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대회 무대를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함께 사용했다. 노동자대회 당일까지 민주노총 집행부 이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 민주당 위성조직 촛불행동의 "같은 장소, 같은 무대, 같은 마음"이라는 홍보를 보고서야, 한동훈의 "누가 봐도 민노총 + 촛불행동 + 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이라는 조롱을 듣고서야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같은 무대를 쓴다는 처참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 뿐이다. 조합원들을 이렇게 욕보일 수 있는가.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지만,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고,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해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이어, 이제는 민주당과 무대를 공유하는 노동자대회를 치르게 하는가. 우리, 노동자계급은 민주당·촛불행동과 손잡고 또 다른 자본가 정권을 세우고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업무개시명령까지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을 짓밟은 정권, 22년차 용접공 시급이 10,350원에 불과한 현실 앞에 원청과 투쟁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진압도 모자라 470억원 손배까지 청구하는 정권,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태 앞에서도 파견노동을 확대하자는 정권,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감세혜택을 안기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을 안기는 정권,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전쟁불사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이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새 세상을 열고자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 도대체 누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는가? 명태균인가? 김건희인가?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인상율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망친 정부, 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를 무차별 허용하며 자본의 무제한 이윤추구를 가능케 한 정부,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윤석열 정권을 만든 일등공신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킨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주노총 창립 이래 이렇게 참담하고 무기력한 노동자대회는 없었다. 경찰이 대오 곳곳을 침탈해도, 곳곳에서 연행자와 부상자가 속출해도, 민주노총은 대회 진행을 서두를 뿐이었다. 약속 시간까지 촛불행동과 민주당에게 집회 장소를 내어주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이토록 무력해졌다. 전태일열사 정신계승은커녕 전태일열사 정신을 짓밟았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당과의 협잡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동원부대이기를 거부한다. 2024년 11월 1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체제의 위기 연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협잡 폭로가 세상을 잠식했다. 그 사이 고공에서 300일을 보낸 여성노동자, 아리셀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보이지도 않는다. 지지율 10%대보다 더 심한 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가려지고 거대양당은 친기업정책에 골몰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에는 4대(연금·노동· 교육·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철 지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식 대책이다. 지금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평등 악화, 친기업정책 반노동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애까지 더 낳으라고?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 출산, 임신중지, 육아 등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이다. 낙태죄 비범죄화 5년인데 유산유도제조차 도입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여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반면 장애인은 태어날 권리조차 없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은 논외인 현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이지 착취와 차별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1.2% 정도의 임금을 덜 받는다. OECD 주요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여성을 단시간, 불안정, 저임금일자리에 배당하며 성별화된 위계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57.3%가 여성인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받거나 그 미만을 받기 때문이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83.5%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아리셀산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파견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일한다. 가사사용인과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부정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돌봄 공공성의 확대여야 한다. 민간시장에 넘겨진 나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은 여성노동자가 떠맡고 있다. 그나마 있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5년 만에 폐원시켰다.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시도하다 여론에 밀려 최저임금은 주겠다고 했지만, 50만 원 교육비마저 빼먹었으며, 추노처럼 지정 거주지를 이탈한 이주여성노동자를 잡아 강제 추방시키고 있다. 국가는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며 여성 내부의 계층적, 계급적 전가를 꾀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기획하는 정주여성과 이주여성을 가르고, 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가르는 것으로 돌봄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장시간노동정책과 성평등 악화는 여성의 무급가사돌봄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길며, 여성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은 남성의 두 배 이상이다.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성별화된 노동분업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는 일부 극우세력을 앞세워 자본주의의 위기를 여성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혐오정치의 현상이기도 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일터에 만연한 혐오대응책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직종, 나이를 가리지 않고 능욕당하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성폭력 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15%가 늘어난 33만7천171건일 정도로 여성들은 여전히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한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는 최소 138명이었고, 출퇴근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88명이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성폭력당하고 살해된다.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여성들이 죽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쳐도 노동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남성중심적 산재인정기준 때문이며 성차별적 시선 때문이다. 