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빚 탕감해 줄 테니 아이 낳아라? 현금성 지원을 매개로 한 민주당의 출산 장려 정책

 

 

여야가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한 달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등 육아휴직 확대에 초점을, 더불어민주당은 셋째를 낳으면 대출 1억 원을 탕감하는 등 현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신설, 부모 육아‧출산휴가 보장제도 확대 대책에 있어서는 양당이 서로 엇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와 별도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제기했다.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 육아휴직 확대 대책”이며 현금성 급여 확대에만 매몰된 ‘매표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모든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첫째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절반을 탕감해 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하겠다는 내용) 등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인 주거권을 여성의 출산 여부와 결부시켜 조건부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돈 주고, 이자 탕감해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한 전문가는 “주택 정책은 저출생 정책이 아니다”라며 “주거 문제는 노동이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조정해야지 출생과 연동시키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물질과 현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짚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사실상 국가의 인구정책으로 제기될 뿐 여성의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도, 삶의 재생산을 위해 존엄하게 살아갈 사회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도 전혀 없어 보인다. 양당의 인구부 신설 구상 역시 “여성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를 늘리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여성의 몸을 도구화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가족 중심의 인구정책이 아니라 성평등, 삶의 질, 가족 형태의 다양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보편적 권리체계의 확립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737

 

 

2. “우리를 그만 죽여라” 케냐, 여성살해 반대 시위

 

 

1월 27일 케냐의 도시 전역에서 여성살해와 젠더 폭력에 반대하는 1만 명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최근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두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등 1월에만 최소 14명의 여성 살해가 잇따르자 가장 큰 규모의 젠더 폭력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우리를 그만 죽여라”, “여성살해는 부당하다”는 피켓을 흔들고 소리치며 도로를 막았다.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국회의사당과 대법원으로 행진이 이어졌다. 페미사이드 카운트 케냐(Femicide Count Kenya) 공동창립자인 무게니는 “이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분노한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케냐 여성 546명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했지만, 정치 관료와 경찰이 오히려 여성 피해자를 비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타비사 무틴다 상원의원은 “젊은 여성들이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활비를 줄 것으로 보이는 낯선 사람을 만나 살해당한다”고 말했고, 사비나 체게 의원도 같은 말을 하며 “여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해 큰 분노를 일으켰다. 법원과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해자를 대변해 온 점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위를 조직한 단체 중 하나인 우시키미예(Usikimye) 대표는 경찰서에 시위를 허가받을 때 경찰들이 여성 시위에 대해 “에어비앤비에 간다”며 비아냥거린 점도 규탄했다.

 

그런데 시위대 앞에 여성살해에 침묵으로 일관한 여성의원 에스더 파사리스가 발언자로 나서려 했다. 시위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곧바로 “어디 있었어?”, “집에 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에스더 파사리스 의원을 끌어내렸다. 비영리 여성단체 아킬리 다다는 “지금이 바로 국가가 행동을 취할 때”라고 외쳤다.

 

한편 시위에 참여한 보니페이스 므왕이는 여성살해의 끔찍한 현실에 대해 말하며 “이것이 남성이 여성살해에 대해 대담하고 큰 소리로 함께해야 하는 이유”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남성들도 참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gallery/2024/1/27/stop-killing-us-thousands-march-to-protest-against-femicide-in-kenya

https://www.cbc.ca/radio/asithappens/kenya-anti-femicide-protests-1.7098148

 

 

3.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 … 사각지대 그늘, 더 짙어져만 간다

 

 

2024년도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여성/청소년/이주민/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경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로보호 담당자로 일하던 김은영 씨는 지난해 12월 28일을 끝으로 계약을 통보받았다. 청소년을 상대로 노동상담과 노동인권교육을 해 오다 일자리를 잃은 상담사는 전국에 통틀어 총 35명이다.

 

이들이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이유는 모두 같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노동인권 교육을 할 때마다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다"며 "2022년 11월 사업 시작 후 성과 통계나 의미를 도출하기도 전에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 더는 국가가 하는 정책에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노동부와 복지부 방침에서도 이러한 취약 계층 예산 삭감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인천센터를 포함한 전국 지원센터가 전부 운영을 종료했고,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로 장애인 노동자의 취업을 돕던 활동가들도 사업 주무부처가 예고 없이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며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에 따라 해고된 민간위탁 사업기관 활동가들의 자리가 대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10600015

 

 

4. 인도, 여성 청소노동자 묻지마 폭행 피해에 연대파업

 

 

인도 자발푸르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으로 청소 업무를 하던 여성 노동자가 상점 주인 부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자 동료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도록 만들었다.

 

여성 노동자는 자발푸르 바다파타르 지역에서 아침 청소업무를 하다가 사이 트레이더스(Sai Traders) 상점 운영자들에게 불려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다. 이 상황을 파악하고 말리려던 관리자까지 폭행을 당했다. 동료 청소노동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노동자들은 연대를 결심하고 피고인에 대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청소하지 않겠다며 파업을 선언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최초 범죄신고정보(FIR)를 등록해 노동자들을 해산하게 했는데, 체포와 같은 가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자 청소노동자들이 다시 파업했다. 이번에는 란지 지역 모든 구의 청소노동자들이 경찰서에 모였다. 청소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모든 구의 청소와 쓰레기 수거가 중단됐다. 노동자들은 동료 여성 청소노동자가 폭행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 경찰서장은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피고인 2명을 체포함으로써 파업을 멈추게 했다.

 

<참조 기사>

https://en.themooknayak.com/dalit-news/female-sanitation-worker-assaulted-in-jabalpur-colleagues-gherao-police-station

 

 

5. ‘낙태죄 폐지’ 2년,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는 어디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가 1일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모임넷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0~30대 여성 6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임신중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도 어려우며, 병원마다 수술 비용 역시 격차가 커 임신중지를 어렵게 한다고 답했다.

 

모임넷은 “정부와 보건당국은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구축과 임신중지 시술 의료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118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