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2023년 현재 한국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를 초과한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일본의 두 배 이상, 미국의 3배 이상으로 선진 자본주의국가 중 가장 높음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포함해도 OECD 가입국 중 8위로 매우 높다. 이렇듯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로부터의 퇴출로 인해, 구직자 혹은 퇴출된 노동자가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린 결과다. 산업고도화에 따른 자영업 비중 축소라는 장기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한 불안정노동체제로 노동인구의 상당 비율은 끊임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 자영업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7할을 초과할 정도로 영세하며, 2021년 기준 연 소득이 1,952만 원에 불과해 같은 기간 임금노동자 연 소득 3,996만원에 한참 못미칠 정도로 빈곤하다. 자본은 노동인구를 영세자영업으로 내몰면서도, 수탈당하는 자영업자와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대립을 조장해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한다.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모두 달라붙어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영세자영업의 현실 뒤에 프랜차이즈 자본, 플랫폼자본, 토지임대자본, 금융자본의 수탈이 있다. 프랜차이즈 자본은 가맹비와 정기수수료 수취는 물론 각급 유혈적 수탈로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몬다. 이는 대표적 자영업종 중 하나인 편의점 실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편의점 대자본은 매월 점포 매출 약 70%를 상품원가 명목으로 수취하며, 남은 판매이익 30% 중 35%를 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다. 이렇게 점포 매출의 80.5%가 다시 본사로 빨려간다. 배달·숙박·음식·운수·이미용 등에서 유통 영역의 대부분을 장악해가고 있는 플랫폼자본은 유통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를 수탈함은 물론, 가입자 개인정보로 막대한 광고수입을 축적한다. 이렇듯 플랫폼자본이 축적하는 모든 이윤은 지대와 마찬가지로 생산적 가치 창출 없이 이뤄지는 잉여가치 수탈이다. 토지임대자본과 금융자본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토지임대자본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영업자를 수탈한다. 영세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금융자본의 수탈이 기다린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로 돈을 빌려 영세자영업자에게 고리 대출해 막대한 이윤을 쌓는다.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2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이는 코로나19 재난 과정에서 금융자본이 쌓은 막대한 이윤과 동전의 양면이다. 2022년 4대 금융지주회사가 쌓은 이자수익만 40조원에 달한다. 카드회사들은 높은 카드수수료로 수탈에 가세한다.

이윤축적 위기에 따라 자본의 수탈이 확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자본·플랫폼자본·토지임대자본·금융자본 등의 수탈을 끝내야 하며, 이는 수탈 자본에 대한 전면적 국유화 조치 혹은 고강도 통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메르스·사스·코로나19 등 갈수록 잦은 감염병 재난, 일상이된 기후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더 혹독하게 수탈당하고 파산으로 내몰리는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 당면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 노동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전면적 노동시간 단축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프랜차이즈자본이 영세자영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가맹비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구조를 대중 앞에 공개하고 전면 인하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자본을 국유화해 공영플랫폼이 무상으로 이용자-판매자 연결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국유토지 확대조치와 함께 영세상공인 월 임대료를 해당 상업부동산 가격의 0.1% 아래로 통제해야 한다. 다섯째, 은행국유화 조치와 함께 영세상공인에 대한 고리대출을 금지하고,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여섯째, 재난 시기 임대료 통제를 포함한 국가적 소득보전조치로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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