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별까지 목숨 걸어야 하나? 교제폭력 급증해도 처벌은 미미 연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는 ‘교제폭력’ 사건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 3,939명으로 3년 사이 55.7% 늘었다.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성폭행 등 범행 유형도 다양하고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검거 비율과 구속 비율의 격차에 대해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교제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건 특성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물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교제(데이트)폭력’ 보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519.99099005287 2.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65% “물가폭등으로 빚 생겨” 올 하반기 공공요금과 각종 물가가 다시 한번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지난 6개월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중 65.0%가 생활비 증가로 인해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 조사에는 총 1,095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65.0%(498명), 정규직 응답자 중 34.1%가 최근 6개월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대출 규모 구간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응답자가 2배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물가 상승 등 요인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생겼다는 비정규직 응답자 비율은 7.7%로 정규직 응답자 비율의 2.5배나 됐다.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지적은 같은 조사에서의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응답에도 반영됐다.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95명 중 91.4%(1,000명)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참가자들이 ‘2025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임금은 31.2%(342명)가 선택한 “시급 1만 1,000원~1만 2,000원 미만”이 1위, 24.4%(267명)이 선택한 “시급 1만 2,000원~1만 3,000원 미만”이 2위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실질임금은 2022년 0.2%, 2023년 1.1%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28 3. 일하다가 유산한 임금 노동자, 전체 유산·사산 60%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유산·사산한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유산·사산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KWDI 이슈페이퍼>에서 ‘유산·사산 경험 노동자의 유해 위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임금 노동자로 일하던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859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노동현장에서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는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장이 얼마나 여성 노동자 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업무가 임신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에 무려 전체 응답자의 약 92%가 동의했을 정도였다. 또 ‘유산 사산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0%나 됐다. 응답자들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순이었고, 직종은 서비스, 기술직, 단순노무, 관리자 및 전문직 등 다양했다. 응답자 중 80.8%는 임신 중 아팠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참고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거나, 대체인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다. 24.8%는 ‘휴가 사용 시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라고 밝혔다. 임신 중 참고 일한 경험자의 87.2%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였다. 이들의 40.7%는 유산‧사산 휴가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이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제도에 대해 몰랐다. 심지어 유산과 사산을 겪은 33.8%는 그 어떤 휴가도 신청하지 못했다.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들 중에서도 29.5%만 휴가 기간이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충분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70.5%는 불충분했다고 응답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19 4. 여성 교도소는 남성 교도소보다 좁아도 된다는 정부 지난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반인도적 처사라며 법무부장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설립된 지난 2003년 이래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개선 권고 의견을 낸 것은 지금까지 모두 24차례에 달한다. 앞서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하고 보충의견에서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 부족과 부정적 여론 등을 핑계 삼아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재소자의 과밀 수용 문제는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2년에도 인권위는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는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 136%이며, 수용률이 최대 273%에 이르는 교도소도 있을 만큼 과밀 수용이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이 문제에 관한 취재 기사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를 비롯한 재소자 2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여성 재소자는 신체구조상 더 좁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을 근거로 2㎡를 재소자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 비춰볼 때 여성 재소자의 평균 신장이 남성보다 작아서 최소면적 기준 2㎡보다 더 작게 제공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기각했다. 재소자에게 최소한 제공해야 하는 면적에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도 재소자의 보편적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가령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 바닥 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정시설 과밀 환경은 수면과 휴식을 취할 적정한 공간의 부족 등을 초래해 재소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처사다. 게다가 과밀 수용으로 인한 집단생활의 어려움은 항상적인 심리적 압박과 구성원 간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인신을 구속하는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5027270 5. 영국 TV 노동자, 성별 격차 갈수록 벌어져 영국 대형방송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Diamond report)에 따르면, 조명(90%), 음향(87%), 카메라(84%) 등에서 남성 노동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여성 작가 기여도가 2016년 43%에서 2022년 32%로 감소하는 등 성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여성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더 일하고, 업무나 경력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노동계약,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했다. 