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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가 결국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서사원 폐지 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처사이자 서울시민 모두의 돌봄 기본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서사원 폐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돌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모두와 함께 서사원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이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거짓된 주장을 일삼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와 통폐합을 강행했습니다. 더구나 온갖 사실을 날조해 서사원 노동자들의 근무가 태만하고, 민간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왜곡하며, 8시간 노동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 개악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안을 민주노조가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통해 서사원 폐지 조례 상정을 강행하더니 급기야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서비스 고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 입니다. 그들에게 서사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용자나, 수백 명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간 돌봄 자본의 눈치만 보며 1%의 공공돌봄마저 시장에 내던졌습니다. 이들은 의회 방청도 금지하며 밀실에서 서울시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형식적인 반대 표결에 그쳤을 뿐입니다.

서사원은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으로 설립된 소중한 공공기관입니다. 그 동안 돌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었습니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서사원을 만들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사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서울시민 수천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에도 가장 열악한 조건의 이용자들이 서사원을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는 가장 열악한 서울시민들의 기본권을 빼앗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서사원 폐지는 이용자에 대한 공격이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공공이 부담하지 않는 돌봄은 여성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서사원 폐지는 가정에서 여성의 부담을 늘릴 것이고, 민간 돌봄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해 90%가 여성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생존권을 더욱 후퇴시킬 것입니다. 서사원 폐지는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욱 침해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서사원 폐지 조례와 함께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돌봄 기본권과 함께 모두가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학생도 고령자도 여성도 장애인도 홈리스도 이주민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서울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함께 싸웁시다. 투쟁!

2024. 4. 26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