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게손가락’ 억지 논란에 편승한 넥슨

 

 

게임업계가 일부 남성 유저들의 페미니즘 혐오 정서에 편승해 사상검열을 계속하고 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에서 ‘집게손가락’ 포즈 장면이 남성 혐오를 의미한다는 일부 유저들의 항의가 있었다. 단순 항의를 넘어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 여성 애니메이터를 향한 신상털기와 공격이 이어졌다.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오프라인 행사를 앞두고는 일부 유저들이 행사 참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필수로 요구했다. 실제 이런 안내가 나온 뒤 특정 게임 유저들이 참가자의 페미니스트 성향을 파악한다며 SNS 글을 뒤져 온라인상에서 공격하기도 했다.

 

넥슨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에 곧바로 굴복하여 새벽 시간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넥슨의 이러한 반페미니즘 행보는 2016년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여성 성우 교체를 비롯해 올해 7월 프로젝트문 여성 작가 배제 사건 등 여성 혐오 세력에 편승한 것이다.

 

11월 28일 넥슨 본사 앞에서는 게임계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하는 수십 개의 단체와 25,511명의 명의로 항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집게손’ 모양이 ‘남성 혐오’를 상징하며, ‘페미’라는 반사회적인 여성 세력이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은 일부 ‘남초’ 커뮤니티가 날조해 낸 허황된 착각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혐오 몰이는 모든 페미니스트/여성을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반사회적 여성 공격 ‘놀이’가 반복되는 이유는 오직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주체인 기업이 이들을 소비자로서 승인하고 힘을 키워주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집단적인 폭력과 ‘밥줄 끊기’를 통해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침묵시키려는 반페미니즘적 공모에 맞서 페미니스트와 노동·시민사회는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및 참조 기사>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349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839

 

 

2. “(페미 때문에) 여대 이력서 거른다” 채용 성차별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채용 실무자라고 하는 사용자의 노골적인 채용 성차별 글이 올라와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 여부를 이메일 주소로 확인하여 가입,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다.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사용자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올렸다. 해당 글의 댓글에도 대기업 물류 업무를 전담하는 계열사 소속 이용자가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고 적어 실제 채용 성차별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들은 채용과정에서부터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뿐더러, 채용이 되더라도 임금격차와 승진배제를 당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30502541?OutUrl=naver

 

 

3. 케냐, 모호한 법과 제도로 위험한 임신중지에 내몰리는 여성들

 

 

케냐에선 모호한 법과 제도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 수술을 강요당한다. 임신중지는 식민지 시절 제정된 법 체계에서부터 불법이었다가 2010년 헌법을 통해 모체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강간,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정한 합법적 임신중지에 대한 보건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1년 만에 취소되었고 보건의료 교육에 안전한 임신중지 훈련과정도 중단되었다.

 

암레프 국제대학교에서 생식 및 성 건강 전문가로 일하는 요아킴 오수르 교수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의료진이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보건 종사자들이 위험에” 빠졌다고 한다. 2004년에는 케냐 정부가 존 니야무 박사와 간호사 2명이 임신중지 수술을 한 것에 대해 태아 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12개월간 수감된 뒤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니야무 박사는 “케냐에선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이 만연하다”며 여전히 법적 모호성과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공공병원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수술을 제공하지 않아 저소득층 여성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에스더 파사리스 하원의원은 “부자들은 자녀들을 5성급 병원에도 데려갈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안전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을 기회도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 아이의 엄마 이디스가 4,000케냐실링을 내고 불법 시술소에서 받은 임신중지 시술이다. 시술자는 그의 몸 안에 임신중지 유도약을 넣었고, 그게 끝이었다. “혼자였고, 고통이 심해서 일부러 벽에 몸을 부딪히곤 했다. 마치 출산 같았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현재 제 삶을 생각한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적 인권단체 ‘재생산권센터’에 따르면, 케냐에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해 매일 여성과 소녀 약 7명이 사망한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qp1q3q7gxo

 

 

