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게손가락’ 억지 논란에 편승한 넥슨 게임업계가 일부 남성 유저들의 페미니즘 혐오 정서에 편승해 사상검열을 계속하고 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에서 ‘집게손가락’ 포즈 장면이 남성 혐오를 의미한다는 일부 유저들의 항의가 있었다. 단순 항의를 넘어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 여성 애니메이터를 향한 신상털기와 공격이 이어졌다.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오프라인 행사를 앞두고는 일부 유저들이 행사 참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필수로 요구했다. 실제 이런 안내가 나온 뒤 특정 게임 유저들이 참가자의 페미니스트 성향을 파악한다며 SNS 글을 뒤져 온라인상에서 공격하기도 했다. 넥슨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에 곧바로 굴복하여 새벽 시간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넥슨의 이러한 반페미니즘 행보는 2016년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여성 성우 교체를 비롯해 올해 7월 프로젝트문 여성 작가 배제 사건 등 여성 혐오 세력에 편승한 것이다. 11월 28일 넥슨 본사 앞에서는 게임계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하는 수십 개의 단체와 25,511명의 명의로 항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집게손’ 모양이 ‘남성 혐오’를 상징하며, ‘페미’라는 반사회적인 여성 세력이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은 일부 ‘남초’ 커뮤니티가 날조해 낸 허황된 착각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혐오 몰이는 모든 페미니스트/여성을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반사회적 여성 공격 ‘놀이’가 반복되는 이유는 오직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주체인 기업이 이들을 소비자로서 승인하고 힘을 키워주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집단적인 폭력과 ‘밥줄 끊기’를 통해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침묵시키려는 반페미니즘적 공모에 맞서 페미니스트와 노동·시민사회는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및 참조 기사>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349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839 2. “(페미 때문에) 여대 이력서 거른다” 채용 성차별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채용 실무자라고 하는 사용자의 노골적인 채용 성차별 글이 올라와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 여부를 이메일 주소로 확인하여 가입,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다.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사용자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올렸다. 해당 글의 댓글에도 대기업 물류 업무를 전담하는 계열사 소속 이용자가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고 적어 실제 채용 성차별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들은 채용과정에서부터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뿐더러, 채용이 되더라도 임금격차와 승진배제를 당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30502541?OutUrl=naver 3. 케냐, 모호한 법과 제도로 위험한 임신중지에 내몰리는 여성들 케냐에선 모호한 법과 제도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 수술을 강요당한다. 임신중지는 식민지 시절 제정된 법 체계에서부터 불법이었다가 2010년 헌법을 통해 모체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강간,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정한 합법적 임신중지에 대한 보건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1년 만에 취소되었고 보건의료 교육에 안전한 임신중지 훈련과정도 중단되었다. 암레프 국제대학교에서 생식 및 성 건강 전문가로 일하는 요아킴 오수르 교수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의료진이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보건 종사자들이 위험에” 빠졌다고 한다. 2004년에는 케냐 정부가 존 니야무 박사와 간호사 2명이 임신중지 수술을 한 것에 대해 태아 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12개월간 수감된 뒤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니야무 박사는 “케냐에선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이 만연하다”며 여전히 법적 모호성과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공공병원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수술을 제공하지 않아 저소득층 여성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에스더 파사리스 하원의원은 “부자들은 자녀들을 5성급 병원에도 데려갈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안전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을 기회도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 아이의 엄마 이디스가 4,000케냐실링을 내고 불법 시술소에서 받은 임신중지 시술이다. 시술자는 그의 몸 안에 임신중지 유도약을 넣었고, 그게 끝이었다. “혼자였고, 고통이 심해서 일부러 벽에 몸을 부딪히곤 했다. 마치 출산 같았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현재 제 삶을 생각한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적 인권단체 ‘재생산권센터’에 따르면, 케냐에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해 매일 여성과 소녀 약 7명이 사망한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qp1q3q7gxo 4. “트랜스젠더는 병원 이용할 자격도 없나?” 보건복지부,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입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행법은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트랜스젠더는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환자에 비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사정을 사전에 예측해 트랜스젠더 입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다만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 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실에 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복지부의 소명에 대해 “복지부가 안내한 고려 사항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선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이 트랜스젠더 대상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불수용 판단을 공표한 이유를 밝혔다.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 지침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의 인권위 권고 거부는 ‘모든 사람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성별이분법으로 나누어 갈라놓는 현실을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참조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132 5. 영국에서 일하는 이주 돌봄노동자, 대규모 착취 상태에 놓여 영국 로버트 젠릭 이민부 장관이 이주 노동자의 부양가족 동반 금지 등 이주민 억제방안을 마련하자 공공서비스노조 유니슨(Unison)은 영국이 만성적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이주 돌봄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주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간병 업무를 하는 돌봄노동자 중 일부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당 5파운드의 적은 임금을 받거나 수천 파운드의 부당한 수수료를 강요받고 추방 위협에도 놓인다고 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이주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에는 고객과의 약속을 기다리거나, 고객들의 집을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 노동자는 15시간을 일했지만 시급을 받은 시간은 약 6시간뿐이었다. 보츠와나에서 온 노동자는 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정에서 간병 돌봄을 했지만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임금 후려치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 이주 노동자는 민간 돌봄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추방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직장을 잃은 이주 노동자는 60일 내에 다시 취업해야 추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엔 민간부문에서 NHS(national helth service 영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로 이직하려고 하자 고용주가 ‘교육비’로 4,000파운드를 요구했고, 다른 노동자는 ‘문화소개비’로 395파운드를 요구받기도 했다. 영국 내무부가 간병 돌봄을 인력 부족 직종에 추가한 후 현재 영국 내 간병 돌봄노동자의 14%는 영국을 제외한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이며, 7%는 유럽연합 출신이다. 유니슨 사무총장은 “이주 간병 돌봄노동자가 없으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다,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사회적 돌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3/nov/28/foreign-care-workers-invited-to-uk-exploited-on-grand-scale-says-union 6. 