 한반도에서도 전쟁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연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민중들이 총영사관 진입을 시도하고, 미군기지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유대인들이 지금당장 전쟁중단을 외치며 미국의사당을 점거하다 끌려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멈추고, 이 전쟁과 위기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우리에게도 더 큰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자본에게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만들어갑시다. —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공항에서 한국 최대 무기 전시회인 아덱스(ADEX)가 열렸다. 아덱스에는 이스라엘관이 운영됐고, IAI, Rafael, Elbit Systems와 같은 이스라엘 무기 회사 총 12곳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무기와 기술을 선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즉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수출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무기거래를 포함해, 굴착기, 자동차, 반도체제조장비 등 이스라엘과의 모든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결국 미사일과 폭탄이 되어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정부와 자본은 결코 자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운동이 한국정부와 자본에게 이를 강제해야 한다. “모든 공모를 끝내달라”는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절규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아래는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긴급요청” 전문이다. —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긴급 요청 : 모든 공모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무장을 중단시키십시오.”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와 자금 지원, 관련 군사 연구 등 모든 공범 행위를 종료하길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의 110만 명 팔레스타인인의 대피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전략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전례 없는 극악무도한 학살과 민족청소를 자행하는 이스라엘 계획의 일환이고 미국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토요일(10월 7일)부터 가자지구에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고 연료, 전기, 물, 식량, 의료품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61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7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으며, 지역 전체가 초토화되고 전 가족이 말살되고 10,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극우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서안지대에 정착한 극단주의자들에게 10,000정 이상의 소총을 공급하여 이들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는 공격과 포그롬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 학살, 및 발언들은 두 번째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으로, 1948년 이스라엘에 의해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추방당한 사건) 를 수행하고 가능한 한 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고 이들이 영원한 종속 상태에서 살게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국제법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지원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면책됐고, 이스라엘은 학살 전쟁을 제한 없이 수행할 백지 위임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교 지원 외에도 서구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 군사 회사의 운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노동조합들은 전 세계 동료 노동자들과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의 모든 형태의 공모 행위—가장 긴급하게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자금 지원 및 군사 연구—를 중단하도록 요청합니다. 행동을 취할 시기는 지금입니다. 팔레스타인인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이 시급한, 인종청소를 앞둔 상황은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세계적인 대규모 연대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는 이스라엘의 무장화와 봉쇄시설 구축에 관여된 기업들을 막기 위한 당신의 행동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미국 노동조합들이 전개한 연대운동, 그리고 1930년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과 1970년대 칠레의 파시스트 독재정권에 맞섰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 식민 지배의 잔혹함을 제한했던 국제적 연대 운동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관련 산업의 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생산을 거부할 것.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것.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이스라엘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포위 공격을 실행하는 데 연루된 기업, 특히 귀 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각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 우리는 팔레스타인인과의 연대를 금지하고 침묵시키려는 시도들을 목격하는 와중 이렇게 호소합니다. 노동조합들이 역사적으로 한 것처럼 불의에 맞서 의견을 표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해방을 위한 투쟁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약탈당하고 착취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지렛대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서비스 및 무역 노동자 총연합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총연합 유치원 노동자 총연합 석유화학 노동자 총연합 농업 노동자 총연합 팔레스타인 여성위원회 세대 연합 언론 및 인쇄 노동자 연합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총연맹 (PGFTU) 팔레스타인 교사 총연합 팔레스타인 여성 총연합 팔레스타인 기술자 총연합 팔레스타인 회계사 협회 전문협회연합 팔레스타인 치과 협회 - 예루살렘센터 팔레스타인 약사협회 - 예루살렘센터 의사협회 - 예루살렘센터 기술자협회 - 예루살렘센터 농업기술자협회 - 예루살렘센터 수의사협회 - 예루살렘지부 팔레스타인 언론인협회 팔레스타인 변호사협회 팔레스타인 간호사 및 산파업 협회 유치원노동자연합 팔레스타인 우체국노동자연합 팔레스타인 대학교교수 및 직원연합 연맹 팔레스타인 독립노동조합 총연맹 팔레스타인 신 노동조합 연맹 팔레스타인 작가총연합 팔레스타인 건설업자연합 보건전문직 협회 연맹 팔레스타인 심리학자및사회복지사연합

지난 10월 20일 오후 1시, 해성운수 앞에서부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까지 이어지는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이 있었다. 업무를 서둘러 마치고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 앞으로 향했다. 약식 집회 후 바로 행진이 이어지는 터라 혹시라도 늦을까 봐 바삐 발걸음을 움직이다 결국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오르고 ‘해성운수’라 행선지를 말했다. 택시노동자분은 내비게이션을 켜지도 않은 채 해성운수로 곧바로 출발했다.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더니 서울 시내에서 택시 운전을 오래 하니 당연히 안다고 했다. 지난달 그곳 택시노동자가 분신했고 관련 집회에 참여하러 가는 길이라 했더니 그런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가 내몬 죽음 지난 9월 25일,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가 무색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그 이튿날 해성운수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분신했다. 방영환은 2008년 1월부터 택시노동자로 일했다. 2012년에는 해성운수를 포함한 18개 계열사를 둔 동호그룹의 주호교통에 입사했고 2017년 해성운수로 전근했다. 2019년에는 택시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를 설립했다. 그러다 2020년 2월 계열사 간 이동임에도 1년 단위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불이익변경 근로계약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해 8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소했고 이후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갔다. 그리고 2022년 11월, 원직복직을 했으나 사측의 노동탄압은 계속됐다. 복직한 그는 사측이 제시하는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거부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기반한 완전월급제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운수는 편법적인 사납금제를 유지했다.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가 날마다 일정 기준의 액수를 회사에 내고 초과분은 택시노동자가 갖는 제도다. 단 요금 수입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만큼 택시노동자가 채워 넣어야 한다. 방영환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거부하자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월 급여 100만원만 지급했다. 2023년 5월부터는 그마저도 전액 미지급했다. 방영환은 2023년 2월부터 227일 동안 완전월급제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집회를 지속했다. 5월부터는 1인 시위 중 사측의 빈번한 폭언과 폭행마저 감내해야 했다. 사측은 복직한 방영환에게 한여름 에어컨이 고장 난 차량을 배차하며 사실상 택시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했고 노조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다 9월 26일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했고 10월 6일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거뒀다. 