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개정 노조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경총, 한경협 등 자본가단체들이 앵무새처럼 떠벌리던 말이다.

자본가들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다변화했다.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둔갑시키고, 사용자를 사용자가 아니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본가들이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난 20여년간 피 터지게 싸워왔다.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가압류에 맞서서 수많은 열사가 목숨을 바치며 손배가압류 철폐를 외쳤다.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윤석열 정권은 자본가들의 말을 반복하며 간단히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이 운운한 노동개혁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들이 평소에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민주주의는 노동자의 권리 앞에서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권은 자본가들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더 많은 사업장에서 더 많은 의제로, 더 많은 진짜 사장을 향해 투쟁을 조직하자.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정치투쟁에 나서자. 윤석열 정권이 짓밟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쟁취될 수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이것이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의 길이라 생각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