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체세션 1] 진보정치 몰락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_ 10월 12일(토), 14:00/ 경향신문사 12층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 6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총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참담한 상황에도, 민주노총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념·주체·수단에 의거해야 할까요? 2024 정치캠프에서 함께 토론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길을 찾아나섭니다. 사회 : 이청우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백종성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2: 한상균_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상임대표, 전 민주노총 위원장 토론 : 남영란_ 노동해방 마중 대표 차헌호_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지회장 [전체세션2]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 지금,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투쟁을 위하여 10월 13일(일) 13:30/ 경향신문사 12층 미국이 중동패권을 위해 키워온 사냥개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1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중 패권대결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투쟁과 연결돼있습니다.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전쟁과 학살을 끝내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 투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회: 김요한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1: 양동민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2: 마리암_ 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토론: 국제사회주의대안(ISA)_ 중국홍콩대만지부 소속 사회주의자들 이시다 마유미_ 일본 개헌·전쟁 저지! 대행진 운동 사무국 김미옥_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 윤태현_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남희정_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선택세션 1] 자본의 분할 전략에 맞서는 공급망 노동자 단결 전략 10월 12일(토) 17:00/ 경향신문사 12층 자본은 다단계 하청구로조 이루어진 공급망을 통해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갈라치기와 쥐어짜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청 자본의 독점적 이윤 보장을 위해 조직된 공급망을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로 재편할 순 없을까요? 공급망과 연관된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나누고, 계급단결투쟁의 전망을 모색합니다. 사회: 오지환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패널1: 김미옥_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지회장 패널2: 정재헌_ 한국지엠지부 사무노동실장 패널3: 이종란_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종합토론: 이청우_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선택세션2] 왜 사회주의 학생운동인가 10월 12일(토), 17:00/ 경향신문사 15층 위기의 시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학생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진은 지금이야말로 학생운동이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학생운동을 진단하고,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사회: 조형우_ 전진 학생위원회 발제: 유지원_ 전진 학생위원회 토론: 박민상_ 고려대 생활도서관 박서진_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김한울_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이시온_ 홍익대 미대의외침 [선택세션3] 프랑스 신인민전선, 극우파 성장에 맞선 대안인가? 10월 13일(일) 10:00/ 경향신문사 12층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극우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프랑스는 전형적인 구도를 보여줍니다.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전선이 급부상하자 미크롱이 소집한 7월 조기총선에서 신인민전선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신인민전선은 극우파의 성장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 최종현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학생위원회 발제1: 조아킴_ 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발제2: 양준석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장 [선택세션 4] 여성과 노동, 단결의 이름 찾기 -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결합, 현장 투쟁의 과제 10월 13일(일) 10:00/ 경향신문사 12층 위기의 시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됩니다. 노동자운동에서는 여성 억압에 맞선 투쟁이 과소평가 되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여성이 권리를 실현해 나갈 방법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사회: 허성실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발제: 배예주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토론: 김진아_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 여성위원회 이현경_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대의원 지혜복_ 전교조 서울지부, A학교 성폭력사안 부당전보 철회투쟁 당사자 몽_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음을 공표하고,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변경하여 정책 용어를 정비할 것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의약품 사용에 의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를 교육할 것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낙태죄’ 폐지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와 관련 조항인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이번 정책권고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정부에 차별 시정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조약기구의 여러 국제인권규범과 세계보건기구, 각국의 법·정책 현황 및 변화를 두루 살피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법적 상황도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만료되어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존속과 관계없이 법률상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태임을 분명한 전제로 두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향후 입법 방향 또한 비범죄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더 이상의 핑계 없이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법적으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보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덜 침습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등 많은 여성들이 평등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방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대체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임신중지권 보장은 오로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가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기본법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인권규범 상의 명백한 권리 침해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인정하고 인권위가 권고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의약품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중지 의료제공기관 정보 제공, 건강보험 적용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년째 책임을 방기하고만 