전직 TV 프로듀서로 방송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미셸 레이놀즈(Michelle Reynolds)는 “TV에서 여성으로 활동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중간에 아기가 생기면 유연하게 일할 수 없게 되고, 45세가 넘으면 너무 늙어버린다”고 답했다. 방송산업 여성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부족으로 노동조건이 더 저하된 노동계약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방송영화노동조합 벡투(Bectu)와 스카이뉴스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방송 노동자의 68%가 실직 상태였다. 레이놀즈는 “사용자는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고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호한다”며 일자리를 잃을까 봐 자녀의 존재를 숨기는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도 있다고 말했다. 쇼 제작자 오스트(Aust)는 “텔레비전은 여전히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이 지배하는 산업이다”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음향기사로 일한 엠마 버트(Emma Butt)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음향팀의 유일한 여성이고, 혼혈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버트는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력이 술집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2021년 프로젝트팀 자료에 따르면 주간 작업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17.6%였다. 이 중 20~29세 여성의 경우는 39%나 됐다. TV 방송 노동자의 12%가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밝힌 보고서도 있다. 영국의 영화와 TV 산업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5세~59세 여성의 3분의 2가 지난 1년 동안 사직을 고려했다. 하지만 버트는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하겠냐”며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tv-and-radio/article/2024/may/16/secret-misery-of-women-working-in-tv-television 6. 영국노총, 아파서 일 그만두는 여성 증가 최근 영국노총(TUC)이 통계청 자료와 노동력 조사를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 노동자가 5년 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이 직장을 잃는 가장 흔한 경우는 ‘아파서’가 되었고, 이는 조사 결과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154만 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질환으로 사직한 남성 노동자는 94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37% 증가했다. 질병에 따른 구분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팔, 손, 다리, 발, 허리와 목 척추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의 수는 47% 증가했고, 암과 같은 질환의 경우 15%,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질환의 경우 27%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는 ‘기타 질환’이며 16만 1,000명으로 138% 증가했다. 폴 노왁(Paul Nowak) 영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적절한 치료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일할 수 없는 여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스템(NHS)과 사회 복지 전반의 만성적 인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직업에 갇히지 않도록 노동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노총은 실질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50만 명 더 많고,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이 백인 남성보다 제로시간 노동계약(호출노동, zero-hours contract)을 맺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참조 기사> 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far-more-women-becoming-too-sick-work-tuc-warns 7. 프랑스, 성소수자 혐오 공격 “매우 우려” 수준 프랑스 내무부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성소수자 혐오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폭행, 협박, 괴롭힘 등 심각한 범죄는 19%나 증가한 2,870건으로 보고되었다. 2016년 이후 성소수자 혐오 범죄(경범죄 포함)는 매년 약 17%씩 급증하고 있다. ‘SOS 성소수자혐오(SOS Homophobie)’단체의 줄리아 토렛(Julia Torlet)은 “성소수자 혐오의 불씨가 붙어 이제 불이 번질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20%,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혐오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남성이 각각 70%, 82%로 대다수였고, 가해자는 대부분 젊은층이었다. 유럽기본권기구(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는 2024년 보고서에서 프랑스 동성애자의 60%가 폭행당할까 봐 동성 파트너와 손잡는 것을 피한다고 보고했다. 5월 초에 서부 도시 낭트의 한 주점에서 열기로 한 성소수자 친화적 행사는 안전 문제로 취소되기도 했다. ‘멈춰 성소수자혐오 막심 해스(Stop Homophobie Maxime Haes)’ 단체의 대변인은 “‘우려’의 단계를 지났다. 원인은 성소수자 혐오 담론의 급격한 증가와 극우 종교적 극단주의의 부상”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인들은 증오 표현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0516-french-lgbtq-groups-extremely-concerned-over-increase-in-attacks

오는 28일,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소속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파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최소 1만 4천명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발전소에서 가장 위험한 정비·연료·환경설비 분야의 비정규직들이다. 발전HPS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한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전면화한 파업이자 기후부정의와 약탈적 전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투쟁이다. 발전HPS 사측은 16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 내내 "정부와 원청 남부발전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라", "자신들이 수주한 민간 발전소에서 일하려면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해왔다. 이 같은 후안무치함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발전산업 외주화의 결과물이다. 2013년 발전정비시장 경쟁체제 도입 이래 공기업인 한전KPS의 화력발전정비 시장점유율은 2023년 기준 46.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절반이 넘는 나머지 지분을 민간업체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민영화가 확대되는 동안 설비 고장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산재 사상자의 대다수가 민간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다. 화석연료 산업에 기생하며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쌓아온 민간 발전기업들은 이제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고용보장 없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그 증거다. 사측의 책임회피가 드러내듯,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원청사용자인 발전공기업과 정부의 몫이다. 윤석열 정권이 산업전환 대책으로 내놓은 직무훈련 제공, 기후창업 지원 따위로는 기후위기 해결도, 발전노동자의 고용보장도 요원하다.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는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이며, 그 비용은 국가와 자본에게 물어야 한다. 