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적인 노동자 민중에 대해 파시즘으로 대응하려는 유혹이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커지고 있다. 또한 쇠퇴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각국의 제국주의자들은 국외로 팽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적 패권전쟁을 격화시키는 원인이다. 세계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의 이 범죄적 계획에 모든 힘을 다해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패권추구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국제적인 계급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국내 계급전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자본주의 철폐를 통해서만 전쟁과 약소국 억압의 기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예산이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가계급은 결코 군사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본주의가 쇠퇴할수록, 약소국과 경쟁국에게 위기를 떠넘기기 위해 제국주의 패권전략과 군사행동을 강화한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패권진영을 중심으로 나뉘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강대국의 수탈과 억압, 세계패권을 둘러싼 두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대립의 격화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특징짓고 있다.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관철돼 온 몇십년 간의 세계질서가 미중패권대결의 격화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하며 국가 간 세력관계에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인도, 사우디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군사력을 증가시키며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나토의 동진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인도는 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에너지 수입을 늘리며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사우디는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 수출입 대금결제 등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단일 패권질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은, 예기치 못한 때와 장소에 제국주의 국가 간의 충돌이 전면화 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우전쟁에 이어 중동에서 최근 이스라엘의 대량학살로 세계는 한층 더 급속히 전쟁의 시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하늘감옥에 갇혀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죽어가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파렴치한 학살행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은 중동지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해외에 주둔중인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요구하는 투쟁, 전쟁물자의 생산과 운송을 거부하는 투쟁, 침략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투쟁, 용병이 되도록 등을 떠미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 군사비를 대폭 축소해 사회보장기금으로 돌리게 하는 투쟁, 제국주의에 침략당한 나라의 노동자 민중을 지원하는 투쟁,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는 반동 지배자들에 맞선 저항을 국제적으로 지지·엄호하는 투쟁 등을 세계의 모든 노동자가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장차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강고한 총파업을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광범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때,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진정 결정적인 수단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세습정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같은 일부 민족국가의 지배세력, 그리고 IS와 같은 테러주의 단체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와 대중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폐쇄적 민족주의와 핵무기 혹은 테러라는 퇴행적·반동적 수단으로 제국주의에 맞서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전쟁논리를 정당화하고, 세계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킬 뿐이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평화를 향한 직접행동과 세계적 단결 속에서만 미래를 열 수 있다. 지배계급의 군사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대중행동’ 속에서의 단결 말이다.

(1)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약소국 인민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 추락하는 이윤율을 벌충하고, 제국주의패권의 확대를 위해 여러 곳에서 내전·전쟁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 나라들의 모든 억압·간섭·수탈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과 홍콩 민중의 자결권을 내건 투쟁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이 해외에서 벌이는 모든 전쟁행위에 반대하며, 해외에 주둔한 모든 한국군을 철수시킬 것, 해외파병과 무기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약소국 민중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착취와 수탈에도 반대한다. 한국 자본가계급은 미얀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에 대한 초과착취와 수탈로 추락하는 자신의 이윤율을 벌충하고 있다. 우리는 약소국에 대해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외채를 탕감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해외진출한 한국기업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투쟁하는 약소국의 노동자민중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외교비밀 철폐를 주장한다. 군사협정을 비롯해, 1급 국가비밀로 보호되는 외교문서들을 공개한다면, 제국주의국가들의 패권정책 배후에 있는 자본가들의 이윤욕, 위선, 거짓, 사기행각 모두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병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전쟁위험에 맞서 투쟁할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될 사병들은 자주적 조직을 수립해 모든 수단을 통해 전쟁준비를 반대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제국주의가 불러올 재앙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2)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중단!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무장 해제! 남북 평화협정 즉각체결!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남북한 노동자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 왔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체제는 한국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사상을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혁명적 조직을 꿈꾸지 못하도록 서슴없이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의 전쟁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건 북한 지배자들의 체계적인 억압에 짓눌려 최소한의 자주적인 운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양대 국가 사이에 낀 한반도가 제국주의 패권진영의 대리전을 떠맡을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자본가정부들은 미·일 제국주의진영에 협조하면서 전쟁위험을 확대시키고 있다. 나아가서 한국의 우익들은 한반도를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터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지배권을 확대하려 발악하고 있다.