이는 해성운수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 대부분이 변형된 기준금제를 시행하며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하는가 하면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전수조사와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디 한 곳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의 법 위반 택시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택시노동자들이 그만큼의 인상분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서울지역 일반택시 회사들은 법률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노동시간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승객이 승차한 시간만으로 산정하는 ‘실차시간’, 또는 1일 3.5시간/1주 2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주 40시간에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실차시간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 운송수입금 납입을 강요하고, 기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주며,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제를 사실상 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사업장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방관만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10월 20일,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자 40여 명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5층에 모여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해성운수가 방영환 열사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동훈그룹(해성운수 포함 21개 법인택시회사 소유) 특별근로감독 △해성운수 사업주 처벌 △서울남부지청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는 방영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는 아래와 같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아래와 같다.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사납금제는 불법이다. 택시는 완전월급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택시노동자들이 치열한 투쟁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외치는 이 나라에서,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멀쩡히 존재하는 그 법을 온전히 적용받기 위해 분신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의 죽음은 말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법과 원칙’은 오직 자본가들을 위한 것임을, 계급투쟁 없이는 노동자 삶의 그 어떤 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무법천지의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는 민주노조가 필요하다. 태반이 무노조 상태에서, 혹은 어용노조 아래 고통받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방영환 열사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힘을 모아, 악랄한 택시자본과 국가에 맞서자.

원문: Class vs. Class - Q&A: Can the violence of the Israeli military and the Palestinians be equated? (klassegegenklasse.org) 편집자 주: 한국에서 주류언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에 대해 조선일보와 같이 노골적으로 친 이스라엘적 입장을 내세우거나,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의 책임을 ‘균형감있게’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익숙치 않은 평범한 노동자 민중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지배에 맞선 팔레스타인 민중의 권리를 방어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아래 기사는 혁명적 사회주의 경향인 FT-CI 그룹의 독일 온라인신문인 ‘계급대계급’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 직후 발행된 기사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파생하는 주요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고 있기에,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 소셜 미디어와 공론장에서 매우 반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현재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내 지역을 공격한 침략자가 아닌가요? 현재의 분쟁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의 수십년간의 억압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0세기 초에 영국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영국은 유럽의 부르주아 시온주의 운동과 함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국가적 고향"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온주의 운동이 "유대인들만의 순수한 팔레스타인 땅"의 건설을 촉구하면서, 팔레스타인으로의 유대인 이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분쟁 끝에 1948년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 추방과 인종 청소를 통해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체계적인 추방으로 인해 지금까지 72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재 가자지구로, 다른 일부는 레바논과 시리아로 피난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경 내에 거주하는 66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 중 475만 명은 투표권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가자지구에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이 어린이입니다. 이들은 14년 넘게 이스라엘의 봉쇄 아래 살아왔습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95%는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56%는 생명을 위협하는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라엘 군의 공습이나 총격으로 3,62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103,20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은 수십 년에 걸친 조직적인 인종 청소, 추방, 살인에 대한 대응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중이 현재 싸우고 있는 영토는 '외국 땅'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적으로 쫓겨난 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은 이스라엘 점령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점령에 대한 반발일 뿐입니다. 이 분쟁에서 ‘침략자’는 지구상의 마지막 아파르트헤이트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입니다. 2) "아파르트헤이트"란 무슨 뜻인가요? 국제법의 정의에 따르면 아파르트헤이트 제도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제도적 시스템"입니다. 이는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앰네스티 보고서, 2022년 2월 1일) 이에 따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나,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브트셀렘(B'tselem), 예쉬 딘(Yesh Din)에 이어 국제앰네스티도 이스라엘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 혐의를 채택했습니다. 2년간의 연구와 법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의 토지와 재산을 대량 몰수하고, 불법적으로 살해하고, 강제 이주시키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팔레스타인인의 여권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며 팔레스타인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흑인 인구를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인종에 따라 법적으로 분리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있었습니다. 3) "팔레스타인의 테러"에 대해서는요? 팔레스타인의 행위는 이스라엘 군의 행위만큼이나 나쁘지 않나요. "테러"라는 용어는 통치자들이 반대 세력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범죄화하기 위한 국제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사용됩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제국주의 열강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야만적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사가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와 북부 쿠르디스탄에서는 반대파 청년, 노동자, 학자, 정치인들이 에르도안 정권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7세 소년 나헬 살해 사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분노를 표출했다는 이유로 테러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배 질서의 관점에서 너무 위험해질 때, 억압받는 민중과 노동자계급의 모든 활동은 테러리즘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받는 자의 폭력을 억압하는 자의 폭력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에는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공군과 핵폭탄까지 갖춘 고도로 기술적이고 잘 무장된 전문 군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가자지구에서 사방이 포위된 채 노천 감옥에 갇혀 조직적인 공중폭격을 받는 민중이 있습니다. 노예를 사슬에 묶어두는 노예 주인은 구조적 폭력을 당하는 노예와 동일한 보편적 도덕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폭력을 접했을 때 모든 면에서 이를 비난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민중이 점령과 식민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현상 유지, 식민 통치,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추방과 살인이 계속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폭력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민지배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억압이 존재하는 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억압에 맞선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식민지 지배자들처럼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4)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곧 하마스와 직접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점령에 맞선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과 연대하는 것이지, 그것을 주도하는 조직과 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운동에는 이슬람운동 단체 외에도 파타(Fatah),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LFP) 등 다양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현재 하마스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운동의 좌파 및 사회주의 (스탈린주의) 세력이 이전에 점령, 그리고 ‘2국가 해법’과 같은 시온주의 앞에서 기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마스도 두 국가 해법을 옹호합니다. (*편집자 주: 알자지라 기사에 따르면(기사보기) 하마스가 2017년에 새로 내놓은 입장은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경계를 따라 (즉 온전한 예루살렘+서안지구+가자지구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한다는 데 동의한다. 