대안은 국가책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다. 이는 기후재앙 시대에 인류의 생존보다 이윤의 축적을 우선시해온 민간발전사·에너지기업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국유화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면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물론,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와 자본의 선의에 기대어 실현될 수 없다. 이들은 기후재난을 초래한 주범으로, 대화와 타협이 아닌 투쟁과 응징의 대상이다. 그 주체는 물론 노동자계급이다. 충남지역에서 개최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은 지역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정의로운 전환을 연결하는 첫 시작이었다. 전국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 가까운 29기가 몰려있는 충남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용 불안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는 발전 노동자만의 위기가 아니다. 금속산업 역시 산업전환 과정에서 그 모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총고용 보장-비정규직철폐-생활임금 쟁취-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충남지역위원회는 자기 현장에서부터 생존권 보장과 기후정의 운동을 연결하고 있는 HPS지부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충남지역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핵심 주체다. 'HPS지부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5.29 발전노동자행진'을 조직하자. 2025년 임박한 태안 1·2호기 폐쇄에 맞선 충남지역 원·하청 공동투쟁 및 발전노동자 파업, 2차 충남노동자 행진을 준비하자. 충남지역에서부터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해 나가자. 2024년 5월 2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충남지역위원회

“파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폭격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 식량과 연료를 얻지 못한 팔레스타인의 여성이 한 말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희생된 팔레스타인인은 최소 34,568명이며, 부상자만 77,765명이다. 폭격으로 무너진 가자지구의 잔해 속에 1만 명 이상이 파묻혀 있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사망자는 4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여성과 어린이가 70%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피란민 150만명이 모인 라파를 공습하면서 떠나라고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료용품 등 구호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가자지구에서 임신한 여성 6만여 명이 깨끗한 물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봉쇄로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 등 식량 문제로 30명 이상이 사망했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과 학살이 단지 작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948년 5월 15일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무단으로 유대인국가 이스라엘을 건국해,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 난민이 되던 된 때부터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표현처럼 ‘나크바(대재앙의 날)’가 시작되었다.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봉쇄해 가자주민들은 지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조차 없었다. 76년간 이어온 이스라엘의 식민주의, 군사점령이 원인이다. 심지어 현재 이스라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인권기구가 요구하는 휴전에조차 응하고 있지 않고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발악에 전 세계 대학생과 노동자 민중의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페미니스트들이 생존하여 팔레스타인 땅을 존엄하고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를 바라며,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로 팔레스타인 여성의 목소리가 잠식되는 현실을 그저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의 페미니즘은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이스라엘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피해자였던 사실을 악용하여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동일시하고 있다. 유대민족 국가를 세운다는 시온주의는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섞여 사는 삶을 배척하는 학살의 이데올로기다.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는 직접 땅을 군사점령하여 이스라엘 정착촌을 늘리는 방식이고, 인종주의와 군사주의 동맹을 통한 정치, 경제, 군사력의 확장은 가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점령과 가자지구 봉쇄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부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수산업은 실시간 이루어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기실험을 자랑하며 끝없이 이윤을 뽑아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에 동조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려왔다. 한 마디로 지금 벌어지는 집단학살은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결과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페미니즘은 반식민지배와 연결된다. 우리의 페미니즘은 서구 백인 중심과 인종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세계를 이분법적 성별 위계, 인종위계에 따라 줄 세우고 지배를 정당화했던 가부장제, 그 정점에 있는 제국주의, 그것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페미니스트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한다 우리는 국적과 인종을 떠나 군사주의는 언제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을 수단화함을 알고 있다. 가부장제가 줄곧 자행한 여성과 소수자의 비인간화는 이스라엘의 학살과정에서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강간범이라고 매도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성범죄자다. 성폭력은 성적 쾌락이 그 목적 같아 보이지만 이는 부수적이다. 실상은 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효력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효능감을 얻는 것뿐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도 이와 상당히 흡사하다. 그들에게 학살은 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이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집단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다는 가부장적 제국주의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유럽, 친 이스라엘 언론의 행위는 강간연대와 다를 바 없다.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신상을 털어 직장을 잃게 하고 연행하는 행위는 사냥과 다름 없다. 팔레스타인 여성과 성소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생산권을 침해하고 성희롱하고 살해한 주체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핑크워싱’의 대표적인 나라로, ‘인권적인 나라’를 참칭하며 텔아비브의 LGBT 프라이드 행사를 지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행사에 지원만 했을 뿐 성소수자들이 실제로 겪는 불평등은 은폐했으며, 현 정권 들어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성소수자 혐오하는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와 달리 ‘성소수자 친화적 국가’임을 보여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SNS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파괴된 가자지구 집에서 여성 속옷을 전시하거나 자신의 몸에 걸치는 등 사진을 찍어 올리고 성폭력과 성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고 인간성 말살이다. 