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카드뉴스 2 1장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일시 : 2024.10.12(토)~13(일) 장소 :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2층 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전체세션]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_ 지금,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투쟁을 위하여" 10월 13일(일) 13:30 경향신문사(민주노총) 12층 사회 : 김요한(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1 :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2 : 마리암(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토론1 : 국제사회주의대안(ISA) (중국홍콩대만지부 소속 사회주의자들) 토론2 : 이시마 마유미(일본 개헌, 전쟁 저지! 대행진 운동 사무국) 토론3 : 김미옥(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 토론4 : 윤태현(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토론5 : 남희정(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2장 미국이 중동패권을 위해 키워온 사냥개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1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극우정부는 가자 학살을 멈출 계획이 없으며, 팔레스타인인의 절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과 확전을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확전이 현실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중동의 노동자민중의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3장 중동에서 1년 넘도록 학살이 이어지는 한편, 수많은 노동자민중을 전쟁의 참화 속에 희생시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시대의 포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진영화와 재군사화, 극우화가 벌어지고 위기와 전쟁이 상시화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중 패권대결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 키우고 있습니다. 4장 극우파의 집권을 막아야한다는 논리 아래, 자본가 정치세력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연합해야한다는 인민전선의 논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이는 진영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영론적 논리는 특히 중러북, 미일한의 제국주의 진영이 공고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볼 때 한층 더 위험합니다. 모든 종류의 차악론과 진영론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독립적 정치세력화, 그리고 그에 기반한 국제주의 연대만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입니다. 5장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투쟁과 연결돼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식민통치와 집단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해방투쟁을 단호히 지지하며,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연결된 팔레스타인 국제연대를 조직하는 것을 우리의 절박한 과제로 인식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의 실천은 곧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6장 전진은 지난 1년 간 한국에서 반제반전 노동자 국제주의 운동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 조직들과 교류와 연대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전쟁과 학살을 끝내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합시다. 전체세션2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_ 지금,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투쟁을 위하여" 10월 13일(일) 13:30 경향신문사(민주노총) 12층

[평등을 위한 약속]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신체조건, 병력, 건강상태, 식이요법(식이지향), 가족형태, 결혼/연애 여부, 육아/돌봄, 출신/거주지역, 언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종교, 학력, 활동 연차, 역할, 직책, 친밀도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안전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 모든 활동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1. 폄하, 비하, 차별 표현, 상호 동의없는 반말을 하지 않는다. 1. 성역할에 근거한 활동배분을 하지 않는다. 1.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 1. 권위적이거나 위계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평등을 위한 약속] 규정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진 소속 회원들만이 아니라 전진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됩니다. 2024 정치캠프에서도 전진의 [평등을 위한 약속]이 적용되며 안전하고 평등한 정치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시는 모든 동지들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정치캠프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됩니다. 추가1. 정치캠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은 동등하고 평등한 동지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사용해 주시고, 그 어떠한 차별적 표현을 하지 말아주세요. 호칭은 동지라 불러주세요 추가2.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전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동지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발언해 주세요. 소수가 아닌 참여자 모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을 독점하지 말아주세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 위기, 전쟁, 혁명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끝났습니다. 의회주의, 대리주의, 개량주의 정치세력화의 끝은 위성정당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에서는 진지한 평가와 반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를 정치투쟁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폭정에도 지루한 국회 공방이 이어질 뿐인 지금입니다. 우리 과제는 민주당의 탄핵발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 퇴진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분명하게 평가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그 전망을 열어나갑시다. 서방 제국주의의 사냥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1년째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야욕과 나토의 동진이 충돌한 러우전쟁이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미중 패권대결은 동아시아에서 전쟁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투쟁과 연결돼있습니다.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전쟁과 학살을 끝내기 위한 노동자 국제주의 반제반전 투쟁을 함께 모색합시다. 