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인권단체,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지난 21일부터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15만 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에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 이주민을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로 한정했다. 그로 인해 전국의 이주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인도적 체류자 등 170만 명에 달하는 대다수 이주민은 소비쿠폰 정책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에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단체와 41명의 이주민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인권위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민은 지역을 지키는 구성원이며, 세금과 보험료도 꼬박꼬박 낸다. 이번에도 배제된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은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의 자유권·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는 이주민을 동료 시민이 아닌 노동인력으로만 취급하는 차별적인 행태다.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책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3_0003263161 2. 직장인 10명 중 7명 … “새 정부,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추진 필요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입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답자의 70.7%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내세웠고, 비동의강간죄 개정에 대해선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를 언급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0157.html 3.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노동자 CCTV 근태 감시, 대법원 위법 판결 최근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보육교사 노동자가 업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운영법인에 전달해 징계 절차의 자료로 활용하려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를 넘어 직장 내 노동자 통제와 감시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준다. 노동자가 업무 중 개인의 모든 행위를 관리자나 사용자로부터 감시당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빼앗긴 채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다. 특히 보육기관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당하는지를 보여준다. 노동자가 휴대전화를 본 것이 곧바로 징계받아 마땅한 일이 되는 일터가 보육현장 외에 또 어디가 있을까? 자신의 노동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심지어는 네트워크 카메라(학부모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로 감시당하는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보육교사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아기를 낳아도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것이 저출생의 한 원인이라면, 보육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보육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회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통제, 감시사찰, 노조할 권리 등 노동권 보장 취약, 노동법 사각지대, 빈약한 공공성 등에 대해 아직 제대로 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육 노동자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77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994 4.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매년 7월 30일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다. 지난 2013년 유엔(UN)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 권익 증진을 위해 이날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5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와 진흥원은 먼저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담은 인신매매 방지 홍보영상 2편을 유튜브와 공항 전광판 등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등에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짧은 영상과 카드뉴스, 웹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신매매를 근절하려면 홍보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성매매를 비롯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많은 여성 이주민들이 인신매매 위협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3년부터는 인신매매 규정이 확대되어 노동력 착취도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력 착취까지 고려하면 이주민들의 인신매매 피해는 더 증가한다. 지난 2월 한국으로 일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온 A씨는 7월 23일, 국내 처음으로 조선업에서 노동력 착취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A씨와 동료들은 한국에 가면 용접기술도 배우고 조선소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아무 교육과 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여가부 산하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405 https://www.newsg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5194 5. 인도 카르나타카주 보육 노동자들, 얼굴 인식 기술 반대 인도 카르나타카주 앙간와디(보육 프로그램) 노동자들이 연방 정부가 통합아동개발서비스(ICDS,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프로그램에 얼굴 인식 기술(FR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을 도입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7월 22일, 앙간와디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한 공개 협의회에서 노동자들은 FRT가 "수혜자들의 사생활과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약 20만 명의 수혜자가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FRT 도입으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실질적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올란드 출신 라자바티 파틸은 사진 증빙을 위한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수혜자 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우두피 지역의 수실라는 아다르 번호(Aadhaar Number, 개인식별번호), OTP(One Time Password, 1회용 비밀번호), FRT 사진 요구로 인해 수혜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협조를 꺼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FRT 도입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학자 디파 신하는 연방 정부가 FRT로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매년 정부가 ICDS 예산을 삭감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의 앙간와디는 한국의 ‘지역아동센터 + 보건소 + 산모 건강센터’를 결합한 형태에 가까운 다기능 복지 프로그램의 거점이다. 인도 정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아동과 여성 대상 복지 프로그램이며, 보건·영양·교육을 통합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karnataka/anganwadi-workers-oppose-facial-recognition-tech-in-icds-programmes/article69842342.ece 6. 미국 조지아, 트랜스젠더 아동 서적 전시로 해고된 사서 복직 요구 최근 미국 조지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어스카운티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공공도서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트랜스젠더 관련 도서 1권을 포함해 도서관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서 관리자 라보니아 무어의 해고를 규탄하고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라보니아 무어는 부당해고를 다투며 투쟁하고 있다. 무어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 ‘색상에 색을 입하다(Color Our World)’는 행사에 한 어린이가 추천한 도서 《에이단이 형제가 되었을 때(When Aidan Became a Brother)》를 포함했다. 이 책은 상을 받은 적도 있는 트랜스젠더 아동의 성정체성 수용과 가족 사랑을 그린 책이다. 그런데 ‘신앙과 가족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Faith and Family)’이라는 극우기독교 단체가 “부적절한 성 이데올로기를 퍼뜨린다”라고 주장하며 조직적 공격을 가한 끝에 6월 18일, 그가 해고된 것이다. 무어는 “주제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지개 없이 어떻게 세상을 채색할 건가요?”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성소수자 커뮤니티 회원, 노동자, 학생, 학부모, 종교인 등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책을 읽을 권리를 지켜라”, “무어는 우리 도서관의 영웅”, “정치가 아이들을 검열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교사 노동자 말리사 베넷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무어의 복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누구의 것인지, 지역사회가 정치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지를 묻는 시간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발언에 나섰다. 한 중학생은 무어를 “책을 통해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라 불렀고,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자신과 닮은 주인공을 본 건 처음이었다. 그게 잘못인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집회를 기점으로 부당해고 비판 목소리가 커져 복직 요구 청원에 이미 수천 명의 서명이 몰렸고 여러 단체들의 복직 촉구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관은 7월 말 특별회의를 열고 그의 복직 여부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소수자 도서 검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glaad.org/georgia-community-rallies-to-reinstate-celebrated-librarian-fired-over-inclusive-book-display/ https://georgiarecorder.com/2025/07/02/south-georgia-librarian-is-fired-over-lgbtq-childrens-book-included-in-summer-reading-display/ 7. 스페인 레온, 여성전용주차장 두고 논란 스페인의 한 도시에서 여성전용주차 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 레온시는 최근 도시 여러 지역에 취약 계층 보호 및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여성전용주차 공간을 지정했다. 시가 마련한 여성전용주차 공간에는 ‘치마 입은 여성’이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다. 