이번 집단학살 희생자 70%가 여성과 어린이라는 점은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가 페미사이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페미니즘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넘어 차별과 폭력, 억압, 혐오에 맞서 저항하고, 확장되며, 투쟁한다. 사회 변혁의 방향을 제시했던 페미니스트들은 이 모든 것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한국에서 연대한다 이스라엘이 잠시 무기를 내려놓는 ‘일시 휴전’으로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삶을 지킬 수 없다. 지금은 이스라엘 시온주의와 미국 지배자들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학살을 비호해 온 제국주의 범죄자들에게 더 강하게 맞서야 할 때다. 영구적인 종전과 가자지구 봉쇄해제와 함께 문제의 근본 원인인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식민지배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군국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며 한국 정부와 자본의 이스라엘 공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이래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확대해왔다. 자본들 중에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삶을 짓밟는 굴착기를 공급하는 HD현대건설기계와 군수물품 제조에 협업하는 한화는 한국에서 노동자를 짓밟고 착취하면서도 이미지를 세탁해왔다. 이에 대항해 싸우는 노동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함께 외친다. 이 목소리는 우리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지구 한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저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 심지어 무참히 목숨마저 빼앗긴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지구상 어떤 사람도 그러한 탄압과 학살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이다. 팔레스타인의 절규는 인류의 절규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절규다. 모든 노동자의 절규이며 민중의 절규다. 팔레스타인 여성과 노동자, 민중의 호소에 한국의 우리도 응답하자. 페미니스트로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자 페미니스트는 부당한 권력의 억압과 착취 아래서 저항하는 모든 이들과 이어져 있다. 우리의 단결만이 이 무참한 참상을 끝낼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비인간화”와 타자화의 정점인 식민주의 인종학살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팔레스타인의 해방 없이 여성해방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페미니스트와 연대한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터에서 저항하며 76년을 살아왔다. 학살 이전 팔레스타인 페미니스트들은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와 팔레스타인 땅에 퍼져있는 가부장제와 모든 형태의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을 실천해왔다. 학살이 종식되어 살아남은 팔레스타인 페미니스들과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동지를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팔레스타인의 투쟁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학살과 점령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저항뿐이다. 인간 존엄이 실시간으로 박탈되고 있는 지금, 학살을 멈추기 위해 우리 페미니스트는 외칠 것이다. 팔레스타인 해방 없이 여성 해방 없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영원히 떠나라!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멈추고 군사점령 끝내라!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무기거래 중단하라! 2024년 5월 23일 페미니스트 개인 854명과 단체 71개 <71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남여성회,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양여성민우회,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내일소녀단,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노동도시연대,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덕성여대 퀴어네트워크 이오, 데모클럽 베리프론트, 들불, 리시올출판사, 메두사의 웃음으로, 멸종반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복면증언, 부너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상담사그룹서로오롯,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숙명여자대학교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 숭실대 기독교학과 여성학회 우리가 여기 모였잖아요, 스페이스 미라주, 신여성, 언니네트워크, 은평민들레당, 이것도 민중가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인천여성회 연수지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남녹색당, 전남녹색당 페미니스트 공부모임, 전북녹색당, 정치하는엄마들, 책방토닥토닥, 책사모, 청설모,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녹색당, 콜드슬립,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한국 모임),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페미니즘 팟케스트 <살롱드전북>, 페미당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플랫폼C,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해남여성의 소리,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호박이넝쿨책, 흉폭한 채식주의자들, Decolonizing Korean Studies Collective <개인 854명> 가마, 가비, 감자, 강경란, 강다겸, 강민서, 강민지, 강버들, 강보영, 강서하, 강소영, 강순이, 강유진, 강은진, 강재현, 강정희, 강지영, 강채령, 강한빈, 강한성, 강효선, 강희석, 건희, 검은, 고가희, 고금숙, 고수진, 고운, 고운, 고원, 고유, 고윤정, 고은지, 고은초, 고정호, 곤듀, 공혜원, 곽, 곽동우, 구세주, 구예린, 구지연, 구지윤, 구찌, 권나영, 권나윤, 권민주, 권영국, 권정현, 권현아, 규규, 그냥, 그린, 그림책, 금강, 기동서, 기린, 기혜빈, 길날, 김**, 김가은, 김경서(얄리), 김경애, 김경희, 김국배, 김규리, 김규리, 김김정현, 김나경, 김누리, 김다솜, 김다희, 김대원, 김도연, 김도운, 김리연, 김모드, 김미선, 김미애,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민서, 김민수, 김민정, 김민지, 김민지, 김백정은, 김보경, 김보성, 김블레싱, 김상애, 김상희, 김상희, 김새봄, 김서린, 김서연, 김석화, 김선, 김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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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소속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파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최소 1만 4천명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해도 4,911명은 일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발전소에서 가장 위험한 정비·연료·환경설비 분야의 비정규직들이다. 발전HPS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한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전면화한 파업이자 기후부정의와 약탈적 전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투쟁이다. 발전HPS 사측은 16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 내내 “정부와 원청 남부발전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라”, “자신들이 수주한 민간 발전소에서 일하려면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해왔다. 이 같은 후안무치함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발전산업 외주화의 결과물이다. 