있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그간의 책임 방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규범과 현재의 국내 법적 상황을 통틀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2020년 형법상의 임신중지 처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즉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2021년 임신중지에 관한 임상가이드와 상담가이드를 발표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터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안내,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는 이미 확정된 법적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벌과 허용의 법적 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과거 법 체계의 망령에서 벗어나,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와 최신의 의료 가이드에 따라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임상·상담 지침 마련, 유산유도제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기임신' 지원, 익명출산제 상담이 아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임신중지 지원 체계와 차별없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하라! 2024년 9월 2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Editor's Note: On Monday, 23 September, a public lecture and discussion was held at Korea University's Life Library on the topic of ‘One Year After the Genocide, the Tasks of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in Campus’. In the first part of the lecture, Comrade Kilian Gremminger, an activist of the German socialist student organisation Waffen Der Kritik (Weapons of Criticism), 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Munich, spoke about the Palestinian solidarity movement on German campuses. we publish the script of speech here, with the consent of the speakers. 1.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Over the summer, we saw a certain lull in the protests worldwide and at the universities. This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many students are not there and no courses are taking place, but also to the international dynamics of the protest, which are always cyclical. At American and also European universities, actions are currently being planned for the start of the semester, so there could be more momentum again. This is also connected to the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of course. We see an intensified enforcement of the occupation in the West Bank, the massacres in Gaza continue, and Lebanon has increasingly become a war target of the Israeli government with the air strikes and rocket attack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contradictory. On the one hand, we see a general shift to the right, in many “liberal democracies” either far-right parties are in power or are driving other bourgeois parties forward, as is happening in Germany with the AfD. This is related to the ongoing economic crisis since 2008 and the intensification caused by Corona, but there are even more causes. At the same time, since 2022 we have seen a new dynamic in the class struggle, with progressive examples such as the mass protests in France against the pension reform. With Palestine, it also seems possible to connect parts of the working class more with political issues, so that they do not just fight for more wages. These can be starting points for combating the shift to the right. 2. The two waves of the movement In general, we can observe two waves of the worldwide Palestine movement from October 7 to the present day. The first wave begins soon after October 7 and is characterized by huge, very heterogeneous demonstrations on the streets. There are mass demonstrations in all parts of the world, in the USA, Latin and South America, Arab countries, and Asia. The protest initially has a humanitarian character, it is about making the suffering of Palestinians in Gaza visible, demands for humanitarian aid are made to their own governments. In addition, the Palestinian movement is trying to break the dominant narrative that the “conflict” began on October 7, without telling the story of the last 76 years, the Nakba and the illegal occupation. The protest is therefore humanitarian and civil, the protesters from trade unions, parties, students, migrants, pensioners are addressing their own governments as well as the UN and asking them to do something about the suffering. With the special exception of Germany, large parts of the climate and Black Lives Matter movements are also participating in the protests, so there is a certain natural connection between anti-colonial, anti-racist struggles and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capitalism. In Munich and other European cities where our organization is active, committees are also being set up to unite students for various actions.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ready actions by the working class in the first wave at international ports, where there are blockades of arms deliveries. But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 situation changed, with a decision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oviding evidence of genocide by the Israeli government against Palestinians in Gaza. However, since nothing happened as a result and the mass killings continued, clearly also targeting civilians in so-called “safe areas in Gaza”, more and more people lost faith in their own civil governments and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the UN as a whole. For the movement, April 17 changed everything: a dozen courageous students at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found the world's first Gaza Solidarity Encampment, facing massive opposition from police and university administrators. This repression directly triggers solidarity from parts of the university staff, who try to use chains to protect the camp and the students from eviction. In the following days, the action quickly spread to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nd at the end of April the spark also spread to