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 노동자 모두의 투쟁

 

 

21일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여성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소속기관 전원 전환은 2년 전 80여 일의 파업 투쟁을 통해 쟁취한 합의사항이다. 하지만 공단은 합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자 오히려 ‘제한경쟁 채용, 공개경쟁 채용’이라는 구조조정안을 꺼내 들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기만적인 안을 거부하고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에 참가한 이들은 콜센터가 대표적인 여성 다수 일자리라는 점에서 이들의 투쟁은 전체 여성 노동자들의 구호이기도 하다고 외쳤다. 선언에는 298명의 개인과 56개 단체가 참여했다.

 

<참조 기사>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672

 

 

2.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드는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 억압에 맞서 한 달째 파업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한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튀르키예 최대 의류업체 중 하나인 리바이스(Levi’s) 하청업체 ‘오자크섬유(Özak Tekstil)’ 공장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 1명이 해고되자 파업을 시작해 4주째 싸우고 있다.

 

자본가들은 이제껏 어용노조와 손잡고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20시간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면서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는 새벽 3시까지 강제로 일을 시키고, 한두 시간 자고 돌아와서 다시 일할 것을 명령하기 일쑤였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억압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몇 달 전 어용노조 대신 BİR-TEK SEN(섬유-직물-가죽 노동조합연맹) 민주노조를 선택했고, 한 달 전 여성 노동자 1명이 해고당하자 일제히 생산을 멈추고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시위에 자본과 정부, 경찰, 헌병대는 한통속이 되어 산업지구(OSB)에 집회를 금지하고 물대포, 후추가스, 곤봉과 방패 등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체포하고 구금했다. 해고예고장도 날아왔다. 하지만 오자크섬유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에 분노하며 오직 노동자 단결에 의지해 ‘해고자 복직, 민주노조로 노조할 권리 보장, 파업기간 임금 전액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중인 여성 노동자 푼다 바키스는 “우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생존권을 찾고자 한다. 저들은 노조가 권리를 포기하길 바라지만, 우리는 여성으로서 최전선에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원한다. 위협과 협박을 받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고 말했다.

 

튀르기예의 많은 노동자는 오자크섬유 노동자 투쟁은 모두의 투쟁이라며,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로 승리하자고 결의하고 있다. 12월 23일에는 오자크섬유공장 노동자 연대 캠페인(#LevisTakeAction, #Voice to ÖzakResistance)이 튀르키예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위치한 리바이스 매장에서 펼쳐졌으며, 국제적 연대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gazeteduvar.com.tr/ozakta-direnen-kadin-isci-erkeklere-diyemediklerini-bana-diyorlar-haber-1654334

https://www.labournet.de/interventionen/solidaritaet/arbeiterinnen-von-oezak-tekstil-in-urfa-wehren-sich-gegen-gelbe-gewerkschaft-eine-davon-deshalb-entlassen-auf-proteste-folgen-verbote-gendarmerie-und-festnahme/

https://twitter.com/birlesiktekstil

 

 

3. 6개월간 문 닫은 여성가족위원회, 국회는 뭘 했나?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130여 개의 밀린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됐다. 그런데 처리된 법률안 목록 중 여성가족부를 맡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여가위 소관의 법률 개정안은 총 295건이 발의됐고 처리된 건은 55건(18.6%)에 불과하다. 이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론, 김행 전 여가부장관 후보자 사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6월 이후 여성가족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호언장담했던 김행 후보자는 정작 본인이 먼저 물러났고, 잼버리 사태 추궁을 피해 국회에서 모습을 감췄던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2차 개각을 통해 열 명 가까운 장관을 교체했지만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처럼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여가부 폐지를 내걸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자 이를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219001033

 

 

4. 4배나 증가한 스토킹 범죄...개정법은 피해자 보호 미흡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추가 스토킹 범죄를 실제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긴급응급조치’의 강제력이 부족하고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였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응급조치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접근금지 조항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로 한정해 이 역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당역에서 일하다 살해당한 여성 노동자 사건 이후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마치 모든 여성폭력이 해결될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위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실제 지난해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272건으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대비 약 4배나 증가했다.

 

<참조 기사>

https://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250827001

 

 

5.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중 가장 높다…여성 노인 더 가난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며 “한국은 남성과 여성 노인의 빈곤율 차이가 11%포인트가 넘어 비교적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인 고용률은 높았다. 작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50.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에 못 미쳤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연금을 합쳐서 계산한 결과다.

 

부실한 사회보장제도가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니 노인의 소득 빈곤율과 고용률도 치솟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은 고령일수록, 특히 여성일수록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2191507001

 

 

6. 일본 ‘부부 성씨 통일 의무법’ 때문에 사실혼 많아

 

 

일본은 배우자들이 성을 하나만 선택하게 법으로 강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혼인신고를 하면 무조건 한쪽의 성씨가 바뀌는데, 1898년부터 남편의 성씨로 통일하라는 규정이 없어도 가부장적 사회압력에 의해 아내가 남편 성씨로 개명하는 경우가 95%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일본은 이름 호칭이 성씨(예, 홍길동씨가 아니라 홍씨)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영향은 매우 크다.

 

이혼하게 되면 성을 바꿨던 대부분 여성이 원래 이름으로 되돌리는 온갖 절차를 떠안고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이라는 사생활이 공개되는 일을 겪어야 한다. 이러한 탓에 사실혼 관계가 늘고 여성의 결혼 기피 경향이 커지고 있다.

 

여성들의 오랜 소망은 ‘부부 별성’ 제도다.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 중 '별도의 성을 가지기 위해서'가 여성은 89.3%였고, 남성도 64.0%나 됐다. 일본에서도 여성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 스탠포드대학교 월터 H.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APARC)의 스탠포드 재팬 바로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0%가 부부 별성을 찬성했다.

 

그러나 이는 30년 가까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대파의 명분은 “가족이 동일한 성씨를 써야 가족이라는 일체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도 이득”이므로 이것이 바뀌면 가족에 관한 사회적 비용도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설득력은 없다. 일본의 여성들은 지난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부부 별성 도입 요구를 내걸고 행진했고 여전히 이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105420001412

https://inews.co.uk/news/international-women-day-protests-japanese-surnames-2195971

https://aparc.fsi.stanford.edu/news/japanese-public-broadly-supports-legalizing-dual-surname-option-married-cou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