일본, 혼자 사는 노인 여성의 빈곤율 심화 최근 도교대학교 아베 아야 교수팀이 2018년 65세 이상의 1인 가구 여성 중 32%가 빈곤층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빈곤층 : 가구 1인당 소득이 중위값의 절반 미만인 경우) 이는 30년 전보다 8%p 증가한 수치며 같은 연령대 1인 가구 남성의 빈곤율 23%보다 높다. 노인 여성 1인 가구는 주로 생계비에 못 미치는 유족연금으로 생활하는 반면 전통적 가족문화대로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은 2022년 34%로 점점 줄고 있어 앞으로 일본의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빈곤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70대 여성은 “한 달 식비가 2만 엔(135달러)도 안 돼서 점심에는 값싼 파스타만 먹는다. 그래도 집과 옷장이 있어서 가난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많은 여성의 한 달 수입은 사회복지 수급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저축도 부족하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1인 가구의 저축액은 대부분 500만 엔 미만이었다. 미국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NIPSSR)는 2030년에 75세 이상의 여성 1인 가구가 10년 전보다 130만 명 증가한 8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 미오코 NLI 부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일본의 노인 여성 빈곤화를 해결하려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21.3% 낮다. 지난 25년 동안 15% 정도 좁혀진 격차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약 2배로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이 심각하다. 일본에서는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규직이라 해도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짧고 관리직 비율은 낮다. <참조 기사> https://asia.nikkei.com/Spotlight/Datawatch/Older-single-women-face-growing-risk-of-poverty-in-Japan 7.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내년부터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 중 하나인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7월)에 발맞춰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연중 시행해 왔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교대근무인력을 증원(기관당 3→4명)하여 야간·휴일 등 지원 공백이 없게 운영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스토킹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대응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여가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은 올해 14억2,000만 원에서 내년도 23억7,600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성인권 교육,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처럼 정부는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여성 정책 전반에서 예산감축, 인력감원을 예고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만 문제시할 뿐 폭력과 혐오가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젠더폭력,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사후지원을 넘어 위계와 차별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로 ‘드러난’ 이들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협소하고 불충분한 현재의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29000985

(편집자 주) 2023년 11월 12일 자로 레프트보이스에 실린 제임스 데니스 호프의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 원문: https://www.leftvoice.org/the-uaw-won-big-what-does-it-mean-for-the-u-s-labor-movement/ 완성차업체 빅쓰리(지엠·포드·스텔란티스)에 맞선 전미자동차노조(이하 UAW) 파업은 자동차 노동자들만의 승리가 아니었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승리였다. 10월 25일, UAW는 41일간의 피켓 시위 끝에 포드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나흘 뒤에 GM과 스텔란티스도 거의 동일한 임금인상, 보너스, 복리후생 패키지에 합의함으로써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하고 역동적이며 주목받았던 자동차 파업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UAW 조합원들은 여전히 잠정합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하고 있으며, 목표했던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실제로 미시간주 플린트 지엠공장의 잠정합의 부결이 보여주었듯이, 평조합원들이 주도권을 잡았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잠정합의는 자동차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성과를 따낸 이번 잠정합의는 지난 15년 동안 빅쓰리에 양보한 임금과 복리후생의 상당한 회복을 의미한다. 노조는 4년 6개월의 계약 기간 동안 25%의 임금 인상(첫해 11%)과 타결 성과금 5,000달러를 확보했고, 향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비 조정제도(물가임금연동제)를 되찾았으며, 자동차 3사 모두에서 이중임금제 폐지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처럼 임금 문제에서 승리한 것 외에도, 노조는 파업을 통해 세 자동차 회사 모두 대규모 투자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노조로 조직할 경로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일리노이주 벨비디어 조립 공장의 재가동과 오하이오주 워런에 있는 울티움 셀 배터리 공장에서 기본 협약에 따라 약 1,000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공장폐쇄에 맞선 파업권을 포함시킨 것이다. 향후 정리해고가 현실화할 경우 파업으로 맞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승리라 할 수 있다. UAW 파업은 단지 자동차 노동자들만의 승리가 아니다. 이 파업을 예의주시하고 주목해 온 전체 노동자계급의 승리이기도 하다. 파업에 나선 5만 명 이상의 UAW 조합원과 이들을 지지한 다른 모든 사람이 이루어낸 이번 합의의 성과는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연대할 때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 이번 파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가운데 많은 노동자들이 피켓 시위에 나와 UAW 편에 섰으며, 미국에서 한창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에 상당한 열기를 더했다. 이번 파업의 교훈을 배움으로써 노조들의 (나아가 새로운 노동운동 전반의) 힘과 전투성을 강화하는 것은 특히 정치적, 경제적, 생태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경찰이 면책특권을 갖고 살인을 계속하고, 성전환자와 여성들이 민주적 권리를 계속 박탈당하며, 미국이 자신의 힘을 해외에 강제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세금과 수많은 생명을 낭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폭탄이 가자지구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금, 착취만이 아니라 억압과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노조를 건설하는 건 관건적인 과제다. 전체 계급을 위한 역사적인 파업 UAW 파업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노동자투쟁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 파업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몇 년 동안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노동자투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8년에 시작된 교사파업 물결부터 경찰폭력에 맞선 2020년 봉기, 팬데믹 이후 신규 노동자 조직화의 폭발적 증가, 2023년의 대규모 파업들(약 20만 명의 배우와 작가 포함)에 이르기까지 미국 노동자계급은 지난 40년간 반동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빼앗겼던 전투성을 서서히 재건해 왔다. 이러한 새로운 전투성과 계급의식 상승은 UAW 파업의 길을 열었고, 이 파업은 다시 새로운 노동운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파업 초기에 포드, 스텔란티스, 지엠에서 12,000명 이상의 UAW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나섰을 때, 수천 명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합류하고, 곳곳에서 여러분의 투쟁이 곧 우리의 투쟁이라고 행동으로 말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자들의 연대가 넘쳐나면서부터 분명해졌다. 실제로 파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8%가 빅쓰리에 맞선 UAW를 지지한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트럼프나 바이든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었다. 그 후 UAW와 동맹세력들은 몇 주에 걸쳐 투쟁을 전개했고, 결국 UAW 조합원 3명 가운데 1명이 파업에 참여할 정도로 파업 규모가 커졌다. 다른 조합원들이 일을 계속하며 정규 임금을 받는 동안에도, 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부름에 호응하여 자신의 생계를 희생하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추위와 비를 무릅쓰고 정문 앞에서 행진을 벌임으로써 트럭과 배달 차량을 막아섰으며, 파업을 깨뜨리려는 관리자와 대체인력에 맞서 강고하게 피켓라인을 유지했다. 