European and German universities. The second wave was born and the students led the protest as the vanguard. In doing so, the students expand their program and criticize the complicity of their government with regard to arms deliveries, the lack of diplomatic attempts to suppress the movement, which they also relate to the universities. Imperialism does not stop at the university and expresses itself in research collaborations with Israel, through arms research and sometimes also direct participation in arms production. The students are fighting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s and want to take back their universities, which must no longer be used to serve genocide. They are calling for a boycott of relations with Israel in scientific, political, cultural and military terms, but they are also calling for divestment, for the universities to open their books so that every student and employee can see where the money is going. In their protest, the students are objectively opposing imperialism; they are no longer acting as citizens, but explicitly as students, and are thus struggling for power and control at their own universities. These aspects,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program, enable their vanguard character, which distinguishes them as pioneers in the protest against other sectors. 3. Three tendencies in the German movement The first tendency in the current phase is withdrawal or routinism. This phenomenon arises from the exhaustion of months of activity with very limited success. It shows itself in forms of repetitive protest, be they vigils, information stands or protest camps, which eventually run out of steam. We see this even in the initially explosive experiences in the USA, where camps like the one at Columbia are being rebuilt, but no new forms of action are being developed, and no attempts are being made to expand the movement to include larger sections of the population. Much of the focus is then on educating and informing passers-by, but less on attracting or activating new activists. This retreat into one's “own community” has political reasons, but of course it is also related to the objective conditions, that is, the stagnation of the protest cycle. Because we have to abandon the idea that we can create our own momentum at the local level, so to speak; our own activity and mobilization power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 call the second tendency symbolic radicalism. This tendency is currently most prevalent in the hard core of the movement and comes to expression again and again. In Germany, this tendency was most visible at the Berlin universities. We remember that windows and walls were smeared with symbols and slogans of resistance, and the activists even renamed the institute “Jabalia Institute”. I myself have great sympathy for the latter in particular, but these actions do not help us strategically. This tendency was born out of disillusionment with international, bourgeois institutions, which considers physical and highly symbolic resistance to be the only conceivable option. The logic here can be summarized as “if we can't influence power, then let them pay as much as possible for it.” Repression is accepted and stylized into a moral proof of militancy in the style of martyrdom. The fundamental rejection of legal forms of action and the focus on political vandalism are further defining elements. We are talking here about a “sectarian” tendency that declares the masses of students and the rest of the population “lost” and turns its back on them. The third tendency is the political expansion. Since October 7, this has been taking place in the form of committees at many universities and has, to a certain extent, already prepared the explosion in April and May; the already prepared structures could serve as springboards for the movement. The purpose of the committees was and is to overcome the isolation of students in a situation of anger and grief as well as fierce repression, i.e. a defensive situation. When you are on the defensive, you have to gather forces as broadly as possible in order to be able to strike back at some point. That is why unorganized first-year students without political experience found and find themselves in the committees, as do people who are close to political Islam or people like me who call themselves Marxists. Through these months of preparation, it was possible for us to occasionally become at least a thorn in the side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through protest camps and to expand our movement over the summer semester. But political expansion is above all about content. Not only has the movement put its solidarity with other anti-colonial struggles, such as in Sudan or Congo, on the agenda, but other forms of oppression are also being linked to the Palestinian question. A current example illustrates this. Originally focused on issues such as pinkwashing in Israel, the question of queer connection is expanding to larger parts of the movement, which we have seen in the discussions around the CSDs. The question of national liberation and anti-colonial struggle is thus linked to further forms of oppression, which sets a clear counterpoint to the conservative to Islamist parts of the movement. Our movement needs many people, but it also needs hard discussions about questions of oppression, which can also raise the question of the liberation movement of Palestine. As bad as the situation in Israel is for the queer community, we must not remain silent about the leadership of the resistance by Hamas. We unconditionally support the right to resist, but if the dreams of Hamas were realized, there would continue to be massive oppression of women, queers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4. The Munich Palestine Camp The Munich Palestine Camp has