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 6월 13일 이스라엘 전투기 200여 대가 테헤란과 핵 시설 등에 330기 이상의 미사일을 퍼부으며 집중 공격한 것에 이어, 지하 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3만 파운드(약 13,000kg)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한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의 3개 핵시설(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폭격한 것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자의 집단학살을 막아내지 못한 결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자에서 집단학살을 지속하며, 서안지구를 더욱 빠르게 병합하고, 예멘을 폭격하고, 레바논과 시리아의 일부를 점령했다. 이미 수차례 이스라엘은 이란 주요인물을 암살하고, 영사관을 공습하기도 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폭주가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오늘의 폭격이 있기 며칠 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일본은 G7 정상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자위권의 행사’이며,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중동의 평화를 파괴하고 노동자민중을 학살해온 자들은 바로 이들이다. 이스라엘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이란의 핵무기를 들먹이며 ‘존재론적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적 타격’이라 말했다. 자기 손에는 가공할 핵무기를 쥐고서 말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핵을 보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거부하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서, ‘핵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며 핵시설에 수십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20개월 간 이어온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이어, 이란을 향한 침략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중동의 노동자민중을 더 큰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고 있다. 이 전쟁을 막아내는 것은, 중동과 전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류적 범죄를 막기 위한 세계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행동을 얼마나 조직하는가에 달려있다. 얼마 전 가자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가자로 향했던 '플로틸라 자유선단'과 이집트 행진단의 용기있는 정신을 따라,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선적을 거부한 항만노동자들의 결의를 따라,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를 확대하여 전쟁을 중단시키자! 2025년 6월 2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의 사조직인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6월 24일 중앙위원회에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이 논란은 작년 8월 국회의장 우원식이 민주노총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적이 없다.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적 논의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 독단적으로 이 안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경수 집행부는 지난 대선방침 논의 때도 '보수 양당 정치 타파와 진보정치세력의 세력화'라는 기존 대의원대회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결론 없는 종결', '지지 후보 없음'을 밀어붙였다. 자본가 정당과의 단절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근본 대의를 짓밟고 이재명 지지의 길을 열어줬다. 역사에 길이 남을 배신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다시 민주노조운동을 정부와 자본가들과의 협조로 이끌고 있다.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사람들 5월 9일 국회의장실에서 도출된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보면 국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가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기구의 취지와 목적은 '혁신', '보호', '상생'의 기치 하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사회적 이해 대변 주체들의 능동적 정책 참가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의결기구의 결정도 없이 잠정합의를 추진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그 내용은 반노동적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혁신', '보호', '상생'의 기치? 그동안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입만 열면 떠들었던 얘기가 아닌가? 사회적 이해 대변의 주체? 경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자본가계급의 이해 말고 다른 이해를 대변한 적이 있었던가? 의제별 협의체는 두 개가 제시됐는데 혁신 의제의 명칭은 '첨단·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이고 보호 의제의 명칭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이다. 지금도 정부와 국회는 재벌 특혜, 반노동·반환경 악법인 반도체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에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이런 정부와 국회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대신, 함께 앉아 자본의 경쟁력 강화 방법을 논의해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부와 자본가들은 극심해지는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정리해고·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재벌 대자본의 초과 착취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철밥통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양보 없이는 그 어떤 혁신도, 그 어떤 경쟁력 강화도 불가능하다며 민주노총을 공격할 것이다. 문성현은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 민주노총에게 "투쟁할 생각이면 들어오지도 마라"고 했다. 이게 저들의 분명한 속셈이다. 독 묻은 사과를 거부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지켜내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했던 노사정위원회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숱한 노사정 기구, 노사정 대화의 경험은 둘 중 하나다.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거나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거나. 