호세 안토니오 디에스 시장은 “여성이 더 넓고, 조명이 밝고, 인도와 가까운 위치에 주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 폭행 위험을 피하자는 취지”라며 “젠더 관점에서 접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유럽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시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성차별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성을 치마 입은 모습으로 분홍색을 입혀 표현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 뉴스 프로그램 쿠아트로에 출연한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조치”라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도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완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남성 사이에서도 시의 조치가 차별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남성 시민은 “스페인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은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5/07/24/20250724500268?wlog_tag3=naver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지난 7월 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의 공동주최로 열린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 공공재생에너지·정의로운 전환 투쟁으로 나아가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발전노조 서부본부장 이재백 동지와 기후정의동맹 한재각 동지의 발제, 이후 토론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재백 동지의 발제는 고 김충현 동지 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로 시작하여, 발전 사업장의 하청 및 재하청 등 후진적 고용구조, 발전산업 전환기에 발생하고 있는 불안정 고용 문제 등을 짚고, 공공 주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외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수십 년 경력의 숙련 노동자조차 손쓸 틈 없이 희생되고 마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 같은 환경을 낳은 자본의 탐욕에 새삼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발제자가 지적하는바, 발전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불량한 일자리를 줄이고, 더 나아가 화력 발전소의 점진적 폐쇄에 따라 발생할 해고 노동자들을 빠짐없이 끌어안는 방법은 공기업 주도의 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확대뿐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이재백 동지의 발제에서 특히 눈여겨볼 내용은 태안화력 노동자 동지들의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투쟁 경과에 관한 부분이었다. 화력발전소 원·하청 노동조합 동지들은 ‘내가 일하는 산업은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해 공부해 가면서, 지역 민중과 손잡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해 왔다. 이들의 투쟁은 에너지 전환이 ‘정의롭기’ 위해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며, 계급투쟁과 기후정의 운동이 하나라는 점을 일깨운다. 발전 노동자들의 8월과 11월 파업에 결합해 힘을 보태고, 9월 기후정의행진에서도 가능한 한 폭넓은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다시금 떠올랐다. 이어진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한재각 동지의 발제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해상풍력 분야에서 민간이 투자하는 경우와 공기업이 주도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제도까지 언급하여 총체적 관점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공공의 것이어야 할 바다와 바람은, 이미 갈래갈래 쪼개져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는데 기존 입법은 그마저도 민간 사업자들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고스란히 내주며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중 민간 비율 90%라는 위태로운 현실에 이르렀다. 전력 민영화가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것은 세간의 착각이다. 한재각 동지의 발제 가운데 민간과 공공의 해상 풍력 개발 비용을 비교한 자료가 인상적이었다. 발제는 민영화가 신속성과 효율성을 동반한다는 환상을 여러 방향에서 무너뜨렸는데, 민간 사업자들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을 지연·철수하곤 한다는 점, 공기업은 본질상 민간 자본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보다 낮은 금융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용자인 시민들에게 더 적은 비용이 전가된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유리한 공적 투자를 늘리려면, 기후정의에 의거한 과세 및 그와 연계된 재원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25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이 마감 기한을 이틀 앞두고 성사되었다. 고무적인 성과지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2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5만 서명을 얻는 데 한 달이 꼬박 걸렸다는 사실은 발전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에 화답하는 연대투쟁이 한참 더 확대되어야 함을 뜻한다. 청원이 심사와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의해 실행됨으로써 우리의 요구를 실제로 쟁취하기까지의 원동력 또한 계급투쟁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최우선 과업은, 8월과 11월 발전노동자 파업투쟁과 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9월 기후정의행진 역시 그 가교가 되어야 한다.

12.3 내란 이후, 투쟁의 현장에 연대하는 많은 '말벌동지'들을 만났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많은 ‘말벌동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 노동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기도 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왔을까? 그 전에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왜 광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대오에 섰을까? 다섯 번째 인터뷰이는 IT노동자 동지다. 주 100시간 노동을 견디며 살아온 IT하청노동자인 그는, 세종호텔 투쟁을 통해 처음으로 ‘입체안경을 쓴 듯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고 말한다. 지금은 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소속으로 연대 활동을 이어가는 IT노동자 동지. 7월 15일, 그가 어떻게 광장에 서게 되었는지, 어떤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는지 들었다. 안녕하세요. 본인을 ‘IT노동자’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IT노동자’라는 닉네임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지은 건 아니고요. 1월에 허지희 동지가 만든 웹자보 보고 세종호텔 집회에 참여했어요. 집회에서 참석자 이름 확인하잖아요. 저는 온라인 활동을 안 해서 닉네임 같은 게 없어서요, 노동 현장이니까 노동자로 얘기해야겠다, 근데 IT쪽에서 일하니까 ‘IT노동자’로 해야겠다 해서 한 번 쓴 거에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IT노동자’로 기억을 해주셔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신혼부부이고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윤석열 내란 때문에 신혼생활을 6개월 만에 빼앗겼습니다. 전에 IT현장에서 근무할 때 1주 100시간씩 4주간 400시간까지 일해봤단 얘기를 하셨어요. 충격적인 얘기였는데요, IT노동 현장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저는 SI(소프트웨어 통합)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쇼핑몰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에게 오픈할 때까지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일하는 업체는 전체 규모로는 200명 정도 일하는 곳인데요, 정직원은 50명이고 프리랜서가 150명 정도입니다. 업력은 15년이니 업계에서는 중견기업 정도 되고요.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라고 봐야 해요. 일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PM(프로젝트 매니저)이 바뀐다든지, 다른 업체가 펑크를 내 전체 일정이 밀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터지는데, 원래는 그럴 때 인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거든요. 프리랜서를 계약해 데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월급 받는 정직원들이 땜빵하라는 식이죠. 코로나 때는 장시간 노동이 더 심각했어요. 그 전에는 진짜 심각한 프로젝트도 많았는데, 그나마 약간 나아져서 이제는 주 7~80시간까지 가는 프로젝트는 적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는 밥 먹듯이 넘겼는데. 그래도 주 60시간 정도는 일합니다. 그건 명백하게 노동법 위반인데 문제 제기하는 동료들이 없었나요? 아무래도 우리 업체가 하청이다 보니까, 항의를 해도 원청에 책임을 떠넘기죠. “네가 갑(원청)에게 직접 따져서 오더를 내리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원청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프로젝트 계약서를 쓰면요, ‘프로젝트 종료 후 2년간 무상으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조항까지 넣어요. 그래서 이미 끝난 프로젝트인데, 원청에서 애프터서비스 요구했다는 이유로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청이 작업 일정 등을 통제하는 거니까 불법파견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청업체 사장은 어쩌다 일 터지면 나와서 보는 수준이에요. 보통 6개월에 한 번이나 얼굴을 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너네 사장은 그래도 양심 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업체는 나름대로 팀이라도 꾸려서 프로젝트에 투입됐는데, 어떤 대기업은 하청을 주면서도 아예 원하청 노동자 자리 배치를 같이 하기도 하죠. 같이 일하지만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도 크다고 들었어요. 본인은 일하실 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일단 너무 바빠서 대응도 힘들었어요. 사실 1주 100시간 일했을 때, 정말 안 되겠다 싶어 퇴사하려고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일하는 곳은 광화문이고, 본사는 강남이거든요? 사직서를 내려면 강남까지 가야 하니까, 바빠서 사직서 낼 시간을 못 만들고 흐지부지된 적이 있어요. 워낙 힘드니까 동료들하고 전우 의식 같은 것도 생기기도 했고요. 일하며 힘들어서 민주노총 IT연맹 홈페이지 찾아가 보곤 했어요. 근데 처음에 프리랜서 노조 가입을 받을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프리랜서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겠다 싶어서 가입을 안 했어요. IT업체는 정규직이 적고 프리랜서가 많은데 프리랜서까지 가입이 돼야 뭔가 협상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란 터졌을 때 일반노조 누구나지회가 더 낫겠다 싶어서 거기로 가입했어요. 내란 사태가 터지고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요, 그때의 심경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저는 계엄령 발표되고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12월 3일에 친구 돌잔치 가려고 돌 반지까지 준비해서 나가려다가 취소하고요, 이틀 후에 집회에 나갔어요. 그게 생애 최초의 집회 참여였습니다. 저는 박근혜 때도 집회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계엄령은 진짜 나라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 6~70년대 현대사 시간에나 배웠고, 다른 비민주적인 사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죠. 막 국정원에 끌려가고 그럴 텐데,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집회에 참여하면서 1월부터는 집회 자원봉사 활동도 하게 됐습니다. 남태령, 한강진, 민주노총 노숙투쟁 모두 참여했고요. 회사 다니면서 집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 탄핵되고 나서 몸이 힘들더라고요. 회사에 퇴직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휴직을 쓰라고 해서 6월부터 9월 말까지 휴직을 쓰는 중입니다. 남태령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요. 고백하자면 저는 그날 남태령 갈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낮부터 집회를 했으니까요. 저녁에 명동에서 정리집회할 때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경찰에 막혀 있다’는 얘기가 방송차에서 나왔죠. 저는 그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집에 갈 생각만 했거든요. 남태령까지 가실 때의 생각은 어떠셨어요? 그때 2차 계엄령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잖아요. 한덕수도 탄핵해야 하느냐로 시끄러웠고요. 내란 세력과의 파워게임이 되고 있는데,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밀린다면 그럼 우리가 밀리는 거다, 저분들이 밀리면 모두 손해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집회에서 같이 나간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 혼자 남태령까지 갔어요. 근데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그때 약간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웃음) 저는 그때 정말 나라 망하는 줄 알았고요. 윤석열 퇴진 광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주장을 펼쳤죠. 그중에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들은 누구였어요? 세종호텔 투쟁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 세종호텔에 노숙 농성투쟁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마치 입체안경을 쓰고 새롭게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무관심하고 몰랐구나, 하는 충격이요. 