been standing almost continuously since the beginning of May and is now probably the longest camp in the world. In Bavaria, we have a specific political situation, because the regional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ly dominated by a right-wing conservative party since 1945, resulting in authoritarian tendencies such as border controls or an almost non-existent student co-determination at the university. Particularly in view of the repression against the camp and the student protests, the government has taken an initiative against the criminalization of students in order to be able to expel them from the university more easily for “anti-Semitic or extremist reasons”. At the same time, an initiative was launched while the camp was being set up that would establish a binding coopera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Bavarian universities. That is why we have formulated specific demands, such as: Bundeswehr out of the universities, universities should only conduct research for purely civilian purposes, or: an end to the criminalization of protes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freedoms such as academic freedom or freedom of assembly. Since several political events have been banned by the administration over the last few months, leaving almost no room for discussion of repression 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at the university, we demand a university under the control of workers and students, so that not a small minority can decide what is taught and discussed at the university. The last but very important element was the workers' initiatives that we founded at the camp. Because the workers are actually the class under capitalism that has the most political power in the fight against war, with blockades at the port or occupations of arms factories. In Germany, however, they are still very much controlled by the trade union bureaucracies, which follow a pro-Zionist line and try to keep any political demands regarding Palestine out. That is why we founded “Health not arms” and “Workers for Palestine” in order to build up a base of workers in the trade unions who would put pressure on the leadership. We did this, for example, with a petition from trade union members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2024년 3월 8일, 보라색 물결을 이룬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구호를 외치며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여성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41개 노조와 단체가 결성한 2024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는 2023년 11월부터 3·8 여성파업을 조직해 왔다. 여성파업조직위는 ‘기자회견’,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찾아가는 여성파업’, ‘오픈마이크’, ‘여성노동 실태조사’, ‘인터뷰’, ‘연재 기고’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여성파업을 알리고 여성파업 대오를 조직했다. 너희의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하지 마라! 여성파업조직위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3·8 여성파업을 조직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26부터 2025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2025 여성파업조직위 결성을 위해 구성된 제안 단체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쇼설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12개 단체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위기가 특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전가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다. 여성 2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같은 기간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남성이 월급 2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137만 원 정도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9.6%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가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플랫폼 특수 고용 형태,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무급 가사·돌봄 노동 등 사회적 재생산의 많은 굴레가 여전히 주로 여성에게 씌워지고 있다. 더구나 그 무게를 덜게 해 줘야 하는 돌봄 공공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여성을 성상품화(성적대상화)하는 행태가 극에 달하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N번방 사건 등 성폭력에도 많은 여성이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가속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그 오물을 뒤집어쓰고, 오물들에 밀려 낭떠러지에 내몰리고 있다. 왜 여성파업인가? 3‧8 국제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했다. 1910년, 독일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국제 여성의 날을 제안했고, 그에 앞서 미국 섬유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조 활동의 자유, 선거권 보장을 요구했고, 무려 13주간에 걸친 파업을 이어 갔다. 이처럼 3‧8 국제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날이다. 이에 여성파업조직위는 이날 여성파업을 벌이려 한다. 여성파업은 여성억압과 차별, 착취를 심화해 온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무엇보다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1975년 10월 24일 오후 2시 5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첫 여성파업이 열렸다. ‘2시 5분’은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적용했을 때 당시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2시 5분까지 수준까지밖에 안 되었던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첫 여성파업에 아이슬란드 전체 여성의 90%가 참여했다. 여성들은 일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모두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광장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는 당시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만 5,000~3만 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여성들은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유치원을 늘려라!”, “임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라!”, “성폭력을 멈춰라!” 등 평등과 권리를 외쳤다. 더 거센 힘을 모을 2025년 3‧8 여성파업! 2024년 3·8 여성파업은 한국에서의 첫 여성파업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금속노조 KEC지회는 전 조합원 현장파업으로 여성파업에 힘을 실었다.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전날 노동청 앞에서 여성파업 전야제를 치른 뒤 3월 8일 파업집회에 참가했다. 그 외 여러 노조에 소속된 많은 노동자들과 여성 단체, 성소수자 및 인권 단체, 개별참가자는 물론 남성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2024년 3·8 여성파업을 위해 여성파업조직위는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여성파업을 좀 더 널리 알리고자 했고, 파업 대오를 조직했다. 여성파업조직위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파업을 진행하며 여성 억압과 차별에 맞서고 여성 노동자,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드높이려 한다. 여성파업조직위는 가입 기준에 동의하는 모두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 2025년 3·8 여성파업에서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을 여러분을 환영한다. ▶ 2025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gn4R2crG05R11k1GHjraY_-11OOGPFJgLm14uytsmQmw5Jg/viewform

