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숏컷’ 여성 무차별 폭행 … 오프라인으로 나온 백래시

 

 

경남 진주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2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숏컷 인증’ 캠페인과 함께 여성혐오를 부추긴 남초 커뮤니티에 대해 항의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여성 혐오가 온라인을 넘어 현실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등 가장 큰 백래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젠더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2024년 정부가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142억 원 삭감했다며 규탄했다. 삭감된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은 여성가족부의 일반 예산 및 양성평등기금 예산의 삭감액 431억 원 중 33%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이 예산 ‘줄 삭감’ 속에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예산 삭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하고,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명백한 성평등 정책 후퇴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의 음주나 정신병력이 거론되는 등 봐주기식 처벌이 반복되곤 한다.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온다. 물론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엄중 처벌’에 그쳐서는 여성혐오 범죄가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할 수 없게 된다.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하는 시선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를테면 여전히 많은 일터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복장 규정이나 꾸미기 노동 등 틀에 박힌 ‘여성성’을 강요받고 있다. 여성의 복장이나 외모까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으로 통제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틀을 깨지 않는다면 “머리가 짧으니 페미이고, 페미는 좀 맞아야 한다” 따위의 언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071000001

 

 

2. 중국, 여성에게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 낳고 돌보라는 저출생 대책

 

중국의 대학에서 진행된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표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중국의 출생률은 1.09명, 출생아 수는 956만 명(전년 대비 10% 감소)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혼인신고도 줄었다. 국가통제국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새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며 곧바로 반발했다. “여성에게 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자립을 보장해야만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남성에게도 의무 육아 휴직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은 출산은커녕 직장만 잃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중국 페미니스트 운동가 루 핀은 “여성은 적어도 가부장적 기대에 따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출생률 하락은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는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소극적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시신대학 젠더연구소 소장 우 웨이팅은 최근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폐기, 두 자녀 정책에 이어 세 자녀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여성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게 돕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의 다자녀 출산정책으로 많은 여성이 직장과 공공 영역에서 벗어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했다.

 

우는 이같이 여성에게 가부장적 역할을 강요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2014년 이후 강화된 사회통제의 일환이라며, 특히 젠더 인권, 젠더 인권활동가와 여성인권단체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봤다. 서구적인 것을 배척하고 가족 전통을 복원한다는 중국 정부는 이미 인터넷에 ‘성평등 권리 보호’를 검열 대상 문구로 통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젠더 다양성의 상징인 무지개 이미지가 그려진 상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voanews.com/a/facing-demographic-crisis-china-pushes-women-back-into-the-home-/7350689.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56106?sid=104

 

 

3. 첫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받은 한국SGS그룹. 그러나 불복하며 행정소송 제기

 

 

다국적 기업인 인증기업 한국SGS그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노위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뒤 첫 시정명령이다. 한국SGS그룹에서 파트장(과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0년 3월 출산·육아휴가에서 복귀한 뒤 매년 승진에서 탈락했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사측의 업무능력 부족이란 주장을 수용하여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승진 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는 사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성에 비해 2.5배 이상 적은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2.7배 이상 육아휴직을 쓴다는 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 3명이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는 데 약 4.3년 걸린 반면, 육아휴직자의 승진 소요 기간은 약 6.3년인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사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SGS그룹노동조합은 “만연한 성차별을 인식도 하지 못하는 무늬만 글로벌기업인 한국SGS경영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SGS그룹노동조합은 지난 7일 ‘조합원 총회 및 23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을 열고 27년 만에 총파업을 선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84

 

 

4. 7년 동안 매일같이 조리흄에 노출됐는데도 산재 불승인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폐CT 검진결과 전국에서 52명의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확진을 받았다. 또한 폐암이 의심되는 노동자는 379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검진대상자를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한정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폐암 잠복기를 10년으로 보고 폐암이 확진된 노동자의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기준미달의 환기시설 속에서 매일 같이 조리흄(cooking fume,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들)에 노출됐다. 2022년 환기설비 점검 현황을 살펴본 학교 중 97.29%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상관관계가 엄연히 있음에도 10년을 기준으로 산재 승인여부를 내린 공단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kbi.org/board/media_reports/read/8916

 

 

5. 인권위 “여가부 폐지 계획 관련한 인권영향평가 실시해야” 정부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법률 및 정책 마련,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관련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53개 우려 및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29개의 쟁점 총 58개에 달하는 우려 및 권고사항을 우리나라에 제시했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성평등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부재’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하는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 이후 지연되고 있는 유산유도제 도입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되자마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주요 권고를 반박하고,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는 해당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한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만큼,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58

 

 

6. 모두의 결혼, 대만 퀴어 퍼레이드 ‘퀴어의 다양성’ 그리고 일터의 과제

 

 

10월 말 대만에서 올해로 21번째인 아시아 최대의 타이베이 퀴어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다양성과 함께 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7만6천 명이 참가해 무지갯빛 인파가 도시를 가득 메웠다. 조직위는 지역과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과 싸우기 위한 연대의 장이라고 올해 퀴어 퍼레이드의 취지를 밝혔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출신 CK테는 “암스테르담, 뉴욕, 도쿄, 시드니의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가본 적이 있지만 타이베이는 처음”이라며 반기면서도 “이런 행사가 열릴 수 있는 곳이 대만뿐이라 슬프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성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은 2019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올해 1월에는 초국적 동성결혼도 합법화했다. 한국 참가자(27)는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은 마치 성소수자가 ‘시민의 일원이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며 “한국에선 혐오 세력의 방해로 퍼레이드가 잘 열릴 수 있는지 걱정해야 하는데 대만 분위기를 보니 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걸 더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광장의 풍경이 즐거워 보이는 것만은 아니었다.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기업 부스는 100여 개로 시민단체 부스 20여 개보다 5배 많았는데, 대만의 직장 내 성소수자 권리는 딴판이다. 직장 내 차별이 금지돼 있지만,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직장 내 커밍아웃이 직장 내 차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게 현실이다.

 

한편 퍼레이드에는 중국 본토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심해지며 중국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참여한 여성도 있었다. 또 여전히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양성애자, 레즈비언, 여성 등이 과소 대표된다는 평가도 있었다.

 

<참조 기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021037001

https://thechinaproject.com/2023/11/09/taipei-pride-celebrates-queer-diversity-despite-its-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