이렇게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부채 의식이 생겼죠. 나는 그동안 내 살 길만 살았는데 이분들은 이런 사회운동을 했구나, 싶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노조 누구나지회도 가입하신 건데요. 실제로 노조 활동에 참여해 보니 어떠신가요? 사실 한국에서 노조활동은 사업장 단위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게 중심 활동이거든요. 이를 위한 의결체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누구나지회 같은 형태에서는 의결체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활동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톡방에서 대화는 활발한데, 서로 얼굴을 익히기도 힘들고요. 두 달에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교육을 하고요. 교육 내용은 민주노조의 형성 과정, 일반노조의 의미 같은 거요. 총회하면 오프라인으로 2~30명 정도?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계획으로 지역 연대활동을 얘기하는데, 개념은 좋지만 아직 좀 막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동지는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서 진행 중인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듣고 계시죠. 6강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오프라인으로 개근하셨어요. 교육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신선해요. 왜냐면 정규 교육에선 못 들었던 얘기니까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에는 전공투 같은 사회주의 운동이 있다고 알았지만, 한국에도 사회주의 운동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지인들에게 ‘사회주의’란 얘기는 직접 하긴 좀 그런데, 같이 집회 자원봉사했던 사람들에게 ‘너 이거 들었으면 되게 좋았을 거야’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미학 공부할 때 변증법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1강 철학 교육이 제일 재밌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60% 중반대로 찍더라고요. 아마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 상당수도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앞날이 어떨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자원봉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이 당선되면 공격적으로 내란 청산을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광장에 나왔던 사람 중에 민주당원들도 있는데, 이들도 내란 청산이 빨리 안 되는 데 실망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9월에 복직한 후에 회사 내에서 노조 활동은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회사에서 노조활동 하면 회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웃음) 사장님이 고령이어서 맨날 ‘회사 문 닫아야 하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노조가 생기면 진짜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동료들을 누구나지회에 가입시킨다든지 이런 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노동자 투쟁 연대도 계속하고요. 윤석열 파면 때처럼 열심히는 못 해도, 일과 병행할 수 있을 만큼 투쟁 연대도 열심히 하고요.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여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되어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중지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에 잔존해 남아 있던 위법성 조각사유인 14조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이후 7월 23일에는 이수진 의원 등 10인의 대표발의로 또 다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안 또한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과 보험급여 실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을 환영하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모자보건법 14조의 삭제와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 등의 내용은 ‘낙태죄’의 효력 상실과 함께 즉각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된 1973년의 의료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1988년부터 승인되어 이제 WHO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에 의학적 가이드에 크게 뒤쳐진 조항이다. 따라서 정의 조항은 현 시대의 의학적 가이드와 기준에 맞춰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임신중지 관련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의료비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게 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임신중지 의료비 수가를 명확히 하고 임신중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의료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무엇보다도,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삭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항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장애와 질병이 있는 인구를 우생학적으로 통제하고 여성의 몸과 결정권을 국가 목적에 따라 관리하려 했던 인구정책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14조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강제적이거나 동의 없는 불임 시술과 임신중지를 겪어야 했고, 그 실태조차 여전히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상대 남성에 의한 보복성 고발을 가능케 하여, 심각한 폭력 상황에서도 여성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해왔다.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의료 및 지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근거로 의료 서비스와 지원의 범위를 제한해 왔고, 이는 여러 문제를 초래해왔다. 여전히 상당 수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마치 법적 기준인 것처럼 말하며 환자로부터 더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지원이 가능한 절차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켜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들은 앞으로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며 그동안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통해 국가가 저질러 온 심각한 인권침해의 역사를 청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도 권리 보장 조항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바 있으나 결국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었다. 22대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발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빠르게 의결하기 바란다. 나아가,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넘어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상담과 지원 체계, 보건의료 연계 체계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모자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모자보건법 뿐만 아니라 상위법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및 과거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 약사법 등 관련 법의 개정도 빠르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법안의 개정과 함께 정부 보건 당국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와 인프라 마련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산유도제를 즉각 승인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그리고 안전하고 공식적인 임신중지 지원을 위한 임상 가이드와 의료, 상담,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서라. 우리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며 계속해서 변화를 밀어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25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사진: 금속노조 지난 7월 초 전미자동차노조(UAW) 간부들이 금속노조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전미자동차노조는 2007년 기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은 그대로 두되, 신규 채용 노동자에게는 기존 노동자의 절반 정도만 받도록 하는 '이중임금제'를 합의한 노조로 오랫동안 어용적 행보로 비판받아 왔다. 2023년 이른바 민주파 집행부가 등장해 차별임금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최근 그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는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공무원 대량 해고 등 노동자 민중을 향해 야수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거나말거나(?) 금속노조는 아무런 비판도 없이 이들을 초청하고 함께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 노조는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자본의 의도에 따라 분열하고 반목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 싸우며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는 양 노조의 실제 행보와는 다른 포장에 불과하다. 관세전쟁이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승리? 전미자동차노조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승리’라 치켜세웠다. 전미자동차노조 위원장 숀 페인은 3월 26일 트럼프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주요 관세를 발표하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노동자 공동체를 파괴해 온 자유무역 재앙을 끝내기 위해 행동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를 환영한다.” 전미자동차노조는 자동차 관세가 ‘미국 내 생산 회귀를 이끄는 가운데,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황폐화한 정책으로부터 손해 입은 블루칼라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 조치’라 주장한다. 숀 페인은 북미에서 판매되는 폭스바겐 자동차의 75%가 멕시코에서 생산된다며 고율 관세로 매우 짧은 시간에 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생존과 고용은 오직 자본의 생존, 국제적 승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노사협조주의적 관점이 깔려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일자리가 생길 수만 있다면, 다른 산업,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조합주의적 태도, 이기주의적 태도의 표본이다. 이런데도 '전미자동차노조는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승리'를 말한다. 누구에 대한 승리인가?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승리" -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산업 관세 부과 조치를 환영하는 UAW성명 자본가들의 장단대로? 나라마다, 산업마다, 기업마다 관세전쟁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미국 안에서도 수입 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제 발등 찍기’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클라이슬러, 지프, 램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스텔란티스(피아트와 PSA가 합병해서 만든 그룹) 회장 존 엘칸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산 부품이 다수 탑재돼 있으므로) 무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포드의 최고 경영자 짐 팔리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자동차산업에 전례 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밀어붙이는 대표적 산업인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자본가들도 모두 관세전쟁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에 공장을 둔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알루미늄협회 회장 찰스 존슨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지지하면서도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금속 공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취사선택한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범위와 속도도 조절한다. 