2013년 발전정비시장 경쟁체제 도입 이래 공기업인 한전KPS의 화력발전정비 시장점유율은 2023년 기준 46.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절반이 넘는 나머지 지분을 민간업체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민영화가 확대되는 동안 설비 고장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산재 사상자의 대다수가 민간 협력업체로부터 발생했다. 화석연료 산업에 기생하며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쌓아온 민간 발전기업들은 이제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고용보장 없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그 증거다. 사측의 책임회피가 드러내듯,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원청사용자인 발전공기업과 정부의 몫이다. 윤석열 정권이 산업전환 대책으로 내놓은 직무훈련 제공, 기후창업 지원 따위로는 기후위기 해결도, 발전노동자의 고용보장도 요원하다.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는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이며, 그 비용은 국가와 자본에게 물어야 한다. 대안은 국가책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다. 이는 기후재앙 시대에 인류의 생존보다 이윤의 축적을 우선시해온 민간발전사·에너지기업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국유화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면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물론,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와 자본의 선의에 기대어 실현될 수 없다. 이들은 기후재난을 초래한 주범으로, 대화와 타협이 아닌 투쟁과 응징의 대상이다. 그 주체는 물론 노동자계급이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고 외친 330 충남노동자행진, 발전HPS지부 파업투쟁과 발전노동자행진을 통해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 전진은 발전HPS지부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산해나갈 것이다. 2024년 5월 2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6월 1일 열리는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주도하고 지원해 온 제국주의 열강의 부스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하는 파트너들이기도 하다. 이미 3만 5천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제국주의 열강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됐다. 이 순간에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쥐여준 포탄이 팔레스타인 학교와 병원에, 집과 일터에 떨어지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민중이 피 흘려야 하는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퀴어퍼레이드 참여에 강력히 반대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결정 재고를 요구한다. 76년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군사점령과 학살을 떠받쳐 온 제국주의 학살자들과의 동행, 그 어디에도 성소수자의 자긍심은 없다. 연대의 장에 학살자들의 자리는 없다. 2023년 10월 18일 인도주의적 전투중단 결의안 거부, 12월 8일 휴전결의안 거부, 2024년 2월 20일 휴전결의안 거부, 5월 20일 국제형사재판소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청구 거부 …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편에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해왔다. 미국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2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한 학살 주범이며, 독일은 2023년 전년보다 10배나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했다. 독일의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218건 중 185건이 10월 7일 이후 이루어졌다. 영국 역시 높아가는 무기 수출 중단 요구를 묵살하며 막대한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집단학살을 주도하고 공모해온 제국주의 열강국가들 안에서도 학살 중단을 위한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학살에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이름으로 학살하지 말라’며 연대투쟁에 동참해왔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모든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을 혹독히 탄압하며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다. 이런 탄압의 그 어떤 측면이 성소수자의 자긍심과 맞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은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을 정당화하는 선전도구다. 무지개 깃발을 단 이스라엘 군대가 학살하는 민중 속에는 팔레스타인 퀴어도 있다. 이에 세계 퀴어운동은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대열을 지켜왔다. 바로 그것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싸워온, 또한 퀴어의 존엄을 위해 싸워온 팔레스타인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피 묻은 손을 분홍색 분칠로 가리려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니라 학살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 편에 서야한다. 공개된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파트너십 참여 단위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사관, 각급 기업, 국가기관 등을 망라한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해방은 국가·자본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오랜 시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함께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존재마저 부정해온 국가권력에게,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이용해온 자본에게 연단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국가와 자본이 억압하고 수탈하며 착취해온 노동자 민중을 연단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퀴어의 권리는 국가·자본과의 협력이 아니라, 국가·자본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을 통해 쟁취될 것이다. 2024년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제국주의 학살자들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연단이 아니라,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모든 노동자 민중의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5월 2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오세훈 시장 3년, 서울시가 폭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내버스가 다시는 파업하지 못하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 한다.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노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장애인탈시설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등 모든 방면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공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어떻게 다방면에서 노동자민중을 공격하고 있을까? 그중 몇 가지 주요한 쟁점을 연재기사를 통해 정리해 보려 한다. _편집자 주 근본 원인에 다가가지 못하는 서울시 저출생 정책 한국 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 출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후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역부족이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총 2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서울시의 출생률은 전국 최저치인 0.51명을 기록했다. 