파업 참가자들이 사업장 입구를 막는 것을 금지하는 반노조법을 무시함으로써, 피켓라인은 노동자들이 사장의 권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과도 맞서는 전쟁의 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 정신과 하루라도 더 싸우겠다는 헌신이 있었기에 UAW는 처음에는 바이든이, 다음에는 트럼프가, 그리고 나중에는 업계 전체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었다. 2007년 이후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 제공이 빠졌다는 이유로 잠정합의를 부결시킨 미시간주 플린트 지엠 공장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노력 또한 UAW 평조합원들의 전투성과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평조합원들의 전투성과 힘, 그리고 UAW의 새 지도자 숀 페인의 전투적인 수사는 이번 파업이 공격적인 파업이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사실 이번 잠정합의는 이전 합의들에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성격을 가졌다. 이번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UAW는 거의 20년 동안 뒷걸음질을 거듭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구제금융 덕분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을 때, UAW 지도부는 회사에 좋은 것이 곧 노동자에게도 좋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일련의 거대한 양보에 동의했다. 이러한 노사협조주의(business union approach)는 2023년 초 페인이 집권할 때까지 UAW의 지배적인 활동 원칙이었으며, 수십 년 동안 전투성과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연히 빅쓰리는 이 기회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수십억 달러를 이용해 기록적인 이익을 축적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2019년 마침내 UAW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한 회사에서 파업을 벌여 전형을 만들려는 구태의연한 모델을 따랐다. 이는 앞서 11년간의 손실을 되돌리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저조한 임금 인상만을 따냈을 뿐만 아니라 공장폐쇄와 대량 정리해고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상처를 남긴 실패작이 되었다. UAW의 새 지도부는, 양보한 것들을 되찾고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파업을 조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합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대담한 요구를 제시하고, 세 완성차업체를 동시에 공격하며, 무엇보다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구축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지도부가 한 일이었다. 계급투쟁과 연대의 수사가 동반된 전례 없는 대담한 요구들을 공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UAW는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으로 간주하면서 주목하는 파업을 건설할 수 있었다. 페인과 UAW는, 빅쓰리의 CEO와 경영진을 포함한 슈퍼리치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관된 비난을 통해, 자동차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복지에 대한 공격이 전체 노동자에 대한 더 큰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주목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노조 지지자가 알고 있는 사실, 즉 노조원들이 거두는 성과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포드가 제시안을 낸 지 며칠 후, 도요타와 혼다는 UAW의 조직화 시도를 막고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빅쓰리와 경쟁하기 위해 생산직 노동자 임금을 각각 9%와 11% 인상했다. 페인은 연설할 때마다 파업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이용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불평등, 착취, 노동의 존엄성, 연대의 힘과 파업이라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6만 명 이상의 청중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정기적인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 기업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방식에 대해, 미국 안에서나 국제적으로나 노동조합 간 연대와 노동조합과 미조직 노동자 간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11월 9일 일리노이주 벨비디어에서 열린 집회에서 페인은 일터로 돌아갈 UAW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이 점을 강조했다: “노동자들이 경제를 운영한다. 그리고 만일 경제가 노동자계급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경제를 중단시킬 힘이 있다.” 이러한 계급적 분노와 연대의 표출은 외국의 노동자들, 때로는 심지어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까지 경쟁자로 간주하는 미국 노동조합운동 내 노사협조주의와 노동국수주의 정치와 정면으로 상충한다. 실제로 페인은 다른 자동차 회사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미래의 UAW 조합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직접 말하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사측의 시도를 약화시켰다. 또한 그는 극심한 착취에 맞선 멕시코 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주 언급하며, 사측이 공장 폐쇄와 해외 이전 위협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대신 전 세계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좋은 합의를 따내거나 빅쓰리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다. 여러모로 이 파업은 활력을 되찾고 투쟁하는 UAW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전투였다. 페인을 비롯한 새로운 지도부는 UAW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뻗어가는 새로운 노동운동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파업의 모멘텀을 활용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UAW는 도요타, 현대자동차, 테슬라 등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직화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미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의 노동자들은 UAW와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UAW는 빅쓰리와의 단체협약 만료일을 모두 4월 30일로 설정하여, 향후 파업이 5월 1일 메이데이에 맞춰 시작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의 다른 모든 노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 함께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고 촉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한다면 연대파업을 금지한 태프트-하틀리 법에 대한 도전이며 이를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노조의 정치적 힘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다. 진정한 계급투쟁 노동운동을 구축하려면 자기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번 파업과 이를 통해 얻은 상당한 성과는 이전 UAW 지도자들의 실패한 노사협조주의 전략에서 벗어난 전환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거의 4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UAW 같은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페인의 큰 야망과 계급투쟁적 수사, 전투적인 전 위원장 월터 루써에 대한 존경에도 불구하고, UAW는 여전히 관료적 지도부에 의해 통제당하고 제한돼 있으며, 그 결과 조합원들의 자기조직화가 계속 방해받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 민주당에 여전히 묶인 상태로 있다. 예를 들어, “억만장자 계급”에 대한 페인의 비판은 대부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20년 예비 선거 캠페인 때 했던 수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한 페인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과 점점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하향식 관료주의 노조 모델에 내재된 모순을 보여준다. 최근 페인이 바이든을 비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절정에 달한 민주당과의 관계는 UAW와 노조 운동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제기한다. 민주당은 노조가 자신의 힘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노조 지도부를 더 가깝게 묶어 내려고 국가가 사용하는 도구다. 이번 파업에서도 우리는 바이든이 어떻게 파업에 대한 “지지”를 활용하여 빠른 합의를 압박하려고 시도하는지, 또한 어떻게 자신을 노동자계급의 관심사에 신경 쓰는 진보적 인사로 이미지 개선하려고 시도하는지를 보았다. 이러한 모순은 파업 캠페인 내내 고스란히 드러났다. 파업 전술로서 스탠드업 파업(노조가 지정하는 공장만 파업에 돌입하는 전술 -옮긴이)은 사측이 매번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종종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교란 방법이었다. UAW는 매주 새로 파업에 추가되는 공장을 발표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파업을 주요한 화젯거리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전술은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UAW 조합원의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엔진, 차축, 변속기 공장 등 가장 중요한 생산현장 대부분은 계속 가동되었기 때문에, 빅쓰리 기업들은 대부분의 생산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었다. 