4. “트랜스젠더는 병원 이용할 자격도 없나?” 보건복지부,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입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행법은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트랜스젠더는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환자에 비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사정을 사전에 예측해 트랜스젠더 입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다만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 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실에 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복지부의 소명에 대해 “복지부가 안내한 고려 사항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선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이 트랜스젠더 대상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불수용 판단을 공표한 이유를 밝혔다.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 지침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의 인권위 권고 거부는 ‘모든 사람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성별이분법으로 나누어 갈라놓는 현실을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참조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132

 

 

5. 영국에서 일하는 이주 돌봄노동자, 대규모 착취 상태에 놓여

 

 

영국 로버트 젠릭 이민부 장관이 이주 노동자의 부양가족 동반 금지 등 이주민 억제방안을 마련하자 공공서비스노조 유니슨(Unison)은 영국이 만성적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이주 돌봄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주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간병 업무를 하는 돌봄노동자 중 일부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당 5파운드의 적은 임금을 받거나 수천 파운드의 부당한 수수료를 강요받고 추방 위협에도 놓인다고 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이주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에는 고객과의 약속을 기다리거나, 고객들의 집을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 노동자는 15시간을 일했지만 시급을 받은 시간은 약 6시간뿐이었다. 보츠와나에서 온 노동자는 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정에서 간병 돌봄을 했지만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임금 후려치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 이주 노동자는 민간 돌봄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추방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직장을 잃은 이주 노동자는 60일 내에 다시 취업해야 추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엔 민간부문에서 NHS(national helth service 영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로 이직하려고 하자 고용주가 ‘교육비’로 4,000파운드를 요구했고, 다른 노동자는 ‘문화소개비’로 395파운드를 요구받기도 했다.

 

영국 내무부가 간병 돌봄을 인력 부족 직종에 추가한 후 현재 영국 내 간병 돌봄노동자의 14%는 영국을 제외한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이며, 7%는 유럽연합 출신이다. 유니슨 사무총장은 “이주 간병 돌봄노동자가 없으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다,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사회적 돌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3/nov/28/foreign-care-workers-invited-to-uk-exploited-on-grand-scale-says-union

 

 

6. 일본, 혼자 사는 노인 여성의 빈곤율 심화

 

 

최근 도교대학교 아베 아야 교수팀이 2018년 65세 이상의 1인 가구 여성 중 32%가 빈곤층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빈곤층 : 가구 1인당 소득이 중위값의 절반 미만인 경우) 이는 30년 전보다 8%p 증가한 수치며 같은 연령대 1인 가구 남성의 빈곤율 23%보다 높다. 노인 여성 1인 가구는 주로 생계비에 못 미치는 유족연금으로 생활하는 반면 전통적 가족문화대로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은 2022년 34%로 점점 줄고 있어 앞으로 일본의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빈곤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70대 여성은 “한 달 식비가 2만 엔(135달러)도 안 돼서 점심에는 값싼 파스타만 먹는다. 그래도 집과 옷장이 있어서 가난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많은 여성의 한 달 수입은 사회복지 수급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저축도 부족하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1인 가구의 저축액은 대부분 500만 엔 미만이었다.

 

미국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NIPSSR)는 2030년에 75세 이상의 여성 1인 가구가 10년 전보다 130만 명 증가한 8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 미오코 NLI 부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일본의 노인 여성 빈곤화를 해결하려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21.3% 낮다. 지난 25년 동안 15% 정도 좁혀진 격차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약 2배로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이 심각하다. 일본에서는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규직이라 해도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짧고 관리직 비율은 낮다.

 

<참조 기사>

https://asia.nikkei.com/Spotlight/Datawatch/Older-single-women-face-growing-risk-of-poverty-in-Japan

 

 

7.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내년부터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 중 하나인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7월)에 발맞춰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연중 시행해 왔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교대근무인력을 증원(기관당 3→4명)하여 야간·휴일 등 지원 공백이 없게 운영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스토킹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대응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여가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은 올해 14억2,000만 원에서 내년도 23억7,600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성인권 교육,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처럼 정부는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여성 정책 전반에서 예산감축, 인력감원을 예고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만 문제시할 뿐 폭력과 혐오가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젠더폭력,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사후지원을 넘어 위계와 차별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로 ‘드러난’ 이들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협소하고 불충분한 현재의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290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