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스쿨미투 운동’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변화의 주체였다. 운동의 발단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ME TOO’, ‘WITH YOU’로 화답하면서부터였다. 스쿨미투 운동을 이어갔던 학생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이 치유와 회복의 장을 스스로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지와 연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퇴행으로 치달은 교육현장

 

스쿨미투 운동 6년이 지난 오늘, 피해 학생이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는 과연 일어났을까. 안타깝게도 그럴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스쿨미투 당시 가해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징계처분 결과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 학생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발해도 사건이 온전히 해결되리라 기대하긴 힘들 터였다. 스쿨미투의 물결이 거대하게 일렁였음에도 학교와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엔 평등과 민주주의가 들어설 기회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세력들이 있었다.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던 당시에도 서울시교육감이었던 조희연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처리 현황 공개를 한사코 거부하며 가해 교사를 감싸고돌았다.

 

학교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노동자들의 운동이 필요하다

 

지난해 A학교에서 벌어진 학내 성폭력 사안은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교육체제가 공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스쿨미투 때와 A학교 성폭력 사안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교사가 아닌 학생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A학교 성폭력 사안에서 교사는 2차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자 A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은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가해자들에게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혈안이었다. 그로 인해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은 올바른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2차 가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침묵이 아닌 용기를 선택한 피해 학생들에게 A학교는 도리어 고통을 가중한 것이다.

 

이처럼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A학교와 관할 당국인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향해 지혜복 교사는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A학교가 제대로 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자 지혜복 교사는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문제를 공익제보했다. 피해 학생들의 호소를 경청하지 않고 사안을 조용히 처리하는 데만 골몰한 A학교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의 유일한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A학교에 강력한 교육노동자의 민주노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교육과 학교를 바꾸기 위한 교육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에 대한 연대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에, 조력자의 연대에 책임 묻는 교육당국

 

학교 성폭력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교육 질서, 그리고 ‘학업 성취도 향상’을 본령으로 삼는 교육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학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오로지 경쟁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할 뿐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 직면한 피해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교사의 태도는 비단 A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교사에게 부당전보로 앙갚음하는 A학교와 이를 방관하는 교육당국 모두 이 같은 구조를 지탱해 온 가해자들이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소거한 데 이어, 피해 학생 곁에서 온전한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익제보 교사의 문제제기마저 탄압했다.

 

결국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행동한 교육노동자에 대한 부당전보는 더 이상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피해 학생들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더 이상 수수방관 말라!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사안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반성과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을 인지한 단계부터 학교 당국에 의해 자행된 축소・은폐와 인권침해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공익제보한 당사자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신속한 치유와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A학교 성폭력사안을 어떻게든 무마하겠다는 교육당국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교육노동자들의 연대행동이 지금보다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학교 성폭력을 뿌리뽑고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당국의 행정폭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 안전하고 성평등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공익제보에 나선 교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