물론 그 사이 노동자들의 손과 발은 묶인다. 그런데도 민주적 논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까지 사회적 대화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가? 분명히 묻는다. 정말 다른가?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합의해 주고, 기간제법,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이었다. 양경수 집행부는 이 범죄적 환상을 그대로 공유하며, 민주노조운동을 끝없는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임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다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사퇴했다.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주의에 경도된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민주성조차 내다버린 채 다시 '사회적 대화'라는 독 묻은 사과를 노동자들에게 내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와 경사노위에 이어, 이제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개악을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듯, 또한 역대 민주당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관철한 수많은 노동악법에서 보여주듯,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환상은 노동자들의 양보와 굴종으로 이어질 뿐이다. 모든 진지한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민주노총의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을 회복하고 투쟁 태세를 갖추자! 자본가 정부, 자본가 의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지켜내자! 2025년 6월 1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전산업 다단계 하청구조가 다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숨진 노동자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이자 한전의 발전정비 자회사인 한전KPS, 그 한전KPS의 재하청 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선반공이었다. 재해 현장은 한전KPS가 한국서부발전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정비동 기계공작실로, 숨진 노동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기계작업을 수행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 6개월 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낙탄 제거 작업을 홀로 수행하다 참변을 당한 김용균의 죽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죽음을, 우리는 다시 목도하고 있다. 두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도, '2인1조' 근무수칙이 버젓이 무시됐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원하청 자본이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마저 똑같다. (김용균 노동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던 사측 관계자의 진술은, 이번에는 (숨진 노동자가) "기계공작실 내 선반 주변을 임의로 정리 중이었다"는 한국서부발전의 사고 보고서로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말하는 '(노동자) 임의적인 행동'은 결국 자본의 임의적인 사고 축소·은폐 조치일 뿐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고, 끝내 벌어진 죽음 앞에서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본을 노동자 민중의 연대투쟁으로 응징하자. 껍데기만 공기업인 발전소 내부는 온갖 외주·하청업체로 가득하다. 복잡다단한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은 고용구조 하단으로 전가되고,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또 착취당하다 끝내 죽음으로 내몰린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발전산업을 국유화하고 다단계 하청구조를 철폐하라! 발전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강화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라! 발전소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과로와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인력충원을 실시하라! 다시 노동자가 죽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자본에 맞선 원하청 노동조합의 투쟁이다. 발전노동자들의 단결에 기반해, 투쟁을 사회적으로 확대하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6월 3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카드뉴스] "구로동맹파업" 40주년 기념 역사기행 사회주의를향한전진 x 학생사회주의자연대 x 스튜디오R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정치적 연대파업, 지역노동자 연대파업 - 구로동맹파업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대와 파업은 물론 기본적 생존권 요구 투쟁마저 모두 불법이었던 시절이었지만,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요구를 뛰어넘어 정치적 요구를 걸고 싸웠습니다. 그 감동적인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제 참여했던 선배 노동자의 얘기도 직접 들어봅시다. 역사의 현장, 감동의 현장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연대 정신을 이야기 나눠 봅시다. 일시 : 2025년 6월 15일 오후 1시부터 신청요건 : 구로동맹파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링크: https://forms.gle/uEEfRLdFGpL43s1M7 문의 : 010-5028-0986 (유지원), 010-2449-7332 (이용덕), 010-6209-6953 (이영미)

5월 27일 밤, 6·3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개적인 언어성폭력을 저질렀다.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며 대선후보 토론 생방송을 지켜보았을 여성과 퀴어, 청소년, 아동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은 이준석이 텔레비전에서 무작위 대중을 향해 퍼부은 무차별적 언어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비롯해 끔찍한 2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존재한다. 이는 극우적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에서 양산된 여성혐오적 언어를 전민중이 시청하는 공중파에서 퍼트린 반동적 폭력이다. 이번 대선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차별과 억압을 심화시킨 윤석열의 내란을 청년 여성과 퀴어들이 앞장 선 투쟁으로 심판하고서 이뤄지는 선거다. 이같은 대선에서 이 같이 끔찍한 언어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준석은 이것이 이재명 아들을 비판하는 의도라고 하나, 이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여성혐오 정치인이, 여성 신체에 대한 끔찍한 폭력을 언어로 재현한 성폭력에 불과하다. 