자본주의 위기가 불러온 절망과 혐오를 토대로 세계 곳곳에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미국의 트럼프, 프랑스의 르펜 같은 극우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총선에서 ‘신인민전선’이 승리하며, 극우파에 맞설 수 있는 대안처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불러온 주범인 마크롱 정부와 연합하는 신인민전선은 극우파에 맞서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미국 민주당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것은 트럼프에 맞서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덜 나쁜 자본가계급에게 의탁하는 차악론의 정치는 오히려 극우파를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극우파에 맞설 진정한 힘을 만들어 내려면,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여성과 소수자를 향해 위기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예산을 삭감하고 차별과 혐오를 양산해온 윤석열 정부가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를 만든 주범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의존하는 정치로 가부정적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3.8 여성파업에 이어,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노동자의 길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정치적 전망을 잃어버린 학생운동은 오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착취와 억압, 차별에 맞서는 대안적 기획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민중의 계급투쟁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치만이 이 세상을 바꿀 길을 열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운동을 진단하고,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동지들의 투쟁에서, 아리셀 참사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니토자본과 같이 옵티칼 공장 청산과 물량이전을 결정했고, 삼성전자가 아리셀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참사를 만든 주범입니다. 자본은 공급망을 따라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열악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책임은 피해갑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답은 분명합니다. 자본이 만든 공급망을 따라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울 때, 자본의 분열책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든 경제위기, 극우파 확대, 억압과 차별 심화, 전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안이 필요합니다. 착취와 억압과 차별을 뿌리뽑고, 전쟁과 기후위기를 끝장내겠다는 결의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운동이 우리 대안입니다.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혁명의 시대로 바꿔내기 위해,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2024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치캠프 위기, 전쟁, 혁명에서 만납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전체세션1 “진보정치 몰락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카드뉴스 1장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일시 : 2024.10.12(토)~13(일) 장소 :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2층 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전체세션] "진보정치 몰락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10월 12일(토) 14:00 경향신문사(민주노총) 12층 사회 : 이청우(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해위원장) 발제1 :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2 : 백종성(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추진모임 상임대표, 전 민주노총 위원장) 토론1 : 남영란(노동해방 마중 대표) 토론2 :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 2장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 6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진_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손을 치켜든 권영길과 노회찬) 민주노동당이 창당했습니다. 2004년 총선, 민주노동당은 창당 4년 만에 국회의원 10명을 당선시키며 원내 3당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배경에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있었습니다. 3장 2024 총선 (사진_ 민주당 이재명과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손을 치켜든 진보당/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플랭카드 앞에 선 심상정 전 국회의원를 비롯한 정의당) 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고,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 갈팡질팡하다 원외정당이 되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장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_2023.9. 민주노총 총선방침 (사진_ 민주노총 6차 임시대의원대회 의장석) 5장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고, 전직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비례위성정당으로 출마하는 현실 앞에, 12년 만에 만들었다는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은 무색할 뿐입니다. 6장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진지한 평가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념·주체·수단에 의거해야 할까요? 전체세션 "진보정치 몰락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10월 12일(토) 14:00 경향신문사(민주노총) 12층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다시 한 번 제국주의 패권대결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놓인 한반도 2. 미·일·한 삼각동맹의 섶을 지고 제국주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한국 자본가정부 3. 북한 체제의 발자취, 핵무장, 그리고 오늘날 중·러·북 동맹 4. 동아시아 반제반전 노동자 국제연대 건설을 향해 5. 한국에서 반제반전 노동자 대중투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가자학살 1년, 이제 레바논에서 학살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 가자에서의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중동에서는 전면전을 향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간 학살을 지속해 가자에서 최소 41,272명을 살해하고 2백만 가자주민을 난민으로 만들었고, 서안지구를 거의 완전히 강제합병했으며,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이란 등 인근 국가들을 폭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 수천 개의 삐삐와 무전기를 폭파시키며 레바논 민중을 향한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의료기관, 구급차, 피난차량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습을 퍼붓고, 이제는 수도 베이루트를 향해서도 대대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사이에만 700명 넘는 레바논 민중을 학살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침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확전을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동의 노동자민중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단학살,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범이다. 