왜 이처럼 각종 정책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정책이 일회적이거나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저출생은 성차별, 고용불안을 비롯한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지만, 여야 모두 일회적이거나 현금성 지원책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 좇는다. 280조 원 쏟아붓고도 계속되는 저출생 현상 2023년 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2006년 2조 1,445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1차 기본계획 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9조 8,92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서 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1년~2015년에는 1차 계획기간의 3배가 넘는 60조 5,789조 원이 투입됐다. 3차 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에는 152조 8,658억 원이 투입됐고, 2021년 1년 동안만 46조 6,846억 원이 집행됐다.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총 280조 원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도 저출생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만 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회의에서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저출산 대응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저출산 예산 규모가 부정확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생 현상의 배경이 되는 현실은 복잡다단한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대책을 주문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일자리 정책을 저출생 대책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년세대들이 실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시점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 ‘15년간 280조원 쏟아붓고도 ’저출생 현상‘은 계속’, <경향신문>) 물론 이는 서울시에 국한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다. 하지만 서울시 역시 단기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고용‧경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서울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발표한 양성평등 관련 2024년 총예산은 3조 2,000억여 원으로 2023년에 비해 약 1,000억 정도 늘었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 예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예산,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 2024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예산은 613억여 원으로 2023년에 비해 16억여 원이 줄었다.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는 데에는 많은 돌봄노동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여성이 돌봄노동을 도맡거나 남성보다 더 많은 부분을 맡고 있으며 돌봄노동 중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관련 예산마저 삭감된 상황이다. 공공돌봄을 포기한 서울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로 서사원은 폐쇄된다. 올해 예정되었던 운영지원비 100억 원 출연도 중단된다. 이미 5월 7일 서울시는 서사원 측에 ‘재정지원(출연) 중단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 서사원은 영유아와 노인, 중증장애인 등 폭넓은 이용자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출연으로 설립되었다. 서사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 돌봄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해 공분을 사더니, 급기야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재정지원 중단 통보’ 공문에는 ‘자체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며 ‘2024년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집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 신청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애초에 서사원 설립 취지는 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지 수익창출이 아니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5월 17일에는 서울시청 동편에서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공동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사원이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이후 일부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각 분야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오히려 공공성을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셈이다. 통폐합 수순 밟는 서울시성평등지원센터 2024년 서울시가 책정한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예산은 3억 5,000여 만 원으로 이는 2023년에 비해 6억 5,000여 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2024년 6월까지 운영하고 이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통폐합할 예정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서울시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성소수자 지지 활동, 페미니즘 교육 활동, 여성단체 행사 소개 활동 등을 부적절하다며 문제 삼았다. 이처럼 서울시는 겉으로는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지만,실질적으로는 공공성을 파괴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보를 거듭할 뿐이다.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에 열릴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조직위는 2015년부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진행했다. 6월 1일 서울광장에서는 기독교계 시티에스(CTS)문화재단의 ‘청소년‧cudsus을 위한 회복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조직위는 을지로2가 일대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성과 성평등 분야에서, 또한 모든 방면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공격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장 오세훈의 폭주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1.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8주기 “더는 누구도 잃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8년이 지나 다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시민들이 모였다. ‘강남역 여성살해 8주기 추모행동, 지금 우리가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집회는 서울여성회 등 34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주최했다. 이들은 8주기 추모행동 성명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라며 “여성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가 모여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던 곳이 강남역이다. 우리는 퇴행을 집어삼키는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젠더폭력에 무감각한 정부 인식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성폭력과 성착취가 계속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참가자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8년이 지나도 여성혐오 범죄가 또다시 일어났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추모집회 참가 이유를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035.html 2. 