이준석에겐 여성에 대한 끔찍한 언어폭력을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만 있었을 뿐, 공중파 대선토론에서 그러한 언어를 재현함으로 인해 피해받을 사람들에 대해선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이준석은 그동안 가장 앞장서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키며 자본주의가 안긴 고통에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에게 극우 파시즘적 정서를 유포해왔다. 이준석은 20대 여성이 느끼는 성차별이 피해의식이라 말하며 허구적인 젠더갈등을 부채질했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을 맨 앞에서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전장연과 동덕여대의 정당한 투쟁을 서부지법 극우 폭력에 빗대며 비난한 인물이다. 이준석의 충격적인 언어성폭력에 대해 대중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우리는 이준석을 용인할 수 없다. 이제까지 이준석을 청년 정치인으로 용인해 온 자본가 정치가 이 참사를 만들었다.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재발을 방지하라. 아울러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양산한 여성혐오 정치는 성평등을 향한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분쇄할 수 있다.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단결해 여성혐오 정치를 갈아엎자. 2025. 5. 28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현장선대본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침몰하고 있다. 4월 2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대선방침안이 제출되었고, 5월 15일과 5월 20일 중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주장과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의 논쟁 끝에 대선방침 없이 대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주장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 상황이 말이나 되는가! 이미 민주당에 대한 투항이 줄을 잇고 있다. 5월 7일, 민주노총 전직 간부 200여명이 이재명 지지를 밝혔고, 5월 9일에는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사퇴 후 이재명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추진하던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은 비판 끝에 취소되었으나, 산별 가맹노조 단위에서는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을 지지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논리는 결국 ‘내란을 끝내기 위해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여준, 이석연, 권오을, 염홍철, 권선택, 심지어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박근혜 서포터즈’까지 강경보수 인사를 줄줄이 끌어들이며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가? 나아가,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압도적 지지와 함께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행보가 노동자 민중의 환멸을 낳았고, 윤석열은 바로 그 미조직 대중의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등에 업고 출범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의 자본가 정당에 불과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노동자 정치의 파산이자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민주당의 ‘현장선대본’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와 단호히 싸워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노동자에게 안길 것은 노동탄압뿐이다 물론 민주노총의 민주당 지지가 처음은 아니다. 민주노총의 2010년 6·27 지방선거 방침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단일후보 지지’였고, 2011년에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로 성장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계 정치세력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2012년 총선에서도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단일후보 지지’였다. 민주노총의 이런 방침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민주당 정부의 노동탄압 주범들에게 투표해야 하는 신세로 내몰렸다.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은 지금도 민주당 노동본부장 신분으로 민주노총을 기웃거리며 이런저런 협약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추락과 함께,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토대를 잠식했다.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공격을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이 확대되었고, 계급투쟁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실과의 공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조주의 경향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 끝에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당이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노총 전직 임원이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한 전직 간부들을 징계하고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는커녕, 총선 평가논의조차 일방적으로 종결했다. 2025년 대선,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지지 안건을 직접 발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6월에는 민주당과 연대하고 7월에는 민주당 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하자고 하는가? 민주당은 자본가 정당이고, 자본가 정당 지지는 민주노총의 무장해제 선언이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고,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 5월 8일, 경총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난 이재명의 발언이다. 공공재정을 반도체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나선 민주당, ‘자본규제 대폭 완화’와 ‘법인세 감세’를 내건 민주당은 자본가들의 도구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이 노동자계급에게 안길 것은 더 낮은 실질임금과 더 많은 노동시간, 더 쉬운 해고뿐이다. 민주당과의 단절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시작이다 민주당에 대한 투항이 줄을 잇는 지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사회대전환연대회의 권영국 후보에게 투표하자고 제안한다. 