예전에 한국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은 한칠레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한일 FTA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했다. 내수시장을 빼앗길 염려가 없었고 칠레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기에 한칠레 FTA는 찬성했지만, 일본 기업 자동차들의 대대적으로 상륙하는 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한일 FTA는 반대했다. 이런 자본가들의 장단에 발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동자들이 자기가 고용된 자본의 입장에 따라, 태도 변화에 따라 그때마다 노선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노동자들은 나라별로, 산업별로, 회사별로 갈가리 찢길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와 자본가들이 퍼붓는 산업 살리기, 회사 살리기를 논리에 맞서지 못하고 임금 삭감, 정리해고 공격을 허용하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자본가들은 회사와 한 몸이 되어 투쟁과 단결의 정신이 희미해지는 노동자들을 쉽게 절벽 밑으로 내몰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경쟁 도구로 활용되며, 들러리가 된다. 노동자의 대안은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가 아니라 이윤경쟁체제 자체에 대한 투쟁이며, 자국 시장보호를 위한 자국 자본가들과 연합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가들에 맞선 노동자들의 국제연대 강화다. 피장파장 전미자동차노조가 국제연대의 대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제이슨 웨이든 전미자동차노조 위원장 수석보좌관은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7월 10일 열린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웨이든은 “자유무역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노조 정책으로 작용했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기업은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으로)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해서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면 한국 노동자도 미국과 같은 고통을 받는다”라며 “UAW가 미국 조합원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시각도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노동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지지하며 오직 자국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이로운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 모든 노동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황당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금속노조도 전 세계적인 물량 경쟁과 공장 이전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른 대답을 못 한다는 점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피장파장이니 금속노조나 한국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의 변덕? 안타깝게도 제임스 웨이든의 진단은 틀리지 않는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7월 10일 총파업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쟁으로, 기후위기로, 트럼프의 변덕질로 전 세계 무역과 생산 공급망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우리의 일자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방어하는 정부의 현명한 대책만큼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내 자신의 일자리에서 시작해 한국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단호한 태도’, ‘한국 산업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모든 나라 노동자가 단결해 모든 나라 지배자와 싸우는 전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계급의 대립을 지우고 국가를 위해 단결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애국주의까지 들이밀고 있다. 결국, 이 논리대로라면 금속노조도 UAW처럼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속노조가 한국 조합원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시각도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노동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먼저,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의 원인은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의 진단과 달리 트럼프의 변덕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2일 대대적인 고율 관세 조치를 발표한 후.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부과 유예를 발표한 이유도 트럼프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주식 폭락, 물가 상승과 소비 감소, 생산량·고용 감소 등 부메랑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은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없는 트럼프 정부의 절박함을 말해준다. 트럼프 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관세를 내세웠다. 물론, 관세전쟁은 단지 미국 세수를 늘리고 미국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무역과 안보를 직결시키고 세계자본주의 자체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구축하려는 지렛대다. 관세전쟁에는 실제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 안보와 무역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구현할 수 있다. … 미국의 방위 우산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공정무역 체계 안에도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란(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보고서 23p>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필연적으로 더 큰 전쟁 위협과 더 격렬한 세계적 경쟁을 낳을 것이다. 어떤 나라, 어떤 자본이 경쟁의 파고에 휘청거리며 몰락할지 알 수 없지만, 한쪽에서의 부분적 몰락도 세계 전반의 극심한 경제위기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그럴수록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경쟁시키려 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는 협조주의, 애국주의에 빠져들어 노동자 민중이 무장해제 되었을 때, 얼마나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줬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산업 살리기, 회사 살리기란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가차 없이 공격했다. 사진: 한국경제신문 다른 전망 10일 토론회에서 이익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미래변화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은 “한국 (자동차) 노조 입장에서는 UAW가 우리를 죽이고, 혼자 살겠다고 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지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혼자 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가 함께 살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해서 동남아 국가로,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실천해 왔는가? 누구도 긍정적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청 대기업들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저항을 통제하기 위해 생산 물량을 이원화·삼원화하곤 한다. 노조가 없는 다른 부품사에서도 동일한 아이템(부품)을 생산하도록 만들어, 노동조합 파업의 효과를 봉쇄하고 생산 차질을 막는다. 이런 공격에 맞서는 노동자의 대안은, 다른 부품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기 위해 아이템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품사에서도 민주노조를 건설해, 물량 이원화·삼원화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며, 같은 아이템을 생산하는 다른 부품사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체 물량 생산을 거부하는 것이다. 국제적 차원의 공장 이동과 물량 경쟁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원리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인도와 태국으로 이전한다면 인도와 태국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와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을 때는 대체 생산을 거부해야 한다. 물량이 이전되더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총고용보장,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완전 월급제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 사업장을 넘어, 국경을 넘어 단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 곳에서 일국적 전망을 넘어선 공동의 네트워크와 공동의 활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이런 전망이 지금 당장 한국 대공장 노조의 손에 잡히는 전망이 될 수는 없다. 지도부의 관료화와 현장 활동가들의 후퇴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평조합원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전망, 올바른 전망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한다. 관세전쟁의 충격은 금속노조만이 아니라 모든 노조 앞에 회피할 수 없는 문제를 다시 정면으로 던지고 있다. 관세전쟁을 이유로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모든 공격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의 정확한 대치선을 그어야 한다. 민족주의, 애국주의의 포로가 될 것이냐, 국경이 아니라 계급으로 단결해서 전 세계를 바꿀 것이냐? 그 누구도 이 근본적 질문을 회피할 수 없다.

KEC지회는 2010년 자본의 민주노조 파괴 책동에 맞서 340일 동안 끈질기게 투쟁한 후, 현장에 들어가서 싸우자는 집단적 결의로 복귀했다. 사측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만든 복수노조로 현장을 장악해 들어갔다. 그러나 KEC지회 동지들은 소수노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자본이 만든 어용노조가 앞장서 노동조건 개악안들을 수없이 밀어붙이는 속에서도, 전체 현장 노동자를 향한 선전과 선동을 지속하며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현장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평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튼튼히 갖췄기 때문이다. 작년 통상임금 적용 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지회는 자본의 꼼수를 예상하고 간부부터 조합원까지 전체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 결과 끝내 교섭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어용노조 조합원들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을 선택했다. 잠정합의안은 부결됐고, 다시 투쟁의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김성훈 사무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김성훈 사무장(왼쪽) 사진: 경향신문 최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 12월 19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났죠. 대법원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기존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정기성과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아, 우리 현장에도 영향이 있겠구나, 사측이 상여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KEC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특히 지회의 여성 조합원들은 차별 시정이 있었음에도 금속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어용노조가 진행하는 교섭에서 임금 인상은 택도 없고, 그나마 법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 정도만 오르는 실정이죠. 하기에 이번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타 사업장 추세를 따라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됐죠. 