지난 1년 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자주민을 학살할 수 있도록 수만 톤의 무기와 탄약을 보급했고, 저항세력을 줄곧 ‘테러리스트’로 명명하며 자유롭게 학살을 이어갈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고, 세계 곳곳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얼마 전에도 바이든과 해리스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헤즈볼라 지도부 암살이 ‘정의의 조치’라며 다시 한 번 레바논 저항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식민점령을 ‘자위권’이라며 옹호했다. 레바논 지상군 침공을 앞두고서 바이든은 ‘휴전을 촉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둔 계산의 표현일 따름이다. 노동자 국제연대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아내자! 현재 벌어지는 집단학살을 멈추고 이스라엘 식민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연대행동이 절실하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과 나란히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을 향한 투쟁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다.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 군사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고, HD현대는 서안지구 강제병합과 정착촌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굴착기를 이스라엘에게 판매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이스라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시키고, 동아시아의 노동자들과 팔레스타인 국제연대를 함께 조직하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레바논에 대한 폭격과 테러를 중단하라! 미국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집단학살의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무기공급 중단하라! 한국정부와 기업도 집단학살 공모자다.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기술협력 중단하라! 2024년 10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 필리핀 가사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사진: <한겨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 노동자 2명이 서울시에 의해 강제 퇴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두 노동자의 숙소 무단 이탈 전까지 공동숙소 직원이 매일 밤 10시 ‘통금 규칙’을 위해 가사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방 안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두드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필리핀 가사 노동자는 언론에 “그들은 우리가 방 안에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매일 밤 10시 방문을 두드렸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묻자 “아파트 직원(staff of the appartment)”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가사 노동자들은 ‘밤 10시 통금 규칙’을 거론하며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고 느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업체(agency)에 우리의 우려와 문제에 대해 말했지만 업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업체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돈에만 관심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함께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던 다른 가사 노동자들은 2명의 무단 이탈 배경이 “통금과 급여 때문”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통금 자체가 행동의 자율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방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금시설처럼 운영되는 모양새”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방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른 이에게 왜 알려줘야 하나”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노동시간 외 시간에 대한 노동자(가사관리사) 행동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노동법 위반 소지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9조에 따라 부속 기숙사에서 취침, 외출 사항을 정하려면 노동자 동의를 받아 ‘기숙사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는 아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노동계는 26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탈 사태에 대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며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여성의 돌봄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12886639024056&mediaCodeNo=257&OutLnkChk=Y 2. 아이돌봄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밖에 이용 못 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 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다. 긴급돌봄은 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한 번에 1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2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서비스 연계율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데다가 임금도 낮아서 충분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신청 가정의 희망 이용시간이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몰린 것도 연계율이 낮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0141200530?input=1195m 3. 인권위,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정비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종사자 교육,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등을 권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이 같은 정책 권고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28일을 이틀 앞두고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는 “해당 진정사건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각하하되,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2020년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정책 권고를 검토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및 임신중지 이후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차별소위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유산유도제를 작년 기준 96개국에서 도입했으나, 대한민국은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수술적 방법에 의존하거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임신중지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앞두고 