윤석열 정부 2년… 여성 없는 ‘저출생 대책’, 방기된 ‘성별근로공시제’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2년째다. 그러나 당면한 주요 과제인 저출생 현상 해결과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전혀 차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69만 원을 받는다. 2022년 중위임금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1%)의 2.6배다.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국정과제로 내건 바 있다. 기업이 스스로 채용·근로(승진)·퇴직 등 고용항목별 성비 현황을 공개해 차별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시범 도입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성별근로공시제를 5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의도가 명백한 방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성 종사자가 대다수인 돌봄서비스 산업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마찬가지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돌봄서비스 일자리 임금은 숙련·경력에 상관없이 오랜 기간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쏠린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동일 노동에 대한 명시적인 임금 차별이 비교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이 더딘 이유는 양적으로 확대되는 중고령 여성의 저임금 때문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고령화 관련 산업에서 앞으로 노동수요 확대, 노동 공급 제약, 외국 가사돌봄인력 확대가 현실화한다면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윤 교수는 “저임금은 고령화 관련 산업의 국내 노동 공급 제약을 가중할 것이므로, 돌봄서비스의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안고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과 성평등 없이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며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사회적 돌봄, 일터의 성희롱과 성폭력, 유리천장, 성차별 문화·의식 등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여성 노동 정책이 근본적 원인 해결 없는 현상(저출생)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는 배제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97 3. 유엔 ‘여가부 폐지 철회’ 의향 묻자 ‘성평등 축소 아니’라는 답변 일관한 정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정부 대표단은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CEDAW는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CEDAW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 시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권리 강화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이 줄어들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정책 성과 국가보고서 외에도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비롯해 차별금지법 입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한 정부 대표단의 설명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해서는 “여성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것이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무성의한 정부 대표단의 답변은 여성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방치하는 것이며, 보편적 인권의 문제,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현지에서 심의를 참관한 국내 시민단체들도 한국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여가부 폐지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61050001 4. 아르헨티나, 레즈비언 증오 살해에 맞선 투쟁 지난 5월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화장실도 없는 하숙방을 함께 쓰던 4명의 레즈비언 여성이 한 남성에게 화염병 공격과 폭력을 당해 3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범행 용의자는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 방을 빌린 60대 남성이었다. 이에 아르헨티나 노동자 민중은 충격에 빠졌고, 성소수자 공동체들과 함께 ‘정의’를 요구하며 성소수자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와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바스카스 레즈비언 공동체(Barracas Lesbian Assembly)의 한 회원은 시위에서 “그들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불태워졌다”라고 외쳤다. 성소수자연맹(Argentine LGBT Federation)은 성명을 통해 ‘증오범죄는 현재 여러 정부 관료들이 지지하는 증오심 표현으로 유지되는 폭력과 차별 문화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니우나메노스(Ni Una Menos,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단체는 ‘우리는 정치적, 상징적 폭력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서 공동체의 강화와 동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3일 콜로비아광장에서 살해 사건이 벌어진 건물까지 이어진 행진 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레즈비사이드(레즈비언 살해)’라 부르고 ‘국가책임’을 요구했다. 대통령 대변인은 같은 날 이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빵과장미 회원이자 교사인 아일렌 베랄도(Ailén Beraldo)는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적하는 최고의 방법은 거리 투쟁이다”고 말했다. 빵과장미 회원이자 바라크스의회 의원인 리아 페사레시(Lía Pesaresi)가 함께 작성한 문서도 낭독되었다. “이는 밀레이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국가가 이러한 폭력을 사회적으로 합법화하고 성적 다양성에 낙인을 찍는 담론을 재생산하는 맥락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다. 밀레이 전기를 쓴 작가는 연설에서 동성애는 ‘미친 짓이며 자기 파괴적’이라고 말했다. (중략) 거리에 있는 우리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중략) 레즈비언이나 성소수자, 원주민 여성에 대한 증오가 표준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aizquierdadiario.com/Fue-lesbicidio-cientos-de-personas-exigen-justicia-por-Pamela-Roxana-y-Andrea-en-Barracas https://www.elsaltodiario.com/lgtbiq/triple-lesbicidio-argentina-evidencia-impacto-discursos-odio 5. 영국, NHS 간호사 10명 중 9명 아파도 일한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간호사 10명 중 9명이 아파도 출근해서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왕립간호대학(RCN)이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에 간호사의 85%가 스트레스, 허리 통증, 감기, 불안 또는 우울증 등으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대근무를 했다. 거의 절반(46%)은 이러한 경우가 2~5회나 반복되었다. 질병에 걸리는 간호사도 늘었다. 2021년에 77%였던 질병이 있는 간호사의 비중은 2023년 85%로 늘어났다. 조사를 실시한 왕립간호대학은 간호사가 병원 내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의료 인력배치 시스템인 로타(Rota)의 간극을 메우고 환자가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아파도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립간호대학이 2년마다 실시하는 간호사 직업 현황 연구에서도 불행하고, 과로하며, 낙담하고, 보수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간호 노동자 수가 늘었다. 71%는 일터에서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66%는 너무 바빠서 환자에게 이상적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고, 45%는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거나 그만둘 것을 고려한다고 했다. 