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중국에 파업이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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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번역] 중국에 파업이 돌아오다

  • 양준석
  • 등록 2024.06.13 14:02
  • 조회수 588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 배달 노동자 (사진: REUTERS/ALY SONG/FILE PHOTO)

 

(옮긴이 주) 최근 중국 노동자투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시아 노동 리뷰>(Asian Labour Review)에 6월 4일자로 실린 ‘The Return of Strikes in China’를 번역하여 게재한다.

(원문) https://labourreview.org/strike-wave-china/

 

 

1980년대 시장 개혁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에서는 특히 2000년대와 2010년대 초에 제조업 부문에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공장 파업은 전반적으로 그 수와 규모가 감소했으며, 파업의 중심도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 특히 플랫폼 경제로, 연안 도시에서 중국 내륙으로 옮겨가고 있다. 공장 노동자들의 최근 파업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파업은 중국 노동자운동의 현황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조업 파업의 부활

 

2023년은 2016년 이후 파업의 활기에서 새로운 정점을 찍은 해였다. 공장 파업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특히 주강삼각주와 양쯔강삼각주 등 연안지역에서 파업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국노동통신>(China Labor Bulletin)에 따르면 2023년 공장 파업은 434건으로 2022년 37건, 2021년 66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434건 중 약 80%가 남동부 연안지역에서 발생했다.

 

2023년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증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국노동통신>의 중국 파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파업의 절반 이상이 저부가가치 공장의 이전 또는 폐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이러한 공장 이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의 파급 효과로 인해 자본 이전이 가속화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최하단에 위치한 공장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제로코로나’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문량이 늘지 않았다. 이러한 압박에 따라 공장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했다. 지난 10년 동안 운영의 일부를 이전한 일부 공장은 이제 완전히 이전하고 있다.

 

둘째,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조정을 촉발했다. 대형 글로벌 브랜드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 공급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이들 브랜드는 다른 곳에서 공급업체를 찾게 되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2022년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대 아이폰 조립공장인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새 아이폰 모델의 출시가 지연되었고,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 외 지역으로의 생산 전환을 가속화했다.

 

셋째, 2000년대 말부터 연안지역 지방정부들은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저급 제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장려했다. 2023년 광둥성 정부는 공장 이전을 장려하고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거의 10개의 청사진과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중국 연안, 특히 남부 주강삼각주에서 저급 제조업 자본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2023년에 공장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다. 일부 사장들은 몰래 기계를 반출하거나 잠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임금과 사회보험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판 틱톡에서 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사장들의 도주’라고 부른다. 일요일이나 휴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가 사장이 이미 도망친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국경절과 설 연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사장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짧은 동영상으로 표현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일반적인 전략은 노동자에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다. 표준 노동일은 국제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승리이지만 오늘날 중국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기본급을 받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무에 의존해야 한다.

 

고용주가 연장근무를 줄이거나 없애면 노동자는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주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도록 효과적으로 강요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일부 고용주들은 노동자를 기술적으로 ‘해고’하지 않으면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 전략을 사용한다. 고용주들은 또한 월급을 더 줄이기 위해 노동자에게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한다. 일부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만 일하게 하고 최저임금의 70~80%만 지급한다. 일부 공장은 단순히 생산을 중단하고 몇 달 동안 휴무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사장들은 퇴직금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체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공장 폐쇄와 이전으로 인해 2023년에 많은 비공인 파업이 발생했다.

 

고용주의 전략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은 법 안팎에서 행동에 나서고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압박하기 위해 폐쇄된 공장의 기계 반출을 막았다. 둘째, 노동자들은 휴무일 연장과 잔업 취소를 고용주의 꼼수로 인식하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제에 맞서 싸우며 잔업 시간을 요구했다. 셋째, 노동자들은 연장근무수당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고용주에게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다. 넷째, 일부 노동자들은 사장이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에 규정된 것 이상의 퇴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세계 최대 신발 제조업체 중 하나인 바오첸 코퍼레이션은 장쑤성 양저우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노동자들의 파업 압력으로 공장은 법이 정한 대로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이 5,000위안(약 95만원)에서 2,000위안(약 38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퇴직금이 크게 줄었다. 노동자들은 보상 계획에 불만을 품고 파업을 계속했다.

 

요약하자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공세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많은 노동자가 과거에 파업을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았고 또 이를 공유했다. 2023년 파업에서는 작업 중단, 집회, 농성, 공장 출입구 봉쇄, 기계 지키기 등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사장들을 압박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총공회(노동조합), 노동국, 법무부, 사회보장국 등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며 여러 정부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투쟁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등 노동자들의 활력이 행동의 지속 기간에서도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번 파업 물결에도 한계가 있었다. 첫째, 제조업 노동력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제한되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던 2016년 이전 파업에 비해 2023년 공장 파업 참가자는 보통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불과했다. 둘째, 많은 공장이 생산 축소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미 생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된 공장을 상대로 파업을 벌였다. 이러한 파업은 사측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없었다. 셋째, 2015년 이후 중국 정부가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노동권 보호를 약화시켰으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억압하기 위해 고용주들과 손을 잡았다. 2023년의 파업 물결에서도 노동 NGO의 개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선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하자 정부 기관과 노동조합이 신속하게 개입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분쟁을 중재했지만 실제로는 사측을 지지했다. 지방 노동감독관은 ‘고의로 생산을 방해하는 노동자는 해고하고 구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 공장의 노동자 수백 명이 함께 걸어 나와 지하철을 타고 시청으로 향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내리자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고 버스에 태워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냈다. 이렇듯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은 투쟁 과정에서 더 적대적인 상황에 마주쳤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새로운 전술

 

