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열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2024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됐다.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을 슬로건으로 한 여성파업 조직위원회는 9월 초 초동모임을 꾸렸고, 1차 모집기간 20개의 노동조합과 단체, 개인들이 모였으며, 이후 사업을 통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노동조합 및 단체 워크숍과 찾아가는 여성파업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여성파업을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12월 6일에는 여성파업 대토론회를 비롯해 여성파업운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여성 지우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 여성들 스스로 행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으며, 2024년 3월 8일 함께 노동을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98

 

 

2.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 수천 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과 거리 시위 벌여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류생산국인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노동자들의 거대한 파업투쟁이 일주일 넘게 일어났다. 수천 명의 의류 노동자들은 수도 다카와 가지푸르 공업지구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갔다. 400만 명의 의류 노동자들은 방글라데시의 안정적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월 8,300타카(75달러)라는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다.

 

의류 노동자 샤히다 아크터는 생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생필품) 가격을 낮추면 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며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해 “가족을 꾸리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는가? 아기가 생기면 더 많이 지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노조는 월 최저임금으로 208달러를 요구했는데 자본가들의 의류수출협회(BGMEA)는 90달러, 25% 인상안을 내놓자 파업시위가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의 시위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했으며, 연행하고 체포하며 강경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1명이 경찰의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그 소식을 들은 의류 노동자들은 자본의 공장폐쇄와 경찰의 무력 진압에 맞섰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 고속도로로 진출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으로 세계 주요 의류 브랜드의 공장이 멈췄다. “여기에는 갭, 월마트, H&M, 자라, 리바이스 등이 포함된다. 파업의 영향을 받은 공장이 600개에 달한다”고 방글라데시의류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악터가 말했다.

 

노동자들은 직무등급을 기존 7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추고, 출산휴가를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배급제 도입, 근속수당과 상여금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보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의류 여성 노동자의 무려 77%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려 빈혈 상태에 있다고 한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bangladesh-garment-workers-protest-minimum-wage-928de69317e2f39911987f9369285bdf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31103-bangladesh-protests-halt-production-for-top-fashion-brands-union-1

 

 

3. 여성 고용 많은 월마트 등 미국 기업,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내몰아

 

 

2020년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보충영양 지원프로그램 스냅(snap, 이전 food stamp) 또는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노동자가 있는 상위 25개 기업 중 월마트가 1위, 아마존이 6위를 차지했다. 유엔 극빈 인권특별보고관 올리비에 드 슈터는 서한을 통해 월마트, 아마존, 도어대시 등 미국 상위 기업 자본가들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이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극빈 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대표적 저임금 사업장의 착취 방식은 이렇다.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법률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 고용주에 의한 임금 도둑질,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유연근로제, 서류 미비 노동자 처우에 대한 불이익, 노조 권리 침해, 자동화 등”이다. 그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많은 노동자에게 강요된 현실이자 미국 노동계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월마트는 미국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자, 여성을 고용하는 최대 규모 사업장으로 월마트에 고용된 전 세계 노동자 200만 명 중 여성 노동자는 53%에 이른다. 월마트 자본은 매년 막대한 수익을 내며, 창업자인 월튼 가문은 세계 최고 부호로 추정 순자산만 2,4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월마트는 노동자 저임금 문제로 오랫동안 조사받아 왔고, 노조 파괴 전력도 화려하다. 아마존은 높은 산업재해율과 노조탄압을 이유로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도어대시(DoorDash)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대기시간을 유급 노동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대표적 플랫폼 자본이다.

 

드 슈터는 “미국의 임금은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오늘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거의 50년 전인 1979년보다 2.7%나 적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두 배로 증가한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라며 놀라워했다. 그는 이어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이후 변동이 없고, 20개 주의 최저임금은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여성 노동자는 극심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nov/02/un-poverty-amazon-walmart-doordash-wages-unions

 

 

4. 절반으로 깎이는 월급은 어쩌고 자동육아휴직?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의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다.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은 규모다.

 

실제 육아휴직 사용 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내용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 문제도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44.6%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 최대가 150만 원까지다. 최대 기존 수입이 반토막되는 상황에서 쉽사리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독박육아가 강요되는 현실에서 성별임금격차와 사적 돌봄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양육자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처지에 놓인 여성 양육자에게 독박육아 쏠림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031068900530?input=1195m

 

 

5. 일하는 30대 여성 증가…또 경제적 영향만 말하는 정부

 

 

노동시장에서 30대 여성은 전통적인 약자에 속했다.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연령대다 보니 원래 하던 일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년 전인 2002년에는 30대 여성 100명 가운데 ‘54명’만 경제활동에 참가했다면, 올해는 어림잡아 ‘70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해당 연령대의 유자녀 여성 비중이 감소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월 30일 펴낸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는 해당 연령대의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에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노동력 공급 둔화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출생률 하락으로 이어져 향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공급 감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향이 장기화할수록 경제성장 둔화, 연금재정·정부재정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추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한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처럼 정부는 저출생 현상이 야기되는 근본적 원인은 외면한 채 이의 경제적 영향만을 우려할 뿐이다. 최근에도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저평가하는 현실을 내버려 둔 채, 단지 고용 지표의 개선만 바라보는 정부 정책은 일‧가정 양립도,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4222.html

 

 

6. 내년 ‘양성평등’ 예산 삭감, 뒷걸음질 거듭하는 성평등 정책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에서 ‘양성평등’ 정책 예산을 감축한 가운데 양성평등을 포함한 여성 정책 관련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총액은 올해 예산안 대비 9.4%(1,475억800만 원) 증액됐지만,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2.5%(61억9,600만 원) 감액됐다. 양성평등 정책과 함께 청소년 정책은 올해 예산안 대비 6.9%(173억1,800만 원) 떨어져 사업 집행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주로 사업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 속했다.

 

이처럼 정부가 사업 실적 저조를 이유로 양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여성계는 “정책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실적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은 국가가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한 나라의 자원을 어떻게 동원해 어디에 투입할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여성정책 관련 예산삭감은 결국 국가의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다.

 

<참조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1011730479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