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면되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파시즘체제 수립을 시도한 극우 내란세력에 맞서, 모든 난관을 뚫고 쟁취한 노동자 민중의 위대한 승리다.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체포, 그리고 파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근거했다. 윤석열 파면을 도약대 삼아 더 큰 투쟁으로, 더 큰 승리로 나아가자.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모든 내란공범을 엄중히 단죄하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자. 극우 내란세력을 낳은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검찰과 사법부 선출·소환제 도입!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제 도입! 노동현장을, 모든 삶의 공간을 바꾸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특정 비자(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모집하여 가사・양육노동자로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다. 발표 당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못 하는 ‘가사사용인’을 구분하여 추진한 정책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무시한 채 본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 이주인력정책의 기본은 고용허가제이며,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악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주 노동자의 배우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법 적용을 무너뜨리고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 정책이 전면화된다면 돌봄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은 아무런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70년 넘게 무권리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이어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으려 하는 것이다. 정부의 꼼수는 결국 최저임금법 미적용 가사・돌봄노동자 양산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재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노동자로 보호받는 가사노동자는 1%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가사노동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이다. 개별 가정에 떠넘겨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공공성 강화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공급할테니 가사・돌봄을 개별 가정에서 책임지라는 정책을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다. 지금도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노동자를 갈라 놓으며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에 앞장서는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성역할 분리를 통해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돌봄을 값싸게 외주화하는 것은 돌봄이 여성이 전담해야하는 일이며, 낮은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기존의 가부장적 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가사・돌봄 노동의 재평가가 시급한 시점에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더 끌어 내리려하고 있다. 심각한 퇴행이다. 본 정책은 또한 정부가 앞장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어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국제 노예상’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심지어 서울시가 중개파트너로 선택한 ‘이지태스크’는 가사・돌봄노동자의 중개경험이 전무할뿐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조차 없는 무허가 업체이다.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 말했지만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답변이다. 정부가 민간의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이 의심스러운 업체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졸속적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총체적 부실이며 퇴행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본 시범사업은 돌봄노동 저평가 심화와 돌봄 공공성 파괴, 노동법 사각지대 가사・돌봄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 차별 강화라는 결과만을 예정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은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 그 어떤 가치에도 위배된다. 노동자뿐 아니라 이용자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퇴행적 정책이다. 연대회의는 지금 당장 본 시범사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폐기와 가사근로자법 확대 적용,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 비준을 통해 가사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하라! - 무자격 업체 통한 중개 웬말인가, 졸속적 시범사업 중단하라! -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즉각 폐기하라! - ILO 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비준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적용하라! - 서울시는 돌봄 민간화 중단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5. 4. 2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4월 4일 11시,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혔다. 많은 노동자 민중이 안도하고 있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는 주체는 노동자 민중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내란세력 역시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며 윤석열 탄핵 기각·각하를 확신하고 있다.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을 확대할 때다. 윤석열 파면 이외 그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투쟁을 확대하자. 헌재가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할 경우, 즉각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서자.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경우에도, 극우 내란세력의 발악을 진압하고 새 세상을 열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윤석열과 극우 내란세력을 낳은 뿌리,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전진하자. 지금, 필요한 것은 헌재의 공정한 판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과 극우·내란세력을 타도하겠다는 의지다. 내란 진압의 주체는 헌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다. 2025년 4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명] 윤석열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엄을 거부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발표에 부쳐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 중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양육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는 민간플랫폼 '이지태스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광역시도와 해당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서울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했거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유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의 뻔뻔스러운 거짓말과는 다르게,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일 뿐이다. 즉, 이주 여성을 초저임금의 굴레로 옥죄고, 정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돌봄비용을 전가하는 돌봄 시장화 정책일 뿐이다. 