이는 파업의 모든 힘이 발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GM에서의 전면적인 연금 원상회복 등 노조가 더 많은 요구를 쟁취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또한 파업이 대부분 위로부터 억제되고 통제되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UAW 조합원들은 파업 시작 시기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또한 잠정합의들이 논의되는 동안 업무에 복귀하는 것도 사전에 평조합원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좋은 단체협약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고 노조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노동운동과 평조합원의 자기조직화는 사측과 자본의 횡포에, 즉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한 줌 소수가 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실제로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구축하는 데서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업이 각 사업장의 파업위원회에 의해 아래로부터 주도되어야 한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파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조합원들의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 교섭 과정 내내 모든 협상이 조합원들에게 공지되고 공개돼야 한다. 이를 루이지 모리스와 나는 작년에 이렇게 설명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조합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노조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장의 모든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교섭을 의미하며, 현장대표자 및 교섭위원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언제든 소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언제든 소환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이하를 받는 지역 및 전국 단위 노조 지도자들을 현장으로부터 직접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언제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할 것인지는 단지 지도부와 교섭팀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는 점이다. 페인은 포드에서의 업무 복귀가 아직 잠정합의에 이르지 않은 다른 자동차 회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전술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더 많은 것을 위해 계속 싸울 수도 있었던 노조의 입지를 약화시켰으며, 또한 전체 노동자가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였다. UAW는 억압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UAW와 미국 노동운동의 가장 큰 맹점은 아마도 국가 억압에 대한 지속적인 침묵과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 그리고 때로는 공모일 것이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나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만노조(ILWU)의 지속적인 옹호 활동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다수 노조는 임금, 복리후생, 노동조건 등 소위 먹고사는 투쟁에만 집중하면서 정치 문제를 둘러싼 국가와의 대립을 피해 왔다. 노동조합이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는 대개 노동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에 관한 것이고, 아니면 단순히 선언문만 내는 수준이다. 이러한 소심함은 부분적으로 국가와 민주당이 노동조합을 역사적으로 포섭한 산물이다. 노동조합이 평화를 유지하고 이념적으로 순응하는 대가로 국가와 민주당은 노동조합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제한된 보호를 제공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은 상당히 위축되었고, 남은 노동운동 또한 점점 더 관료화되고 정치적으로 약화되었다. 더 이상 모든 노동자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게 된 노동조합은 반세기 이상 계급투쟁 전략에서 계급화해 전략으로 후퇴해 왔다. 노동을 국가의 이해관계와 화해시키려는 이 프로젝트는 노동조합, 특히 미국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성쇠와는 직결돼 있지만 국내외의 광범위한 억압과 착취 문제와는 별개인 것으로 보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낳았으며, 또한 이 관점에 의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억만장자 계급”을 비판하는 페인과 같은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성조기로 장식된 무대에 당당히 서서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민주주의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어떻게 무기 제작에 기여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나 미국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셀카 동영상을 찍을 때, 그들은 광범위한 노동자계급 투쟁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감추고 미국 노동자들과 미 제국주의 폭력의 피해자인 노동자들 사이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 확대와 가자지구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이 제공한 무기로 자행된 11,000명 이상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UAW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이러한 사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노동의 힘을 이용해 잔학 행위의 가해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노동조합의 영역 밖이라는 주장은 노동자계급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 즉 이미 잘 조직되어 있고 정의를 위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잠재력을 가진 작업장에서 노동자계급을 더욱 분열시킬 뿐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안녕과 삶을 위협하는 위기와 전쟁의 시기에, 노조가 민주당과 국가의 이념적, 구조적 사슬에서 벗어나 노동의 힘을 이용해 전체 계급을 위한 정치투쟁을 벌이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UAW 파업이 거둔 의미 있는 승리와 그 덕분에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노동운동은 민주당에 대항하는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대안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투쟁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한다.

사진: 경향신문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래 집권했던 역대 자본가 정권은 비록 껍데기일지언정 무언가 시대정신을 표방했다. 1992년 김영삼의 ‘군부독재 청산’, 1997년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2002년 노무현의 ‘비정규직 보호’ 등이 그것이다. 2007년 이명박은 ‘7·4·7 경제성장’을 내세웠으며, 2012년 박근혜조차 ‘경제민주화’를 들고나와 표를 획득했다. ‘촛불정부’를 표방한 2017년 문재인도 다르지 않다. 유일하게 예외인 정권이 있다. 현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이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단번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로지 반(反) 민주당 정서로 집권하더니 뚱딴지같이 ‘공산전체주의’에 맞선 이념 투쟁을 강조했을 뿐이다. 최상석에 앉아 술자리를 주재하고 싶어서, 나랏돈으로 해외 유람을 다니고 싶어서 대통령을 했다는 시쳇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 정치철학이 없으니 그게 무엇이든 제대로 추진되는 정책도 없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는 고갱이를 모두 빠뜨린 안을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포장하는 뻔뻔함을 보라. 정치공학에 따른 지지율 계산과 외국 정상과 셀카를 찍는 포퓰리즘 정치가 윤석열 정부의 전부라 해도 무엇이 틀리겠나. 그런 윤석열 정부조차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다. 한국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한참 밑돈다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의사 숫자 지난 10월 윤석열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2만 7,232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비슷하다. 김진현 서울대 보건경제학 교수는 한국에서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2.3명(한의사 제외 때는 2.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5명의 65.7%(한의사 제외 57.1%)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상의료비(전 국민이 1년 동안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데 지출한 총액)는 2022년 209조 원에 달하는 등 1인당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1인당 의료이용량과 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의사 숫자 부족은 수수방관할 수준이 아니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이기도 한 특권층 의사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OECD의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봉직의의 연간 임금소득은 19만 2,749달러(약 2억 4,600만 원, 2020년)로,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가장 많다. 또 개원의 소득은 29만 8,800달러(약 3억 8,200만 원, 2020년)으로 역시 OECD 최상위권이다. 한국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부와 사회적 지위를 평생 보장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비인간적 입시경쟁교육 체제에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의대 입학반에 보내는 현실이 드러내듯이 말이다. 