성인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하고 싸울 것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법제도에서도 누구나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전면화 등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여성에게 전가된 위기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를 성별과 국적, 인종,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유무 등으로 갈라쳐 통제하며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하여 맞설 것이다. 파업으로 세상을 멈춰 이 세계를 떠안고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특수고용, 무급가사돌봄노동자 등 자본이 만들어놓은 노동평가제도와 고용제도에 의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모든 노동자민중과 함께 단결하여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2025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당 여성위(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금속노조 KEC지회, 전국교직원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추가중) *후속 보도자료 전문 읽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Pwj6EwLwlxFcRonAIgHHWx1Q4VZDSvMyMCeSsx56CM/edit?tab=t.0 (영상=스튜디오 알)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온갖 설들이 연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10월 13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시작된 이 주장은, 10월 18일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10월 23일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확인된 뒤, 이제 서방 진영에서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아직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본다. 서방 진영의 선정적인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 진영을 이끄는 미국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사실을 조작했던 역사적 범죄들을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1964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북베트남이 미군 선박을 먼저 공격했다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것은 이제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량살상무기의 부재를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미국 상원에 의해 규명된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우리는 파병설을 부인해 온 러시아와 북한의 주장 또한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러시아와 북한의 그간 행보를 볼 때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현실이 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는 10월 25일 북한 외무성의 입장문은 파병과 관련된 모종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을 비롯한 NATO가 동진을 거듭하고 우크라이나를 통해 대리전을 수행하면서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위협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부정하는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이 세계질서의 격동으로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자 한반도의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제국주의 침략국 러시아와 군사지원조약을 체결하고 나선 것은 북한 정권의 반동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만일 북한군의 러우전쟁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매우 반동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미국 제국주의가 베트남과 이라크를 침략할 때 한국군이 파병으로 동참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군 파병설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든,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다. 북한군 파병설을 핑계로 한국의 러우전쟁 개입을 본격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결단코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서방 진영 최대 규모의 포탄을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북한군 파병설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맞대응 성격의 한국군 파병’까지 거론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러우전쟁 개입이 본격화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러우전쟁의 양상을 한 차원 상승시키는 핵심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러우전쟁의 불길을 고스란히 옮겨 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러우전쟁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모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동 전역으로 전쟁과 학살을 확대해 왔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또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동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인지 잘 알고 있다. 10월 25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80%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단호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문제의 근본에 놓여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대결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진영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제국주의 진영이 본격적인 맞대결에 나서면서 전 세계가 점점 더 다양한 수준으로 전쟁에 휘말려 들고 있다. 양 진영 모두 강대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전쟁과 침략을 불사하는 제국주의 진영이며,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와 함께 패권대결이 점점 더 가속되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제3차 세계대전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건설하는 데 있다. 바로 지금, 전쟁 반대와 윤석열 퇴진을 기치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을 조직해나가자! 2024년 10월 30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가자학살 1년, 이제 레바논에서 학살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 가자에서의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중동에서는 전면전을 향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간 학살을 지속해 가자에서 최소 41,272명을 살해하고 2백만 가자주민을 난민으로 만들었고, 서안지구를 거의 완전히 강제합병했으며,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이란 등 인근 국가들을 폭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 수천 개의 삐삐와 무전기를 폭파시키며 레바논 민중을 향한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의료기관, 구급차, 피난차량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습을 퍼붓고, 이제는 수도 베이루트를 향해서도 대대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사이에만 700명 넘는 레바논 민중을 학살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침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확전을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동의 노동자민중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단학살,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범이다. 지난 1년 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자주민을 학살할 수 있도록 수만 톤의 무기와 탄약을 보급했고, 저항세력을 줄곧 ‘테러리스트’로 명명하며 자유롭게 학살을 이어갈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고, 세계 곳곳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얼마 전에도 바이든과 해리스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헤즈볼라 지도부 암살이 ‘정의의 조치’라며 다시 한 번 레바논 저항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식민점령을 ‘자위권’이라며 옹호했다. 