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워킹맘 늘었지만 자녀교육 위해 일 그만둔 여성도 늘었다

 

 

기혼 여성 중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하는 ‘워킹맘’ 비중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여성도 그에 못지않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전년 대비 4만8000명 감소한 13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전체 경력단절 여성 수가 줄어든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됐다기보다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혼인 및 출생 자체가 급감한 결과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자녀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 여성 수는 지난해보다 올해 1만 명이 증가했다. 육아(-3만 명)나 결혼(-1만4000명), 임신·출산(-7000명)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수가 일제히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결혼, 임신·출산, 육아 시기에 경력 단절 위기를 버텨내더라도 초등학교 진학 이후 맞닥뜨리는 교육 문제로 또다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경력단절 여성 대비 비율로 보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42.0%(56만7000명)로 가장 높았다. 그밖에 결혼이 26.2%(35만3000명), 임신·출산 23.0%(31만 명), 자녀 교육 4.4%(6만 명)가 뒤를 이었다. 여전히 육아와 결혼,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월등히 높았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주로 둔 40대 경력단절 여성층에서는 자녀교육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뒀다는 답변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이 같은 경향은 교육 투자의 핵심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적 가족체제에 있다는 한국적 특성에서 비롯한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을 전업주부로 묶어두어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전념하도록 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한국식 버전이 결국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가족돌봄’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가족모델을 유지ㆍ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는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를 바꿔야만 가능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1211435001

 

 

2. 법적 성별 정정 마친 트랜스젠더의 요구를 거부한 보험사

 

 

보험사들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성별 정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A보험사는 트랜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에 변경 불가 및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B보험사는 성별 정정 전에 가입한 보험이 특정 성별 전용 보험상품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했었다. 이후 인권위가 진정 건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하던 중 보험사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고, 새 보험증권을 발행해 사건은 ‘조사 중 종결’로 처리됐다.

 

트랜스젠더들은 사회적 차별과 혐오 속에 성별 정정을 희망하는 주체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성별 정정 역시 엄격한 기준 및 절차(외부 성기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에 따라 법원과 법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법적 절차와 더불어 트랜스젠더의 삶에는 각종 규제와 차별, 편견도 가득하다. 성별 정정은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주체의 온전한 주체적 판단 속에 이뤄져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645&menuLevel=3&menuNo=91

 

 

3. 인도 구르가온, 시위로 여성 노동자의 분노가 표출되다

 

 

인도의 의류산업은 국가 수출의 10~13%를 차지하지만 정작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구르가온시에서 글로벌 의류브랜드 GAP의 하청회사 첼시밀스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자본의 오랜 착취와 부당한 노동조건 강요, 노조법 위반을 참다못해 10월 26일 시위에 나섰다. 노동조합은 2019년 9월부터 자본의 노동법 위반 등을 제기하고 원청과 하청사와 교섭도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날 집회로 여성 노동자의 생존을 짓밟는 가혹한 착취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 의류 자본가들은 여성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노동자가 아닌 ‘도우미(helpers)’로 고용하고 있다. 노동자는 재단사나 기계 작업자로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천 루피의 임금을 빼앗기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다녀올 때도 관리자가 보기에 ‘너무 오래’ 걸리면 폭언과 욕설을 듣는다.

 

“생존이 나날이 어려워진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고 고향집에 돈도 보내야 하는데 회사는 뭐든 제기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여성 노동자는 증언한다. 터무니없는 생산목표를 걸고 이에 미달하면 해고하기도 한다. 상사의 폭언과 성희롱을 회사에 알려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휴가도 못 쓰게 하고 연장수당을 주지도 않으면서 쉬는 날 수시로 강제 노동을 시킨다. “30분간의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킨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아왔다.

 

이제 여성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착취와 무관심으로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권이 침해당했다며 사측의 노동법 위반에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받고자 한다.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ick.in/fabric-fury-women-workers-protest-gurgaon

 

 

4. 캐나다우편노조, 여성 폭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캐나다에서 12월 6일 여성폭력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34년 전 몬티리올에서 반페미니스트 공격에 살해된 14명의 청년 여성을 기리기 위해 추모와 행동의 날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젠더 폭력은 그날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끝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도 수세인트마리에서 여성 1명, 어린이 3명이 살해되고, 여성 1명이 다친 사건은 매일 위험에 처한 여성의 현실을 보여준다.

 

11월 23일 새로 발표된 유엔여성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세계에서 페미사이드(여성살해)로 숨진 여성과 소녀는 약 89,000명이었다. 매일 133명 꼴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2022년 약 184명, 48시간마다 1명꼴로 여성이 살해당했다. 대부분 남성에 의한 살해였다. (북미지역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페미사이드가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29%나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더 위험에 처한 이들이 있다. 원주민 여성은 비원주민보다 살해당한 비율이 7배나 높았다. 유색인종 여성의 폭력 피해 비율이 더 높았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는 15세 이후 1번 이상 신체적 또는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시스젠더보다 훨씬 높았다. 장애여성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비장애 여성보다 최대 4배나 높고, 성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더 높게 나타났다.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이 폭력에 고통받는 한 젠더평등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12월 6일도 노동자가 함께 하자. 지금은 여성 폭력 추방과 젠더평등을 위해 단체 가입, 모임 참여, 서명운동 등에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하며 투쟁할 때다.

 

<참조 기사>

https://www.cupw.ca/en/struggle-freedom-violence-against-women-continues

https://reliefweb.int/report/world/gender-related-killings-women-and-girls-femicidefeminicide-global-estimates-female-intimate-partnerfamily-related-homicides-2022

 

 

5. 하루에 1명씩 목숨을 잃는 여성들-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매년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다 사망한 세 자매를 추모하기 위해 1981년 라틴아메리카 여성협회가 처음 제정했고, 전 세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어나는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추방하기 위해 이어져 왔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도 25일부터 “함께 만드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여성 폭력 추방 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여가부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일터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던 고용평등 상담실을 폐지하고 있다. 여가부의 주간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 치르기’에 다름(띄어쓰기)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성폭력 및 페미사이드 규탄집회가 열렸고 한국에서도 25일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2023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 공동행동 ‘젠더폭력 누가 죄인인가’ 집회가 열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여성의전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6명의 여성이 연인이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한 여성이 최소 하루 1명꼴로 나타났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90

 

 

6. 정부가 삭제한 성평등, 국회가 되살려내야 … 검은 옷 시위 벌인 여성시민단체들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예산삭감 조치에 반발하는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 21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부터 국회 앞까지 1시간여 행진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예산삭감에 분노와 항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맞춰 입었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정부가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저출생 극복, 약자복지, 피해자 지원 강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예산을 120억 원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 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과 이주여성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해 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진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해당 예산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예산 삭감 이유로 ‘지원 실적 반영, 사업 효율화, 운영 방식 일원화’를 말하지만, 국가는 차별·폭력 피해자 지원을 수치에 기반한 실적 평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조건을 찾고, 지원 체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법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