역시 사측은 2월 3일 지회와 진행한 개별교섭에서 ‘대법 판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이라는 문제 제기에, ‘상여금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지껄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대법 판결이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헛소리를 해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수노조인 어용노조를 이용해 통상임금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사측의 꼼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현장을 조직한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판결이 나고 바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지회 임원회의를 열어 사측의 행보를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임원회의, 집행부 수련회, 확간 수련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제와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토론하기를 반복했죠.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전체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알려냈습니다. 올해 핵심의제로 현장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우리 지회만이 아니라 2노조, 3노조, 그리고 소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초반부터 너무 힘을 들이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조절을 많이 했어요. 사실 소식지에 실었던 현장 반응도 초반에는 잘 올라오지 않았어요. 간부들이 주 2회 퇴근 후 회합을 하는데, 회의 내용을 봐도 내용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전체 조합원 교육까지 다 마치고 나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회에 와서 현장에서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분명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활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현장에서 조금 서툴고 때로는 틀린 얘기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런 모습마저도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소식지를 발행했어요. ‘상여금은 임단협 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예상되는 사측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떼먹고 있는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직급별로 분석해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KEC지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등을 담았죠. 주 2회 조합원들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했고, 식당 등에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OX 스티커 부착 등의 실천활동도 벌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지회 사무실엔 통상임금 관련한 유튜브 강의를 다운받아 틀어놓았어요. 조합원들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조합원들은 ‘내 상여금 니가 왜!’ 배지를 달고 라인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현장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했습니다. "내 상여금 니가 왜!" 4월이 돼서야 사측은 올해 임단협 안 속에 상여금 900%를 매월로 75%씩 나눠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짝수 달과 설, 추석, 여름휴가 100%씩 지급) 상여금을 기본급화해 그나마 매년 법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랐던 임금 인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6월 23일 사측 통상임금 안을 그대로 반영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날도 식당에서 진행할 이벤트성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아온 잠정합의안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간 관행을 봤을 때 사측도 어용노조도 결코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바로 투표를 밀어붙일 것이라 예상됐거든요. 잠정합의안 부결 현수막부터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잠정합의안 설명 시간 30분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잠정합의안을 설명하는 데는 30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교육과 활동으로 조합원들은 5분 만에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현장에 들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기에 바로 현장으로 뛰어갔죠. 잠정합의안 투표를 하기 전 3일 동안 조합원들은 집중력 있게 현장에서 부결을 조직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장에서 포착되는 분위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지회로 마구 올라왔죠. ‘챗GPT에 확인해 봤는데 지회 말이 맞더라, 무조건 반대 찍을 거다’, ‘교섭위원이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화가 난다’, ‘최저임금 인상돼도 임금 안 오르면 뭐 먹고 사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호구로 보네’, ‘열 받아 죽겠네,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버리노’, 이렇게 현장은 분노로 들끓었어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올린 현장의 분노가 가득 찬 목소리들은 잠정합의안의 문제점과 함께 바로 소식지에 실어서 발행했죠. 소수노조로서 현장을 조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KEC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010년 노조를 파괴하려는 사측에 맞선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가 커요. 민주노조를 위한 처절한 투쟁 과정에서 먼저 떠나간 이들, 뒤통수 쳤던 이들을 마주하는 것은 15년이 흐른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현장에 복귀한 초기에는 갈등이 심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내려가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성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죠. 그동안 어용노조가 합의한 임단협을 두고 부결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교섭대표노조(어용노조)가 가결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통과되곤 했죠. 그런데 어용노조에서도 부결 표를 던진 조합원들이 소수 있었어요. 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 술 한 잔 하면서 대화하며 관계를 형성해간 이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죠. 2015년에는 찬성률이 50% 조금 넘어선 걸 보면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2016년에 찬성률이 70%가 넘어선 걸 보면서 속이 상했죠. 그래도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기에 속상함에 머물지 않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했어요. KEC지회도 힘들고 지치기도 해요. 그럼에도 꾸준한 현장활동 노력들이 예전에 비해 덜 뺏기고, 가끔 임금도 올리기로 하면서 결실을 맺는 거죠. 이번에도 조합원들과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상여금 뺏기면 10년간 우리 임금 안 오른다, 감정 내려놓고 어용노조 조합원들도 조직하는 것으로 무조건 다 붙어야 한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자고요. 우린 기본적인 현장활동의 구조가 갖춰져 있고, 조합원들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KEC지회는 3.8 여성의 날 전체 여성 노동자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고, 연 1회 복수노조 캠프에 타 노조 조합원들을 초대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공장 전체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_편집자 주) 부결을 확인한 순간은 어땠나요? 그날 우리가 퇴근도 미루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 지회는 개표를 다 마쳐서 다수 노조에 결과를 팩스로 보내주고 기다리고 있었죠. 3개 노조 사무장 카톡방이 있는데 이전 경험으로 봐서 오후 6시 20분쯤이면 오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일찍 알림이 울렸어요. 기다리고 있던 모두가 저의 카톡 소리에 시선이 쏠렸죠. “부결이다. 아니 아니 잠깐만...” 어용노조 투표 결과를 먼저 봐야하는데 전체 결과를 먼저 본 거죠. 빠르게 스크롤을 내려 확인했어요. “어? 진짜 부결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 놀라면서도 환호했어요. 저 역시 놀랐죠. 사실 투표 전날 부결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소식지를 미리 써놨거든요. 지회장이 이거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간절한 순간들이 사무치게 다가왔어요. 조합원들도 열심히 현장에서 뛰면서 반응이 체크된 구역은 예상을 했죠. 반면에 반응이 없는 구역 조합원들은 말도 안 들어먹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한 조합원도 있었어요. 그래도 부결 소식을 함께 들었던 조합원들은 빨리 나가서 술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했고, 그중에 야간 근무를 들어가야 하는 조합원들은 굉장히 아쉬워했죠. 현장 조합원들이 집중력 있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부결을 만들어 낸 현장활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에요. 2010년 투쟁 이후 현장에 복귀하면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퇴근 후 간부 회합이나 수시 간담회 같은 것들이 있죠.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퇴근 후에 모여 논의하는 거죠. 2013년도에는 ‘민주노조 건설하자’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자주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한 번 자리 잡으면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조금 활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더라도, 조합원들 스스로 체득한 경험은 마음먹으면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들과 이야기도 많이 해야 하고, 규정도 있어야 하죠. 지회는 대의원대회를 거쳐 3주에 한 번씩 군(구역별) 간담회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도 대의원들이 실제 움직여야 가능하죠. 아마 이런 군 간담회를 자발적으로 하는 곳은 잘 없을 거예요. 군의 대의원이 의장이 되어 간담회를 진행하죠. 대신 방식은 군별로 자유롭게 열어뒀어요. 지회 회의실에서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기도 하죠. 잘 되는 군도 있고, 좀 덜 되는 군도 있긴 해요. 매년 임단협 시작할 때 올해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현장에서 함께 대응하자고 말하죠. 또한 연대투쟁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옵티칼 투쟁에도 조별로 결합하고, 민주노총 최저임금 선전전 지침도 조합원들이 함께 결합하죠. KEC지회 안에는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이 간부부터 조합원들까지 함께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2010년 파업 당시 서로 소통하고 교육받고 토론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파업 당시 우리는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는 우리 조합원들도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낯설어했죠. 6개 조에서 3개 조만 발표했어요. 조건이 있었거든요. 간부와 대의원들은 절대 발표자로 나서면 안 된다는. 그런데 3주 정도 지나니까 전체 조가 다 발표에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집행부에서 수렴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KEC지회가 소수노조인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활동하며 민주노조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뭐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속노조 강령대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투쟁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민주노조의 기본 원칙은 우리 노동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탄압을 이겨내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노동자들이 만든 지혜가 모인 것이죠. 