권영국 후보와 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민주당과 독립적인 정치세력화를 지향한다는 점, 제반 노동권 확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큰 틀에서 진보적이라는 점, 고공농성 등 투쟁현장을 찾는 권영국 후보의 행보가 노동자계급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이 그 이유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잠식하는 지금, 민주당과 독립적인 정치세력화 지향을 드러내는 권영국 후보에게 투표하자.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자! 권영국 후보의 한계 권영국 후보의 의미와 함께, 우리는 권영국 후보의 한계 또한 분명히 한다. 첫째,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 전반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개혁, 그것도 불충분한 개혁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인식 또한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최저 출생률과 최대 자살률이 상징하는 삶의 위기 앞에서도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선 투쟁이 아니라 증세와 제도개혁을 통한 분배 확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요구로는 근본적 변화는커녕 최소한의 개선조차 불가능하다.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라는 이름이 붙은 경제공약은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공공은행의 경영악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노동자의 부도위기 기업인수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간산업과 재벌을 국유화하고, 자본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며, 노동자 민중이 산업을 통제하자는 투쟁 선동 대신 철저히 법체계 안의 주변적 조치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는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역시 문제적이다. ‘시장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권영국 후보의 일자리보장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대자본이라는 몸통은 그대로 두고, 대자본이 장악한 영역 밖에서 공공근로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심지어 권영국 후보의 국방·외교 공약은 노골적인 민족주의와 반생태적 내용으로 채워져있다는 점에서 공약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옳을 정도다. 특히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으로 조선·물류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북극항로 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해빙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기후재난을 이윤축적의 기회로 삼겠다는 반생태적 발상이다. 나아가 북극항로는 미·중·러 열강이 격돌하는 지정학적 투쟁 공간이라는 점에서,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라는 시대인식 자체를 결여하고 있다. "석유, 가스, 희토류 등 러시아 극동자원개발에 참여"한다는 것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반생태적 공약이다. 이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계승하겠다는 공약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자 모두 자본과 국가의 동북아 확장주의를 집약한다. ‘우리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는 국가와 자본의 열망을 계승한다니, 이게 웬말인가? 둘째, 권영국 후보가 속한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내 일부 세력은 과거 민주당과의 연대를 정당화한 전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자 계급운동을 혁신할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일 뿐이다. 특히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기업살리기에 민주노총을 동원하려는 시도였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민주노총에 관철하고자 했던 세력이 버젓이 사회대전환연대회의에 포함된 상황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실망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으로의 투항이 줄을 잇는 시기, 권영국 후보가 표명하는 민주당과의 단절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그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자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할 때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고, 계급정치를 재건하자. 의회주의·개량주의·몰계급적 정치세력화의 폐허를 넘어, 자본주의와 싸우는 노동자계급 투쟁정당 건설로 나아가자. 대선 시기,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계급 공동전선으로 대중적 정치투쟁을 확대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공동투쟁을 확대하려는 노력 그 자체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계급 속에서,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그 자체와 싸우는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로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위기의 시대, 전쟁의 시대, 그리고 혁명의 시대, 다시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들자!

① 윤석열 타도투쟁을 돌아봅시다 사진_ 스튜디오 R 윤석열 파면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일군 위대한 승리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체포, 그리고 4월 4일 파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근거했습니다. 집회·결사·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파업·태업을 비롯한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노동자 민중의 모든 자치조직을 해산해 파시즘체제 수립을 시도한 친위쿠데타는, 단지 윤석열 개인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미국·유럽·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세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권 위기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 이주민,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돌리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역시 조직노동자·이주민·여성·성소수자·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결집한 극우세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임을 드러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앞세운 윤석열의 집권부터가 혐오정치 확대의 결과였습니다. 