앞서 윤석열은 2024년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면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기는커녕, 현행 근로기준법 독소조항을 활용해 국내 거주 유학생과 결혼 이주여성을 초저임금 노동자로 공급하자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이 사업은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낳은 구조적 위기인 저출생과 그에 따른 자본의 이윤축적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종·젠더 차별정책이다. 이는 저출생 위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우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동자의 부담으로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자본은 출산 전후 여성을 계속 임금노동자로 착취한다. 이 사업을 통해 플랫폼 자본이 이주 여성을 초과착취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수탈할 기회를 얻게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이 사업은 자본을 위할 뿐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돌봄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저출생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일부 고소득 가정이나 중산층 이상 가구가 이주 여성의 노동력을 인종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시처럼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과 함께 주요 공공돌봄 사업을 폐지한 대만에서는, 고독사와 돌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주 여성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초저임금과 비인간적 노동조건은, 정주 가사돌봄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가 정녕 노동자들의 양육과 돌봄을 걱정한다면, 근로기준법 11조부터 폐지하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이를 통해 ‘가사사용인’이라 불리는 정주·이주 가사돌봄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 양육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적 돌봄 체제와 인종차별적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거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사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국가책임 공공돌봄이다. 2025년 3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속에 집단학살을 재개했다. 3월 18일 현지 시각 새벽 2시, 이스라엘은 폭격기와 드론 100대 이상을 동원해 가자지구 전역을 기습하며 휴전 협정을 깨고 어둠 속에 주민 410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은 내내 그랬듯이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 폭격했고, 아동 173명을 살해하며 팔레스타인 역사에 단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살해한 날을 기록했다. 며칠을 굶주리다 살해된 아이를 안은 엄마는 절규하고 오지 못하는 구급차를 기다리던 부상자들은 숨이 다할 때까지 비명을 질렀다. 잔해에 깔린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몇 달을 고군분투하던 이들도 잔해 속 시신이 되었다. 의료 물품 부족으로 부상자는 분 단위로 죽어가고 병원 영안실을 넘어 복도에도 더 이상 죽은 자를 안치할 자리가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정치가들이 거듭 약속한 대로 가자지구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2. 하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1월 1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위임을 받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협정을 위반했다. 휴전 중에도 가자 주민 150명을 학살했고, 구호단체 활동가 6인과 기자 3인을 표적 살해했다. 피란민들이 기거할 이동식 주택 6만 채와 텐트 20만 개의 반입을 금지해 저체온증으로 신생아 7명이 사망했다. 포로 교환을 통해 풀려난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재차 납치하고 1단계 휴전 중 2단계 휴전을 논의하기로 했던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42일간의 1단계 휴전이 끝난 다음 날인 3월 2일에는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모든 구호품 반입을 완전히 차단해 구호 트럭 1만 대가 국경에 묶였고, 일주일 후엔 전기와 연료 공급도 끊었다. 기아를 조장하는 이런 점진적인 집단학살은 영국, 독일과 같은 이스라엘의 동맹국조차 우려를 표할 정도로 국제적인 규탄을 받았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재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애초 이스라엘은 휴전을 파기하겠다는 의도를 숨긴 적도 없다.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지구 공습을 멈추고, 집단학살을 중단해야 한다. 3. 가자지구에 물 한 방울, 밀가루 한 봉지 들어오지 않은 16일간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 점령군을 향해 총알 한 발 발사되지 않았다. 2단계 휴전 논의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때문에 미국은 별도 채널을 개설해 하마스와 직접 휴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양측이 합의한 휴전안은 2024년 이스라엘이 중재국인 카타르, 이집트에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한 안과 같다. 이를 하마스가 받아들이자,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이다. 그러고는 집단학살을 재개하며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선포했다. 생환한 이스라엘 포로와 포로 가족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원래 휴전 조건에 따라 풀려날 예정이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폭격으로 또다시 “희생”시킨다고 규탄했다. 이스라엘 논평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집단학살 재개는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과 휴전을 끝내라는 극우 세력의 압박 등 국내 정치에 대한 돌파구라고 지적한다. 이를 미국이 전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전임 시절에도 피점령지 동예루살렘과 시리아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승인하는 등 네타냐후가 실각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자로 나섰다. 4. 이번에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일주일 전 계획안 집단학살 재개를 바로 승인했다. 야만적 개인들의 야합은 중동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더 큰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 주말 미국은 예멘을 폭격해 아동 5명을 포함해 53명을 살해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예멘을 향해 “압도적인 살상력을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다. 예멘이 홍해를 봉쇄하고 미국 국적선을 공격했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하지만 예멘은 트럼프 취임 하루 전에 발효된 휴전 이후로 홍해 봉쇄를 중단했고 2달간 어떤 미국 배도 공격받지 않았다. 3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구호품 반입을 전면 차단하자, 예멘은 오직 구호품 반입만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관련 배만을 상대로 홍해 봉쇄를 재개했다. 앞서 홍해를 봉쇄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예멘을 공격하고 있고, 이를 넘어 트럼프는 예멘이 발사한 모든 총격을 이란이 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이란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고,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이란으로의 확전을 협박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면전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바이다. 5.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전 세계가 멈추도록 강제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그 결정을 받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대로 팔레스타인 피점령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 총리 등 수많은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더 많이 거리로 나와 자국 정부를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자. 