둘째,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추진한 ‘두 국가 해법’이란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분리 독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인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맞을 듯하고, 그런 점에서 하마스의 입장은 ‘두 국가 해법’에 대응하는 전술적 입장이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동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2017년 하마스의 새 입장에서 ‘이스라엘 국가 인정’을 거부한 부분은 장차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도 팔레스타인 영토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사 막바지에 Palestinian National Initiative 리더가 “1967년 경계를 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수용하는 것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수용을 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 성격 규정이라기보다는 그의 ‘(이제 하마스도 두 국가 해법에 동의했으니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핑계 댈 게 없고 두 국가 해법 실현에 임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희망을 담은 해석’으로 보인다.) 우리는 저항 세력의 현존하는 지도부가 사라지길 바랄 수는 없으며, 우리의 전술과 제안은 현실 상황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중 가장 큰 조직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팔레스타인 좌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국제적 차원에서 좌파의 수동성에 있습니다. 하마스의 종교적인 종파성과 반동적 리더십은 무슬림 형제단 및 튀르키예의 정의개발당(AKP)과의 정치적 근접성으로 드러납니다. 이 경향은 반퀴어, 반여성적이고, 민영화에 대한 광신자이며, 노동자의 생계를 공격하고 불안정화로 밀어 붙입니다. 또한 부패와 외국 자본과의 협력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대가로 외국 자본에 경제 및 정치 프로그램을 개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 공산주의자들을 사냥하고 고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계급대계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충설명을 받았다: “하마스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무슬림형제단 및 그 후원자인 카타르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슬림형제단은 항상 사유 재산을 보호해 왔습니다. 하마스는 2006년부터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모든 종류의 시민 사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마스 경찰이 열악한 생활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해산하는 장면을 보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 운동가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자 지구에서 탄압할 공산주의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하마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세속주의 및 좌파 조직을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원래 그들을 지원한 이유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해서는,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투쟁과 사회주의 사회를 위해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결합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해방을 위한 올바른 방법은 대중적 봉기인데, 하마스는 자신들의 종파적 전략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조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마스의 반동적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패배에 찬성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과 모든 제국주의 동맹국을 극도로 약화시켜 전 세계적으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투쟁 조건을 크게 개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예비-혁명적 상황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5) 저항 운동과의 연대는 민간인 희생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나요? 우리는 양측 모두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은, 시오니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대규모의 일상적 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유일한 관점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식민지배와 권리박탈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식민주의 하에서 비폭력 사회나 비폭력 저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하마스 같은 조직과는 다른 전략과 방법을 추구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문 6) 참조). 우리는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투쟁에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노동자계급 내에서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노동계급이 이 투쟁에서 할 역할이 있으며, 자국 정부에 맞서고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위해 싸우며 시오니즘과 단절할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거부합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전략적 동맹인 이스라엘 노동자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이스라엘 노동자들은 자국에 대한 투쟁과 평화 공존에 대한 신념을 향해 반드시 획득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기반의 자유로운 다민족 팔레스타인이라는 일국가 해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영토의 남부 지역에는 나크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을, 도시, 키부츠는 파괴된 팔레스타인 마을 바로 옆에 지어졌습니다. 키부츠 운동의 임무 중 하나는 점점 더 많은 시오니스트 전초기지를 통해 국경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키부츠의 주민들은 많은 경우 이러한 원초적인 폭력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이 발표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75년간의 억압, 추방, 토지 절도, 살인, 포위 상태를 잊게 하려는 부르주아 언론이 민간인 사상자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공습과 총격으로 사망한 3,000명의 팔레스타인인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망자들도 식민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6) 사회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나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민족 자결권, 그리고 1948년 시온주의 국가 헌법으로 시작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항하는 투쟁을 옹호합니다. 이 권리는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배 조건 하에서 ‘두 국가 해법’이 지속적인 억압을 의미하며 실제로 불가능한 유토피아란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식민지화, 이스라엘의 군사적 확장, 해결되지 않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탈출, 추방, 집과 마을 약탈 문제는 이 ‘해결책’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이 평화와 자매형제애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책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과 이스라엘 식민국가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투쟁은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중동사회주의공화국연맹을 향한 한 걸음으로, 우리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역사적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에서의 사회주의, 세속주의, 다민족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관점을 옹호합니다. 점령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에 연대를 보여줍시다.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 정부와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배후를 감싸고 있는 대기업에 맞서 싸우고, 노동계급의 수단인 대중 시위, 파업, 점거를 통해 투쟁합시다. 양동민 옮김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인간 동물’과 싸우고 있다”며 “연료, 전기, 물, 식량을 모두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20일 현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4,137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70%가 어린이, 여성, 노인이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이는 15분마다 1명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켜보며 아랍 민중들 사이에 거대한 분노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17일 가자지구의 알아흘리 아랍 병원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500여 명의 사망자를 내자, 서안지구, 레바논, 요르단, 예멘,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 튀니지 등 아랍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터져 나왔다. 런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로마, 파리, 브뤼셀, 베를린, 뉴욕, 워싱턴 등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들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18일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으로 만나본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예멘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려 크고 작은 팔레스타인 깃발들을 휘두르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요르단 암만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휘날렸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8만 명이 모여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피범벅이 된 인형을 들고 나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했다. 일부 시위대는 총영사관 진입을 시도했다. 튀르키예의 미군기지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미군기지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는 경찰에게 돌을 던졌다. 튀니지에서는 프랑스 대사관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무조건적 지지를 규탄했다. 시위대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암살자다!”, “프랑스 대사는 꺼져라!”,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물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렸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흰 천에 붉은 페인트를 칠한 상징물로 집단학살을 규탄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서안지구 점령을 반대하는 유대계 미국인들 수백 명은 18일 “유대인으로서 말한다. 지금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미국 의사당을 점거했다가 300여 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16일에는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17일 이스라엘이 병원을 공습하고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지 방문하자 시위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이다. 16일 런던에서는 15만 명이 모여 팔레스타인 깃발을 휘날리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주말에는 이집트와 캐나다 등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예고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22일 오후 2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는 제목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린다.