이런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지회가 투쟁하면서 경험한 것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조합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교섭 과정이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용노조는 절대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것, 집행부가 알고 있는 정보는 바로바로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야 상황 판단도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조합원들 속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본정신을 지키는 것이 한편으로 힘 들기도 해요. 자본이 별다른 탄압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관성이 자연스레 똬리를 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민주노조가 절실하니까요.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노조 사업장, 특히 소수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고생 많다, 진짜 힘들 건데.” KEC지회는 서로가 힘을 모아가면서 정말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조합원들이 워낙 활동을 잘하니까 자랑스럽죠. 지금은 소수노조로 있지만 처음에는 규모도 있었기에 괜찮아요. 그런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들이 겪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조합원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조를 유지하는 길은 무엇보다 지도부가 감당하면서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원도 얼마 되지 않아 조합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소수의 무기력함 속에서도 훌륭하게 투쟁하는 동지들이 계시는 걸 알아요. 일단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싶고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은 차후 문제인 거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처럼 못할까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업장마다 상황과 처지, 조건이 다 다르니까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버텨내고 있는 동지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끝까지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꾸준하게 가다 보면 그 동지들도 웃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없어져야 할까요? 생긴 게 없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는 않겠죠. 현실에서 인정하고 가야죠. 복수노조 속에서 받는 탄압은, 탄압의 본질이 아니라 탄압의 구체적 형태, 탄압이 가해지는 구체적 지형이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변화된 지형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죠. 복수노조가 아니라 하나의 노조라면 좀 더 쉬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지회로 한 명을 더 데려와 조직화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노조의 조합원도 같이 성장하는 방식이 있죠. 우리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용노조 조합원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면서요. 그런 것이 현장활동이죠. 꾸준하게 밀고 가면 과정마다 맛보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욕도 하지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2025년 3월,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이하 법무부 시범사업’) 발표로 구체화되었다.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악용하여 최저임금조차 적용하지 않는 반인권, 반노동적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3억이라는 교육예산까지 편성하며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법무부 시범사업에는 경북, 전북, 경남도와 서울특별시가 참여했으나 사회적 비판과 부정적 여론, 참여자 부족 등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두 철회한 상태다. 이미 2024년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서울시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서울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외면하며 값싼 비용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여러 방면으로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앞장서서 300명 규모로 법무부 시범사업을 신청하였다. 언론 등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42명만이 법무부 시범사업 교육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42명 중 8명만이 실제로 교육을 마쳤다고 한다. 젠더화된 돌봄과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현실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는 법무부 시범사업 강행 당시에도 해당 사업이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돌봄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자체와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태 역시 규탄해왔다. 또한, 서울시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쪼개기 계약의 문제, 이용 가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즉각 접수하고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 통제와 감시 등의 문제 등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활동해왔다. 연대회의는 법무부와 서울시의 시범사업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불안 역시 함께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폐기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돌봄이 ‘인력난’에 놓였다면 그 기반에 있는 민간기관의 난립, 시급제 및 단시간 호출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가야 한다. ‘비용부담’ 운운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말할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적용하고 있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값싼 이주노동자 활용”만을 모색할 게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에게 부담과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라! -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고 돌봄공공성 보장하라! -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쪼개기 계약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고용기간 제대로 보장하라! -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및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저평가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2025년 7월 16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1.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파업 돌입 7월 15일, 전국의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021년 공단과 맺은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순환파업에 돌입했다. 이어서 22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과 함께 지부 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29일에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현장에서부터 각종 회의, 선전전, 현장투쟁 등을 거쳐 모아낸 이번 파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주목과 지지를 받고 있다. 국가 의료복지의 핵심인 건강보험 일선에서 콜센터 전화상담을 하는 노동자들은 1,091가지가 넘는 자격, 부과, 징수, 급여, 노인장기요양 등의 필수 공익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재산, 소득, 자동차, 가족관계, 심지어 출입국 기록, 시설수용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 하지만 공단과 정부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약속한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도리어 ‘2019년 2월 28일 입사자 공개경쟁 채용’, ‘AI상담 시스템 선도입을 통한 인력감축 시사’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탄압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올해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이다. 지부는 “정규직을 가장한 구조조정 중단”과 “1,633명의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현직자와 50여 명의 휴직자 모두 정규직 정원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파업투쟁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으로 공단 정규직에서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지 18년.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모든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은 하나의 공공기관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대개혁을 여는 관문이다.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새로운 길을 열자. <참조 기사>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270&bid=KPTU_NEW01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3278 2. “직업계고 현장실습 4주→12주 확대” 전북교육청 지침 개정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전북지역 교육·노동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이후 유지돼 온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 기준을 파기했다”며 “개정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현행 4주에서 최대 12주(전북지역 이외)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기자회견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의 이번 개정은 교육·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비극적 사건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에서는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영화 <다음 소희>를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단체들은 현장실습이 ‘학습’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 공급’으로 변질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08071.html 3. 공적연금, 노인빈곤율 15%p 낮췄지만 … 여전히 OECD 1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가 지난 17년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15%p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극적으로 강화됐다. 공적연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실제 빈곤율을 낮추는 ‘빈곤완화 효과’는 2006년 2.4%p에서 2022년 14.9%p로 6배 이상 커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 효과 역시 같은 기간 3.5%에서 27.0%로 8배 가까이로 확대됐다. 이런 변화는 노인 부양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명확히 보여준다. 노인 빈곤 감소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공적연금은 전체 노인 빈곤율을 1.2%p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2022년에는 그 영향력이 6배 이상 커져 빈곤율을 7.3%p나 끌어내리는 핵심 안전망이 됐다. 하지만 이처럼 공적연금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2022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2%에 달했다. 특히 여성과 초고령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2022년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56.9%였지만 여성은 32.4%에 그쳤다. 이는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노후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 결과다. 이로 인해 여성 노인의 빈곤율(48.7%)은 남성 노인(35.9%)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75세 이상 노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이들의 빈곤율은 61.3%로, 65∼74세 노인(30.8%)의 2배에 달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중장년층이어서 가입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세대가 현재의 75세 이상 노인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과 7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079000530?input=1195m 4. 