편집자 주: 9월 23일(월),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에서 '집단학살 1년, 캠퍼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공개강연회&토론회가 열렸다. 1부에서는 독일의 사회주의 학생조직인 '비판의 무기'(Waffen Der Kritik)의 활동가이자, 뮌헨대학교 학생인 Kilian Gremminger 동지가 독일 대학가에서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당일 강연회의 발제문을 발제자의 동의를 구해 지면에 싣는다. 발제문의 영문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현재의 국제 정세 여름 동안 전 세계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시위가 일정한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방학이라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없었고, 수업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주기성을 지니는 시위의 국제적 역학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 개강과 함께 새로운 행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모멘텀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중동에서의 상황의 발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서안지구에서 더욱 심한 점령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가자학살은 지속되고 있고, 레바논은 점점 더 공습과 미사일 공격 등 이스라엘 정부의 전쟁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국제정세는 모순적입니다. 한편에서, 우리는 많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집권하거나, 극우정당이 다른 부르주아 정당들을 전진시키는 등 전반적인 우경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코로나에 의해 강화된 경제위기와 연결돼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앞선 흐름들과 동시에 2022년부터, 프랑스에서 연금개악에 맞선 대중적 저항과 같은 진보적인 예시들처럼, 우리는 계급투쟁의 새로운 동학을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자계급의 일부를 정치적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단지 더 많은 임금을 위해서만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경화에 맞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두 가지 물결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는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세계의 팔레스타인 운동에서 두 가지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10월 7일 이후에 곧바로 시작되었고, 이 물결은 매우 크고 매우 동질적인 거리에서의 시위로 특징지어집니다. 세계 모든 부분에서 대중시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랍국가들에서, 아시아에서도요. 이 시위는 처음에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가시화하기 위한 시위였고요, 자국 정부를 향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 팔레스타인 운동은, 나크바와 불법점령 같은 지난 76년 간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이른바 “갈등”이 10월 7일에 시작됐다는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위는 그래서 인도주의적이고 시민적이었고요, 노동조합, 정당, 학생, 이주민, 연금수령자 등으로부터 나온 시위대는 UN과 자국정부를 호명하고, 그들에게 이 고통에 대해 뭔가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후운동과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운동의 많은 부분도 이 시위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독일은 (이런 흐름에서) 특별히 예외였지만요. 그래서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투쟁과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뮌헨과 다른 유럽 도시들에서, 다양한 행동을 하기위해 학생을 단결시키기 위한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이 운동의 첫번째 물결 동안 국제적인 항구들에서 무기전달을 봉쇄하는 노동자계급에 의한 행동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집단학살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학살이 계속됐기 때문에, 특히 이른바 “가자의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곳의 민간인을 분명하게 타겟팅한 집단학살이 계속됐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나 또는 유엔 전체와 같은 국제기구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운동의 측면에서 4월 17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십수명의 용감한 학생들이, 경찰과 대학당국의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첫 번째 가자 연대 캠프농성장을 차렸습니다. 경찰과 대학당국의 탄압은 직접적으로 대학 교직원들의 일부로부터 연대를 촉발했습니다 그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학생들이 퇴거되는 것을 막고 캠프를 지키려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농성 이후로, 이러한 실천이 나라 전역의 여러 대학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는 유럽과 독일 대학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물결이 탄생했고, 학생들은 전위로서 저항을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프로그램, 강령 혹은 요구안을 확대하고 무기 수출을 한다는 점에서, 또 외교적 노력의 부족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모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대학과도 연결시켰습니다. 제국주의는 대학 교정 앞에서 멈추지 않고요, 무기연구 또 어떤 경우엔 무기생산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연구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제국주의는 자신을 표현합니다. 학생들은 대학당국에 맞서 싸우고, 그들의 대학, 더 이상 집단학살에 봉사하기 위해 활용되어선 안 되는 그런 대학을 다시 되찾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과학, 정치, 문화, 군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이콧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대학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대학이 회계장부를 공개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관된 투자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위를 통해 학생들은 명백하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학생’으로서, 따라서 그들의 대학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강령 혹은 요구안의 확대라는 점과 함께, 학생들의 전위적 성격을 가능케 했고, 학생들을 개척자로서, 다른 부문과 구별짓게 한 지점입니다. 3 독일 운동의 세 가지 경향 현재 단계에서 첫 번째 경향은 철수 또는 일상주의입니다. 이 현상은 매우 제한적인 성공과 함께 몇 달 넘게 이어진 활동으로 인한 고갈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경향은 추모제, 정보안내소, 캠프농성 등, 결론적으로 기력이 다하는 반복되는 저항의 형태로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를 심지어 처음에 폭발적이었던 미국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에서 세워졌던 것 같은 이런 캠프들은 계속 새로 지어졌습니다만, 새로운 행동의 형태가 발전되진 않았고요, 인구의 더 많은 부문을 포함시켜 운동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에 활동이 주로 집중됐고, 새로운 활동가들을 끌어내거나 활성화하는 데에는 덜 집중됐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우리들만의 공동체”(one’s own community)로의 후퇴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물론 이는 객관적인 조건과도 연결돼있습니다. 