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다.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다. 이는 발전 비정규직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발전산업 민영화 중단과 노동자 민중의 전력산업 통제, 모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였다. 그 결과 부족하나마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당시 정부·여당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분야부터 직접고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화라는 죽음의 주범은 여전히 발전소 곳곳에, 또한 모든 일터에 있다. 발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3년 2월, 한국서부발전 원청 사장은 2심에서도 ‘김용균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외주, 하청, 비정규직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와 자본은 오늘도 김용균들을 죽음으로 몬다.

발전노동자를 위협하는 것은 외주화, 민영화뿐만이 아니다. 심각한 기후위기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국가는 그 어떤 고용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2021년, 산자부가 작성한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는 2034년까지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석탄발전소 6기가 이미 폐쇄됐다.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2036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폐쇄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하더라도 4,911명이 해고위협에 놓인다. 이러한 위기는 비정규직, 그중에서도 2차 하청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다. 석탄발전소 폐쇄 1막에서 해고된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고용이 유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임금과 노동조건 모두가 더 나쁜 일자리로 이전했다. 2021년에는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삼천포발전소 노동자가 자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름의 김용균이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죽음을 막자는 염원을 짓밟고 있다. 2024년 1월 28일 적용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2년 미루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손배가압류 철폐와 진짜사장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짓밟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내고, 대통령 거부권에 맞서 노동자의 손으로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개정하기 위해 싸우자. 단 한 명의 해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자본가 정부에 맞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쟁취하자. 외주화와 민영화를 끝장내는 투쟁을 시작하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발전산업 국유화 투쟁으로 나아가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충남지역위원회는 그 투쟁을 바로 충남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준비되고 있다. 부품처럼 쓰고 버려지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위협에 놓인 발전소 노동자, 자본을 위한 산업전환으로 고용불안에 처한 금속산업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손배가압류에 고통받는 노동자, 모든 '김용균들'의 투쟁을 시작하자. 그 길에, 충남지역위원회도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2월 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충남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