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7월 12일,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사실상 합의했다 사진: 교도통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한국 정부 역시 핵오염수 투기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투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낙인찍는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무조건 핵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우기는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괴담의 진원지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핵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류의 생명·안전을 담보...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에는 9,413명, 2019년 9,000명으로 거의 만 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34만 8천원, 2019년 38만 7천...
사진: 연합뉴스 국가와 주택시장이 전세사기를 양성했다 지난 5월 8일 양천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 김대성과 3억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ㄱ씨를 비롯해 전세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올해만 벌써 4명이다.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깡통주택, 소위 ‘역전세’ 피해 우려는 상당하다. 이 비극의 표면적 이유는 주택가격의 하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역대 정권이 다주택 투기와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공...
룩셈부르크는 2020년부터 버스, 열차, 트램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상화했다 혐오와 궁핍, 기후위기를 확산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신음하는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할 결정이다. 민중의 반발에 직면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인상의 책임을 노인 무임승차로 돌렸다. 특히 "청년 세대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나서서 노인혐오를...
에너지 가격인상이 기후정의라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 요구가 기후정의운동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운동진영 일부는 가정용을 비롯한 에너지 요금 전반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탄소배출 4위 기후악당 국가이며, 따라서 에너지 감축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 즉, ‘에너지 기본권’은 기후위기·탈탄소 시대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며, 모두 에너지 절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 귀결은 물론 집집마다 겨울철 난방온도를 낮추고 여름철 에어컨을 덜 쓰는 것이다. 대체 우리가 ...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의 완전한 상품화, 궁핍한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하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하자는 주장이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요금도 자신 있게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선뜻 불만을 내비치는 흐름은 크지 않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 적자 이데올로기는 이만큼 강력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본질이 민영화와 위기전가임을 폭로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론부터 반박해보자....
사진: AP 이 추위의 이름은 기후위기이고, 자본주의이다. “어릴 때 알던 눈 내리는 날이 아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 미국을 강타한 폭설과 혹한을 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미국 최저기온이 영하 50도를 기록하고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50명이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와 함께 서해안에 60cm 수준의 폭설이 찾아왔다. 게다가 이번 추위는 벌써 수 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삼한사온이 웬 말인가. 이것은 예사 추위가 아니다. 마치 지난여름 폭우가 예사...
지난 9월 기후정의행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문구 ‘절망할 바에야 정신 나간 희망을 품겠다’를 기억하시는지. ‘체제전환을 위한 9.24 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에도 함께한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소인위)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기후정의 실현,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전환이 서로 뗄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발전 국유화와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김용균 4주기 청년학생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소인위 서연님을 만났다. 인터뷰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활동하고 계신 고...
(출처: marketwatch) 난방도 일자리도 없는 겨울이 온다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됐다. 9월 2일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노르트스트림 1호 작동을 무기한 중단한 데 이어 이달 말에만 3차례의 가스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천연가스 공급의 41%를 러시아에 의존했던 유럽이 공포에 휘감기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 가스 수요가 폭증하는데, 올해는 라니냐로 인해 유럽 대륙에 엄혹한 겨울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난방 없이 올 겨울을 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설사 온난한 겨울을 맞이하더라도 문제는 ...
지난 1일,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청년공동행동과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을 비롯한 42개 청년·학생단체가 허영인 회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면담을 통해 허영인 회장에게 SPL 산재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물론 SPC그룹 모든 작업장에서 △노동자 휴식권·작업중지권 보장 △과로노동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부터 이태원까지, 이제 안전할 권리가 생존권 기자회견은 SPL 산재 희생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