바로 저항 주기(싸이클)의 침체라는 객관적 조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추진력(모멘텀)을 지역적 수준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활동과 동원력은 많은 부분 국제적 상황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경향을 상징적 급진주의(Symbolic Radicalism)라고 부릅니다. 이 경향은 현재 운동의 핵심부에 가장 널리 퍼진 경향이며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대학에서 이 경향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창문과 벽이 저항의 슬로건과 상징으로 뒤덮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은 교육기관의 이름을 (자발리아 난민촌의 이름을 따서)“자발리아 기관”이라고 새롭게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자발리아 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후자의 행동에 대해 강한 동조감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돕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국제적 부르주아 기구들에 대한 환멸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경향은 물리적인, 그리고 매우 상징적인 저항들을 유일하게 가능한, 또는 상상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여깁니다. 이 경향의 논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 혹은 권력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들이 하는 짓에 대해 최대한 가능한만큼 댓가를 치르도록 만들자.” 탄압받는 것은 순교적인 방식으로 전투성의 도덕적인 증명을 하는 것으로 양식화되고 여겨집니다. 법적 형태의 행동들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정치적 반달리즘(어떤 것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은 이 경향을 더욱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파적인’ 경향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중과 인구의 나머지 부분들이 ‘길을 잃었다’ 또는 ‘되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경향 말입니다. 세 번째 경향은 정치적 확장입니다. 10월 7일 이후, 이 경향은 여러 대학에서 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정도로는, 4월과 5월의 폭발을 이미 준비해왔습니다. (이 경향이) 준비해온 구조들이 운동의 도약대로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극심한 탄압의 상황 속에서, 즉 다시 말해 방어적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고립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어적인 상황에 놓일 때, 어떤 순간에 반격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가능한 한 넓은 세력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경험이 없고 조직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이 위원회에 있고, 정치적으로 이슬람주의에 가까운 이들도, 또 저같이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르는 이들도 모두 같은 위원회에 속해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몇 달 간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대학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때때로 최소한 가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캠프농성 같은 활동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운동을 여름학기를 넘어서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확장은 무엇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은, 수단이나 콩고 같은, 다른 반식민주의 투쟁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것을 의제로 삼았을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억압이 팔레스타인 문제와 연결돼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 가지 예시가 이를 보여줍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핑크워싱과 같은 이슈에 집중해오던, 퀴어연결의 문제는, 운동의 더 많은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고, Christopher street day(CSD, 스톤월 항쟁 기념일, 우리나라의 퀴어퍼레이드와 유사한)를 둘러싼 토론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족해방과 반식민주의 투쟁의 문제는 따라서 더 많은 억압의 형태와 연결돼있고, 운동의 보수적인 이슬람주의 부분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의 운동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억압의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고, 이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대한 질문 또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퀴어공동체들에게 나쁜 만큼이나, 우리는 하마스에 주도되는 저항 지도부에 대해 침묵한 채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저항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꿈이 실현된다면, 그곳에선 여성과 퀴어와 주변화된 집단들에 대한 엄청난 억압이 지속될 것입니다. 4. 뮌헨 팔레스타인 연대캠프 뮌헨 팔레스타인 연대캠프는 5월 초부터 거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고, 현재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캠프일 겁니다. 바이에른 주에서, 우리는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왜냐하면 우익 보수정당이 지방정부를 1945년부터 한결같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경통제나 대학에서 학생들의 공동결정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권위적인 경향으로 귀결됐습니다. 특히 캠프농성과 학생시위에 대한 탄압이란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을 “반유대주의 혹은 극단주의적 이유”를 붙여서 대학에서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을 범죄화하는 데에서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왔습니다. 동시에, 바이에른 대학들과 군대 사이에 구속력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캠프농성장이 설치되는 동안에요. 그게 우리가 특정한 어떤 요구들을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예컨대, 독일연방군(Bundeswehr, 분데스베아)은 대학에서 퇴출시켜라, 라든지, 대학은 순수하게 시민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라든지, 시위의 범죄화를 중단하라 같은 집회와 학문의 자유 등 민주적 자유권의 온전한 실행을 위한 요구라든지 말입니다. 몇몇 정치적 행사가 최근 몇 달 간에 대학당국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에 대해, 또는 탄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남겨놓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노동자와 학생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토론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요소는, 우리가 연대캠프에서 발견한 노동자의 주도성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실로 자본주의 아래에 있는 계급, 전쟁에 맞선 투쟁에서 무기공장을 점거하고 항구를 봉쇄하는 등 가장 정치적인 힘을 가진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매우 노조관료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이 노조관료들은 친시온주의 노선을 따르고 팔레스타인에 관한 어떤 정치적 요구도 계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무기가 아니라 의료를”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한 노동자들”이란 조직을 설립한 이유입니다. 노동조합 안에서 지도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컨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식으로, 이를 실행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4일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해 이달 일을 시작한 필리핀 이주가사 노동자 중 2명이 출근 2주째에 이탈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10분간, 2명의 필리핀 이주가사 노동자들은 어처구니없는 현장의 노동실태를 전했다. 통금! 외박 금지! “(40만원씩 월세를 내는) 숙소는 통금시간이 밤 10시라서 일을 마치고 밤 9시쯤 도착하면 우리에게 자유시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금 시간이 있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들어는 봤나? ‘통금!’ 이주가사 노동자들에게는 ‘밤10시’ 통금 조치, ‘외박 금지’ 등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구시대적이고 비인간적 노동통제가 가해지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주가사 노동자가 노예인가! 