지금 벌어지는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노동자투쟁 가운데서 가장 야심차고 전투적인 투쟁 가운데 하나다. 이 파업은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노동자계급의 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니얼 알폰소 (2023년 10월 2일) 이번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파업이다. 완성차업체 빅3(지엠,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를 상대로 한 파업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계급을 중심 무대에 세웠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향후 양당 지배체제와 계급투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파업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파업의 정치적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 체제의 위기 미국은 2008년의 경제 붕괴와 연관된 “유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람시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니셔티브가 중대하게 실패할 때 유기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음을 뜻했다. 대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대기업과 은행을 구제하는 동안 노동자계급은 집을 잃고 위기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오바마 정부는 노조를 공격하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대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했다. 경제가 공황으로 빠져들지는 않았지만, 헤게모니 위기와 추가 경제위기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여러 부문은 서로 다른 방식과 리듬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출생지 시비 운동(오바마가 미국 태생이 아니라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믿는 자들),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티파티(오바마 정부의 확장재정을 반대하는 보수주의 운동)는 위기에 대한 첫 번째 대응들이었다. 2014년에는 마이클 브라운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응하여 수천 명의 시위대가 미주리주 퍼거슨의 거리로 나가 브라운을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퍼거슨 시위로 표출된 엄청난 분노는 오바마 정부의 정치가 그들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의 예비선거는 미국 정치를 격렬한 시기로 밀어넣었다. 트럼프는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불도저처럼 돌진하며 상대 후보들을 무너뜨렸다. 트럼프의 인기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직면한 위기의 표현이었다. 트럼프는 생활여건 악화로 화가 난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폐부를 찌르면서 이민자와 정치권을 비난했다. 동시에 버니 샌더스는 “억만장자 계급”을 비난하고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옹호하는 한편,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고 공립대학을 무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신자유주의 지지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보여준 “구태의연한 정치”에 대한 좌절감과 맞물리면서, 샌더스의 선거운동을 둘러싼 열기가 너무 강렬하고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예비선거에서 클린턴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거대한 조직을 움직여야 했다. 클린턴은 러스트벨트 주들에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에게 패했다. 이번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도 그중 하나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는 수십 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와 그에 따른 탈산업화 때문에 좌절한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공화당을 뒤집어 놓았다. 트럼프주의는 신자유주의 위기의 책임을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돌리기 위해 자본가계급, 중간계급, 노동자계급 일부의 편견을 활용했으며, 금융자본을 옹호하면서 우익 무장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 모든 과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제국주의와 양당 지배체제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드러냈다.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중국을 미국 제국주의의 주요 위협으로 부상시켰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주요 은행들이 도산하는 등 불안정한 서구의 단면을 보여준 반면, 중국 GDP는 매년 7~8%씩 성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정책을 더욱 야심차게 전개할 수 있었고,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칩과 리튬 배터리 제조와 같은 중요한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와 매파적인 대중국 외교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일환으로 미국의 친환경 전환과 재산업화를 주도하는 반면, 트럼프는 화석연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빅3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친환경 에너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번 파업은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로의 산업전환이라는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전환으로 노동자계급은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중국에 대응한다면서 잔인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자들의 관행에 적응할 수도 있다. 또는 영구적인 방어 전략에 입각한 협상을 목표로 산업전환을 둘러싼 교섭 테이블에 앉기 위해 싸울 수도 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도 있다. 노동자계급이 생산수단을 직접 장악하고서 지구와 노동자계급, 그리고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조율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습격은 양당 지배체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의사당 습격 이후 공화당 의원 147명은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6일 뒤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약 절반이 바이든이 선거를 도둑질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배체제의 대응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부터 마이크 펜스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민주당과 양당 지배체제는 몇 달 동안 미국의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중기적으로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대가를 치렀다. 사법부의 “보나파르트화”가 강력한 예이다. 항상 자본가계급의 기관이었던 사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민주당 또는 공화당의 편을 들면서 훨씬 더 명백하게 당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한 정당을 뛰어넘는 수준의 당파적인 역할을 시도하면서 양당 지배체제 속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체제 속에서의 계급투쟁 2008년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격렬했던 계급투쟁의 순간은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었다. 수백만 명이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경찰 폐지 등 여러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섰다. 노동자계급의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 자신의 일터에서 운동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동참했다. 이를테면 항만 노동자들은 시위에 연대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했다. 당연히 2020년에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투쟁의 중심은 거리였고, 작업장과의 명확한 연결이나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조직화로부터 움터 나오는 힘은 없었다. 운동의 대다수 참여자에게 그러한 문제들은 당장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의 단점만 보고 “빵과 버터” 요구를 내세우지 않는 운동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흑인이 주도한 억압에 맞선 투쟁은 (역사적 순간마다 전 세계에서 터져 나왔던 모든 종류의 계급투쟁들과 함께) 노동자운동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여기에 팬데믹이 야기한 의식의 변화가 더해져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노동자운동이 만들어졌다. 노동자계급은 미국의 정치에서 점점 더 큰 존재감을 갖는 주체가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파업의 증가를 볼 수 있었다: 2018년 웨스트버지니아·오클라호마·아리조나 등 공화당 지지 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교사파업 물결과 2019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부터 2021년 10월의 파업물결이 만들어낸 신조어 스타라이크토버(Striketober), 새로운 노동자 세대의 출현, 아마존 노조 조직화 투쟁, 스타벅스 노조 조직화 투쟁까지. 