의사 집단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련의들이 주 80시간의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증원은 ‘공정성 훼손’이라며 결사반대했던 것처럼 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장에 의대 정원을 3,00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활동의사 수가 10년 전에 비해 2만 1,611명 증가해 증가율로는 OECD 평균의 1.41배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막으려 들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남발하며 악질 선동을 서슴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의 다이아 밥그릇 지키기에는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의료계 대표자 회의.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나 노동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의사 숫자가 대폭 늘어나봤자,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의료격차, 의료공백은 절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야를 넓혀 보자. 오늘날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부족한 까닭인가? 내로라하는 선진국 영국에서 25%의 국민이 끼니를 거르거나 줄이는 이유는 절대적 식량 생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한편에서는 재화가 무분별하게 낭비되지만, 반대편에서는 필수재의 부족 현상이 상시로 벌어지는 까닭은 자본주의가 이윤 논리로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본은 목전에 당도한 기후재난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쟁 무기 개발, 쓸데없는 마케팅, 금융투기 등에는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자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생산이나 인류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필품 생산에는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의료격차와 의료공백이 자연히 해소될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급선무로 지적되는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공백 문제를 보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은 의사 정원 1,330명보다 87명이 부족하며, 국립대병원 17곳은 정원 8,942명보다 무려 1,940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에서 휴진 과목이 발생하고 있으며, 속초의료원의 경우 18개 진료과목 중 신경외과·정형외과 등 6개 진료과가 개점휴업 상태다. 의대 정원을 늘려 신규 의사를 대량으로 배출하더라도, 이들 중 인구 이천만 명이 넘는 광역수도권 또는 대도시를 두고 저출생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서 병원을 차릴 의사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진료과목별로 적정 의사 수를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진료과목의 특성에 맞춰 의료인력의 적정한 노동강도를 보장하는 일이 단순히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가능하겠는가? 전면적 무상공공의료 체계를 향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이주민·정주민의 차별 없이 모든 인민이 의료 혜택을 보편적 기본권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의료 영역에서 일체의 영리 추구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하려는 의사를 대규모로 양성하고, 이들을 의료 수요에 맞춰 지역별·부문별로 계획적으로 배치하며, 진료과목마다 적정한 노동강도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부문을 전면 국영화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특별히 급진적인 요구도 아니다. 20세기 초반 강력한 노동자투쟁을 기반으로 형성됐던 서구의 무상의료 체계가 단적인 예다. 무상공공의료 체계를 위한 재원은 제약자본의 신약 제조 지적재산권 독점을 철폐하는 등 그간 의료·제약자본이 누려온 천문학적인 이윤을 몰수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금융자본이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의료실비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통폐합해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의료체계에서 계획적으로 배치된 의료인력은 사후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의료 역량의 불필요한 낭비도 막아낼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명료하다. 자본의 이윤이 우선이냐, 아니면 돈 걱정 없이 모든 인민이 온전히 치료받을 권리가 우선이냐 하는 것이다.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자연적 본성이다. 치료받을 권리마저 돈벌이의 논리로 재단하는 자본주의, 그 야만을 이제는 중단시켜야 한다. 사진: 노동과세계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개정 노조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경총, 한경협 등 자본가단체들이 앵무새처럼 떠벌리던 말이다. 자본가들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다변화했다.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둔갑시키고, 사용자를 사용자가 아니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본가들이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난 20여년간 피 터지게 싸워왔다.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가압류에 맞서서 수많은 열사가 목숨을 바치며 손배가압류 철폐를 외쳤다.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윤석열 정권은 자본가들의 말을 반복하며 간단히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이 운운한 노동개혁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들이 평소에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민주주의는 노동자의 권리 앞에서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권은 자본가들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더 많은 사업장에서 더 많은 의제로, 더 많은 진짜 사장을 향해 투쟁을 조직하자.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정치투쟁에 나서자. 윤석열 정권이 짓밟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쟁취될 수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이것이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의 길이라 생각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대량학살에 맞서 전 세계 14개국의 국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그룹 빵과장미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국제빵과장미네트워크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지지하는 글로벌 페미니스트 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이번 행동은 전 세계 민중이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과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부들에 맞서 점점 더 많은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도, 전 세계 빵과장미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외칩니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fromtherivertothesea #panyrosas #breadandroses #freepalestine [성명 전문] 이스라엘은 지난 몇 주 동안 가자지구를 밤낮으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대량학살입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미국 제국주의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내고 자금을 지원하는 이 학살의 공모자입니다. 유럽 제국주의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위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학살하고, 유럽은 이를 후원합니다.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75년간의 시오니스트 점령에 맞선 투쟁의 일부입니다. 아헤드 타미미와 모든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자유를! 언론은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동일시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오니즘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NotInOurName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페미니즘과 성적 다양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핑크 워싱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주의 정권 앞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용해 자기 얼굴을 씻으려 합니다. 한 민족을 몰살시키면서요. 우리의(성적 소수자의) 이름으로, 학살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학살에 맞서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거대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쟁! 