지금 당장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추게 이스라엘을 강제하는 것이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휴전이 발효된 후 가자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집터를 청소하고, 폐허 위에 학교를 세우며 이전의 삶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희망이 또다시 부서지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19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 강요 노동자 민중의 눈과 귀가 윤석열 파면에 쏠려 있는 사이, 정부는 노동자 공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늘(12일)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추가 연장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자본은 이제 기존 3개월까지만 운영하던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제도를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추가하여 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내내(6개월+6개월) 주 64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 이 특례 신설을 주도하고 있는 최상목, 김문수는 마치 윤석열의 파면 기각을 확신하는 듯 거침이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공범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근거하여 ①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근로자의 동의 및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 이미 주 40시간 원칙은 무너져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예외와 재벌 특혜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이재명은 “몰아서 일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지금도 너무 많이 일해서 너무 많이 죽어 나가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 절절한 목소리가 여론을 움직였다. 노동자들과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재벌에 퍼주려는 속셈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고 여지를 계속 남겨줬다. 사실상 민주당이 길을 열어준 셈이다. 결국, 정부는 법 개정도 안 하고 내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오직 자본의 이해 광장의 요구와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강경한 태도로 나타났다. - 연구개발자의 집중 근무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까지만 운영가능해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기업) -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및 인가기간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요구” (경제단체)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대상자 적정성 항목에 “연구와 연구지원 인력만이 아니라 불가피 시 생산인력을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자본은 특별연장근로 대상자들을 계속 늘리려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주 52시간을 풀자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건설, 조선 산업에서도 주 52시간을 풀어야 한다는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공격을 그냥 묵과한다면, 모든 곳에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와 자본가들의 시도가 확대될 것이다. 비상 상황 안의 비상 상황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일이 미뤄지면서 윤석열 탄핵 기각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과 광장의 요구를 무시하며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을 때,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극우세력 준동과 함께 파면이 기각되면 저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가진 힘을 모두 끌어 모아 싸워야 한다.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에 나서자! 2025년 3월 1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오늘 아침, 폭력 경찰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노동자 시민 23명을 연행했다. 노동자 시민들은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부당해고를 해결하기 위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화장실 출입까지 가로막은 교육청의 야만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있었다. 작년 10월 ‘진보’ 를 내세워 당선된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줄곧 외면했다. 이제는 외면도 모자라 적극 탄압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1일 노동자와 시민들이 밤샘 농성을 하자 교육청의 전기를 끊었고, 지난 26일에는 화장실 출입까지 막았다. 경찰은 정근식의 한 마디에 23명을 연행하면서 권력자의 졸개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결에 나섰다.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지혜복 교사는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했다.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보다. A학교는 양심을 지키고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시켰고, 지혜복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를 해임시켰다. 잘못은 A학교와 교육청이 저질렀는데 지혜복 교사가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노동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싸워왔다. 이 투쟁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넘어 온갖 종류의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투쟁이었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며 여성 혐오를 부추긴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이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섰던 수많은 시민이 지지와 연대의 힘을 보태고 있다. 정근식이 진짜 ‘진보’ 교육감이라면 마땅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해야 한다. 밤낮없이 서울시교육청 농성 현장을 지키고 있는 말벌 동지들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디에 있고 전교조는 어디에 있냐고 묻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투쟁과 거리를 두면서 적극 연대하지 않았던 전교조의 자기반성과 연대 행동을 촉구한다. 인권 유린과 폭력연행까지 서슴지 않는 정근식을 결코 ‘진보 교육감’이라 부를 수 없다. 양심과 정의를 지켜내자! 성차별, 성폭력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유린하는 낡은 세계에 맞서 싸우자! 정당한 투쟁을 짓밟는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자! 2025년 2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혼란에도, 자본가들은 친자본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해왔다. 그 핵심이 반도체특별법이다. 특히 이들은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노동시간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선동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왜곡한다. 대만 노동법 역시 한국처럼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반도체 자본가들이 찬양하는 ‘TSMC 70시간 노동’의 실체는 TSMC의 노동법 위반일 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TSMC는 28건의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그 중 26건이 노동시간 규제위반이었다. 자본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위해 정부와 보수양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태도를 두고 대립할 지라도,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노동착취 강화를 골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등 다르지 않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은 무제한 노동의 길을 여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가능성을 확대했다. 2월 3일, 민주당 주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자본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 이는 2년 전 윤석열 정권이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윤석열이 구사한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시 윤석열의 주장과, 이재명의 주장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반도체 산업 무제한 노동착취 시도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에 직면한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악으로 반도체 산업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노동시간 연장 수단으로 양성화하며, 2017년 15건에 지나지 않던 인가건수를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시켰다. 