이번 결정은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재생산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자기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보건의료적 조건이 제공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793.html 4. ‘로 대 웨이드’ 사건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전까지 미국 여성의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 온 기념비적인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에 대한 1973년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 결과 임신중지를 금지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현재 미국의 21개 주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커다란 퇴행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진보적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임신중지의 법적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베냉 의회는 2021년 베냉 내 산모 사망률과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시술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성 건강 및 생식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아프리카의 다른 곳에서는 시에라리온 정부가 2022년 내각이 “위험 없는 모성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한 후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올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 삶 및 미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해 선택할 수 있게 해 여성의 건강권에 핵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은 심각한 건강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통계가 이를 말해 준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는 재앙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남아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임신중지 건수의 최대 45%를 차지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네팔 정부는 2002년 획기적인 임신중지 합법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무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 결과 산모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여성의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금까지의 진전을 환영하지만, 더 많은 정부가 여성의 몸을 정치화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주요 의료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4/9/28/why-medical-support-for-safe-abortion-is-growing-in-a-post-roe-world 5. 케냐, 장미 원예 노동자 착취 증가 케냐가 세계 주요 원예수출국이 된 이유는 원예 노동자에 대한 착취 증대에 기인한다. 원예 자본이 유럽과 호주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을 줄이는 대신 15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 착취를 기반으로 한 케냐에서의 원예 수입량을 확대한 것이다. 원예 노동자인 앤(가명)은 15년간 꽃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일했다. 주 6일, 아침 7시 30분부터 11시간 동안 3,700줄기의 꽃을 씻고, 묶고, 분류하고 포장했다. 임금은 8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3시간은 공짜노동이다. 몇 년 동안 옥수수, 밀, 쌀, 설탕 등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는데 그사이 월급 약 100달러는 거의 오르지 않아 매달 말이면 앤과 노동자들은 자주 굶는다. 더구나 자본이 지시한 일의 양을 달성하지 못하면 곧바로 해고될 수 있다. 앤은 작년 초 혈액질환을 앓았는데 농장 내 간호사에게 약을 받고 몇 시간만 쉴 수 있었을 뿐이다. 간호사를 설득해 겨우 농장 밖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심각한 병이란 진단을 받았음에도 단 하루만 쉴 수 있었고 그날 생산 물량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서를 써내야 했다. 앤과 원예 노동자들은 어떠한 안전장비도 없이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 등 농약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는 성적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 앤은 “관리자는 남성 노동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남성은 여성 노동자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농장의 현장을 표현했다. 정부는 문제제기되고 있는 원예 노동자의 무급 초과노동,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노동안전, 열악한 노동조건,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침묵해 왔다. 원예 자본은 몇 년 전부터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반발해 노동조합으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계약직을 늘리고 있다. 케냐농장농업노동조합(KPAWU)은 특히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자본이 노조를 배제하고 임금인상을 막으려는 계획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4glydv8qlgo https://www.standardmedia.co.ke/business/business/article/2001498991/flower-farmers-now-employing-workers-on-contract-to-cut-costs#google_vignette 6.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이뤄내다 지난 9월 24일 태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승인되었다. 10년 이상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투쟁이 맺은 결실이다. 이로써 태국은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혼인 평등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은 ’기념비적 발걸음‘이라며 반겼고, 거리 곳곳에서 자축했다. 새로운 법률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이 아닌 두 개인의 결합으로 인정한다. 모든 성별 배우자에게 완전한 법적, 경제적, 의료적 권리와 입양과 상속권도 부여한다. ‘남성(남편)’과 ‘여성(아내) 대신 성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관련한 민법과 상법 총 69개 조항을 개정하고 2025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다. 성소수자의 혼인 평등을 향한 투쟁은 쿠데타와 대규모 시위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방콕에서 행사를 여는 등 멈추지 않았다. 성소수자 권리 활동가 시시타타 닌라프룩의 말처럼 “10년 이상 투쟁했기 때문에 마침내 평등과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 또 다른 활동가인 와다오 앤 추마폰은 이 법안이 발효되는 오는 1월 22일, 1,000쌍이 넘는 성소수자 부부의 단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4/9/25/thailand-to-allow-same-sex-couples-to-marry-in-january

