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2030 여성의 절망, 자살률 증가에 영향

 

 

노동시장의 여성 소외가 젊은 청년 여성층의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논문 ‘노동시장에서의 위기 심화와 청년 여성 자살률’(한국여성학)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밝혔다. 논문에서 인용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여성의 자살률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8년 반등한 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 교수는 청년 여성의 자살률이 실업률보다는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 비중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청년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정체되었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더 많은 여성이 고용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교수는 부연했다.

 

또 그는 ○ 청년 여성 중 구직단념자의 비율 증가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와 배제 ○ 생활의 어려움, 미래 불확실성이 겹치는 아노미 상황 등을 자살률 증가의 추가 요인으로 꼽았다. 이 교수에 의하면 청년 여성의 자살률 증가는 단순 정신병리학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한 노동시장 내 차별의 문제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 교수는 “여성의 노동시장 주변화와 배제는 결혼-출산 규범이 아닌 노동 중심의 생애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m.yna.co.kr/view/AKR20240211028800004?input=1195m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은 10년이 넘어도 최저임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16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 재직 중인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세워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적응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이중언어 코치로 일한다.

 

사회복지지부가 지난 8일부터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31명의 응답자 중 84.7%(111명)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주민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호봉 기준표를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 벌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수당과 명절휴가비에서도 나타나는데, 전체 응답자 중 16.0%(21명)가 경력 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고, 51.9%(68명)가 가족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58.8%(77명)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고, 16.0%(21명)가 명절휴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중언어 코치로 일하고 있는 A씨는 12년째 재직 중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다. A씨는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선주민 종사자들이 받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모유 수유조차 보장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참조 기사>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058

 

 

3. 미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도자로 나선 흑인과 라틴계 여성

 

 

미국 노동조합에서 흑인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2023년 현재 기존 10.3%에서 10.5%로 증가했다. 라틴계 여성 노동자의 경우 기존 8.5%에서 8.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얼핏 보기에 미미한 증가지만, 미국 비노조 일자리가 무서운 추세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무척 인상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미국 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일자리의 비율은 2023년 10%까지 떨어졌다. 이는 미국 노동부가 1983년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폭스바겐 공장 조립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조합 활동가 욜란다 피플스(Yolanda Peoples)는 최근 노동조합의 조직 경과가 지난 어떤 때보다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프리카계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장 노동조합 활동이 고양되고 있으며,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를 상대로 한 3사 노조 동시 파업 승리의 경험이 흑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베이(Bay) 지역의 공공부문 노조 부대표인 셸시 배스(Shelsy Bass) 역시 지난 8개월 간의 협상에서 유색인종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셸시 부대표에 따르면 유색인종 여성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훨씬 강력한 승리를 얻어 내는 데에 일조했다. 이는 미국 노동조합의 여성들이 임금 외에도 유연한 일정, 유급휴가, 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운동의 주체로 나아가는 와중에도 노동법은 유색인종 여성의 노동조합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22년 9.1%에서 2023년 7.8%로 더욱 가파르게 감소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pr.org/2024/02/05/1228933397/union-membership-black-and-latina-women-2023

 

 

4. 유명무실한 육아휴직제도 … 대안은 유연근무 활성화?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자율출퇴근제)부터 재택근무제도까지 형태가 다양하다. 전통적인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노동자의 생활패턴, 업무량, 일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게 유연근무제의 도입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가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과 원격근무를 넘어 시차와 선택근무를 포함하는 유연근무 전반에 걸친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53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유연근무제 확산 지원 계획이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가 오히려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심화시킬 우려”를 강조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와 탄력근무제 등 폭넓은 유연근무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연근무제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므로 경력 단절 우려와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적절히 활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육아 병행을 위한 노동자 직접 지원보다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에 힘을 더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보다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차출퇴근제가 생산적이라는 응답이 53.1%로 가장 높았고, 선택근무제(41.8%), 원격근무제(34.7%), 재택근무제(25.7%) 순이었다. 문제는 아직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불과 8.8%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대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노동자의 ‘시간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를 보면 노동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 강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하다. 유연한 노동시간과 근무형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불규칙성 및 불확실성을 증대해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산업재해 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유연근무제 등 노동시간 제도 개편에서 핵심은 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이 있느냐(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재량권 확보 여부)일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09_0002622814&cID=10221&pID=10200

 

 

5. 스리랑카, 기후위기가 증가시키는 가정 폭력

 

스리랑카의 많은 여성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족 소유의 작은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장 노동자로 일한다.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고 기온과 강수 패턴이 변하며 농작물 피해가 주기적으로 생기면서 농촌 지역 여성의 가정 폭력이 악화되고 있다.

 

외딴 지역에 사는 카루나라트나는 수년간의 가뭄으로 농사에 실패하면서 수입이 줄자 자신에게 화풀이하는 남편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 보복이 두려워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 농부는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결국 두들겨 맞게 되죠. 돈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싸움으로 번집니다”라고 말했다. 스리랑카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스리랑카인의 4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그중 약 3분의 1이 여성이다.

 

연구자들은 농사 실패,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남성이 가족 구성원에게 좌절감을 표출하기도 하면서 여성의 가정 폭력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재해를 가장 크게 입은 국가 중 하나다. 최근 10년 동안 기후로 인한 재해와 위험이 1973~1983년에 비해 20배나 증가했다. 2019년 스리랑카 통계청이 처음으로 실시한 여성폭력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40%가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가정 폭력은 잘 연구되지 않은 기후위기의 부작용이다. 특히 빈번해지는 폭염, 가뭄, 홍수, 폭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악화하고 이것이 분노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4/02/15/world/society/domestic-violence-climate-change-sri-lanka/

 

 

6. 미세플라스틱, 여성 건강에 더 치명적

 

 

생수 1리터당 플라스틱 입자 24만 개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심지어 생수병 뚜껑을 여닫는 과정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수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세안제, 치약, 의약품, 세탁세제 등에 사용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인 마이크로비드(microbead)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품들은 하수구로 버려져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물고기를 통해 돌고 돌아 다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연구팀에서 분석한 플라스틱 입자 24만 개 중 나노 플라스틱은 무려 90%에 달했다. 김영아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미세플라스틱은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 걸러지거나 몸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노 플라스틱은 DNA 크기 정도로 작으므로 우리 몸 어디든지 침투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여러 연구에서 입자가 작은 미세플라스틱은 혈관을 통해 전달되면서 폐와 뇌, 태반, 모유, 고환(정자)에서도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경우 “혈관이 많은 자궁이나 난소 같은 생식기관에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해 생식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회수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여성과 아이(태아 포함)뿐만 아니라 전 인류와 지구상 모든 생물종이 플라스틱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사용량과 생산량의 절감 노력,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책임 부여가 뒤따라야 한다.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