극우세력을 배양하는 위기의 자본주의는 스스로 ‘질서’를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윤석열 타도투쟁 내내 ‘총파업’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저절로 끌어내려 주지 않으며, 내란을 진압하는 주체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점, 내란을 진압하고 사회대변혁의 길을 여는 수단은 민주노총과 미조직노동자가 함께 일터를 멈추는 총파업임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조기 대선,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합니다. 광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행보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총파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운동 내부적으로는 정세에 조응하는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나서는 현장 주체가 조직돼야 한다는 과제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상속세·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 반도체특별법이라는 재벌특혜 입법에 나선 민주당 정부 아래, 노동자 민중의 삶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싸워야 합니다. ② 2025년 3월 8일, 윤석열 파면 투쟁 한가운데서 일어난 여성파업 3월 8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여성파업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전날 신촌부터 서울시교육청까지의 학생참가단 행진과 교육청 앞 전야제에 이어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앞에서 여성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양일간 500~600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20명의 노동자와 소수자 동지들이 무대에 올랐고, 현장에서 구조적 젠더차별에 저항하는 생생한 발언과 팔레스타인, 동덕여대, 고공농성 사업장 연대 구호 등 투쟁 열기로 대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41개 단위 중 노동조합이 절반이나 참여한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3.8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직위 참가제안 간담회, 찾아가는여성파업 교육간담회, 여러 차별과 억압을 주제로 한 광장 오픈 마이크, 기사 연재, 연대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년보다 확장된 의제로 여성과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 요구와 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도, 구조적 성차별도 몰아낼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유인물로 배포하는 등 광장과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과 구조적 젠더차별을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작년 KEC지회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가 실제 파업투쟁으로 한국의 첫 3.8여성파업의 포문을 열었다면, 올해는 구조적 젠더차별에 맞선 노동자운동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할을 더 강화하지 못한 점, ‘여성혐오 정권, 여성노동자가 끝장낸다’, ‘여성혐오 박살내는 여성파업’ 등과 같은 슬로건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과 여성파업 운동을 더 밀착시키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3.8여성파업 운동과 만났습니다. 앞으로 여성 노동자가 앞장서는 계급적 투쟁을 더 힘차게 조직하면서 내년 3.8여성파업으로 다시 만납시다. (사진_ 스튜디오 R) ③ 정근식이 짓밟은 A학교 공대위 희망텐트, 그러나 투쟁은 더욱 불붙는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 28일에 이르기까지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혜복 동지의 공익제보자 지위 복원 및 A학교 복직, 학교 내 젠더 평등 등의 요구에 연대하는 수많은 동지와 함께 희망텐트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26일 15시 30분,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의 뻔뻔한 공범이었던 중부교육지원청 앞 집회부터 서울시교육청 앞 행진까지 전진 회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행진을 출발하기 전 다함께 중부교육지원청 앞에 걸었던 근조 리본은 단순한 퍼포먼스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리본은 피해 학생들이 A학교 안에서 끝없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지혜복 동지가 부당해임과 형사고발로 고통받아왔던 긴 시간 내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평등 교육’, ‘미래 교육’을 입으로만 운운했던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리본이었습니다. 지혜복 동지가 투쟁을 시작했던 추운 겨울부터 다시 돌아온 봄까지 교육청은 언제나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지만, 희망텐트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각종 문화공연과 연대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연대 동지들은 노래로, 연주로, 열띤 구호 제창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혜복 동지가 A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피해자 학생들은 근본적 문제 해결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칭 진보 교육감 정근식이 28일 아침 선전전에서 돌려준 대답은 무려 23명 동지에 대한 악랄한 폭력 연행이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선전전을 진행하던 동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연행했습니다. 연행 후에 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와 처우에 동지들이 고통받을 동안 정근식은 자신의 SNS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했다는 유체이탈식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A학교 피해 학생들과 지혜복 동지가 길에서, 학교에서 고통을 호소할 때 그랬듯 23명의 동지가 바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연행되어 고통을 호소할 때도 정근식은 무시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희망텐트 투쟁 과정에서 확인했듯 이제 A학교 투쟁은 학교 내 성평등 실현,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 교과운영 부조리 해결, 공익제보 지위 인정과 같은 중대한 요구를 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전진은 앞으로도 지혜복 동지와 함께,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 함께 오직 투쟁 승리와 피해자 일상 복귀의 길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④ 하늘에서 맺어준 3개 사업장 공동투쟁으로 승리한다 4월 23일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소현숙 동지 472일,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 70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동지 40일. 