빵과 장미는 미국과 유럽 14개국의 거리에서 수백 개의 사회, 정치, 아랍, 유대인 반시온주의, 노동조합, 학생, 페미니스트 단체들과 함께 이 위대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빵과 장미’는 워싱턴에서 수십만 명이 모인 역사적인 시위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폭격 중단”을 외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전역의 100개 페미니스트 단체가 서명한 선언문을 홍보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 동지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시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금지령에 맞서, 일터와 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집회와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도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페루 등지에서 함께합니다. 학생 운동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위원회와 집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이 이스라엘과 맺은 협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 및 교육 노동자 간의 연대 행동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무기 보내기를 거부하는 노동계급의 파업과 봉쇄는 이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동자계급의 힘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빵과 장미는 이번 11월 25일 국제 여성 폭력 반대 투쟁의 날에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에 반대하는 전 세계 페미니스트 행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그리고 분명하게 국제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폭격의 종식과 점령의 종식, 이스라엘과의 관계 단절, 아헤드 타미미와 모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아랍인과 유대인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자유롭고 세속적이며 노동계급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팔레스타인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의 투쟁은 어떤 종류의 착취나 억압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세계 여성의 날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섭시다! 11월 25일 시오니스트 국가 이스라엘의 학살과 제국주의의 공모에 맞서 행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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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의 눈물, 2023”(팔레스타인 예술가 라완 아나니Rawan Anani) UN에 따르면 가자지역 여성, 소녀, 소년 788,800명이 집을 잃었고; 여성 2,056명이 남편을 잃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부양자가 되었으며; 소녀, 소년, 청소년 7,401명은 부모 모두를 잃었다; 여성 50,000명은 임신 중이며, 이 중 5,522명은 한 달 내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식민주의적 점령과 최근의 폭격, 강제이주는 이미 가부장적 특성이 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여성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팔레스타인 여성운동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분리주의의 그 가혹한 상황에 저항하며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다. 오늘날 상황은 재앙적이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아다미어(Addameer)에 따르면, 최근 50년 동안 약 1만 명의 여성이 체포, 억류되었다. 그리고 그 대다수는 모욕, 위협, 굴욕적인 신체 수색, 심지어 성적 학대나 다른 형태의 고문 등 젠더와 관련된 특정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상황에 처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금은 “행정적 구금”으로 처리됐다. 이 행정적 구금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는 기소나 재판 없이 이들을 비밀리에 무한정 구금할 수 있다. 이러한 구금 상태는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체포를 무한 갱신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지지하는 여성들의 시위, 2019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오: 식민지배자의 손에 의해 비인간화된 개인적 이야기 끔찍함은 숫자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개인의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가자지구의 밤은 끝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수면은 사치이고 사방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라고 ‘팔레스타인 지역 시민권을 위한 청년 포럼’에 참가한 누르한은 말했다. 변호사인 그녀는 올해 29살이며 폭격으로 주변의 모든 집이 파괴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 집을 피난처를 찾았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공습이 한창인 밤중에 온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나야 했다. 누르한은 "생존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멈춘 후에도 전쟁의 상처는 오래 지속될 것"을 확신한다. 누르한의 이야기는 가자지구의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어쩌면 더 끔찍한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누르한은 시오니스트 국가가 양심의 가책 없이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 재구성하고 상상하고 전파해야 할 얼굴과 이름, 개인적인 일화를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더 많은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점령지, 식민지배를 당한 사람들,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들, 추방된 사람들, 제거된 사람들, 침묵한 사람들,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 역사에서 존재할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무엇일까? 이 기억들은 거리에서, 디아스포라 가족들 사이에서, 생존자와 난민들 사이에서, 심지어 시에서 대대로 보존되고 회자되는 기억이다. 1929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최초의 여성대회. 추방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시인들이 자유를 노래하다 =2011년 런던에서 스포큰워드 공연을 하는 라피프 지아다(Rafeef Ziadah).(출처: 위키피디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유튜브에서 라피프 지아다의 "선생님 우리는 삶을 가르칩니다" 공연을 한글자막과 함께 볼 수 있다. 레바논의 난민 캠프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 시인 라피프 지아다는 이렇게 썼다: 나는 세번째 세대다. 천막과 집을 수리해온 여행가방과 열쇠를 집어들고 다시 시작하는 포위망이 우리 위로 다가오고 항상 우릴 덮치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저장하는 공항 바닥에서 잠을 자는 출입국 관리소의 질문과 지도를 외우는 I am three generations of mending tents and homes. Of picking up and starting again. Suitcases and keys. To save the leftovers because the siege looms over us and always arrives. To sleep on airport floors. To memorize the Immigration questions and the maps. 하이파와 자파 출신인 그녀의 가족은 1948년 나크바 때 학살당하고 난민이 되었다. 레바논의 난민이었던 그들은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다시 피난을 떠나야 했다. 라피프는 지중해 지역의 여러 곳에서 살다가 미국과 캐나다에 정착했다. 현재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 분명히 다른 이름을 가진 수천 명의 라피프가 비슷한 삶의 이야기를 반복했을 것이다. 1948년 나크바로 530여 개의 마을이 파괴되고, 라피프의 가족처럼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중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팔레스타인 시인 데린 타투어. 사진: Danielle Alma Ravitzki 시인 역시 고문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2015년 10월, 시인이자 활동가인 데린 타투어는 입소문이 난 시를 썼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그녀는 2018년까지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고, 그 후 "폭력 선동"으로 징역 5개월에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상처를 입고, 나의 고통을 흡입한다 이 팔레스타인 아랍의 영혼을 내 손바닥에 실었다 나는 이른바 "평화적 해결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땅에서 그들을 몰아 낼 때까지 그들은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저항하자, 민중들이여, 우리는 그들에게 저항해야 한다 In Jerusalem, I dressed in my wounds and inhaled my own pain, I carried the soul of this Palestinian Arab in the palm of my hand. I will not succumb to the supposed “peaceful solution” I will not abandon this fight until I drive them out of my land. They will have no escape. Resist, my people, we have to resist them. 팔레스타인 작가 헤바 아부의 초상화. 그림: Maitane Azurmendi 팔레스타인 페미니스트 작가 헤바 아부는 이번 가자지구에서의 사태악화 이후 발생한 첫 번째 폭격으로 사망했다. 10월 21일 그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만족스럽고 확고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주세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는 진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음을". 