이런 민주당 답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이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한정한 조치일 뿐이라며 법안 추진을 정당화했지만, 특정 산업 노동시간 연장은 전체 산업 노동시간 연장의 시작이다. 실제로 2월 6일 조선산업 자본가들은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선박기술 연구개발 인력에 한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런 식이라면 IT/게임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반도체산업 자본가들과 정부, 보수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주 52시간만으로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더 많은 노동자를 충원하면 될 일이다. 이윤을 위해 법률이 정한 노동시간 한도마저 무력화려는 시도를 단호한 투쟁으로 철폐하자. 노동자는 어차피 소모품에 지나지 않으니 최대한 쥐어짜야한다는 발상을 투쟁으로 박살내자. 역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국제적 단결을 통해 TSMC의 초과착취를 분쇄하고, 베트남으로 외주화된 삼성반도체의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을 바꿔내자.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노동자 민중은 일터의 민주화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자본의 탐욕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 것이 곧 일터 민주화의 시작이라면, 반도체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일터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온갖 노동시간 연장 공세에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2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월 5일(현지시각 2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는 경악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다. 같은 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는 “가자지구를 접수해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한 불발탄과 무기를 제거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한 뒤 경제 개발을 통해 일자리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자신의 야욕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가자지구의 파괴와 폐허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학살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미국이다. 미국 정부와 군사기업들은 휴전 직전까지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네타냐후와의 회담 불과 하루 전, 트럼프는 미 의회에 이스라엘에 합산 10억 달러 상당의 폭탄과 불도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강제이주 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트럼프와 미 제국주의의 야욕을 관철하는 데 있어, 가자지구의 이백만 팔레스타인 민중은 그저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계획은 명백히 국제법상 침략과 강제이주에 해당하는 전쟁범죄이며, 중동지역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1단계 휴전이 시작된 지 18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집단학살 재개와 인종청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미 제국주의의 본모습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가자지구 인종청소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수백 년간 살아온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는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이스라엘의 강제점령과 정착민 식민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민중들, 1948년 나크바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난민과 디아스포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에 맞선 단호한 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 극우세력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함께 휘날리며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가 의회에 무기수출 승인을 요청한 같은 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트럼프가 '판을 바꿀 사람'이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가 만약 선출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야 된다”는 망발을 했다. 이러한 학살공범들이 척결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망발에 대해 가자의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가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미국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적 행보와 인종청소 기도에 맞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2일 간의 휴전안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휴전안이 타결된 15일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주택을 파괴했다. 영상에서 보이는 굴착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선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21년 HD현대가 인수 합병한 기업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HD현대가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기업의 중장비가 팔레스타인 파괴에 사용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제 사회는 2013년부터 HD현대(전 현대중공업) 중장비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들을 위한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스라엘과의 거래 중단을 촉구해왔다. 또한, HD현대가 자사 제품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 파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HD현대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휴전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1월 초중순, 이스라엘은 민간 회사를 고용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 파괴를 이어오며 1948년 건국 이전부터 실시하던 인종청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 말 서안지구에서 불법 정착촌 건설 전문 민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준비했다.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이다. 이 모든 불법 행위에 한국 기업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책임이 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에 “자국민과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조성한 불법적 상황을 인정하거나 유지하는 데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D현대는 지금 즉시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지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범죄 공모 행위를 중단하라. 자사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지금 즉각 이스라엘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 이미 공개된 영상들이 HD현대가 이스라엘 전쟁범죄 행위 공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2025년 1월 24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23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