이들이 하늘에 매달려있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연되던 3월, 이 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에하나라도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면 제일 먼저 ‘수거’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집중했습니다. 총파업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4월 4일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업장 모두 교섭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대선에 대해서만 써재꼈습니다. 그래서 고공농성 3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공동투쟁을 시작했습니다. 4월 4일 파면 선고 당일 공동투쟁문화제를 시작으로, 4월 9일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 제1과제는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고공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공동투쟁문화제를 열고 세종호텔-애플 명동점-한화오션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250여명 안팎의 노동자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이중에는 광장에서 노동자투쟁으로 연대를 확장하고 있는 2030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3개사업장 공동투쟁은 더욱 확장돼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먹튀’라는 한국 사회 노동자투쟁의 중요한 의제가 모두 응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시기 고공농성 3개 사업장과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와 2030청년들이 공동의 투쟁을 위해 ‘이대로는 못살아! 4.29 우리 삶을 바꾸는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5월 9일, 5월 31일 집중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고공농성 3개 사업장 공동투쟁과 함께 합니다. (사진_ 비주류 사진관)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란사태 이후 광장에 나온 우리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무엇이었던가요. 내란 이후에도 이어지는 옵티칼, 거통고, 세종호텔 고공농성 투쟁, A학교 공대위, 이수기업 해고자들, 전장연, 동덕여대, 미아리 성노동자들의 투쟁, 팔레스타인 연대집회...그 현장들에서 만나는 우리는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넘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모든 종류의 착취와 차별, 억압을 일소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단서를 투쟁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의 시간동안 우리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헌재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모두에게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정세의 주인으로 서는 길이었고, 또 다시 극우파시즘의 토양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공격할 민주당 정부에게 권력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세력화로 사회대변혁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민주노총의 한계도 보았습니다. 12월부터 총파업을 외쳤던 우리부터, 현장에서 총파업을 위한 결의를 충분히 조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으로 내란의 123일을 끝내며 만난 동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노총이 됩시다”. 민주노총이 길을 연다고, 금속노조가 선봉에 선다고 박수치고 환영했던 우리가, 그 다음 결전의 순간을 위해, 그 때는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는 집단적 주체로 서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동지들에게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이며,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피로 쟁취해낸 역사적 경험이자 지식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공부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과제를 해결해갈 방법 또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신청해주신 여러 동지들과 함께 2025년 4월 8일 오리엔테이션과 4월 22일 1강을 진행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열심히 12강짜리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노동운동의 주체로 서기 위한 또 다른 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동지들도, 기초학습 강좌를 신청해주신 분들도 11월에는 새로운 강좌를 기대해주세요:) ※[2025 사회주의 기초학습] 프로그램 신청은 4월 8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정말정말 듣고싶은 동지는 교육위원장 양동민(010-사이일오-삼일육구)로 연락주세요. ① 4.26 옵티칼 희망버스: "500일이 되기 전에 고공에도 봄이 오게" 먹튀자본에 맞서 고용승계를 외칩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의 외침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5년 4월 26일 오후 14:30~17:00 - 장소 :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공장 - 문의 : 황철우 010-3481-2640 / 김혜란 010-9763-4963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https://padlet.com/solidaritymap/padlet-o1gnxqtrkfvzzg06 ②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1,000인 선언” - 윤석열 파면넘어! 이제 우리가 삶을 바꾸겠습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uUkYmy74CPPt63meA ■ 신청 기간 : 4월 19일(토)~4.27일(일) 자정까지 ■ 공동행동의 날!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1천인 선언 기자회견 - 4월 29일(화),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1차 공동행동” - 고공에서 지상으로! 1,000동의 희망텐트 - 5월 9일(금) 오후 - 10일(토) 아침, 서울 한화오션 본사 앞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2차 공동행동 – 비정규직 철폐! 차별없는 평등세상! 대행진 - 5월 31일(토), 서울 도심 ■ 문의 - 황철우 : 010-3481-2640 / 유흥희 : 010-7355-9826 ■ 주최: 우리 삶을 바꾸는 노동자 공동행동 - 고공농성 3개 사업장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비없세 / 윤석열 파면 투쟁에 함께 한 이들이 함께 제안드립니다. 활짝 열려있습니다. 함께 하실 단체와 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호를 발행하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월 4일(금) 11시 22분, 노동자민중들은 환호했습니다.