임신 중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임신 중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될 예정이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때 복무권자의 허가를 의무화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아직까지는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 일부 일터에서만 보장되고 있다. 모든 일터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보장되고 안착되며 육아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저출생 경향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003&utm_source=dable 5. 미국 트럼프 정부, 성소수자 청소년 전용 자살예방 상담전화 폐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다양성·포용 정책 폐지의 일환으로 ‘988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성소수자 청소년 전용 회선(3번)을 전격 폐쇄했다. 정부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위해 선택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한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988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3번 회선은 인구 10명 중 4명이 자살위기를 경험하는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사가 정체성 고민, 차별과 폭력, 괴롭힘, 커밍아웃 공포 등을 상담해왔다. 2022년 7월 이후 약 1,650만 명이 988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채팅을 보냈는데 이 중 약 150만 건이 성소수자 청소년 전문 상담서비스로 연결되었다. <2024년 트레버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13세에서 24세 사이 성소수자 청소년의 39%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고, 이 중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청소년의 46%가 자살을 고려했다. 하지만 정신건강 관리를 원하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절반은 치료받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소수자 청소년 전용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없앤 것이다. 시민인 에리히는 “이 전화는 많은 사람, 특히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앞으로의 삶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생명줄과 같다. 이를 없애다니 정말 끔찍하다. 사람들을 죽일 것 같다”라고 성토했다. 성소수자 청소년 자살예방단체인 ‘트레버 프로젝트’는 ‘이는 잔혹한 결정’이라며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규탄했다.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의 삶이 비효율로 규정되었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달린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공공의 체계적 지원망이 없다면 청소년 자살 위기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shots-health-news/2025/07/19/nx-s1-5472593/988-suicide-crisis-lifeline-lgbtq https://edition.cnn.com/2025/07/17/health/988-lgbtq-youth-services-end-wellness 6. 핀란드 노동 연대 센터 주최 워크숍 열려…성 평등은 모든 노동자의 과제 7월 6일 아크라에서 열린 핀란드 노동조합 연대 센터(UNI-SASK) 주최 워크숍에 모인 여성 노동자들이 성 불평등을 모든 노동자의 문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이 성차별을 여성의 고립된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포괄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노동조합 조직인 UNI-Africa의 여성 대표 파트리샤 나이만은 단체 교섭에서 성평등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통해 직장 내 가부장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만은 ‘성 평등 관점’을 포함한 단체 교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부모의 권리, 유급 출산휴가, 모유 수유 시설, 교육과 승진 기회의 평등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는 가나의 통신노동조합, 산업상업노동조합, TUC 보안노조 등 3개 노조가 참여해 협상 역량 강화를 모색했다. 나이만은 여성의 목소리가 단체 교섭에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직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단체 교섭이 노조의 핵심 기능이지만, 성별 이슈는 종종 후 순위로 밀리거나 완전히 배제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제는 노동조합에서 여성 조합원의 참여와 대표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UNI-Africa는 여성의 협상 테이블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UNI-Africa의 여성 지역 대표 레오카디 보도오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성별 장벽을 해체하고 평등과 공동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 조합원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여성 권익을 위한 집단적 행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핀란드 노조의 지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프로젝트 목표는 가나, 케냐, 짐바브웨 등에서 노조의 단체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gna.org.gh/2025/07/dont-treat-gender-struggles-as-isolated-womens-issues-trade-unions-told/#google_vignette 7. 미국 볼티모어 간호사들, 7월 24일 첫 파업 예고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세인트 애그니스 병원(Ascension Saint Agnes Hospital)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7월 24일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 볼티모어에서 간호사들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간호사들은 2023년 11월, 볼티모어에서 최초로 병원 노조를 결성하며 주목받았으며, 전국간호사조직위원회/전국간호사연합(NNOC/NNU) 소속이다. 간호사들은 항상 환자 치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 전에 병원 측에 파업 예고를 하고 있다. 이번에 세인트 애그니스 병원 간호사들이 이번 파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환자당 안전한 간호사 비율 확보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병동으로의 배치 금지 △수간호사에게 환자 직접 배정을 맡기지 않고, 다른 간호사들의 지원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것 등 크게 3가지다. 간호사들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병원 측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동안 수차례 집회도 진행했으나 병원 측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간호사들은 안전한 환자 치료, 적정한 인력 배치, 높은 직원 이직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5월 1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거의 만장일치로 이번 파업에 임하기로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ationalnursesunited.org/press/baltimore-nurses-announce-historic-one-day-strike-for-patient-safety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베를린에서 열린 좌파당 선거 파티. 가운데 있는 인물이 좌파당 공동대표 하이디 라이히네크다 사진: Jens Gyarmaty 예상을 뛰어넘은 좌파당의 선전이 말하는 것 지난 2월 독일 총선에서 좌파당(Die Linke)이 이변을 연출하면서 큰 관심이 모아졌다. 좌파당은 전 총선 에서의 4.9%에서 3.9%를 추가 득표해 8.8%(64석)를 차지했으며, 베를린 4개 지역과 튀링겐, 작센까지 모두 6개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특히 18~24세 유권자에게서 약 25%를 득표했는데, 이는 이전 선거에 비해 17% 상승한 결과였다. 지난해 12월까지 좌파당의 지지율이 3%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좌파당의 유명 정치인이었던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2023년 연방의원 16명과 함께 탈당한 뒤 치러진 선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상징적인 반등이었다. 반면, 사민당은 9.3% 감소한 16.4%를 득표해 전후 역사상 최악의 결과를 기록했고, 녹색당도 3.1% 감소한 11.6%에 그쳤다. 기사/기민당 연합은 28.5%로 제1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20.8%로 2위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 사회가 우경화되는 가운데, 좌파당이 좌측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당의 선전은 2007년 창당 이후 근 20년 만에 거둔 중요한 성과였다. 창당 당시 10만 명 이상이던 당원은 축소되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분의 2 이상이 법정 정년을 넘겼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400만 명 이상이 좌파당에 투표했고 6만 명 이상이 당에 가입해 당원 수가 두 배로 늘었다.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여성과 퀴어 당원도 증가했다. 서독 지역에서도 지지가 확대됐다. 좌파당이 선전한 핵심 이유는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다른 길을 찾는 청년, 여성, 퀴어 등 사회 집단을 결집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방화벽’을 기민/기사당연합이 무너트린 사건이 좌파당이 선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나치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인식 속에서, 나치 옹호와 이민자 혐오 논란을 일으켜 온 극우 AfD와의 협력을 일체 거부하는 합의를 유지해 왔고, 이 합의를 ‘방화벽’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총선 전 기민/기사당 연합이 AfD와 함께 이민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전 사회적인 논란을 촉발시켰다. 수도 베를린에서만 최소 16만 명이 거리로 나와 “우리가 방화벽이다”를 외치며 저항했고, 각 정당들도 규탄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메르츠 기민/기사당연합 대표는 “우리가 제안한 정책이 옳다면, 누가 이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주로 10~20대의 청년 세대가 방화벽 논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좌파당이 청년세대 지지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그들에게 이 문제는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의 문제였고, “우리 세대의 미래를 누가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절박한 질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그들에게 좌파당 공동대표이자 연방의원인 하이디 라이히네크가 기민/기사당연합을 향해 “파시즘 부활의 길을 닦고 있다”라고 퍼부은 열변은 청년세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가령 그의 영상은 틱톡에서만 3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좌파당 외 다른 정당들도 이민 반대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사민당과 녹색당은 기민/기사당과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들과 난민 정책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라바겐크네히트당 역시 이민 반대 법안을 지지했다.1) 결국 그들의 유권자들은 좌파당으로 대거 이동했다. 1)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이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부터 정부의 난민 환영 정책을 비판하며 이른바 ‘워크주의(Wokism)’에 반대하는 ‘좌파 보수주의’라는 이름의 인종주의를 구축해왔다. '워크(woke)'는 애초 미국 흑인 인권운동에서 비롯된 용어로,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각성을 뜻했으나, 최근 우파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하고 비꼬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방화벽이다 (Wir sind die Brandmauer) 사진: Julius Liebing 이외에도 좌파당은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청년 세대가 겪는 생계와 주거 부담을 반영한 공약을 내놓았다. 실제로 독일 경제위기는 심각하며 이는 누구보다도 청년세대의 현실과 미래를 억누르고 있다.