올해 우리는 계급투쟁의 강풍이 휘몰아친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이제 가을로 이어지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여전히 파업 중인 가운데, 148일 동안 지속된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은 임금 인상, (드라마가 히트할 경우) 추가보상금 26% 인상, (매우 중요하게도) 인공지능이 작가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안을 쟁취했다. 한편, UPS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임금 인상, 다중등급제(tiers, 비정규직제) 폐지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현장을 조직했다. 화물운송노조 UPS지부의 잠정합의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었고, 물류창고 노동자와 배달운전 노동자 사이의 깊은 분열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이전 계약보다는 훨씬 나은 계약이었으며, UPS 노동자들이 압력을 조직한 결과였다. 노동자계급의 높은 열망 현장조직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하라’(UAWD: Unite All Workers for Democracy)의 회원이자 지도자 중 한 명인 숀 페인은 자동차 노동자들의 높은 기대와 지난 시기의 양보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노동자들은 ‘집행부 간부회의’(AC: Administration Caucus)가 수십 년 동안 노조지도부를 장악하고서 양보를 거듭해 온 것에 질렸다. 자동차 노동자들은 1인 1표 직선제(미국에서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방식)로 지도부가 선출되도록 만들기 위해 투쟁했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시직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다중등급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도부를 원했다. 페인은 이러한 현장 노동자들의 압력에 부응하면서 UAWD를 자동차 노동자들의 선명한 지도부로 세울 수 있었고, 또한 미국 전역의 선진노동자들에게 모범사례로, 노동자계급의 다른 부문들에 대한 잠재적인 지도부로 위치 지울 수 있었다.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내건 요구들은 매우 진보적이다. 여기에는 단체협약 기간 4년 동안 40% 임금 인상(지난 4년 동안 경영진 보수인상률과 동일 수치), 다중등급제 폐지, 임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주 40시간 임금으로 주 32시간 노동, 공장폐쇄에 파업으로 맞설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된다. 40% 임금인상은 출발점이었으며, 이 글을 쓰는 지금 노조는 30%대 중반의 임금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주 40시간 임금으로 주 32시간 노동 요구는 아마도 가장 야심 찬 것으로 노동자들의 높은 열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워라밸)을 화두로 던져주었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추가 공격 말고는 노동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번 파업은 바로 그 점을 노동자들이 보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역사상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라는 바이든은 무노조 저임금 전기차 공장 건설을 위해 자동차 업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해 왔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 노동자들에게는 공장이 문을 닫아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업은 자동차 제조업에서의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에서 첫 번째 전투이다. 이번 파업의 정치적, 이념적 배경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의 뒤집어 놓은 거울과도 같다. 파업 첫날인 9월 15일, 모든 뉴스 네트워크가 페인의 연설을 다뤘는데, 이 연설은 뉴스의 분위기를 결정지었다. 현재 온라인에 널리 퍼져 있는 한 영상에서, CNN의 한 기자가 지엠의 CEO에게 경영진의 보수는 40%가 인상된 상황에서 회사가 노조에게 제시한 인상액이 공정한지 물었다. 할 말이 없었던 CEO는 초점을 흐리면서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페인은 노조가 경제를 방해하는 게 아니다, 노조가 방해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 즉 “억만장자 계급”의 경제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운동에서 이 새로운 순간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단순히 더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2012년 시카고 교사 파업은 신자유주의의 위기로부터 떠오르는 더 넓은 지평을 가진 노동자운동의 분명한 선구자였다.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적 잠재력을 열어나가는 변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파업에서 나타난 다중등급제에 대한 공격, 2012년 시카고와 2018년 웨스트버지니아·오클라호마에서 교사들이 벌인 “공동선”을 위한 투쟁 등이 전형적이다. 신자유주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는 협상과 파업이 대부분 더 나은 임금에 그리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양보 수준의 조정에 국한돼 있었다. 누구보다 바로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 지금까지 파업의 역학 관계 9월 15일에 시작된 파업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 공장 모두에서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빅3에서 각각 한 공장씩 세 개의 공장을 멈추는 것으로 파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노조는 파업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었다. 파업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반복적으로 획득되어야 한다. 이 전술은 회사들이 파업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존재임을 부각시킨다. 또한 경영진과 노동자 그리고 주민 모두가 파업이 확대될지 또 어디로 확대될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하게 만들면서 파업이 매주 전국 뉴스에 오르내리도록 만든다.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노조는 지엠과 스텔란티스의 38개 공장과 배송센터로 파업을 확대하여 총 18,000명이 파업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에는 포드와 협상이 진전된 상태였다. 포드를 남겨두고 지엠과 스텔란티스에만 파업을 확대한 것은 노조가 더 나은 안을 제시하는 회사에 보상을 하겠다는 신호였다. 지난 29일에는 포드와 지엠에서 파업이 확대되어 7,000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파업에 참여했다. 페인은 라이브 스트림에서 이번에는 스텔란티스가 진전된 안을 내놨기 때문에 포드 대신 스텔란티스가 파업확대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 전략의 가장 영리한 측면 중 하나는 강력하고 진보적인 요구와 빅3가 거둔 이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방어적 입장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지난 15~20년 동안 회사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동안 노동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만일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노조가 이러한 방어적 입장에만 머물렀다면 파업은 약화되었을 것이다. 노조의 전략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사장들은 파업 첫날부터 수천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현장에서 괴롭힘을 강화하면서 보복에 나섰다. 사기가 여전히 높고 특히 파업이 확대된 이후 더욱 그렇지만,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파업의 특성상 사기가 저하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파업 초기에 노동자들은 어느 공장이 왜 파업에 들어가는지 알지 못해 불만을 표출했다. 파업의 확대는 주로 회사의 보복과 파업의 지리적 확대로 인해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 정도 규모의 파업을 조정하려면 다양한 층위의 자동차 노동자를 통합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노력을 펼치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및 전국 수준에서 대중적 지지를 조직해야 한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작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레프트보이스가 말해 왔듯이, 이번 파업은 아래로부터 조직되어야 한다. 평조합원들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설득하고 파업에 참여시키는 방법, 공장 내 세력 관계(파업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노동자들이 파업을 어디까지 할 의향이 있는지, 파업의 단점이 무엇인지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사측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노조는 현장 및 지역에서 파업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파업위원회에는 해고노동자들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며, 파업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들은 파업에 대해 그리고 다음 단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파업위원회는 10년 이상 빅3의 부품을 조립해 온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자동차 생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파업을 다른 공장으로 확대하고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조직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파업위원회는 지역 파업위원회에 파견할 대표를 선출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파업을 더욱 조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조합원들과 긴밀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 전국 파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평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국 파업위원회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현상: 전투적이고 개량적인 노조관료주의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높은 열망에 의해 추동되면서, 또한 전통적인 노조 관료주의가 이에 대응하고 적응하려는 도전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개량적 노조관료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는 UPS에서 “파업 준비” 캠페인을 조직한 사라 넬슨과 숀 오브라이언 같은 인물이 포함된다. 현재로서는 숀 페인에 의해 구현되고 있는 UAWD가 가장 첨예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새로운 개량적 노조관료주의는 진보적인 요구와 능숙한 전술을 갖춘 전투적인 리더십으로, 노동자계급의 지지에 의존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인 노사협조주의(business unionism)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노사협조주의가 오로지 계급 화해에 몰두하는 반면 페인은 자주 계급적 노선을 강조한다. CEO와 악수하며 교섭하는 대신, 페인은 노동자와 악수했다. 노동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그는 노조가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가 아니라 억만장자의 경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관료주의다. 