레바논 지상군 침공을 앞두고서 바이든은 ‘휴전을 촉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둔 계산의 표현일 따름이다. 노동자 국제연대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아내자! 현재 벌어지는 집단학살을 멈추고 이스라엘 식민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연대행동이 절실하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과 나란히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을 향한 투쟁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다.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 군사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고, HD현대는 서안지구 강제병합과 정착촌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굴착기를 이스라엘에게 판매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이스라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시키고, 동아시아의 노동자들과 팔레스타인 국제연대를 함께 조직하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레바논에 대한 폭격과 테러를 중단하라! 미국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집단학살의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무기공급 중단하라! 한국정부와 기업도 집단학살 공모자다.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기술협력 중단하라! 2024년 10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음을 공표하고,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변경하여 정책 용어를 정비할 것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의약품 사용에 의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를 교육할 것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낙태죄’ 폐지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와 관련 조항인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이번 정책권고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정부에 차별 시정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조약기구의 여러 국제인권규범과 세계보건기구, 각국의 법·정책 현황 및 변화를 두루 살피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법적 상황도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만료되어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존속과 관계없이 법률상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태임을 분명한 전제로 두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향후 입법 방향 또한 비범죄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더 이상의 핑계 없이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법적으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보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덜 침습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등 많은 여성들이 평등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방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대체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임신중지권 보장은 오로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가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기본법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인권규범 상의 명백한 권리 침해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인정하고 인권위가 권고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의약품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중지 의료제공기관 정보 제공, 건강보험 적용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년째 책임을 방기하고만 있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그간의 책임 방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규범과 현재의 국내 법적 상황을 통틀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2020년 형법상의 임신중지 처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즉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2021년 임신중지에 관한 임상가이드와 상담가이드를 발표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터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안내,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는 이미 확정된 법적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벌과 허용의 법적 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과거 법 체계의 망령에서 벗어나,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와 최신의 의료 가이드에 따라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임상·상담 지침 마련, 유산유도제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기임신' 지원, 익명출산제 상담이 아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임신중지 지원 체계와 차별없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하라! 2024년 9월 2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함께, 자본의 초과착취에 맞서 싸우자!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돌봄의 권리를 쟁취하자!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9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 가사노동자 1,200명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허용 시범사업도 실시 예정이다. 정부가 이주가사노동자 사업을 강행한 표면적 이유는 ‘돌봄 인력난’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가사돌봄 ‘상품화’와 ‘이주화’이자,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와 수탈이다. 이에 우리는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로 사회재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거짓 선동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이주 가사노동자와 함께 차별 없는 임금과 노동조건 쟁취를 위해, 모든 노동자 민중의 재생산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본은 꿩 먹고 알 먹는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140만명 이상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근본 이유가 ‘돌봄노동자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실제 의도는, 그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국 돌봄난을 저개발국 돌봄노동자에게 전가해온 방식, 소위 ‘지구적 돌봄 사슬’을 한국사회에 이식하는 데 있다. 출생률 감소가 이윤축적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와 자본은, 어떻게건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며, 이에 초저임금 가사·돌봄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가사·돌봄서비스 상품화를 확대하고, 개별 가구에 ‘국가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거대한 책임을 떠맡기려 한다. 비정규 불안정노동 확대와 실질임금 감소 속에서,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인이 분명하다면 해법도 분명하다. 즉,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와 자본은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토록 분명한 해법조차 실현할 능력이 없는 체제, 초저임금 이주노동력 확대로 돌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 선동하는 체제, 그것이 자본주의다. 국가책임 공공돌봄을 요구한다 시범사업으로 돌봄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가? 