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 속에서 독일의 전기세와 유류비는 4년 전 대비 40% 이상, 천연가스 가격은 90% 이상 올랐으며, 임대료는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다. 2021년 2월 기준 100유로의 가치는 현재 약 84유로에 불과하다. 독일 국민의 83%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는 2022년의 39%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독일대안당(AfD) 지지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96%에 달한다. 청년세대는 이 같은 경제위기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2023년에 발행된 독일청년빈곤보고서에 따르면, 18-24세 청년 25%가 빈곤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현장실습생 40%와 학생 3분의 2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수준(소득의 40% 이상)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 '헤르티스쿨'의 동향조사(2022)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임대료,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노후 빈곤 등을 꼽고 있으며, 특히 14-29세 인구의 71%가 인플레이션, 64%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55%가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좌파당은 경제 문제가 당파적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좌파당은 기층의 다수를 대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선거 슬로건으로 “모두는 지배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우리는 함께 위에 있는 그들에 맞서 싸운다”와 같은 구호를 채택했다. 또 “임대료가 높으면 집주인이 행복하고, 생활비가 높으면 기업이 돈을 번다”, “마을이 물에 잠기면 부자들은 요트에 올라탈 것이다”, “난방비가 너무 비싸면 누군가는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등의 구호도 내걸었다. 공약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상한제 및 동결, 주4일제 도입 및 15유로로의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2배 인상 등을 내걸었다. 이뿐만 아니라 좌파당은 보수적인 가부장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극우나 기민/기사당연합에 맞서 성평등 정책을 강조하며 청년 여성과 퀴어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좌파당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모든 성별 인정, 성별 확정 치료 접근권 향상, 퀴어 노동조합 지원 등 진보적 사회정책을 지지했다. 바겐크네이트가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는 법안에 반대하자 그를 비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유권자의 11%(남성 7%)가 좌파당을 지지했고, 특히 18-24세 여성의 지지율은 35%에 달했다. 이외에도 좌파당은 15,000회에 달하는 가가호호 방문 선거운동으로 유권자 설득에 성공했다. 신입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선거운동에 활력을 더했다. 반자본주의 계급투쟁보다 개량주의 노선 고수 이렇게 좌파당은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기층 민중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를 말하며 새롭게 도약했다. 하지만 좌파당이 이들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좌파당의 공약은 탈계급적이며 그 수준도 독일 노동자 민중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다. 가령 좌파당은 주거위기 해결을 위해 6년 간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폭등한 임대료에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몇 년 전 베를린에서 3천 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대기업 ‘도이체 보넨’에 대한 몰수 주민투표 가결을 고려하면, 좌파당은 이보다도 훨씬 미약한 공약으로 자본주의의 소방수 역할을 자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좌파당은 문제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위기 심화로 야기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자본주의 변혁 전략이 필요하지만, 좌파당은 계급투쟁을 중심에 둔 변혁 전략은 사실상 포기하고, 제도 내 개량주의 노선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기사/기민당연합이 AfD와 함께 추진한 이민 반대 결의안은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불만을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수단이었지만, 좌파당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계급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탈계급적인 인종차별 반대 담론에만 치우쳐 있다. 좌파당은 애초 독일식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장본인이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사민당에서 탈당한 ‘노동·사회 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과 동독의 공산당이었던 ‘민주사회주의당(PDS)’이 통합해 만든 정당이다. 노동·사회 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은 슈뢰더의 신자유주의에는 반대했으나 사민주의의 개량주의 노선을 추종했고, 민주사회주의당은 스탈린주의의 한계 속에 있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좌파당은 계급 투쟁을 추동하는 정당이 아니라 개량주의 노선의 선거정당으로서 역할했으며, 그 한계는 반복돼 왔다. 대표적으로 좌파당의 뿌리 중 하나인 민주사회주의당이 베를린 시정부에서 사민/녹색당과 연정할 당시인 2003년에는, 대학·버스·청소 부문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임금 삭감과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독 공공주택 수십만 채를 헐값에 민간에 매각해 주거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이기도 했다. 또 최근 좌파당은 이민 반대 결의안에는 반대했지만, 그동안 독일 제국주의 정책에는 타협해 왔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좌파당은 최근 메르츠 정부가 계획하는 ‘국가부채 제동장치(Schuldenbremse)’ 완화 개혁안에 대해, ‘국방비로만 배타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차입으로 독일 재무장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용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튀링겐주 전 총리이자 2025년 2월 직접 선출된 의원 6명 중 1명인 보도 라멜로프는 새 총리와 근본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애초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며, 튀링겐주 총리로서 이미 난민 수천 명을 추방한 이력이 있다.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지 않는 ‘좌파’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급적 실천 필요 좌파당의 부상은 낯선 경험이 아니다. 2008년 세계 공황 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좌파가 부상한 바 있다. 그리스 시리자와 스페인 포데모스, 영국 제레미 코빈, 미국 버니 샌더스와 민주적사회주의자(DSA) 등 ‘좌파’들은 자본주의에 염증 난 수많은 청년 세대를 끌어모았고, 시리자나 포데모스는 집권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 역시 알고 있다. 노동자계급과 유리된 그들은 자본가계급과 싸우기는커녕 투항했고, 오히려 그 집행자가 된 사례도 있었다. 좌파당 역시 반자본주의적, 반제국주의적 노동자계급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개량할 수도 없다. 이미 좌파당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좌파당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학살 규탄 시위를 7월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하마스에 대한 ‘당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팔레스타인 학살은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벌어진 제국주의적 침략이며, 전쟁위기 확산의 중요 계기라는 점에서, 집회 연기 결정은 좌파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좌파당 역시 자본주의에 넌더리 난 청년들의 마음을 언제까지 붙들 수 있을지 의문을 남긴다. 다수의 청년이 다른 길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계급투쟁과 좌파당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자본주의의 폐허 위에서 청년들의 열망이 진짜 해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지금 필요한 건, 더 급진적이고, 더 단호한 계급투쟁이다.

오늘 춘천지방법원(판사 송종환)이 전교조 유천초분회 소속 조합원 4명과 공대위 전 대표(김나혜, 남정아, 남희정, 윤용숙, 최덕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우리는 정당한 투쟁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유천초 조합원들과 연대 동지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정당한 성과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단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노동권과 교육권 수호를 위한 현장 실천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애초 2023년 3월 28일 유천초 조합원 등 5인이 강제 연행된 사건은 신 교육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의 폭력 연행도 위법했다. 전날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조합원이 강원도교육청에 방문한 것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약속했기 때문이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밤을 새워 신 교육감을 기다렸고, 조합원들의 연대가 이어졌으나, 교육감은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퇴거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을 사지를 들어 연행했고, 그 때문에 조합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야 했으며, 그중 1인은 속옷까지 노출되었다.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퇴거불응죄를, 그리고 그 중 1인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일 유천초분회 조합원들이 강원도교육청에 찾아간 것은 협의된 면담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현장에 남았어야 할 이유가 더 크게 보인다고 밝혔다. 또 면담자는 5명에 불과했고, 공무 수행 등에 방해가 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며, 조합원들이 넓은 복도 구석 한 쪽 벽면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 퇴거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으려 한 행위는 교육감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도 보았다. 이외에도 강원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조합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조합원들이 거부하여 퇴거불응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약속에 대한 최종 권한자인 교육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밝히며 퇴거불응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나혜 조합원의 경우 사전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여러 명이 연행한 상황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역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약속을 기다린 행위나 폭력적 퇴거 연행에 대한 반발 등 조합원들이 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것이었다. 즉, 잘못은 약속을 저버리고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퇴거한 강원도교육감 그리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강원도경찰청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강원도교육청이 유천초 부당징계부터 강제퇴거까지 얼마나 자의적으로 교육행정을 좌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당징계를 규탄했던 법원 앞 1인 시위마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단죄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한 교육행정과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는 것은 투쟁하는 현장 교육노동자들, 연대하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또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낸 유천초 조합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앞으로도 투쟁하는 교육노동자와 함께 진정으로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