월급에서 주급으로 임금을 체불하겠다 필리핀 이주가사 노동자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임금이 체불되었다. 8월 한국에 오자마자 첫 달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 지난달 임금이 9월 20일까지 세 차례(8월20일, 9월6일, 9월20일)에 걸쳐 지급되었고, 9월 임금을 10월 20일에서야 받게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가사플랫폼 업계 1위, 2위 자본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그런데 ‘현금유동성’이 없다며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당장 돈이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플랫폼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지급을 미루는 악덕사업주 짓거리를 버젓이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술 더 뜬다. “지금은 월급제로 매월 20일 급여를 드리게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제 거의 주급제까지라도 전환을 (하겠습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장난하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조삼모사’ 한자 사자성어 예시가 딱 이걸로 바뀌겠다. 이주가사 노동자를 원숭이 취급하나. 임금체불을 앞으로 한 달에서 일주일로 하겠다는 걸 대책이라고 제시하다니 정부와 자본의 구시대적 노동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24년 9월 26일 11시 서울시청 앞에서는 이주 가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지하철 식사, 쪼개기 노동 이뿐이 아니다. “하루 8시간을 한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고 3가정까지 쪼개서 일하다보니 이동이 부담되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를 때우고 있다”고 이주노동자가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다자녀 우선으로 신청을 받다보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안의 경우도 20개월과 5살 두 아이를 다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너무 힘들어했다더라”고 했다.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작업 중 이동시간은 무급으로 착취하고 식사시간, 휴게시간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미 정부는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도록 하는 업무지시를 내린 바 있다. 여기에 아동 1인 돌봄이라는 기본사항도 무시하고 다자녀 돌봄노동, 즉 두 사람이 일해야 하는 몫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최소한 정주노동자에게는 가사와 육아를 같이 하거나 다자녀 돌봄노동일 때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별도의 조치도 없이 신청부터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받았다. 애초부터 서울시, 정부와 자본은 모두 한통속으로 이주가사 노동자를 초과착취할 작정이었던 속셈이다. 규탄하자! 처음부터 필리핀 이주가사 노동자에게 통금, 외박금지, 임금체불, 쪼개기 노동, 공짜 노동 등을 자행하는 작태를 허용할 수 없다. 노동자를 정주, 이주, 여성, 가사돌봄 노동자로 쪼개어 착취를 서열화하면서 조삼모사하려는 한국 정부와 자본을 향해 정주노동자들이 한국어로 분명히 규탄하자! 독재시대 노동통제 중단하라! 이주가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편집자 주] “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 지난 907기후정의행진, 11개 단위가 함께 사전집회를 열고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확대를 결의하였습니다. 힘차게 진행한 사전집회,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김영구 수석부지부장의 첫 발언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왔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영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 올립니다. 투쟁!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대책 없는 정부를 바꾸기 위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발전노동자는 고용불안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발전소 폐쇄와 하청업체 경쟁입찰 등 일자리를 위협하는 소식뿐입니다. 당장 태안화력 1·2호기가 2025년에 폐쇄되고, 2026년이면 하동 1호기를 시작으로 27년 2호기, 28년 3호기, 29년 4호기가 순차적으로 폐쇄 예정이지만, 발전노동자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발전소 폐쇄계획만 있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일해온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대책도 없는 정부에 분노합니다. 발전노동자 고용보장대책 마련은 그야말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기후위기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발전노동자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보장을 외치며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이, 발전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투쟁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단지 요구로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HPS지부노동자들은 첫 정의로운전환 파업을 지난 5월 28일과 29일 진행했습니다. 우리 옆에는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을 요구로 걸고 연대해 싸운 첫 파업이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여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쟁취합시다. 파업 2일째, 한 조합원이 “파업에 나와보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동지가 있어 힘이난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동지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다시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투쟁! 기후위기와 함께 석탄발전소를 멈추어도, 발전노동자의 삶과 노동은 멈출 수 없습니다. 다함께 구호 외쳐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인정한다!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오늘의 결의를 확대된 투쟁으로 이어갑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1.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대와 직장을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모인 서울여성회 회원을 비롯한 150여 명은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 대회: 분노의 불길’을 열고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중단 △교육당국의 성평등 교육 복원·강화 △국회의 종합적 젠더폭력 해결 법안 제정 △정부의 여가부 폐지 주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의 여는 발언에 나선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여성을 모욕하고 놀잇감과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방조한 세력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청소년 장효주씨도 “서로를 의심하고 얼굴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관계망인 SNS를 걸어 잠그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강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절망감을 줬다”고 했다. 장씨는 “학교와 정부가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현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이 돼야 한다”며 “그저 이미지나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라고 강남역, 보신각, 학교, 국회 여기저기를 차지하며 외치자”고 발언했다.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 동아리 ‘서페대연’ 강나연 운영위원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며,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학 공간을 쟁취하기 위해 대학생 공동행동을 제안한다”며 대학생 공동행동으로 대학사회를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면 벗기’와 ‘해방의 쓰레기통’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왜곡된 성문화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의미로 대회 중 착용하고 있던 가면을 벗은 후, 딥페이크 성범죄의 원인이 되거나 이를 방조했던 텔레그램, 언론, 교육당국, 경찰, 국회, 정부를 규탄하는 의미로 관련 구호를 담은 피켓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17 2.