이번 파업은 그 준비부터 일상적인 업무, 파업 확대 여부, 장소와 시기 등 모든 것이 노동자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위에서 조직되고 결정된다. 비록 페인 역시 오브라이언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결정사항이나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는 평조합원들의 참여나 의견 수렴에 입각해 결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평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 토론, 의사결정 같은 조직적 측면의 문제만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양당 지배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를 거두어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평을 그 안에 가둬두려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다. 이 새로운 노조관료주의는 민주당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016년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노동자계급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페인은 지금까지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26일 바이든이 피켓라인에 함께 한 것을 칭찬했다. 이것은 그가 지난주 트럼프의 파업 관련 발언과 27일 비노조 공장 방문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대조된다. 노조는 바이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선거 때와는 뚜렷하게 다르게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그렇게 하려고 한다. 파업과 재편성 양당 지배체제는 최근 계급투쟁 속에서 직접 행동해야 했다. 지난해 12월 의회는 철도 노동자들이 잠정합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올해 바이든 정부는 UPS 협상에 직접 관여했지만, 바이든은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서는 불가능했다. 바이든은 노동자들이 “공정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고, 빅3에 대해서는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파업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파업에 직접 관여하도록 파견되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27일 또 다른 당내경선 예비 토론을 건너뛰고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자들에게 연설하기로 결정하자, 바이든은 26일 피켓라인에 동참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했다. 지금 이 순간 유기적 위기를 사진으로 찍는다면, 트럼프가 노동자들에게 연설하는 모습, 바이든이 피켓라인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두 후보가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모습, 파업을 지지하며 주먹을 치켜든 노동자들의 모습이 몽타주처럼 찍힐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2024년 대선의 승자는 많은 부분 지금 결정되고 있다. 내년 11월에 누가 승리하든 결정적인 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미국 정치의 중심 무대에 서는 또 다른 방법이다. 재편성(realignment, 혹은 재정렬)은 부분적으로 주민의 광범한 부분이 하나 또는 일련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결과로 일어난다. 1930년대에 민주당은 체제 내 세력관계를 유리하게 만들어 뉴딜정책을 통과시키고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새롭게 떠오르던 산별노조의 관료제와 연합했다. 루즈벨트의 당은 노동자계급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 준비는 민주당과 노조관료제를 더욱 단결시켰다. (주별 권리를 강조했던) 딕시크래트 세력은 민권운동이 민주당을 변화시키자 민주당을 떠나 악명 높은 “남부전략” 속에서 공화당에 결합했다. 이 모든 것이 “재편성”의 과정이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민주당은 노동자계급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고 점점 더 교외 중산층 표심에 집중했다. 빅3에게 구제자금을 제공하는 등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탈편성(dealignment, 혹은 탈정렬)을 활용하여 공화당의 이전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공화당과 노동자계급의 관계를 설정했다. 2016년 트럼프의 승리는 격전지 주에서 노동자들의 불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2016년 이후 세력을 확장한 자코뱅과 DSA는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의 방향을 노동자계급 쪽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는 당이 빵과 버터 같은 “범계급적인” 요구에만 집중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좌파 노조관료제의 출현과 발전은 이러한 전략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 전략은 계급 행동주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투적 언어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이미 자코뱅의 페이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보다 전투적인 개량주의(즉 사회민주주의 스타일의 “사회주의”) 시기에 들어선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의 전반적인 전략적 목표는 노동자들의 좌절감과 전투성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민주당이 “사회주의”(일명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줄 사회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 정치의 문제는 이게 공상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잘 알다시피, 민주당은 금융자본의 정당이며, 미국 자본가계급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 썩어빠진 양당 지배체제의 주춧돌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승리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승리이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즉 파업이 민주당에서 이탈한 노동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아직 민주당을 떠나지 않은 노동자들을 붙잡아두는 데 사용된다면, 노동자계급은 다가올 전투에 대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신 이번 파업이 양당 지배체제에 믿음을 두지 않고 평조합원들을 자기 운명의 주체로 조직해 낸다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조직적 독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나 트럼프주의와의 동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정치적 창의력을 발휘해 계급투쟁으로 단결하는 데 달려 있다. 양준석 옮김 원문: https://www.leftvoice.org/the-uaw-strike-is-the-most-important-strike-in-decades/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액이 삭감됐다는 말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뼈가 드러나도록 앙상하게 잘려 나간 곳은 정해져 있었다. 바로 권리 예산이 그것이다. 반면 전체 예산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방위비는 대폭 증가했다. 말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국방비에 몰아준 꼴이다. 이를테면 어린이 학교 급식 예산까지 삭감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같은 무기 구입비로 야무지게 털어냈다. 이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F-35A를 생산하는 미국 록히드마틴 항공사 계좌로 따박따박 입금된다. 심지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0.1%p 더 늘었다. 그러면 잘려 나간 곳은 어디일까? 교육·어린이·돌봄 사업 예산 삭감 가장 많이 털린 예산은 작년에 비해 6조 3,725억 원이나 감액된 교육부 예산이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무려 7조 1,714억 원(전년도 대비 8.9%)이 삭감됐다.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년 대비 6조 8,748억 원(전년도 대비 9.1%)이 감소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594억 원(전년도 대비 7.5%)이 감액됐다(참조 : <교육부 내년 예산, 유초중등 공교육비 '역대급 삭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삭감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학교급식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 체계가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돌봄 공간 조성과 아침·저녁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예산도 2023년 22억 7,000만 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올해 49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던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도 416억 2,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육 관련 노동조합 8곳의 사무실 운영 지원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참조 : <전교조·교사노조 지원예산 전액 삭감… 소통·협력은 어디 가고?>). 성평등 예산 삭감 성평등 예산 역시 삭감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하는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 5,600만 원이었다. 양성평등 지원 예산도 2,407억 원으로 2.5% 줄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2024년 예산안에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출했다. 올해 해당 예산은 총 12억 7,300만 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한푼도 남기지 않았다. 이 사업이 그나마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준 사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 삭감은 현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여가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도 노동 경험 청소년 가운데 29.5%가 부당 처우를 당한 적이 있었다. 12.6%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일터에서의 위계, 노동 관련 법 지식 부족 등으로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희롱, 성폭력,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가부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고용노동부와의 ‘기능 중복’이다. 하지만 노동부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2024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의 예산은 16억 1,300만 원으로 2023년 16억 2,300만 원보다 오히려 0.6% 줄었다(참조 : <‘당해도 말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 돕던 단 한 곳, 정부가 ‘뒤통수’?>). 고용노동부는 지난 24년간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내년 예산도 올해 12억 원에서 5억 원을 대폭 삭감해 책정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삭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내년 예산안은 177억 3,1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올해 해당 예산은 302억 1,900만 원이었다.