그렇지 않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가구 47%가 강남에 밀집해있다. 이는 애시당초 중산층 이상을 위한 대책이며, 대다수 가구는 가사돌봄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조차 없다. 즉,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위기와 돌봄격차를 심화할 수밖에 없다. 홍콩·대만·싱가포르 등에서 드러나듯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초저임금, 성폭력과 괴롭힘이 난무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한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돌봄격차는 계속 커져왔다. 이에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자 가정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을 요구한다. 이는 노동자계급에게 절박한 문제다. 이주 가사노동자 노예화에 정주-이주노동자가 함께 맞서자.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권리를 위해, 전체 노동자가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자. 2024년 8월 1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① 6.1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제국주의 대사관 항의 행동 6월 1일,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퀴어의 존재를 긍정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러나 ‘퀴어자긍심’을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많은 서구 국가의 대사관들이 축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부스를 열었다. 미국 대사의 축사발언이 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송출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학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에 대해 ‘테러에 맞선 자위권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왔고, 무기수출과 경제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물리적으로 가능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주관 아래 제국주의 대사관의 부스 앞에서 핑크워싱을 규탄하는 항의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참여했다. “미국, 영국, 독일은 학살지원 중단하라”, “퀴어가 요구한다, 집단학살 중단하라!”, “퀴어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한다” 등과 같은 구호가 끊기지 않고 울려퍼졌다.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쳐주었다. 8천부의 유인물이 모두 배포됐고, 18개 이상의 부스에서 유인물을 비치했다. 이번 사건은 퀴어운동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함을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퀴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퀴어를 학살하고 억압하는 제국주의 국가, 퀴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제약 자본,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퀴어운동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노력할 것이다. ★관련기사 : 집단학살에 퀴어자긍심은 없다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73&page=3&me_id=11&me_code ② 역대급 낮은 인상율, 그러나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최저임금 투쟁 7월 12일 새벽,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7%, 170원 오른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3년째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데,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이 실질임금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4월 2일, 9개 단위가 공동주최한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후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연대하는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을 구성해서 함께 활동했다. 전진을 포함하여 KEC지회,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비정규직이제그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등 21개 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저임금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용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5대 요구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증언대회, 문화제 등의 활동을 해왔다. 특히 KEC지회는 여성차별,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7월 4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조합원 파업을 전개했다.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기에만 국한될 수 없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벌여내야 하기 때문이고, 더욱 중요하게는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할 현장을 엮어내고, KEC지회처럼 절박한 당사자의 결연한 파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운동이 저임금·미조직·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조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89&page=2&me_id=11&me_code ③ 복직없이 끝나지 않는다! 해고 1,000일 맞는 세종호텔 9월 4일이면 세종호텔 정리해고 1,000일을 맞는다. 해고 900일을 지날 때 1,000일 전에 복직하자며 달려왔다. 6월 12일에는 ‘대양학원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하라’는 서명에 참여한 세종대학교 학생, 교직원 1,100명의 서명지를 재단 측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3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7월 26일에는 세종호텔의 자회사 KTSC 앞에서 ‘주대성 이사, 얼굴 좀 봅시다’-한여름의 난장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종호텔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재단 대양학원은 세종호텔의 진짜 사장과 다름없다. 수익사업체라는 이름으로 재단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이 올 4월 대양학원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학재단이 설립자 주영하로부터 주명건, 주대성으로 3대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 추진을 위해 희망퇴직, 식음사업부 폐지, 휴업 등을 시행하던 2021년 상반기에 주명건이 사내이사로 있는 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켜서 사학재단과 수익사업체들을 사유화하고 있다. 모회사인 세종호텔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더 많은 KTSC, 대주주로서 세종호텔이 증자로 지분을 76.21%까지 늘렸지만, 코로나로 모회사가 어렵다는데 주식배당조차 하지 않는 KTSC, 그리고 사내이사를 꿰차고 있는 주명건과 아들 주대성. 이렇게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설립자 일가가 재단을 3대세습하고, 사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걸림돌인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코로나19를 핑계 삼은 것이라는 게 명확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로만 세종호텔 투쟁의 정당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 끈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복직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00일 전에 복직이 안되더라도, 올해 안에 복직이 안되더라도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민주노조 깃발 들고 현장에 복직하는 날까지 전진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세종호텔 복직투쟁도 이김’도 많이 많이 사주시라. ★김 주문 : http://bit.ly/세종호텔_김주문 ④ [울산의 전진]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연대투쟁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한다. 울산의 29년차 민영방송사인 ubc울산방송 자본 역시 ‘무늬만 프리랜서’로 비정규직을 착취해왔다. 