2024년 위기, 전쟁, 혁명 정치캠프에 참여하는 동지들이 정치캠프 추천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소연입니다. 저는 작년 정치캠프에 참여하고 전진에 가입하게 되어 1년 정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동지들께서도 각자의 삶에서 투쟁 현장에서 어떤 전진을 하고 싶으신지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상임활동 하고 있는 조건희라고 합니다. 작년 정치캠프에도 참여를 했었고, 올해에도 전체 참여를 신청했는데요. 사실, 누구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조직된 힘은, 뾰족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어떻게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정치캠프에서 만나는 동지들과 가감없이 토론하고 또 가감없이 이야기하면서 좀 더 뾰족하고 또 한편으로 힘있고 가슴뛰고 낙관있는 그런 투쟁들을 함께 조직하고 싶어서 이번 정치캠프에도 참가신청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하, 나도 모르게 한숨을 자주 쉬고, 가슴이 막 답답하다구요? 어떨 때는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당장 신청하세요! 위기의 시대, 전쟁의 시대, 다시 혁명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곳! 전진에서 준비했습니다. 위기, 전쟁, 혁명 정치캠프! 혼자 마시면 독이지만, 함께 마시면 약주가 되는 마법, 함께 하시죠. 빠방한 뒷풀이는 덤~ 10월 12일, 13일 전진 정치캠프로 고고!" 무엇을 할 것인가?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에서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참가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 캠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bit.ly/2024정치캠프안내

편집자 주: 9월 23일(월),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에서 '집단학살 1년, 캠퍼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공개강연회&토론회가 열렸다. 독일 대학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관한 1부 강연에 이어, 2부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이스라엘과의 교류협력 현황, 그리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당면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당일 강연회의 발제문을 발제자의 동의를 구해 지면에 싣는다. 1.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그리고 교육학살(Scholasticide)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이 1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로 인한 사망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92,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희생자의 70%는 여성과 어린이다. 이스라엘이 주거지와 일터, 병원, 학교, 수도, 전기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까지 무자비한 폭격을 자행하며 가자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170만 명이 기아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잔학행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영역 중 하나는 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격과 학살, 이른바 교육학살(Scholasticide)이다. 교육학살은 2008~09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당시, 학교, 교육부 등 교육과 건물이 표적이 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의 카르마 나불시(Karma Nabulsi) 박사가 고안한 용어다.1) 1) 2008년 12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에 나서며 유엔 난민구제사업국 관할 학교에 백린탄을 투하한 행위로 국제사회에 큰 비난을 받았다. 지난 11개월 동안 가자지구 내에선 수천 명의 학생과 수백 명의 교사가 사망하고 수백 개의 학교가 파손되거나 파괴되었다. 가자지구에 있는 학교의 40% 이상(288개)은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 사업국(UNRWA)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85% 이상이 난민이 된 가운데, 현재 모든 학교가 문을 닫은 상태이다. 2023년 11월 6일 팔레스타인 교육부는 2023~2024학년도 학기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2023년 10월 27일 기준 가자지구 625,000명 이상의 학생과 22,500명 이상의 교사가 있다고 보고했고, 현재 이들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전적으로 박탈당한 상태다. 팔레스타인 교육부에 따르면 최대 280개의 정부 학교와 65개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운영 학교가 파괴되거나 피해를 당하였다. UN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이후 6개월간 학생 5,479명, 교사 261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학교의 90%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였으며, 학교 건물의 약 29%는 철거되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가자지구 내 최소 133개의 학교가 가자지구 내 이재민들의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으며, 19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 한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가 포화상태다. 이스라엘은 대피소 역할을 하는 여러 학교를 공격하여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2023년 11월, 이스라엘군은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알 파쿠라 학교를 공격해 최소 15명이 사망했고, 일주일 후에는 알 부라크 학교에서 최소 25명이 사망했다. 2023년 12월에는 샤디아 아부 가잘라 학교 공격으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7월 6일 기준으로 가자지구의 318개 학교가 직접 공격의 표적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수십 건의 공격이 발생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8월에만 총 16차례에 걸쳐 가자지구에 위치한 학교를 공습했다. 제네바 협약은 학교 공격이 위반임을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를 향한 공격은 ‘하마스 대원 색출’을 명목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표적에는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문해율은 92.4%로, 이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다. 팔레스타인의 대학을 비롯한 학술기관은 수학, 공학, 비즈니스와 같은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완전히 마비되었다. 팔레스타인 통신사 와파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고등 교육 기관 12곳이 파손되거나 파괴되어 대학교육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제네바에 있는 유로메드 인권 모니터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모든 대학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남부에 있는 이스라 대학을 폭약으로 철거하는 영상을 보도했다. 해당 캠퍼스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점령당한 이후, 폭파 직전까지 군사기지와 구금시설로 사용되었다. 유로메드 인권 모니터는 이미 94명의 대학교수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학습의 터전을 전적으로 상실한 가자지구 학생들은 피난민 캠프와 천막을 거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파괴된 학교와 교원을 포함한 교육 인프라를 재건하는 작업에는 최소 몇 달,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온라인 학습이 고려되고 있지만,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집을 떠나 피난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활동과 정착민들의 폭력이 극심해지면서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자지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는 한 세대의 지적·사회적·문화적 역량 증진과 재생산을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민족 말살-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영국 등 이스라엘의 식민지배에 동조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가자지구 대학과 학교의 재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적인 교육 가능성을 없애려는 계획을 홍보하며 서구와 이스라엘의 식민주의적 헤게모니를 중동 사회 전체에 관철하려 하고 있다. 