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돌봄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사업 예산 역시 2023년 61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6억 6,300만 원으로 줄었다. 사회복지시설평가 사업 중 지역복지사업평가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참조 : <[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장애인 권리 예산도 역시나 줄어 일명 ‘동료지원가 사업’이라고 불리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이들이 일터에서 동료 장애인을 만나게 하고, 장애인들의 취업과 모임 등을 도와주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부는 2023년 23억 100만 원이었던 사업비를 2024년 16억 1,0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서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2023년 6월 말 현재 전국 동료지원가 수가 187명인데, 이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실직자가 되는 처지에 놓였다(참조 : <갈수록 줄어드는 장애인 관련 예산,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나?>).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예산도 263억 3,000만 원에서 236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 예산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늘리고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인다. 정부는 성과를 보여줄 지표 관리와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를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도 올해 430억 원에서 2024년 296억 원으로 삭감됐다. 희귀질환자 지원 대상자 가운데 2만 명 이상이 저소득자인 터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 2023년 71억 800만 원이었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023년 현재 전국 9개소, 소지역센터 35곳이 있다. 이 센터들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어와 생활법률 등을 교육해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임금체불과 산재 등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출산과 자녀 취학 등의 생활지원 활동도 벌인다. 정부는 2024년에 역대 가장 많은 12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새로 들이기로 한 상태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적응하도록 돕는 인프라는 없애려는 것이다(참조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0원’… 거점센터 사실상 폐지 수순>). 이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수많은 민생 예산이 싹둑 잘렸다. 그러나 방위비는 역대급 반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방위력 개선비를 모두 17조 7,986억 원 증액했다. 특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사업을 비롯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고도화와 군사정찰 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에 모두 7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성능 개량에 246억 원,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개량에 192억 원이 들어간다(참조 : <“병장 봉급 165만 원”…내년 국방예산 59조 5천억 원>). 더욱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3조 원) 가량을 유무상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대급 긴축 재정을 편성한 이유를 세수결손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기가 둔화하여 59조 1천억 원이나 덜 걷혔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기업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부가세가 크게 줄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는 빚을 내는 대신 칼자루를 쥐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초기에 발표된 법인세·보유세·상속증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대규모 부자 감세를 떠올리면, 정부가 쥔 칼자루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 정부가 추산한 법인세(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세수 감소액만 5년 간 약 30조 원에 달했는데, 학계에서는 최대 26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구나 방위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생각해 보면, 정부가 말하는 ‘재정건전성’도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복지비를 줄여 방위비를 늘리는 예산 편성은 오로지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아래 미중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결국 그들은 겉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향해 주먹을 치켜올리는 시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1. 대놓고 성차별 하는 대리운전업계,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금지조항 대상 아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배차를 제한한다. 배차 제한은 일감을 얻을 기회의 박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의 배차 차별 문제는 정확한 실태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 앞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제도도 무력하다. 대기업과 매월 계약을 맺는 법인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특히 고객의 문제 제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배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여성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여성 기사 정민지씨는 “과거 ‘일일 기사 콜’의 단가가 낮을 때는 콜센터에서 여성 기사에게 가 달라고 사정했는데, 콜 단가가 오르니 이제 여성 기사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이러한 배차차별은 자연스레 여성 기사들의 임금 감소로 이어진다.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한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보면 대리운전기사 1인당 평균 운행 횟수는 5.4회였다. 배차 제약으로 남성 기사보다 운행을 한 번만 덜 해도 여성 기사의 임금은 2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기사의 성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2014년 국토교통부가 펴낸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가 유일하다. 당시 연구에서 응답자 700명 중 여성 대리운전기사는 35명으로 5%에 불과했다. 여성 기사가 적다보니 성차별 문제 역시 드러나기 어려운 조건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를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법 적용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81 2. 비임금 노동자 증가 - 30세 미만 여성의 연 소득은 649만n원에 불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 약 554만 명에서 약 223만 명이 증가해 778만 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가 덮쳤던 2020~2021년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83만 명이 증가했다. 이 중 성별과 연령대로 봤을 때 2021년 기준 40대 여성이 약 95만 명으로 비임금 노동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 폭이 컸는데, 평균 소득은 2021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833만 원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남성의 평균 연소득은 1,266만 원이었으며, 여성은 929만 원에 그쳤다. 특히 30세 미만 여성의 경우 1인당 평균 연소득이 649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은 30세 미만 남성(748만 원), 60세 이상 여성(80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 실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뚜렷한 성별 직종 분리와 이에 따른 성별 소득 격차가 나타났다. 배달‧배송‧운전 등은 주로 남성이, 가사‧청소‧돌봄 등의 직종에는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0110930001 3. 여성 취업자 수 증가세 … ‘일‧육아 병행’ 지원에 성평등한 일자리 대책은 없다 지난달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3.2%, 2.3%를 기록해 99년 6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같은 달(9월) 기준으로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10차 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조만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같은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령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업이 호조세를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 취업자는 되레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도 9개월째 감소했다. 정부는 고용률·실업률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표상 착시효과라는 진단도 있다. 고용의 양적 팽창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여성 취업자 수 증가가 고용 호조를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소위 ‘M커브현상’은 꾸준히 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며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를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구조적 문제로 짚으면서 그 해소 방안으로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임신‧출산‧육아뿐만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등 불평등한 노동조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생산과 재생산 영역 전반에서 여성의 일을 저평가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구조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지표의 수치상 개선에만 주목하며 일·육아 병행 지원 대책을 말하지만,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25 4. 