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를 발행하며

2023년도 이제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더니, 10월 2일 노인의 날에도 “공산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념투사가 됐습니다. 10월 30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석열의 말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무지하고 막무가내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윤석열이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것은 킬러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등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직노동자운동을 귀족노조, 회계비리 세력으로 몰아붙여 전체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총연맹과 산별연맹,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조의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중집은 회계공시를 결정했습니다. 조합원의 직접 피해 등의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1년에 많아봐야 9~1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것에 목매는 속물인 양 취급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주요 산별이 동시선거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조합원들의 가슴이 뛰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예산 삭감과 어린이집 위탁운영 중단에 맞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파업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년 전 소속기관 전환 결정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심지어 경쟁채용으로 고용불안까지 야기하는 공단에 분노하여 11월 1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원주 공단본부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앞마당에 진입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해 투쟁하던 방영환 열사가 산화한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 갑니다.

더 큰 힘으로 연대를 조직하고,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전체 미조직노동자들을 향한 운동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애초에 전진은 11월에 본조직을 출범할 계획이었습니다.(전진이 ‘준비위’ 단계였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진의 1년 활동에 대한 평가와 24년 이후의 활동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충실히 하기로 하고, 본조직 출범은 1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3호는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남희정 동지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8월 19일~20일에 진행된 2023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후기, 이곳저곳에서 투쟁하는 전진, 공부하는 전진 등 전진의 대내외 활동 소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성억압과 차별을 날려버릴 2024년 3.8여성파업 계획을 소개하고, 조직위 참여를 제안합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에서 준비하고 있는 “빵과장미의 할말많3: 콜센터 노동”도 소개합니다. 하나하나 빠트리지 말고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안 모든 주체의 계급적 연대입니다

남희정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Q. 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한 인상적인 전진 활동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올 3월 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과 전진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네 분의 동지가 오셨는데 세종호텔 투쟁 등 집회 자리에서 자주 보던 분들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다른 동지들과 함께 바로 후원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전진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진정한 활동가 정치조직, 거기에 사회주의를 꿈꾸는 곳’이었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전진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것이 후원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선명한 전진의 활동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자대회 자리에서 올곧은 투쟁 방향을 제안한 유일한 유인물도 전진에서 배포하더군요. 비록 참여할 순 없었지만, 다양한 주제로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1박 2일의 꽉 찬 여름 정치캠프는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923기후정의행진에 앞서 독립적으로 사전집회를 진행하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참여자들의 발언이 매우 훌륭해서 빛이 난 부분도 있었지만, 조직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무엇을 기획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전진입니다.

Q. 유천초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전망 아래 투쟁해야 할까요?

A. 모든 투쟁현장이 그렇듯이 권력과 자본의 탄압이 모든 투쟁의 시발점입니다. 도대체 그 끝도 없는 탄압에 언제까지 저항해야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알 수 없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애초 투쟁의 시발점이 저들의 탄압이기에, 저들의 탄압이 완전히 멈추고 우리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는 지점이 끝이라면 끝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천초 투쟁을 하면서 저들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 순간 자체가 피해회복 과정의 시작임을, 저들의 탄압이 주춤거리는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장을 버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2 제3의 전태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30년 전 전교조가 외쳤던 ‘학교 민주주의’는 지금도 유효한 구호입니다. 유천초 투쟁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행정폭력에 맞선 교육노동자들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교조는, 더 이상 ‘탄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행정폭력 앞에서도 ‘폭력이 맞다’라는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전교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교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천초 투쟁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어져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저들의 탄압이 멈추지 않는 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유천초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Q.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가 모든 교사단체 핵심 요구로 부각되었습니다. 교육노동자로서, 현 상황과 과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교권’은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 갇힌 단어임을 먼저 밝힙니다.

 능력주의가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듯이 교권프레임 또한 경쟁교육 차별교육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숨기고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능력주의가 작동되는 시스템과 너무나 닮아 있는 교권프레임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분명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사회적 타살입니다. 입시경쟁교육체제에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올해도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현장실습제도로 학교 현장에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어찌 교권 강화란 말로 수렴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학생들과 가장 가깝게, 가장 뜨겁게 연대해야 할 교사단체에서... 전교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언행을 보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에서는 나름 연대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토론회, 피케팅을 진행하면서 ‘교권 강화’로 흘러가는 흐름을 바꾸고자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안 모든 주체의 계급적 연대입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입장문을 인용하자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학생 인권의 전면적 보장, 보호자회 활동과 자치의 전면적 확대, 교육공무직노동자를 포함한 교직원 전체의 임금과 처우 개선,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일지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도 있고 전진도 있으니, 희망을 가져봅니다.

Q. 마지막으로 전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A. 암울한 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현장활동가 정치조직, 전진에게 바랍니다. 투쟁하는 현장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연대하시는 그 실천 활동이 전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유천초분회도 그렇지만, 전진의 신실한 연대의 힘이 곧 무너지지 않는 투쟁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개개인의 희생을 조직의 생명줄로 가져가진 마십시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길을 오래오래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위안이 되는 전진입니다. 존경합니다.

뜨거웠던 2023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전진은 8월 12~13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정치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전진으로서는 처음하는 정치캠프이다보니 컨셉을 잡고, 주제와 내용을 잡고, 실무를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부터 캠프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했습니다. 전진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과 사진 전시, 다양한 책 판매 부스, 전진이 잘하는 점을 적는 ‘전진부스’, 전진에 대한 오해나 부족한 점을 꼬집는 ‘후진부스’와 같은 참여형 부스도 준비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정치캠프에 총 150여 명의 동지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어떤 동지는 근래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행사를 보지 못했다며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전쟁·혁명」이란 메인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자본주의와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사회주의 운동, 노동자계급 운동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 국제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아시아에서 전쟁위기가 어떻게 격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전쟁 반대, 제국주의 반대 국제연대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프랑스 연금개악 반대 투쟁의 경험을 배우고, 학생운동, 변혁적 여성운동, 기후정의운동, 물량경쟁을 넘어서는 계급적 단결을 진전시킬 고민을 나눴습니다.

세션별 발제와 토론이 좋았고, 준비한 음식도 맛있었다 해주었고, 비건지향 동지들도 불편함없이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발제가 어렵고 길었다, 쉬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없이 정치캠프를 잘 마칠 수 있게 후원하고, 관심가져주고, 참여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잘 극복해서 내년 2024년 정치캠프는 더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정치캠프 자료집 다운받기 :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13&me_id=21&me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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