이산하 아나운서와 CG 손민정 노동자가 9년간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투쟁하면서 지역 연대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2일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ubc울산방송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울산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재계 서열 30위 SM그룹이 소유한 ubc울산방송은 사회적으로 방송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가 되던 2021년 이산하 아나운서를 가장 먼저 표적 해고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까지 노동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지만, 자본은 반성은커녕 ‘편집업무’로 부당전보를 내고 온갖 괴롭힘 행위를 했다. CG 손민정 노동자에게는 부당한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벽 2시간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완전히 고립시켰다. 프리랜서 청년이라서 4대 보험은커녕 카카오뱅크 대출도 한 푼 못 받는 처지다. 자본은 6월 중순 이산하 노동자가 일반직(정규직)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아나운서 발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지역대책위의 ‘판결 이행’과 ‘모든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특히 아나운서직은 정규직이 남성뿐이다. 두 노동자는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ubc울산방송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 기자회견,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1인 시위, 선전전, 서명운동, 연대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ubc울산방송만이 아니다. 광주MBC, 춘천MBC의 투쟁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 미디어 현장에서 오늘도 노동자성마저 빼앗긴 채 장시간 노동, 저임금, 직장 내괴롭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방송 미디어 자본은 착취를 숨기고 당연시한다.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정규직노조 대부분은 비정규직에게 문호를 열지 않았다. ubc투쟁도 울산지역 언론에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다. 오직 두 노동자의 주체적 투쟁과 연대하는 이들의 힘으로만 자본을 폭로하면서 투쟁력을 키울 수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며 방송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에 힘쓸 것이다. 여러 동지의 지지를 당부한다. ★서명운동 :https://bit.ly/ubc울산방송비정규직해결 ⑤ [울산의 전진]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긴급행동은 8월 10일로 19차 캠페인을 전개했다. 울산긴급행동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집단학살(인종청소), 아파르트헤이트, 유엔도 인정한 불법 정착촌 식민주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동참해 왔다. 한국에서도 서울, 울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 평화를 위해 투쟁해 왔다. 이스라엘이 자행한 10개월간의 폭격과 군사점령은 팔레스타인인의 모든 삶을 파괴했다. 이스라엘과 미 제국주의는 유엔 총회의 즉각적이며 인도주의적인 휴전 결정, 휴전과 전쟁범죄 중단을 촉구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휴전을 언급하면서 가자지구 전역에 폭격과 시가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4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실종자는 9만 명을 넘어섰다. 삶의 기초인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의료와 교육마저 회생 불능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물 부족과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강화하고, 중동에서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 제국주의를 위한 일방적인 학살 전쟁으로 벌어진 일이다. 울산긴급행동은 지난 10개월간 유엔 등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가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미국, 영국, 프랑스, 중동, 동남아시아, 한국 등의 국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현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목격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은 자국의 자본과 정부에 맞서는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배웠다. 울산긴급행동은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입니다. 더 큰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강연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울산긴급행동은 민주노조의 조합원, 양심 있는 울산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조 속으로, 시민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갈 것이다. 울산긴급행동의 한 축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도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은 하반기에도 계속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과 한반도 … 세계 곳곳으로 전쟁위기가 확산하는 지금입니다. 6월, 7월 독서모임에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를 읽으며 확산하는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국주의 전쟁위협에 맞선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토론하였습니다. 9월과 10월, 책읽기모임은 '정체성 정치'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정체성 정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체성 정치를 어떻게 보아야할까요? 많은 동지들의 참여 바랍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 기후정의행진 2024년 9월 7일(토) * 사전행사(부스/오픈 마이크) : 13시~14:30 / 강남대로(강남역 일대) * 본집회 : 15시~16:10 / 강남대로(강남역 일대) * 행진 : 16:10~17:30 / 강남대로-테헤란로-포스코 사거리 ★ '추진이' 되기 :http://bit.ly/907추진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일시 : 2024년 10월 12일(토) 13시 ~ 13일(일) 16시 -장소 :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12층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은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된 정치포럼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변혁적 전망을 모색합니다. 머지 않아 상세 안내 웹포스터와 참가신청 링크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6호를 발행하며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나사의 기후 과학자 피터 칼무스가 한 이 말은 폭염, 극한호우로 올 여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2년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에서도 확인됐듯이 기후위기의 피해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 민중들을 향한다. 기후위기를 불어온 자본주의와 자본가들은 그린워싱으로, 녹색뉴딜로 이윤을 쫓으며, 피해를 노동자민중과 저개발국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후계급투쟁이 필요합니다. 907기후정의행진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계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운동, 지배계급 정치와 단절하는 독립적 운동이 절실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노조법 2·3조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2일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동안 1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번의 거부권 행사로 3번째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진숙 탄핵 등 국회에서는 연일 여야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퇴진’이 수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부르주아 잡담가게라고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소동을 지켜보는 것도 이제 지쳐갑니다. 