교육학살은 수십만의 아동과 수백만의 팔레스타인 민중의 미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2)3) 2) Scholasticide must not be normalised, 「Al Jarzeera」, 2024.09.06.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4/9/6/scholasticide-must-not-be-normalised 3) How Israel has destroyed Gaza’s schools and universities, 「Al Jarzeera」, 2024.01.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24/how-israel-has-destroyed-gazas-schools-and-universities 2. 집단학살 공범 고려대학교의 현주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교육받을 권리를 철저하게 말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대학교는 학살의 주범인 이스라엘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십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대사관과 수차례에 걸쳐 관계를 맺으며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대학과 고려대 간의 학술적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4년부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고려대학교가 가맹 학교로 있는 베니스 국제대학(Venice International University)은 20개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텔아비브 대학(Tel Aviv University)이 참여하고 있다. 베니스 국제대학은 2024년 여름 계절학기 단기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본교 공식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ISEP에 가맹된 이스라엘 대학은 없으나, 경영대학에서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아래의 총장동정 보고 항목은 이스라엘과 고려대 간의 관계망이 십수년 이상 이어져 왔음을 말해준다. 특히 2023년 이후 보고로부터 연계가 확인되는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 대사는 10월 7일 미디어와 비공개 대학 강연을 활용하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옹호해온 인물이다. 2005년 2월 21일 어윤대 총장-박경탁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 면담. 이스라엘 국가연구기관과의 학생교환, 생명과학분야 공동연구 등 논의. 2005년 12월 5일 어윤대 총장-이갈 카스피(Yigal B. Caspi) 주한 이스라엘대사 면담, 고려대 100주년 기념행사로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총장 참석. 2006년 7월 20일 여윤대 총장-이스라엘 과학기술부 차관 겸 국가 수석과학자 Mina Teicher 교수 접견. 자연계 분야에서 이스라엘 대학과의 협력 의견을 교환, 이갈 카스피(Yigal B. Caspi) 주한이스라엘 대사 참석. 2017년 7월 3일 염재호 총장과 이갈 에르리히(Yigal Erlich) 요즈마그룹 회장과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접견. 요즈마그룹은 1993년 설립된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20개 회사를 나스닥 상장, 매각하여 40억달러 규모로 성장. 고려대-요즈마 그룹간 창업 인재 육성에 관한 MOU 체결. 창업 지원을 위한 요즈마 캠퍼스 유치, 교내 융합창업교육과정 개설 협력 2023년 8월 6일 김동원 총장과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만나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확충 및 협력방안 논의함 2024년 4월 16일 김동원 총장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간 면담. ‘이스라엘과 한국 대학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한-이스라엘 캠퍼스 간 협력시스템 논의. 고려대-이스라엘 간 혁신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국제학부 학생들과 만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고려대학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텔아비브 대학은 이스라엘 정부와의 긴밀한 유착 하에 팔레스타인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집단학살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는 설립 자체부터 나크바(Nakba)4)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캠퍼스는 동예루살렘 스코푸스 산에 입지해있는데, 이곳은 20세기 초 팔레스타인의 불법점령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월경지로 귀속되었다. 학생 기숙사 중 일부는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해있다. 히브리대학교는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하여 첨단 군사과학 인재로 육성시키는 ‘탈피오트’ 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공군과 육군의 후원을 받는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은 군 복무와 고등교육을 병행하며 이스라엘군의 R&D와 정보전에 동원되고 있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이명박정권 시기 국방부 주도로 고려대학교에 설립된 계약학과인 사이버국방학과의 설립, 운영에 중대한 모티브가 되었다.5) 4) 아랍어로 ‘재앙’을 의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선포 이후 75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된 사건을 지칭. 5)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소개문은 아래와 같다. “사이버국방학과의 목표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사이버보안 전문장교들로 양성하는 것으로 세계 보안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와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교는 이스라엘군∙방산업체와 산학 협력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 이스라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하즈바라 강의를 운용하고 있다. 텔아비브 산하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민간 시설과 기간산업을 파괴하고, 주민을 학살해 집단 처벌하는 것을 군사작전의 원칙으로 삼는 다히야 독트린을 개발한 곳이다. 다히야 독트린은 지금의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 그리고 교육학살을 포함한 무참한 기반시설 파괴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과 집단학살에 동조하며 막대한 이윤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재벌/방산기업은 대학을 잠식하고 있다. 고려대에 1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납부한 삼성, SK, LG는 이스라엘 현지 법인을 운용하고 있다. 고려대의 주요 후원자인 현대그룹 계열사 HD현대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생산하고 수출하며 BDS 운동의 보이콧 대상 기업으로 오른 대표적인 학살지원 기업이다. 그럼에도 HD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학내에서 채용설명회를 열며 ‘인권경영’이란 외피로 자신들의 행보를 포장하려 하고 있다.