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사진: 뉴시스 지난 7월 18일 서이초 초임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으며,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부모의 과도한 연락과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도, 학교장도 교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죽음 이후 정부·여당 주도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서울시의회의장 등은 서이초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렸고,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
한국 독점자본은 원하청 수직계열화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쌓는다.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땀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타고 원청 대자본의 금고에 쌓이는 것이다. 수십 년을 일해도 호봉승급분은커녕 최저시급이 전부인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범이 바로 원청 대자본이다. 원청 대자본의 막대한 이윤은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들어진다. 최저임금투쟁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총파업으로 ‘진짜 사장의 임금인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투쟁하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급’이라는 ...
김용균의 죽음과 노조법 개정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과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 사이에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서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중처벌조항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2022년 2월 10일, 사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책임은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며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
사진: 건설노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2·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 지난 5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직회부 전, 법안은 지난 2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높고, 민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즉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선전이 되풀이된다. 2022년에도 전경련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최대 16.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고양이 쥐 걱정한다더니, 자본가들은 실업보다는 저임금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더 낫다며 훈장질이다. 그러나 저들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는 이미 한참 전에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2018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에도 당시 고용...
[편집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모임(이하 정태모)’은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 시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태모 이재백 동지를 만나 그간 활동, 에너지 요금인상을 둘러싼 414기후정의파업조직위 내 논쟁, 발전산업 통합국유화를 주장하는 이유와 정의로운 전환을 보는 시각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태모는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 당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노동자 공동선언’ 활동을 계기로 만...
사진: 연합뉴스 한국 노동자와 연금 한국 노동자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은 노동에 시달리다 49.3세가 되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 49세. 법정 퇴직연령까지는 11년, 연금수령까지는 16년이나 남아있는 나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된 노동자가 실제로 노동력 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3세다. 이렇듯 한국 노동자는 50세도 안 되는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무려 23년이나 더 일하고 나서야, 즉 OECD 가입국 평균보다 7.8년을 더 일하고서야 은퇴한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자 2022년 4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 대우조선에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했다. 하청업체 가짜사장들은 사소한 문제에도 ‘원청 재가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며 응답하지 않았다. 6월, 하청노동자들은 대우조선을 상대로 빼앗긴 임금 30% 회복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2014년부터 하청노동자 월급은 최저임금과 점점 가까워져 갔고, 550%에 달하던 상여금은...
모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전면에 걸고 총파업을 조직하자 첫째,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물론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겨냥한 정권의 탄압에 사활을 걸고 맞서야 한다. 우선, 당면 상황의 본질을 지역 현장에 알리고 폭넓은 투쟁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도 토론회, 좌담회, 교육 등 가능한 넓게 태세구축에 나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투쟁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위기전가 공세에 맞서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 투쟁 전면화와 함께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인상 쟁취 투쟁, 즉 물가임금연동제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