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 Photo: Ohad Zwigenberg/AP 건국 75주년이 된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시위가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없다. - 너새니얼 플라킨, 사데우스 그린 2023년 5월 15일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75년 역사상 가장 큰 내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십만 명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및 기타 도시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거리에 나섰다. 총파업으로 공항이 하루 동안 폐쇄되었고, 예비군들은 근무...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선전이 되풀이된다. 2022년에도 전경련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최대 16.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고양이 쥐 걱정한다더니, 자본가들은 실업보다는 저임금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더 낫다며 훈장질이다. 그러나 저들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는 이미 한참 전에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2018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에도 당시 고용...
드물지 않은 경험, 그러나 오로지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는 책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만15~49세 여성 8,5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여성의 7.1%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7.2%다. 이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만 15~49세 기준 2020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약 33,479건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는...
조성기(가명) 씨는 전북의 한 소도시에서 20년째 시내버스를 운행해 온 중년의 버스 노동자다. 조성기 씨는 입사 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노동자다. 하지만 오랜 버스 노동의 결과로 역류성 식도염, 전립선염, 수면장애 같은 직업병을 앓고 나서부터, 조성기 씨는 버스 기사들의 노동조건이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었다. 서울 시내버스 정도만 돼도 8시간+1시간(연장노동)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여전히 하루 16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격일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진: 노동과세계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어디까지나 자본 이윤의 위기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들면 전 사회가, 특히 노동자 민중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위기는 전근대 기근처럼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퇴보한 결과는 아니다. 한편에서 생계수단을 상실한 노동자 대중이 빈곤 속에 허덕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재화가 팔리지 않은 채 쌓여가는 것이 자본주의 위기의 본모습이다. 단지 자본가들의 이윤이 안정적으로 획득되느냐 여부가 자본주의의 호시절과 위기를 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
사진: 한겨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불허된 고용허가제 2004년 도입돼 시행 20년이 된 고용허가제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합법적 노동력 착취 제도로 악명이 높다.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제한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사진: 대통령실 대번에 해고 상담이 늘었다. 모두가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지금, 노조도 없고 사회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부터 수두룩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 유행처럼 회자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측면에서 따져 볼 때, 대공장‧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작은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모든 노동상담 활동가들의 공론일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협박과 기망(欺罔)을 마다하지 않은 각종 편법과 꼼수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조에서 자본이 가진 권력의 근원...
사진: 서울경제 청와대 상춘재의 축배 소리 지난 12월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이 쓰라린 패배로 끝났다. 그리고 바로 이날 저녁 대통령 윤석열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자본가 5단체 수뇌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축배를 든 것이다. 건배사로 “이겼다!”라는...
사진: Le monde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다. COP는 2020년 코로나19로 한 해 거른 걸 빼고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출된 계획대로라면, 금세기 말 지구 온도는 2.4~2.6℃ 상승 올해 COP27이 개최되기 1년 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던 COP26에서는 2022년까지 ...
사회주의를향한전진(전진)이 주최한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2일 저녁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은 기사 하단 첨부파일 목록에서내려받을 수 있다.) 여성 혐오를 정치적 지지 기반 중 하나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망발을 일삼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행하려 든다. 그러나 임금 차별, 직장 내 성폭력, 가사‧돌봄의 여성 전가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여성 억압의 사슬은 선명하기만 하다. 전진은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