같은 날, 그녀의 살해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시를 썼다: 도시의 밤은 어둡다 미사일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고요하다 폭격 소리를 제외하고는 공포스럽다 불안감을 달래주는 기도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검은색이다 순교자들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잘 자거라 The night in the city is dark except for the glow of missiles silent, except for the sound of bombing terrifying, except for the reassuring promise of prayer black, except for the light of the martyrs. Good night. 이스라엘이 세운 '분리장벽'에 그려진 레일라 칼리드의 초상화. 여러 전선에서 싸우는 여성 운동 벨푸어 선언(역주: 1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의 협력을 얻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하겠다는 영국의 약속)이 작성된 지 3년 후인 1920년에, 이슬람, 기독교, 세속주의 여성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이 조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1929년에는 팔레스타인 아랍 여성 회의를 개최했다.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기 전부터, 그들은 반군에게 무기와 물자를 전달하는 비밀 조직을 설립했다. 1936년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주도한 영국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1960년대에는 새로운 세대가 무장 투쟁의 길을 선택했다. 이 팔레스타인 청년들 중 국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의 레일라 칼리드(Leila Khaled)로, 1969년 로마에서 텔아비브로 향하던 비행기를 납치하여 다마스쿠스로 우회한 후 승객들을 모두 대피시킨 후 폭파시켜 큰 인기를 얻었다. 1년 후, 외모를 바꾸기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그녀는 이스라엘 보안군에 의해 좌절된 또 다른 유사한 작전에 참여했다. (역주: 유튜브에서 레일라 칼리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다. 3년 전 줌(ZOOM)에서 레일라 칼리드의 웨비나를 무단취소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80년대 여성 운동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은 ‘시민권과 성평등을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식민주의 정책의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설 것인가' 하는 선택지 사이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실천 속에서 해결되었다. 첫 번째 인티파다 기간 동안 여성들은 후방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싸웠다. 어떤 의미에서 국가적 억압에 맞선 투쟁은 가부장적 억압에 직면한 이들에게 자유의 공간이 된다. (투쟁과정에서) 여성 운동은 더 많은 가시성을 얻고, 여성들 고유의 요구를 위한 집회가 조직되고, 여성에게 유리한 입법 제안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티파다가 10년을 지날 무렵 이슬람 근본주의의 강화는 여성 운동 발전의 중단을 나타냈다. 두 번째 인티파다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감소했다. 이스라엘은 투사들을 압박하고 민중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많은 팔레스타인 남성을 구금했고, 이는 결국 보호를 핑계로 가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최근 아르헨티나의 #니우나메노스(#NiUnaMenos) 운동부터 스페인의 #요시테크레오(#YoSíTeCreo)까지(역주: 요시테크레오('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는 2018년 스페인에서 등장한 페미니즘 슬로건으로, 강간 및 성폭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운동의 주요 슬로건이 되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성차별적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에서 팔레스타인도 예외는 아니다. 2019년 서안지구에서 발생한 젊은 여성 이스라 그라예브에 대한 잔인한 여성 살해 사건은 여성들의 저항의 물결을 촉발시켰다.(각주: 이스라는 인스타그램에 다음날 결혼할 파트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그녀를 구타하려는 오빠를 피하다 집 2층에서 떨어졌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녀는 입원했던 병원에서 다시 소셜 네트워크에 "나는 강하고 살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가족 중 몇몇 남성이 부상으로 인해 입원한 그녀를 다시 구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여성과 다른 아랍 국가 여성들이 거리에서 "여성 해방 없이는 해방된 조국도 없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이다"라고 외치며 억압적인 문화적 요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가자지구의 대량학살 종식은 페미니즘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싸우며 자본주의, 가부장제, 인종차별, 식민주의의 잔혹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확신하는 우리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대량학살에 맞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외부자가 아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표명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반인권, 보수 및 극우 세력으로부터 모욕, 불만 및 위협을 받는다. 이들은 대개 여성의 삶과 권리에 대해 매우 반동적인 일부 무장 조직과 신정주의 정당으로만 축소되는 한 민족의 투쟁과,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면 조롱한다. 또한 시오니즘은 검열과 명예훼손 캠페인부터 재판, 경찰 탄압, 체포를 통해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하는 모든 표현을 박해하고 범죄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수백만 명의 유대인 및 비유대인들이 "내 이름으로 (학살)하지 마라", "지금 당장 휴전하라",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멈추라"고 외치며 팔레스타인을 포용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수백만 명 중,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11월 25일에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길 원한다. 집단학살은 여성에 대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북미 제국주의의 힘으로 완전무장하고, 유럽연합의 후원을 받은 이스라엘 식민주의 국가의 잔인한 무력에 의해 제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강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땅이 다시 자유로워질 때까지 "텐트와 집을 수리"할 새로운 세대를 계속 낳을 것이다. 오늘, 잠을 잘 여유가 있는 우리들은, 전 세계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 모든 힘을 깨워 말하고 싶다. “이제그만!” (“Enough!”) *일간좌파에 실린 안드레아 다트리의 기사를 이사벨 로즈 로페즈가 번역해 레프트보이스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함. 레프트보이스(영어): Women in Gaza: "Sleep Is a Luxury We Cannot Afford" - Left Voice 일간좌파(스페인어): Mujeres en Gaza: "Dormir es un lujo que no podemos permitirnos" - laizquierdadiario.com

1. 워킹맘 늘었지만 자녀교육 위해 일 그만둔 여성도 늘었다 기혼 여성 중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하는 ‘워킹맘’ 비중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여성도 그에 못지않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전년 대비 4만8000명 감소한 13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전체 경력단절 여성 수가 줄어든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됐다기보다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혼인 및 출생 자체가 급감한 결과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자녀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 여성 수는 지난해보다 올해 1만 명이 증가했다. 육아(-3만 명)나 결혼(-1만4000명), 임신·출산(-7000명)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수가 일제히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결혼, 임신·출산, 육아 시기에 경력 단절 위기를 버텨내더라도 초등학교 진학 이후 맞닥뜨리는 교육 문제로 또다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경력단절 여성 대비 비율로 보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42.0%(56만7000명)로 가장 높았다. 그밖에 결혼이 26.2%(35만3000명), 임신·출산 23.0%(31만 명), 자녀 교육 4.4%(6만 명)가 뒤를 이었다. 여전히 육아와 결혼,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월등히 높았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주로 둔 40대 경력단절 여성층에서는 자녀교육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뒀다는 답변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이 같은 경향은 교육 투자의 핵심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적 가족체제에 있다는 한국적 특성에서 비롯한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을 전업주부로 묶어두어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전념하도록 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한국식 버전이 결국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가족돌봄’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가족모델을 유지ㆍ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는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를 바꿔야만 가능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1211435001 2. 