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15% 늘었지만 남성 비중은 11% 불과 올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지만,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여성 수급자는 1만 4,525명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남성 수급자는 1,833명으로 전년 대비 27.4% 늘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큰 비율로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 그쳤다. 이 같은 통계 수치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편향되게 쏠려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회사에서도 양육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저출생 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현장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정작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welfare/2024/09/18/20240918500072?wlog_tag3=naver 3. 대만, 중국인과 대만인 동성결혼 인정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대만이 9월 19일, ‘양안(중국와 대만)간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대만은 2019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도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홍콩, 마카오인을 제외한 중국인과의 동성결혼을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성소수자 단체의 양안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자, 먼저 제3국(35개국)에서 결혼한 뒤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합법화했다. 현재 대만에 거주하는 양안 간 동성커플은 약 36만 명이다. 대만 성소수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렵지만 갈 수 있는 귀향의 길”이라며 축하했다. 하지만 동성커플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제3국에서 먼저 결혼해야 하는 절차를 비판하며 “여전히 결혼에 대한 경제적, 계층적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이번 달 일본의 4개 현(후쿠시마, 야마구치, 니가타, 시마)의 지방정부가 동성커플의 주민등록 서류등록을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9/20/taiwan-china-same-sex-marriage-lgbtq/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9/16/out-in-the-world-lgbtq-news-from-oceania-australia-and-europe/ 4.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플랫폼 운영 시작 방글라데시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플랫폼(TPMW, Trade Union Platform for Migrant Workers)이 18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TPMW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결성되어 조직역량을 준비하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플랫폼은 11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노동자 조직과 4개의 비정부기구로 구성되었다. TPMW는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을 연결해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TPMW에는 방글라데시 의류 및 산업노동자연맹, 방글라데시 독립의류노동자연합연맹, 방글라데시 혁명의류노동자연맹, 소밀리토 의류스라믹연맹, 에코타 의류스라믹연맹, 의류 스라믹연맹, 전국가사여성노동자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businesspostbd.com/economy/human-resource/trade-union-platform-for-migrant-workers-starts-operation 5.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 노동자들 파업 삼성전자 첸나이 생산 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인정,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일째에 접어든 파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9월 18일자 《파이낸셜 익스프레스(Financial Express)》가 보도했다. 미승인 삼성인도노동조합(SIWU)이 조직한 이번 파업은 9월 9일에 시작됐으며, 타밀나두에 있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의 지원을 받고 있다. SIWU 위원장 겸 CITU 국장 E 무투쿠마르(E Muthukumar)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법원의 개입을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무투쿠마르는 노동자들, 삼성 경영진, 정부 관료들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친 독립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인정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월요일 타밀나두 경찰이 스리페룸부두르와 칸치푸람에서 노동자 100명 이상을 구금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구금 사건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삼성 경영진의 지속적인 무관심에 여러 여성 노동자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첸나이 외곽에 위치한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은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소비재를 제조하며 1,8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약 90%가 현재 진행 중인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파업이 일어나자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은 적재 직원, 교육생, 협력업체 근로자 등 약 370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투쿠마르는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당국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법원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경영진이 내부직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식적인 노조 형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술이며 노동쟁의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첸나이 공장의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인정: 노동자들은 삼성인도노조(SIWU)의 공식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은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 노동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전제품을 조립하는 것과 같은 힘든 작업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해 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작업 조건을 원하고 있다. 노동조합 등록 대기 중: SIWU의 등록은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45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80일 이상 계류 중이다. 법적 보호 및 권리: 노동자들은 인도 노동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business-standard.com/companies/news/samsung-workers-consider-legal-action-as-protests-continue-at-chennai-plant-124091800388_1.html

위기의 시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됩니다. 노동자운도엥서는 여성 억압에 맞선 투쟁이 과소평가 되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여성이 권리를 실현해 나갈 방법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선택세션 4] 여성과 노동, 단결의 이름 찾기 -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결합, 현장 투쟁의 과제 10월 13일(일) 10:00/ 경향신문사 12층 사회: 허성실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발제: 배예주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토론: 김진아_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 여성위원회 이현경_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대의원 지혜복_ 전교조 서울지부, A학교 성폭력사안 부당전보 철회투쟁 당사자 몽_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