가장 최근의 결원 조사에 따르면 영국 NHS에만 3만 4,709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는 보수가 꼽혔다. 10명 중 거의 9명(88%)이 급여 인상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노동시간 유연화(30%), 휴일 확대(30%), 노동시간 단축(25%)을 훨씬 앞지른 것이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article/2024/may/16/almost-nine-out-of-10-nurses-in-england-work-when-ill-survey-finds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ubc울산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이 이어지며 지난 5월 17일에는 지역대책위원회 주최의 도심 선전전과 ubc울산방송 규탄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비정규직이제그만 부산울산경남 모임과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현대차 원하청노동자, 현중사내하청노동자, 현대글로비스지회,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 등 22개의 연대 단위는 ubc울산방송에서 9년을 일하고도 아직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 장을 쓰지 못한 채 부당전보, 초단시간 노동강요, 직장내 괴롭힘 등 사측의 갑질에 맞서 싸우는 이산하 아나운서, 손민정 CG 동지와 함께했다. 전진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방송 노동자만 할 수 있는 희망찬 공연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진행이었다. 9년간 일하면 온갖 뉴스, 날씨방송, 라디오 진행, 행사 진행, 취재 등으로 잔뼈가 굵은 이산하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편집요원’으로 부당전보 당한 후 “올해 처음으로 하는 뉴스”라고 말한 이산하 동지는 ‘방송국은 방송국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해주지 않는다’며’ “진짜 뉴스”를 직접 전해주겠다고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습니다. ubc울산방송이 개인을 상대로 수년째 괴롭힘과 보복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마침내 ubc울산방송은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8시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정환 사장은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했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ubc울산방송의 결정이 방송 현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수만 명의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노동권을 쟁취한 뉴스와 드라마-영화-OTT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벌이고 여기에 작년에 파업했던 미국 할리우드 배우, 작가, 스태프 노동자들의 국제연대 소식까지 이어졌다. 집회에서 아나운서 동지가 생방송으로 전한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에 참가자들은 연신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무대막에는 아나운서 이산하, CG 손민정이라는 엔딩크레딧이 선명하게 쓰여있었다. 우리는 하루빨리 ubc울산방송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산하, 손민정 노동자가 현실에 된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를 진행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 투쟁에 연대를 부탁한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동성애'가 질병목록에서 삭제된 후 34년이 지났고,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투쟁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성소수자의 권리와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서울 보신각에서는 78개 단체와 약 500명이 집회를 열고 성소수자의 평등과 자유를 외치며 함께 투쟁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성소수자들의 빈곤과 가난, 감염병과 질병을 유발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모든 LGBT의 권리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가자, 퀴어 총파업”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양산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퀴어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을 지지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합시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연대!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대량학살 반대! -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종전! 서울에서 "이스라엘 집단학살 규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시작된 후, 울산에서도 시내 중심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을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단체와 정치단체·정당 등 대부분 노동조합 간부와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2~30여 명이 꾸준히 참여하면서 노동자 시민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긴박한 상황을 알리고 이스라엘 점령 반대와 종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5월 19일이면 울산 13차 긴급행동을 진행한다. 거리선전전 연설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대량 학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되어 있고,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는 것은 미·중 패권대결 각축장인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선동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은 HD현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인종청소에 사용되는 HD현대 장비" 수출 중단 서명에도 노동자 1,000여 명 참여를 조직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곳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대회장, 3,500명이 모인 울산 노동절 집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대회장 등에서 노동자들에게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긴급행동을 호소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김미옥 지회장은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대회에 "팔레스타인 자유와 평화,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에 적극 동참한다.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연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대량학살 반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종전"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전쟁 위기를 막아내고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문제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을 더 확산해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학살을 막아내고 울산 노동자가 앞장서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서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에 함께하자"라고 호소했다. 김미옥 대의원의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평화, 해방을 위한 수정 발의는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제 더 힘써야 하는 것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산하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 긴급행동"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다. 미·영·프·독 등 제국주의 열강의 이스라엘 전쟁지원 중단, 이스라엘군 철수와 학살 중단,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연대투쟁을 확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