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되고 선고가 지연되고,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던 노동자민중들은 파면 선고에 안도감을 내쉬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2.3내란 이전부터 ‘윤석열 퇴진은 민주당에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내란이 터지고는 즉각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타도’를 선전하고 조직했습니다. 1월 정기총회도 간소하게 진행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했습니다.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는 조직의 모든 사업을 연기하고, 광장 투쟁에 집중하면서 현장에 총파업을 호소하고 조직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3내란 이후의 4개월을 평가하면서 미뤄둔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8호는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하느라 예정된 시기보다 발행이 미뤄졌습니다. 후원회원 인터뷰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이종란 상임활동가의 얘기를 실었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전진이 집중해서 활동했던 ‘윤석열 타도 투쟁’, ‘3.8여성파업’, ‘A학교 공대위 투쟁’, ‘고공농성 사업장 공동투쟁’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사회주의 기초학습 12강 교육>을 소개합니다. <함께합시다> 일정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올림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장에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이종란_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Q.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서 상임활동을 하는 이종란입니다. 2007년 황유미님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반올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일하다 겨우 스물셋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황유미님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 반노동기업이란 사실도 저를 추동했습니다. 진상규명 대책위를 시작했고, 그 대책위가 반올림의 출발입니다. 저는 노무사이기도 해서 백혈병, 뇌종양처럼 좀처럼 밝히기 어려운 직업성 암이나 난치성 질환에 걸린 전자산업 노동자나 그들의 유가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조력하면서 함께 문제를 알리고 현장을 바뀌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전자산업 자본의 이윤 몰이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난 뒤 18년 동안 한 번도 죽음의 행렬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직업병 고통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증언자로서 아직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좀 오래된 인연은 2015~2018년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1027일 동안 천막농성을 했을 때 생겼습니다. 농성장 지킴이를 헌신적으로 하신 양동민, 임용현 동지를 만났습니다. 박근혜 퇴진 투쟁 때는 삼성 재벌에 맞선 공동투쟁체를 꾸려 백종성 동지와 함께 활동했고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서도 이주용 동지를 만났습니다. 지금 전진의 동지들과 과거 인연이 깊습니다. 작년에는 이용덕 동지를 만나 전진이 추구하는 방향을 들으면서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용덕 동지가 택배 노동자로 일했는데, 물건을 분류해 싣고 나가는 터미널이 반올림 사무실 옆에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용덕 동지가 반올림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반올림에서의 저의 역할이 주로 산재 피해 해결이나 산재 지원이었는데, 법제도가 너무 열악하다보니 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산재 인정 자체에 매달리거나 정책을 바꾸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저의 운동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겉만 살짝 바꾸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힘들었습니다. 이용덕 동지는 현장에 중심을 둔 운동, 근본 변혁의 디딤돌이 되는 운동을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제 활동과 피해자들의 투쟁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넓은 각도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삼성 휴대폰 하청공장인 구미 케이엠텍에서 20대 초반의 백혈병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투쟁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지역의 동지들과 연결까지 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용덕 동지의 제안으로 반올림 후원의 밤도 열었는데, 너무 많이 와주시고 후원해주셔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은희 동지도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경 저희가 삼성 여성노동자들의 암과 자녀산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정은희 동지가 현장 선전전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기흥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기흥공장에서 현장 선전전을 했습니다. 현장 선전전, 삼성 서초사옥 오픈마이크 등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기회가 생겨 힘을 받았습니다. Q. 반도체특별법 저지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고민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에 80여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주52시간 노동 상한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는데 공동행동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결과 52시간 적용제외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과 SK 등 반도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안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별회계를 적용하며, 예비타당성조차 건너뛰고, 전력과 용수를 무제한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빼면 국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없고, 최근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반도체특별법 저지 서명운동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반올림 활동의 전망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A. 