제국주의 패권대결에 한반도의 노동자민중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를 끝내야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남북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에서 일체의 군사적 대치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 민중을 위해 식량과 의료품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경을 개방해 북한 민중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해야 한다. 남북의 군비축소 협정 및 세계적 차원의 군비축소 협정을 통해 군대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여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군비축소 협정과 함께 방산업체 국유화를 실행해, 방산업체를 사회적 생산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전환된 시설을 노동자 민중이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3) 병사들의 권리 보장!

한국에서 병사들의 민주적 기본권은 북한과의 휴전상태라는 핑계로 굉장히 제약되어있다. 징집된 청년들은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드러내고 찾아나갈 시기에 군대에 가 일생동안 가장 스스로를 억압하는 경험을 한다. 군대는 젊은 청년들을 자본주의 맞춤형 인간으로 개조해, 불의를 봐도 저항하지 않고 체제에 순종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병사들은 법에 의해 특수한 신분으로 규정되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본권을 제약받는다. 군인은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부터, 고충을 처리해달라고 서명을 받는 사소한 행위까지, 상부 고위 장교들의 명령에 저항하는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고, 국가가 정하는 ‘불온도서’를 읽거나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인은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탓에, 밥을 먹고 샤워하고 잠을 자는 등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조차 매우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재생산한다. 더불어 군대의 위계적인 구조가 여성에게 더욱 억압적으로 작용하기에, 여군들은 일상적 차별과 성폭력을 겪고 있다.

청년기의 상당기간을 군대에서 보낸다는 박탈감은 억압적 군대를 향한 저항이 되지 못할 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분노와 혐오로 뒤바뀐다. 군에서의 억압적 경험은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 동질성을 요구하는 군대와 맞지 않는 ‘성소수자’, 신체건강하지 못해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장애인’, 군대를 가지 못한 ‘약한 남성’ 등에 대한 차별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그렇게 군대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억압과 차별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청년들을 이토록 억압적인 환경으로 내모는 징병제에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병제로의 전환 또한 찬성하지 않는다. 모병제는 지금의 군대를 군사주의에 동조하는 우익들과 이들에게 동원되는 직업군인들로 구성되게 만들어 파시즘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이다.

우리는 자본가들이 자신의 패권과 이익을 위해 벌이는 모든 전쟁과, 이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를 반대한다. 이러한 군대와 전쟁은 궁극적으로 모두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군대와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지 않고서 없앨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는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예견된 투쟁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투쟁을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이 지배계급에 맞서 스스로 무장할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비군을 노동자 민중 조직들이 구성하고 통제하는 노동자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을 향한 이행적 요구로 우리는 군대의 민주화를 요구한다.

청년들은 자신이 오랜 시간 살아갈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해방된 곳으로 바꾸고자하는 무한한 열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병사들의 권리보장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약자와 소수자, 여성을 향한 혐오나 전쟁과 패권을 향한 열광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징집된 청년들이 자본가계급과 장교들의 요구에 따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노동자민중을 적대시하도록 내몰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타인, 공동체의 삶을 지켜내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떠맡도록 만들자!

지금처럼 병사들이 가장 억압적인 공간인 군대에 갇혀 사회와 철저히 단절돼있다면, 제국주의 전쟁책동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불타오를 때, 병사들은 노동자민중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라는 지배자들의 말에 저항하지 못하고 따르게 된다. 병사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병사들과 부모, 자매·형제, 친구, 동료 사이의 연결성, 즉 병사와 사회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쟁과 군사쿠데타와 같은 반동에 맞서는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 나아가서 이것은 노동자민중과 혼연일체로 결합한 노동자 민병대로 향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병사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와 집단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병사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병사들 스스로 자주적인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체의 처벌을 금지해야 한다.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군인도 시민과 동일한 민간법정에 서야 한다. 병사들의 이러한 권리 보장은 제국주의 전쟁이나 군사쿠데타, 파시즘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결정적 순간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4) 세계 노동자민중의 단결로 모든 전쟁책동을 분쇄하자!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제연대는 제국주의 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실천 과제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에서 출발해, 미중러일 등 모든 노동자계급의 단결로 나아가야만 남북한 지배자들과 미·중·러·일 제국주의 지배자들을 격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킬 수 있다. 이런 국제주의적 단결을 선도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질서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역할을 떠맡을 수 있다. 이는 미중 제국주의 패권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는 세계를 노동자계급의 굳센 단결로 대체함으로써 세계 제국주의 질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제국주의 전쟁이 만들어낸 폐허의 상징이었다. 이제 남북한 민중이 함께 사는 평화로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연방을 건설하여 한반도를 평화와 해방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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