지난 몇 년 동안 제조업의 공장 폐쇄와 IT·부동산 같은 분야의 대규모 해고로 인해 플랫폼 산업에 진출하는 노동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2018년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퇀’의 배달 노동자는 270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7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승차공유 운전자도 같은 추세이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고객층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플랫폼 산업은 2023년에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관찰자들은 공장 노동자에 비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집단적 조직화에서 더 큰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 과정에서 공간적으로 더 많이 분산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통과 조율이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2023년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투쟁을 벌였다. 10월에는 헤이룽장성 칭안현의 노동자 50여 명이 메이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8월에는 하이난성 청하이시의 메이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4월에는 광둥성 산웨이시에서 수백 명의 메이퇀 음식배달 노동자들이 일주일 이상 파업을 벌여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산웨이 지역 음식배달 노동자들의 파업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노동자들의 파업 중 가장 길고 가장 잘 알려진 파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메이퇀 산웨이 지사에 고용된 음식배달 노동자는 총 800명에서 1,000명 사이였다. 2023년 4월 초, 메이퇀의 현지 관리사무소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던 각종 보조금을 취소하고 주문 건당 단가를 낮췄다. 그 후 메이퇀 노동자들은 각 역과 팀 내에서 오프라인 대화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성공적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파업을 제안했다. 이들은 위챗 그룹을 개설하고 팀원들에게 파업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 그룹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인·친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팀과 역의 동료들을 추가했고, 그러자 이들이 다시 자기 팀원들 사이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쿠이위안 거리는 산웨이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주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동료들에게 파업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챗 그룹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며칠 만에 위챗 그룹에 가입한 노동자 수가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위챗 그룹 참여자 누구도 대면 조직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4월 중순까지 수많은 오프라인 대면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대화를 통해 노동자들은 비가 올 때 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메이퇀은 보통 비가 올 때 더 많은 주문량을 받기 때문에 그때 파업을 하면 메이퇀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은 오프라인에서 팀원 네트워크와 팀 간의 지인·친구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전달되었다.

 

4월 19일, 비가 내렸다. 노동자들은 위챗 그룹에 “지금 비가 오니 더 이상 주문을 받지 말아야겠다”와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그룹에 넘쳐나자 모두가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챗 그룹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앱에서 로그오프하면서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많은 주문이 배정되자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문을 완료할 수 없어 일을 중단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파업 첫날이 끝날 무렵 산웨이에서 역에 기반해 움직이는 메이퇀 노동자들의 70%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추정했다.

 

둘째 날 밤, 메이퇀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주변 지역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를 산웨이로 투입했다. 파업파괴에 동원된 노동자들에게는 일당 200위안의 기본급과 산웨이 노동자들보다 거의 3배나 많은 단가가 지급되었다. 이는 산웨이 현지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파업 3일째부터 경영진에 가장 충성도가 높은 30명의 현지 노동자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파업을 벌였다. 파업파괴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메이퇀의 운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산웨이의 복잡한 지역 지리를 잘 몰랐고 주문을 배달하는 데 매우 느렸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곧 지쳐서 차라리 기본급만 받고 인터넷 카페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자 지역 당국과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터로 복귀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 노동자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압박에 굴복하여 일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곧 그의 팀원들이 메이퇀 업무 앱을 통해 그가 순위 시스템에서 ‘최고 성과자’로 선정된 것을 보게 되었고, 따라서 그가 업무에 복귀한 게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같은 팀에서 파업을 조직하고 있던 그의 삼촌에게 꾸중을 들었다. 다른 팀원들에게도 꾸중을 들었다. 이 노동자는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동료노동자들 간의 압력이 국가 당국의 압력을 무력화시킨 사례였다. 파업이 시작된 후 위챗 그룹은 노동자들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경영진과 교섭할 대표를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노동자 교섭 대표들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팀 리더들이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경영진에게 전달했다. 8일째 되던 날, 경영진은 모든 보조금을 원상복구하고 단가를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양보했다.

 

그러나 파업 참가자들은 파업 기간 동안 ‘모든 등급의 폐지’라는 야심차고 평등주의적인 요구를 만들어 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을 더 잘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파업 전에는 많은 보조금이 A등급 노동자에게만 지급되었고, 그 단가도 더 높았다. 노동자들은 보조금을 메이퇀 앱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산웨이 배달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단가를 균등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파업 참가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8일차와 9일차에 A등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지만, 하위 등급 노동자들은 파업을 계속 이어갔다. 이후 며칠 동안 경영진은 매일 보너스를 지급하며 노동자들을 다시 일터로 유인했다. 11일째가 되자 파업 참가자의 약 80%가 업무에 복귀했다. 14일째에 파업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파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파업 참가자들 사이의 분열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년이 지난 후에도 일부 노동자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A등급 노동자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불평하며 다시는 이런 배신자들과 함께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파업 이후 메이퇀 경영진은 파업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팀원 네트워크를 방해하기 위해 산웨이 지사와 팀 구조를 훨씬 더 자주 개편했다.

 

이번 파업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들이 주로 비교적 작은 도시의 지역 주민인 경우, 노동자들 간의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가 공간적으로 분산된 노동력을 조직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사례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플랫폼 알고리즘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확산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셋째, 노동자들의 연대가 취약하며 경영진의 ‘분할지배’ 전략을 극복하는 것이 단체행동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2023년 공장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주도한 중국의 파업은 고무적이면서도 냉정한 교훈을 준다. 경기 침체가 노동자들의 생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자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싸우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산발적이고 즉흥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측의 책략, 정부의 조치,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제약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장벽에 대응하려면 보다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조직화 방식과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계급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거칠게 조직화를 가로막는 정치 환경 속에서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가 중국 노동자들에게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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