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은 2019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과 ‘인간 중심 인공지능(HCAI)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산학협력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4월에는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이 참여한 자리에서 인공지능공학연구소(KU-AIER, Korea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 Engineering Research Center)와 ‘미래 인공지능 핵심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력 발대식을 열었다. 고려대학교는 한화시스템과 함께 2024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 10월 21일 이스라엘의 방산업체인 엘타 시스템(Elta Systems), 엘빗 시스템(Elbit Systems)과 "기술 협력 증진 및 신규 수출 기회 모색"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전력이 있다. 엘타 시스템은 킬러 드론을 공급하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의 자회사로, 현재 점령지 내의 팔레스타인 마을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무인 D9 불도저를 시험하고 있다. 엘빗 시스템은 이스라엘 군이 사용하는 드론과 지상 장비의 85%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9년, 2012년, 2014년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 당시 이스라엘 군에 드론을 판매했다. 또한 엘빗 시스템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04년 국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한 서안 지구 분리장벽의 감시 시스템을 공급했다. 엘빗은 2008년 이스라엘군이 가자기구의 학교, 병원에 투하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얻은 백린탄과 집속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해온 전력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엘빗이 공급하는 30mm 유인 포탑과 기타 시스템을 탑재한 전차를 제작해 호주에 수출하는 8천억 원(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AI기반 표적지시 체계인 ‘라벤더’를 활용하며 민간인과 거주구역을 대상으로 한 폭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연루된 기업과 산학협력을 체결하며 ‘인간 중심 인공지능’을 운운하는 것은 고려대학교의 윤리적 파산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3. 고려대 학내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과제 1) 이스라엘과의 학술교류 중단, 재벌/방산기업의 대학기업화 중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고려대학교와 이스라엘 당국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내기 위한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학술 교류’라는 명분으로 점령과 학살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학술기관과의 교류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가자지구 대학의 학자들과 대학 행정당국은 전 세계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학과 이스라엘 간의 학술적/재정적 연결을 중단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해방으로 향하는 경로임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계속되는 학살에 저항하고, 파괴된 대학을 재건하는 데 함께 협력하며, 교육기관의 무결성을 우회, 삭제 또는 약화시키려는 모든 계획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자지구 젊은이들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 남아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점령된 가자지구의 점령군 폭격 아래서, 라파의 난민 캠프에서, 이집트와 다른 호스트 국가의 임시 망명지에서 이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우리 국민에 대한 집단 학살 캠페인을 매일 계속하며 집단과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7일 미국 컬럼비아 대학을 시작으로 하여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대학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과 함께. 대학의 이스라엘과의 투자관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요구와 맞닿아있다. 이스라엘 대학이 팔레스타인 점령, 정착민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특정 대학과 이스라엘 정부·대학 간의 연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학술 및 문화 보이콧 운동(PACBI-편의상 학술적 보이콧으로 칭함)’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학술적 보이콧은 이스라엘 학술 기관과의 행사, 활동, 계약, 프로젝트 등 모든 형태의 협력을 취소하고, 이스라엘을 홍보하거나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은폐하는 선전 활동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는 전략이다. 많은 캠퍼스 점거 운동이 학술적 보이콧 전술을 채택하여 이를 실천적 요구로 구체화해왔다.(전진 대학가 팔레스타인 시위 기사 링크) 고려대 학내에서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 역시, 고려대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그리고 대학 등 학술기관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것을 요구로 제시해야 한다. 학술적 보이콧은 개인이 아닌 연루된 이스라엘 학술기관에 대한 보이콧인 동시에,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을 돈벌이의 기회로 삼아온 기업의 재정지원과 학술적 교류에 대한 보이콧이기도 하다. HD현대, 한화시스템 등 팔레스타인 학살을 지원하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재벌/방산기업이 기부금, 산학협력을 매개로 대학기업화를 가속하는 상황도 멈춰 세워야 한다.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이스라엘 당국의 대학 재정지원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 우리는 정보의 투명성 보장에 기초한 알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연대’를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는 대학은 자본의 종속을 거부하고, 공공의 운영 하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학문공동체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술적 보이콧 운동은 이스라엘 학술기관이 BDS 요구안에 명시된 대로 이스라엘 당국과 관련 기업이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공모를 끝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2) 억압과 차별에 맞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전망 찾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내부의 세속주의적 경향을 포함한 동학과 무관하게 팔레스타인 전체를 성차별 국가, 퀴어억압 국가로 매도하며 자신을 유일한 중동의 성평등, 퀴어친화, 친환경 국가로 선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 프라이드 행진을 비롯해 기업의 성소수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에서 동성결혼은 여전히 불법이며,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난민 역시 탄압하는 등의 핑크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지난 6월 1일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대사관 부스 앞에서 이들의 핑크워싱을 규탄하며, 이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에 대한 항의행동을 펼쳤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아파르트헤이트의 이념적/물질적 기반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기후부정의의 원천이다. 