노동자민중들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진짜 대안이 등장하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대안, 자본주의 지배질서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전진은 10월 12일(토)~13일(일), 2024년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을 개최합니다. 지금의 정세에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지에 대해 함께 토론하려고 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 6호에서는 현중 사내하청지회 윤태현 사무장 동지의 후원회원 인터뷰를 담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팔레스타인 학살의 주범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대사관 항의, 규탄 행동을 소개하고, 최저임금 투쟁, 세종호텔 투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전진 동지들이 열심히 결합하는 울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 울산 UBC 방송국 비정규직 투쟁을 소개합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 소식을 전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 내고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태현_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Q .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지켜본 전진의 활동은 어떤가요? A.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동, 기후정의, 팔레스타인평화행동 등 모든 운동에 대한 연대 방향을 제안하며 활동하는 모습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8월이면 해고투쟁 4년입니다. 온갖 투쟁을 다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투쟁 세 가지를 소개한다면? A. 2019년 노동조합에 단체로 가입하고 1년 뒤인 2020년 8월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서진 조합원들의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된 거 같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공장을 지키며 사수했던 5박 6일의 투쟁은 조합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서진 조합원 전원이 함께한 투쟁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3, 4월 고공농성 투쟁입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천 원하던 밥값을 정규직은 천 원, 하청 노동자에게는 5,500원을 받는 가장 치사하고 파렴치한 차별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동지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밥값 차별 철폐와 서진 직접고용을 내걸고 율전제 기숙사에 올랐지만 12시간 만에 내려오게 되었고, 바로 이어 두 동지가 호텔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33일간 고공농성으로 하청 노동자 밥값 차별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율전제 고공농성에 실패하고 많은 죄책감도 들었고, 호텔 고공농성에 오른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은 투쟁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Q . 현재 현중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을 두는 사업 두세 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A. 2003년에 설립된 현중사내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의 분노를 현장으로부터 끌어내고 조직해내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역시 조직화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탄압에 익숙해져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 내고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조선소는 죽음의 외주화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중 자본은 그 빈자리를 몇 년간 이주노동자로 채우며 저임금을 고착화하며 위험한 조선소에서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중 자본의 노동착취는 정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가리지 않듯이 이주 조직화가 곧 하청 조직화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이주노동자들의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첫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전진에게 원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것을 얘기해 주세요. A.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다음 페이지로◀◀◀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1차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에 대한 배제를 발의했다. 8월 1일 조직위 2차회의를 앞둔 지금, 조직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즉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든 세력에 대한 제척 결정을 다시 촉구한다. 기후부정의 그 자체인 민주당 행적을 돌아보자. 자본을 위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한국형 그린뉴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추진, 기업 민원창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가속, 민간자본 40조원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모두가 부자되자는 값싼 선동 ―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반기후·반생태 정책이다. 정부·여당과의 차이점이라면, 민주당은 온갖 부정의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내걸며 노동자 민중의 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 뿐이다. 물론 민주당의 ‘숙의 민주주의’는 숙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통제장치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존재 자체가 기후부정의인 민주당에 9월기후정의행진조직위 참여 자격이 없음은 당연하다. 민주당의 반기후·반생태 정책을 비판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함께 만들고, 함께 ‘총선 승리’를 호소한 세력에 9월 기후정의행진조직위 참여 자격이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에게 조직위원회 참여자격을 부여한다면, 민주당 참여를 불허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기후부정의는 비판하되 부정의 주범과의 ‘연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운동이라면,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이다. 그 슬로건이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명을 넘어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열망을,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기후정의행진은 ‘운동’이어야 한다. 바로 지금, 9월기후정의행진이 한차례 집회에 그치지 않는 ‘운동’의 마중물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진할 때는 기후재난의 주범을 규탄하면서도, 행진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후재난 주범과 손잡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세력에게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동지에 대한 예의를 알려주는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재난을 만든 이 자본주의 체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자본을 위해서라면 멸종이 와도 좋다는 국가와 보수양당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기후악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조직위원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언명은 그저 좋은 말에 불과해진다. 우리는 기로에 있다. 웃는 얼굴로 좋은 말들과 함께 ‘행사’를 치를 것인가,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의 일원이기 위해 최소한의 의지를 보일 것인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에 담긴 방향은 명백하다.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제척하라. 2024년 7월 3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