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생 해결에서 ‘여성’ 지운 대통령의 신년사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신년사에서 저출생 위기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성차별과 장시간·불안정 노동 구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의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이며, 성평등 정책 없인 해결도 어렵다고 강조한다. 결혼·출산·양육이 일과 삶의 균형을 파괴하는 경험이 아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도 강조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교육, 돌봄, 복지, 주거, 고용정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교육, 주거, 고용 등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한 적도 없으면서 말이다. 더욱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필두로 ‘여성’, ‘성평등’ 지우기에 앞장선 것도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였다.

이러한 정부 인식을 반영하듯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여성’이나 ‘(양)성평등’ 언급은 빠졌다. 저출생의 원인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조한 신년사 발언은 대통령 자신부터 성찰하고 쇄신해야 할 지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880

 

 

2. 인도, 노동자의 이름과 생존을 얻기 위한 안간와디 여성 노동자의 파업투쟁

 

 

인도 정부는 6세 미만 아동과 임신·출산 여성을 위한 안간와디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 노동자(안간와디노동자와 보조노동자)는 여성으로, 농촌 지역 곳곳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기초의료 지원과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필수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회봉사자’라 규정하고 임금 대신 매우 낮은 액수의 ‘사례금’을 지급한다. 보조노동자는 그마저도 60% 수준이다.

 

약 1백만 명의 안간와디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12일부터 공무원 노동자로 인정, 임금 월 11,500루피에서 26,000루피로 인상, 정년 62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하루에 18시간 일한다. 정부는 우리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 “한 달에 7천 루피를 받고 집세, 학비, 공과금, 배급비 등이 지출을 다 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 안간와디 보조노동자인 벤카타 락쉬미와 나가마니는 정부를 규탄하며 싸우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여 일 동안 도로를 누볐다. 하지만 모든 업무에 우리를 활용하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우리는 한 주에 있는 약 1만 명 어린이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정작 저임금으로 자녀에게 같은 수준의 음식을 해줄 수가 없다.” 이 절절한 안간와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1월 6일 드디어 정부가 답을 내놓았다.

 

‘필수유지업무 노동자 6개월간의 파업 금지 명령(Esma)’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당 주 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그대로 이어가며 노동자 탄압 항의 시위, 도로점거, 명령서 불태우기, 변함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85명의 릴레이 단식 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1월 6일 비하르 주 정부에서는 노사교섭을 통해 2년간의 파업 투쟁으로 해고당한 18,000여 명의 안간와디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newsminute.com/andhra-pradesh/ap-govt-prohibits-anganwadi-workers-from-protesting-invokes-essential-services-act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andhra-pradesh/anganwadi-workers-accuse-andhra-pradesh-government-of-apathy-as-their-protest-enters-20th-day/article67693059.ece

 

 

3. 영국, 주로 여성과 젊은 노동자들 0시간 파트타임 계약에 고통받아

 

 

영국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 고용계약으로 여성과 청년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계약의 대부분은 ‘0시간 파트타임 계약’*이며, 소매업, 서비스업, 보건과 사회복지 등에 해당하는 직종이 많다. 영국 4개 대학 연구팀은 3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놓고 “비정규직-불완전 고용이 매우 우려스러운 영국 노동시장의 특징”이며, “여성, 청년, 자격 수준이 낮은, 소수민족 출신인 노동자가 비정규직 고용의 악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밝혔다.

 

스토크온트랜트의 소매점 직원인 44세 캐서린은 대기업인 하이스트리트 브랜드에서 일한다. “여기선 주 14시간 계약으로 일한다. 버스로 3시간씩 이동하며 다른 지점들에 가서도 일한다. 다른 노동자들도 생계 때문에 투잡을 한다. 4~6시간 일하는 곳에서는 보통 7일 연속, 가끔 9일 연속으로 일한다. 평균 12~14시간씩 집 밖에 있으니 아이들은 스스로 저녁식사 등을 챙겨야 한다. 정규직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런던의 중환자실 간호사인 리지는 예전엔 여러 간호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훨씬 적은 시간 일한다. 또한 “최소한 먹고살 만큼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 고용주들은 계속 일하라는 호출을 취소한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일을 받기도 힘들다”고 했다. 한 25세 대졸자는 취업난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년간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했는데 주 16시간 계약만 맺을 수 있었다.

 

다른 이주 노동자는 4시간짜리 야간 근무를 밤 10시에 시작해서 마쳐도 첫 버스가 올 때까지 꼼짝없이 사업장 식당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금융사의 개인 비서로 일하는 클레어는 “고용주가 비용을 아끼려고 임시직을 더 많이 써서 정규직도 스트레스가 커지고 비정규직의 삶도 더 힘들어진다”면서 “고용주가 특히 돌봄의 책임이 있는 노동자를 쓰러질 때까지 쥐어짜고는 잔인하게 내쫓아버린다”고 말했다.

 

*0시간 파트타임 계약(zero-hours contracts)이란 고용주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약정하지 않고 임시직(비정규직) 계약을 한 뒤 일한 만큼 시급을 주는 노동계약이다. 주나 월 단위로 인력 수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정하고, 일한 시간만큼 돈을 줘 고용주가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4/jan/01/how-women-and-younger-uk-workers-are-being-hit-by-underemployment

 

 

4. 노동시장 차별을 개선해야 출생률도 상승할 것

 

 

지난해 3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은 0.70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장래인구 추계에서 국내 합계출산율은 내년 0.65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수록 출생률도 상승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시기인 20~30대를 보면 여성의 진출은 활발해지고 있지만, 불안정성이 크고 남성과 고용 및 임금에서 격차가 큰 차별적인 고용 상황을 저출생의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티아스 돕케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의 연구를 보면 돕케 교수는 OECD 국가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 상위 그룹, 중간 그룹, 하위 그룹으로 나눴는데, 상위 그룹 국가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중심의 OECD 국가들은 출산 이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가족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젠더중립적으로 재편하거나, 노동시장 차별구조를 완화하고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을 채택했고,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합계출산율도 비례해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1022141015

 

 

5. 국민 10명 중 6명 “부양의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해야”

 

 

저출생‧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부양의무’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양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해야 된다’가 65.9%, ‘정부·사회가 해야 된다’가 12.0%의 수치를 보이며 77.9%가 부양 의무를 정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5일 한 데이터 컨설팅 기업이 전국 20~69세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양의무에 대한 의견’에서 확인됐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7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하지만 50년 뒤에는 45.8%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40.6명)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72년(118.5명)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이처럼 부양의무에 대한 국민 인식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지속 등 사회변화와 함께 많이 바뀌어,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는 더 이상 작동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다.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적 돌봄체계에서 정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1061038522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