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계출산율 0.6명대로 내려앉는다는데 … 정부 정책효과는 미미

 

 

내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0.72명에서 내년 0.68명으로 떨어진다.

 

현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는 부모급여가 있다. 부모급여는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으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만 0세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급여액이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과 교육 지원 1조3,000억 원, 일·육아 병행 지원 2조2,000억 원, 주거지원 9조 원, 양육비용 부담 경감 2조9,000억 원, 임신·출산 지원 50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라 평가할 만한 정책도, 체감되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등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는 그나마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이지만, 기업 규모, 노동자의 지위, 조직 문화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아 이용률이 낮다. 이에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개별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제반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2141550001

 

 

2. 육아휴직자 불이익 줘도 기소율은 9%에 불과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가 2,000건 가까이 신고됐지만, 기소율은 9%에 불과했다.

 

1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성보호 관련 사건 1,857건 가운데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68건(9.0%)에 그쳤다. 이 중 시정조치는 146건(7.9%), 과태료 부과는 8건(0.4%), 기타 종결이 532건(28.7%)으로 가장 많았다.

 

취하 등으로 종결한 사건은 486건(26.2%), 법 위반 없음 등으로 끝난 사건은 481건(25.9%)으로 나타났다. 취하의 경우 사업주가 취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보면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 위반이 965건(5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신부·여성에 대한 야간·휴일·시간외노동·유해 위험작업 금지 관련 위반이 359건(19.3%)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후 휴가 제도 위반 183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위반 158건,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위반 70건, 생리휴가제도 위반 56건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한 부분과 일치한다. 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30730001

 

 

3.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출산을 미루는 이탈리아 여성들

 

 

이탈리아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공공 보육 여건으로 부득이하게 출산을 미루고 있다.

 

무급 인턴십을 거쳐 올해 겨우 1년짜리 시간제 일자리를 구한 30세 과학 작가 지아다는 월 800유로를 번다. 고용계약 갱신 예정이라지만 정해진 건 없어 출산을 미루고 있다. 그는 “우리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부모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라”라고 말했다.

 

남자친구와 사는 26세 소셜미디어 전략가인 키아라는 직장에서 월 약 1,200유로의 수습 노동자 계약을 맺고 일하는데 앞으로도 임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 그는 “식료품비, 집세, 공과금은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다. 우리의 재정 상황은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첫 출산 나이는 평균 31세,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는 1.24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정부는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자녀를 낳으려는 성향의 감소’를 지적했는데 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문제다. 그리고 2021년 사직한 노동자의 72%는 여성이었는데 이들은 그 이유를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토리노대학교 프로자토 교수는 “맞벌이라도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말하며, 양질의 저렴한 공공 보육이 부족한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3/12/15/127

 

 

4. 노동유연화가 성별 격차 해법? 석연찮은 답 내놓은 IMF 총재

 

 

한국을 처음 방문한 IMF 총재가 한국의 경제적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유연한 노동시장, 성별 고정관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4일 열린 세계여성이사협회 특별포럼에 참석해 “한국이 근로시간 성별 격차를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면 1인당 소득이 18% 늘어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한국과 같은 나라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육 지원 확대, 1년 유급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직업 전환 지원이 여성의 일로 간주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에게도 확대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노동유연화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IMF 연구에 따르면 퇴직금을 30% 줄이면 여성 고용이 1% 늘어난다”라고도 말했다.

과연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기구의 수장다운 발언이다. 고용 경직성을 완화해 정규직 일자리는 없애는 대신 저임금의 단시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인용한 IMF 총재 발언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아니라 ‘근로시간 격차’에 주목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려면 노동유연화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415080002661?did=NA

 

 

5. 인도 13세 가사노동자, 고용주로부터 학대당하다가 구출돼

 

 

최근 인도에서 13세 미성년자를 가사노동자로 고용한 고용주가 잔혹하게 감금·학대한 사건이 드러나 인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일해도 가난한 부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린 딸에게 일자리를 수소문해 주었다. 지난 6월 델리 시내의 고급주택에 가사노동자로 고용된 딸은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일하는 조건으로 첫 2개월만 9,000루피의 월급을 받았다. 그리고 5개월간 고용주는 48시간에 1번씩만 음식을 주면서 매일 쇠막대, 망치, 칼, 둔기 등을 이용해 구타하고, 염산 테러, 성폭력, 불법 촬영, 학대, 감시와 고문, 부모살해 협박, 노동착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을 가했다. 소녀의 어머니가 이전 고용주의 도움으로 집을 찾아가 12월 8일 극적으로 구조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그런데 가사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착취와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년간 델리-NCR에서만 벌써 여덟 번째다. 고용주가 경찰에 체포된 사례는 아직 없다. 구르가온에서만 가사노동자의 60%가 정부의 시스템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다. 가사노동자의 노동조합인 가렐루캄가르노동조합(GKU)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용주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하고 개인 주택에 묶여 있는 전일제 가사노동은 높은 수준의 착취를 낳는다. 정부는 24×7(하루 24시간, 주7일 노동) 연중무휴 불법 계약의 가사노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계약이 만연하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폭력, 성 착취를 겪는 노동자가 매우 많을 것이다”라며 이런 계약은 “빈곤한 여성과 아동을 고용주의 신체적 통제에 놓이는 노예 상태로 내몰기에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가사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24시간 연중무휴 가사노동 계약 금지를 포함해 실노동시간, 최저임금, 식사, 휴무일, 의료비 등 노동조건에 대한 지침,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경찰의 불만 사항 등록 의무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제야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며 ‘가사노동자 권리 헌장’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자신도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피해노동자의 어머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시는 그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ribuneindia.com/news/haryana/over-60-domestic-help-in-gurugram-not-registered-570743

 

https://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ban-work-agreements-domestic-workers-union-gurgaon-dc-9066770/

 

 

6.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간, 성평등, 산재, 4대 보험 상담 높아…. 민주노총 23년도 상담통계 분석 발표

 

 

민주노총이 2023년도 노동 상담통계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천여 건의 상담내용 분석 결과를 담았고, 이는 복수 응답이 가능한 유형별 상담 건수로 보면 9,700여 건에 달한다.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임금(29.2%) 상담이었고, 그 뒤를 이어 해고‧징계‧인사이동(11.7%), 노동3권(11.6%), 산업재해‧노동안전(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 상담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안‧산재 상담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 상담 비중도 절반 가까이나 된다.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의 산안‧산재 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노동부의 연도별 산재 현황도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

 

노동상담 유형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시간, 성평등, 산재, 4대 보험 관련 상담 비중이 높고 노동3권에 대한 상담비중이 낮았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불안전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nodong.org/statement/784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