법적 성별 정정 마친 트랜스젠더의 요구를 거부한 보험사 보험사들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성별 정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A보험사는 트랜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에 변경 불가 및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B보험사는 성별 정정 전에 가입한 보험이 특정 성별 전용 보험상품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했었다. 이후 인권위가 진정 건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하던 중 보험사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고, 새 보험증권을 발행해 사건은 ‘조사 중 종결’로 처리됐다. 트랜스젠더들은 사회적 차별과 혐오 속에 성별 정정을 희망하는 주체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성별 정정 역시 엄격한 기준 및 절차(외부 성기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에 따라 법원과 법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법적 절차와 더불어 트랜스젠더의 삶에는 각종 규제와 차별, 편견도 가득하다. 성별 정정은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주체의 온전한 주체적 판단 속에 이뤄져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645&menuLevel=3&menuNo=91 3. 인도 구르가온, 시위로 여성 노동자의 분노가 표출되다 인도의 의류산업은 국가 수출의 10~13%를 차지하지만 정작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구르가온시에서 글로벌 의류브랜드 GAP의 하청회사 첼시밀스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자본의 오랜 착취와 부당한 노동조건 강요, 노조법 위반을 참다못해 10월 26일 시위에 나섰다. 노동조합은 2019년 9월부터 자본의 노동법 위반 등을 제기하고 원청과 하청사와 교섭도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날 집회로 여성 노동자의 생존을 짓밟는 가혹한 착취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 의류 자본가들은 여성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노동자가 아닌 ‘도우미(helpers)’로 고용하고 있다. 노동자는 재단사나 기계 작업자로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천 루피의 임금을 빼앗기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다녀올 때도 관리자가 보기에 ‘너무 오래’ 걸리면 폭언과 욕설을 듣는다. “생존이 나날이 어려워진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고 고향집에 돈도 보내야 하는데 회사는 뭐든 제기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여성 노동자는 증언한다. 터무니없는 생산목표를 걸고 이에 미달하면 해고하기도 한다. 상사의 폭언과 성희롱을 회사에 알려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휴가도 못 쓰게 하고 연장수당을 주지도 않으면서 쉬는 날 수시로 강제 노동을 시킨다. “30분간의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킨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아왔다. 이제 여성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착취와 무관심으로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권이 침해당했다며 사측의 노동법 위반에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받고자 한다.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ick.in/fabric-fury-women-workers-protest-gurgaon 4. 캐나다우편노조, 여성 폭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캐나다에서 12월 6일 여성폭력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34년 전 몬티리올에서 반페미니스트 공격에 살해된 14명의 청년 여성을 기리기 위해 추모와 행동의 날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젠더 폭력은 그날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끝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도 수세인트마리에서 여성 1명, 어린이 3명이 살해되고, 여성 1명이 다친 사건은 매일 위험에 처한 여성의 현실을 보여준다. 11월 23일 새로 발표된 유엔여성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세계에서 페미사이드(여성살해)로 숨진 여성과 소녀는 약 89,000명이었다. 매일 133명 꼴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2022년 약 184명, 48시간마다 1명꼴로 여성이 살해당했다. 대부분 남성에 의한 살해였다. (북미지역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페미사이드가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29%나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더 위험에 처한 이들이 있다. 원주민 여성은 비원주민보다 살해당한 비율이 7배나 높았다. 유색인종 여성의 폭력 피해 비율이 더 높았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는 15세 이후 1번 이상 신체적 또는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시스젠더보다 훨씬 높았다. 장애여성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비장애 여성보다 최대 4배나 높고, 성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더 높게 나타났다.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이 폭력에 고통받는 한 젠더평등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12월 6일도 노동자가 함께 하자. 지금은 여성 폭력 추방과 젠더평등을 위해 단체 가입, 모임 참여, 서명운동 등에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하며 투쟁할 때다. <참조 기사> https://www.cupw.ca/en/struggle-freedom-violence-against-women-continues https://reliefweb.int/report/world/gender-related-killings-women-and-girls-femicidefeminicide-global-estimates-female-intimate-partnerfamily-related-homicides-2022 5. 하루에 1명씩 목숨을 잃는 여성들-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매년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다 사망한 세 자매를 추모하기 위해 1981년 라틴아메리카 여성협회가 처음 제정했고, 전 세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어나는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추방하기 위해 이어져 왔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도 25일부터 “함께 만드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여성 폭력 추방 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여가부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일터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던 고용평등 상담실을 폐지하고 있다. 여가부의 주간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 치르기’에 다름(띄어쓰기)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성폭력 및 페미사이드 규탄집회가 열렸고 한국에서도 25일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2023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 공동행동 ‘젠더폭력 누가 죄인인가’ 집회가 열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여성의전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6명의 여성이 연인이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한 여성이 최소 하루 1명꼴로 나타났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90 6. 정부가 삭제한 성평등, 국회가 되살려내야 … 검은 옷 시위 벌인 여성시민단체들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예산삭감 조치에 반발하는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 21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부터 국회 앞까지 1시간여 행진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예산삭감에 분노와 항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맞춰 입었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정부가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저출생 극복, 약자복지, 피해자 지원 강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예산을 120억 원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 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과 이주여성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해 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진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해당 예산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예산 삭감 이유로 ‘지원 실적 반영, 사업 효율화, 운영 방식 일원화’를 말하지만, 국가는 차별·폭력 피해자 지원을 수치에 기반한 실적 평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조건을 찾고, 지원 체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법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