직장인 10명 중 4명 “출산휴가 자유롭게 못 쓴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일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 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 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더 높았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응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명백한 범죄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여전히 많은 노동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업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 힘을 쏟는다지만, 여성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에는 정작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82 5. 결혼제도에서 소외된 일본의 성소수자 부부들 30대 여성인 아키(가명)와 히카리(가명)는 7년째 함께 사는 부부로 아들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법, 보수적 사회에서 이들은 합법적 부부가 아니다. 일본은 G7국가 중 동성 결혼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동성부부에게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그로 인해 일본의 성소수자는 자신이 사회에서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느낀다. 한편 일부 지방 법원에서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현재 일본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동성 결혼 관련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성소수자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진전이 이뤄지긴 했다. 그러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아키와 히카리가 도쿄에서 함께 집을 구할 때 중개인이 “커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설명해 “우리도 커플”이라고 답하면 “남녀 커플을 위한 곳”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들은 정부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거절당하자, 히카리가 대학을 나온 캐나다에서 결혼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친권을 갖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자녀의 친권이 실제 출산을 한 아키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아키는 BBC에 “나는 출산 중 내가 사망할 경우, 내 파트너를 우리 아들의 법정 후견인으로 임명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썼다. 그렇다고 히카리의 양육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키는 또 “많은 것을 포기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 “성소수자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06yvgdy0po 6.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는 성소수자, 그러나 국가는 차별과 배제 지속 작년 3월 국내서는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개편되어 동성일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신고서는 불수리되지만, 동성혼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 자체가 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접수된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되어 동성혼 법제화 관련 통계수치로 활용된다. 현재 진행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중 대법원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까지 총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0건 모두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모두 불수리 처분됐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는 1만여 명에 이르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소수자들은 차별적 행정과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접수하며 자신을 드러냈다. 그러한 사실은 성 주체성 장애 진단 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통계청은 동성 부부를 ‘기타 동거인’이 아니라 ‘동성 부부’로 분류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한국 사회의 성 가치관은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여 동성혼,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에 불응하거나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2_0002480409&cID=10201&pID=10200 7. 가자지구 폭격을 피해 싼 비상용 가방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해 인종청소와 다름없는 맹폭을 휘두르고 있다.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이 쏘아대는 폭탄 소리가 연신 이어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여성인 에만 샨티는 대비를 위해 비상용 가방에 싼 짐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샨티는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을 만한 더 적절한 장소가 없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샨티는 자신과 같은 많은 팔레스타인 민중은 이스라엘의 포격 아래서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며 “집을 떠나거나 대피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2008년 공격 첫날부터 2021년 공격까지 우리는 공격에 대피할 준비를 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입고 있는 기도복장에 대해 가볍고 편한데다 죽거나 건물 잔해에 깔렸을 때도 신체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 가방 안에서 손전등, 약, 구급상자, 크리넥스 티슈, 향이 있는 물티슈, 신분증과 보건증, 노트북 등을 차례로 꺼내 들었다. 모든 짐을 다 꺼내고선 “대피할 때 챙기는 물건들인데 많은 여성과 엄마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다닌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기원했다. 많은 국제 인권 및 구호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잔인하다고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군사개입과 폭격이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2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들, 그리고 그중 절반인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경고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15일 저녁까지 집계된 누적 사망자가 2천670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9천600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망자의 60%가 여성·어린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0/13/palestinians-pack-emergency-bags-as-israeli-bombs-rain-down-on-gaza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6041600009 8.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석연찮은 ‘자진사퇴’ 주식파킹, 코인투자, 임금체불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초유의 인사청문회 도중 줄행랑 사태까지 파문이 끊이지 않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12일 자진사퇴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공언해 온 자신의 말은 그렇게 실현됐다. 후보 지명 29일 만의 일이다.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공직 후보자로서 윤리와 자질을 공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개인의 숱한 의혹을 다루느라 제대로 된 검증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더욱이 후보자가 경영책임자로 있던 위키트리는 성차별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황색언론이다. 이처럼 차별과 혐오 논리에 편승한 ‘클릭장사’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언론사의 수장이 여성 권익 신장 등 여성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매우 부적절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 데다가 11일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밝힌 입장문에서도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죄송하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를 운운하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여당을 끝까지 옹호했다. 젠더문제를 ‘소모적 논쟁’으로 폄훼하며 자신의 소임으로 여가부 폐지를 앞세우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소모적이었고 결국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촉발한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11835.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20 9. 유엔, 최초로 기후위기가 성과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119개국 조사, 한국은 빠져 유엔인구기금(UNFPA)과 런던 퀸메리대학교는 119개국을 조사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계획이 성과 재생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마련한 국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8개국만이 피임,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서비스 접근성 등 성과 재생산 건강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언급한 나라는 15개국에 불과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은 임산부의 건강 악화, 임신성 당뇨병 등과 같은 임신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 폭염은 조기 분만과 사산 증가를 유발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허리케인과 가뭄은 가족의 생계 스트레스를 키워 여아에 대한 부양 능력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조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성폭력과 아동 혼인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동부나 남부 아프리카의 열대성 저기압은 의료보건 시설 등을 파괴해 임산부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방해하고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유엔인구기금의 인구·개발 자문관이자 보고서 저자 중의 한 명인 안젤라 바스키에리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기후 계획은 국가의 과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며 “기후위기가 여성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성 중립적이지 않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격차와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unfpa.org/publications/taking-stock-sexual-and-reproductive-and-health-and-rights-climate-commitments-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