반올림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장에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다단계 하청 생산구조 속에서 위험은 더 보이지 않는 곳, 더 열악한 곳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드러내고, 반도체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평등해야 안전해진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Q.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A. 전진 동지들은 지금도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총파업을 호소하는 활동도 돋보였습니다. 총파업 호소 유인물이나 극우 세력 분석에 관한 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진 동지들은 말벌 동지들과 함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 세종호텔, 옵티칼, 지혜복 선생님 투쟁에 늘 있습니다. 말과 글로 투쟁을 알리고 몸으로 투쟁을 조직하며, 선두에서 애써주시는 동지들입니다. 든든합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한다면 사회주의 사상을 좀 더 대중적으로 설명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많은 분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걱정되는 마음에 활동가들의 휴식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8호 뉴스레터 02페이지 ◀◀◀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25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극우 파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시도 이후 이어진 지난 4개월의 투쟁 끝에 윤석열은 마침내 파면되었지만, 그와 함께 내란을 준비하고 시도한 자들, 이를 정당화하고 선동한 이들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자 갖은 수를 쓰고 있다. 한국뿐 아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칠레,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구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에서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을 삭제하고자 했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극우 정치는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왔다. 특히 이들의 주된 전략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조치들을 포함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파괴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각국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금지하고, 피임과 임신중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원 체계를 해체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략을 공유하고 극우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맞선 투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성평등 가치를 옹호하며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 보장되어야 할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도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전 세계 90여개국이 사용 중인 유산유도제는 ‘낙태죄’가 폐지된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입법미비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승인이 거부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보장 체계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익명출산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꾸며 사회적 여건의 문제를 가리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임신출산과 임신중지를 단지 숨겨야 할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문에서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기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의 인구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혼인여부, 장애, 국적, 연령 등에 따라 임신·출산의 자격을 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거나 통제해 온 오랜 역사를 끝내기 위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적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바꿔내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온전히 보장하고 그와 함께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자체로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전히 청소년과 이주민/난민, 장애인, 가정폭력이나 젠더폭력에 처한 사람,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이른 시기에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누구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보장하고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상담 지침을 배포하고, 의료적 권리 보장과 연계 체계,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라. 비용, 시간, 의료기관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어려움 없이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를 속히 승인하라. 모자보건법을 전부개정하고,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라. 내란 세력과 극우 파시즘에 대한 대응은 그들을 처벌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권력이 사회 구성원들을 더 이상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우리는 ‘낙태죄’의 역사를 바꾸고 재생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파시즘체제 수립을 시도한 극우 내란세력에 맞서, 모든 난관을 뚫고 쟁취한 노동자 민중의 위대한 승리다.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체포, 그리고 파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근거했다. 윤석열 파면을 도약대 삼아 더 큰 투쟁으로, 더 큰 승리로 나아가자.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모든 내란공범을 엄중히 단죄하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자. 극우 내란세력을 낳은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검찰과 사법부 선출·소환제 도입!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제 도입! 노동현장을, 모든 삶의 공간을 바꾸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