이는 단순히 전쟁행위가 막대한 탄소배출을 일으킨다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예컨대 팔레스타인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산림조성 사업은 이스라엘의 녹색식민주의 정책과 체계적인 팔레스타인 점령 전략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불평등 체제가 있음을 직시하는 기후정의운동은 그 근원에 있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철폐하는 전망과 함께해야 한다. “가자지구에서는 물의 97%가 인간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켜 가자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속가능성의 선두주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양광 발전과 관개 시설을 자랑하는 동안 굴착기가 옛 올리브 나무 숲을 헤집고 폭격이 마을을 통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팔레스타인의 땅과 자원을 수탈하고 파괴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그린워싱에 불과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인류를 위한 투쟁입니다. 기후정의는 인권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자지구의 해방은 그저 군사점령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필요한 땅, 물, 공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90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마리암 발언- 이러한 활동들에 기초해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은 성차별, 젠더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 기후정의운동과 함께하며 핑크워싱, 그린워싱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에 맞선 투쟁임을 확인하고 이를 확대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3) 노동자 국제주의 운동과 연대하기 2023년 10월 16일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연대를 호소하는 긴급요청을 보낸 후,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이에 응답하며 파업, 봉쇄 행동, 집회 등의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여러 산별노조에서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왔고,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함께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 2024년 5월 1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대의원대회에서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연대사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HD현대 등 대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병원, 운송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매주 집회를 열며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각 산별노조의 주요 공식 사업으로서 힘을 동원하는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은 아직 미약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운동은 노동자 국제주의 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때로는 이러한 운동을 제기할 수 있는 설득과 실천을 펼쳐야 한다. 팔레스타인 연대를 축으로 노동자와 학생 간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힘의 합력을 넘어, 자본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사무를 관리하는 교직원 노동자와의 연대는 대학의 학술적 보이콧 이행을 위한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학(UC)에서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 노동자 48,000명을 포괄하는 UAW 4811지부가 대학생들의 점거운동에 호응하며 파업에 돌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집단학살과 연루된 기업을 대학에서 축출하는데, 공동의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HD건설기계의 불법파견과 해고에 맞서 1,000일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서진이엔지 하청노동자들은 울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운동은 이스라엘이 장악하려 하는 현장과 의제들을 매개로 이스라엘의 만행을 폭로하고, 제조업, 방산, 물류산업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반제/반전 행동을 추동해야 하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상징적 연대를 넘어 이스라엘 국가기구 및 그와 연관된 자본을 축출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힘을 창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팔레스타인 문제가 자기 자신의 문제인지 자각하고 가능한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조직하는 과정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는 광범위한 시위, 혹은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반격을 여는 계기를 준비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아래는 고려대학교에서 강연회 이후 진행중인 대학구성원 연서명이다. [팔레스타인 학살범 이스라엘과 고려대학교의 협력 중단을 위한 대학구성원 연서명] Link : bit.ly/petition4palestine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1년이 가깝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 고려대학교는 집단학살 주범인 이스라엘과 교류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팔레스타인 학살과 점령에 가담하고 있는 HD현대, 한화 등 방산기업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구성원들은 고려대학교가 학살자 이스라엘, 그리고 학살에 가담하고 있는 기업들과 학술적, 경제적 교류를 포함한 전면적인 교류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고려대학교 당국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고려대의 공범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학구성원의 목소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고려대학교 민주학생기념사업회,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고려대지부,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고려대모임 [Petition of University Members to Korea University stop connecting with Israel, the Palestine massacre] As Israel's genocide in Gaza nears its one-year. Meanwhile, Korea University is trying to strengthen its engagement with Israel, the Palestine massacre. Eventually, KU has continued to engage with conglomerate and defense companies such as HD Hyundai and Hanwha, both of which are complicit in the massacre and occupation of Palestine. We, the members of the Korea University, are organizing a petition to demand that KU authority cease all exchanges, including academic and economic exchanges, with Israel and companies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genocide. The KU authority must hear the voices of members of univesity who condemn Israel's genocide and demand that KU end its complicity.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