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자본은 매일 매시간 살아있는 노동으로부터 잉여가치를 흡수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다.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이 자본 이윤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뻔뻔스럽게도 노동력 재생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 든다. 노동력 재생산은 온전히 노동자들 개개인의 몫으로,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가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로 강제된다. 자본주의 이윤 체제에서 노동력이 오로지 자본 이윤을 위한 목적으로 훈육되고 사용된다면, 노동력 재생산 비용도 마땅히 자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 각종 공적 영역에서 완전한 공공성을 확립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자본가들이 지불하게 하자.

(1) 전면적 무상공공의료 체계 도입!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판매업체 화이자의 2022년 한국 매출액 3조 2,253억 원은 2021년 대비 90.4%나 증가했다. 제약자본은 사회적 재난조차 단지 이윤 창출의 기회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자본가 정부는 자본의 과도한 사익 추구를 사회적으로 제어하기는커녕,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떠든다. 대다수 노동자 민중은 건강보험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사비로 의료실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돈 걱정 없이 온전히 치료받을 권리는 모든 인민의 기본권이다.

- 병원, 제약회사를 포함한 각종 의료자본의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하라!

- 금융자본이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의료실비보험을 즉각 건강보험으로 통폐합하라!

- 모든 의료기관을 국유화하여 전면적 무상공공의료 체계를 수립하고 비수도권 등 모든 지역에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

- 공공의대를 설립해 돈벌이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청년 의료인들을 대규모로 양성하라!

- 무상공공 의료서비스를 이주민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하라!

(2) 돌봄의 사회와와 공공성 실현!

영유아 보육, 고령자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공동체에 필수적인 돌봄서비스에서 완전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돌봄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는 것이 단지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돌봄의 사회화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현재 자본가 국가는 어린이집, 고령자요양원 등에 공적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지만, 이 재원은 단지 민간 돌봄 자본의 수익원으로만 기능한다. 30%에도 못 미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드러내듯이, 돌봄 영역의 민간 자본은 자본가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사회 곳곳에서 ‘망하지 않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반면 돌봄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과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떠밀린다.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해 돌봄 노동자들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령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및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대폭 늘이는 것도 필요하다. 간병비 역시 공적 재원에서 충당돼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전횡을 제어할 노동자위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돌봄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직종별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해, 공적 재원의 사용을 엄정하게 감시‧통제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궁극적으로 돌봄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공적 재원을 직접 분배하고 집행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경쟁교육 철폐와 평등‧무상교육 실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의무교육제는 한편으로는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다른 한편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세대에 주입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자본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냉혹한 경쟁을 부추겨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계급에 심어두려 안달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는 그들 개개인이 행한 노력의 대가라는 능력주의야말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서열화된 대학 입시를 향해 벌어지는 비인간적 경쟁교육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모든 대학을 국유화해 평준화하라! 영어유치원, 과학고·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 일체의 특권교육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대학 등록금 폐지를 시작으로 모든 교육과정에서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나아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기 소질을 맘껏 꽃피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교육해 나가야 한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누군가의 숭고한 노동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연령별 특성에 맞는 노동 체험학습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법적 제한 없이 무제한적 착취를 허용하는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고, 현장실습생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자.

(4) 주거 기본권 전면 실현!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지만, 맘 놓고 발 뻗을 집이 없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평범한 노동자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솟구친 부동산 가격으로 모자랐는지, 깡통주택 전세 사기로 평생 성실히 모은 자산을 잃은 노동자 민중의 절규가 이어진다. 토지와 주택이 부의 축적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 남아 있는 한 이 고통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행해지는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라! 전세 사기 주택을 포함해 투기 목적의 주택을 몰수해 집 없는 청년들, 쪽방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에 양질의 주택을 즉각 제공하라!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직접적 규제도 필요하다.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주택담보대출 이자 제한에서 더 나아가, 해당 부문 노동자들이 산업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주택 멸실분과 열악한 주거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 국가 소유 토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제외하면 무상 개념에서 공급돼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그 재원은 재벌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몰수 국유화함을 통해서도 충당될 수 있다.

(5) 공공 대중교통 체계 확립!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공공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것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다. 그러나 노동자의 주거권, 생태환경 보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이뤄진 자본주의 개발정책은 대도시와 지방에서 똑같이 교통지옥을 불러오고 있다. 대도시 노동자들은 왕복 두세 시간을 만원 지하철과 버스에서 시달리며, 소멸 위험신호가 들어온 지방의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해야 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버스, 택시업체 등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자본을 몰수해 전면 공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늬뿐인 철도 경쟁체제를 혁파하고 소외된 곳 없이 모든 지역에 저렴한 철도 교통을 제공해야 한다. 대중교통 월 1만 원 패스 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획기적 조치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무상공공교통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한편 노동자 민중이 겪는 교통난은 근본적으로는 전체 국토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해결할 수 있다. 직장, 거주지, 공공 대중교통, 생태환경이 조화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는 데서, 교통‧운수 부문 노동자들의 산업통제 경험은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6) 에너지산업 국유화로 기후정의 실현!

자본가 정부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들먹이며 전기‧가스 등 각종 에너지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떠든다. 에너지원의 가격이 올랐으므로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에너지원 가격 인상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제국주의 진영 사이에 벌어진 전쟁과 자원 무기화 등에 대체 노동자 민중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자본이다. 단적으로 2020년 한국의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3.4%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전력은 자본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가정용(109.15원/KWh)보다 저렴한 산업용(105.48원/KWh) 전기요금을 쓰면서 이것으로도 모자라 전력요금 특혜까지 받는다. 전력 소비 상위 10개 대기업은 KWh 당 단가가 94.44원인 값싼 전기를 쓰면서 지난 5년간 약 4조 3천억 원의 차익을 챙겨갔다.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터무니없는 특혜를 누려왔고 탄소 대부분을 배출해 온 자본에 제대로 된 청구서를 보낼 때다.

나아가 시장화된 에너지 산업을 전면 재편해 국유화하고, 물가 폭등에 시달리는 노동자 민중에게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에너지를 염가에 공급해야 한다. 이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발전산업에서 탈탄소 전환을 이뤄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다. 발전산업을 비롯해 국유화된 에너지산업의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 원칙에 따라 에너지 생산·분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7) 노후연금 내실화로 존엄한 노후 보장

한국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3세로, OECD 평균보다 7.8년을 더 일한다. 이렇게 일해도 고령자 빈곤율은 38.9%로 OECD 평균 3배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그친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가 고스란히 성별 연금격차로 이어져, 여성 고령자의 연금은 남성 고령자의 35% 수준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이 8% 정도에 불과하다.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소득대체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자본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퇴직연금 등 금융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사적연금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출산, 육아, 가사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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