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밥을 해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이동하는 일을 비롯해 사람의 생존과 일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 보통이면 ‘여자의 일’이라고 불리는 이 노동을 십 년 넘게 했던 남성이 있다.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이 바로 그다. 사회가 여성에게 떠맡긴 노동을 시장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팔리는 돌봄노동에도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내내 매겨 왔던 ‘여자의 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즉, 하찮은 일로 취급하거나 때로는 ‘사랑’이나 ‘봉사’란 이름으로 추켜세우며 푼돈에 지나지 않는 임금을 당연시했다. 그래서 오대희 지부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일상과 생존을 지켜내면서도, 늘 낮은 임금 단가에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에서 장시간 노동을 밥 먹듯 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 100%, 요양시설 99%, 유치원 70%, 어린이집 77.3%를 차지하는 민간 돌봄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의 이야기다. 다수 사회서비스 영리기업은 국고에 빨대를 꽂고 이용자에게는 불안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노동자에게는 희생과 저임금을 강요하며 수십 년간 ‘돌봄 장삿속’을 채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서비스원이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고 17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할 만큼 공공돌봄에 힘을 싣는 듯했다. 시장과 서비스자본에 맡겨 온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비롯해 돌봄을 돈 주고 사야 하는 상품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한다는 골자였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한 사회서비스원은 한국전쟁 후 해외 원조에 근거해 원형이 만들어진 민간 중심 사회복지체계가,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과 바우처제도와 함께 한층 시장화된 후 최초로 만들어진 공공돌봄 기관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있었다. 그렇게 2019년 3월 대구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의 간판이 달렸다. 또 2021년 9월 24일 사회서비스원법주)이 제정되었고, 특히 서울에서는 돌봄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성과도 올렸다. 

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법

 

사진: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그러나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원의 행보는 삐그덕거렸다. 애초 ‘공단’이란 이름은 업계의 반발 때문에 ‘원’으로 바뀌었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보조금을 국고로 지원했지만, 운영예산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다. 또 원래 계획했던 정원을 대폭 줄이는가 하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외 사회서비스원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에 저임금이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초기에 서울시가 최대 200명까지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고용 인원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고, 이후에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채 정원만 대폭 줄어들었다. 전국에서 약 10만 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초라한 수치였다.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임금 역시 190~2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가장 낮은 금액이다. 

그래도 오대희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일궈 온 성과가 적지 않은 게 자랑이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돌봄서비스에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누구라도 적정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냈다. 또 코로나19와 질병, 사고 등 위기 상황에서 돌봄이 절박한 시민들을 위해 긴급돌봄이란 서비스도 고안해냈다. 오대희 지부장 스스로도 노조에서 활동하기 전인 2020년 6월 홀로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했던 중증장애인과 14일간 한집에서 동거하며 활동보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서사원의 긴급돌봄제도 때문이었다. 

지금도 서사원 노동자들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서비스자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좀처럼 찾지 않는 가장 열악한 조건의 이용자들을 돌본다. 그래서 서사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서사원 노동자의 노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노조는 돌봄 분야에서 전에 없던 수준의 단체협약과 내규, 노조 체계를 만들어 냈다. 또 직장 내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노동자를 위해 끊임없는 목소리를 내왔다. 2021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임금체계에 대한 진정’도 진행했다. 돌봄노동자의 성별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저임금은 성차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홀대 속에서도 첫 공공 돌봄기관의 가치를 증명해 왔다.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부 해체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사회서비스원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애초 윤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미진하기는 해도 공공돌봄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5일 안상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고,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민영화로 틀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 5월 31일 ‘사회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라는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발맞춰 사회서비스원은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문을 열었던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9월 1일 지역 여성가족재단과 평생학습진흥원, 청소년지원재단과 함께 행복진흥원이라는 기관으로 통폐합됐다. 이어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여성가족개발원과 통합되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됐다. 충남은 지역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을 통합해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했고, 광주광역시는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을 ‘광주사회서비스원’으로, 대구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4곳을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합쳤다.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추진하던 경북도는 아예 계획을 취소했다. 

사진: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심지어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또 지난 9월 초에는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을 내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 대신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문구를 넣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고 가급적 월급제를 우선”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직접 채용(정규직, 비정규직 포함)”이라는 문구만 남겼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통폐합과 더불어 예산삭감을 명분으로 한 사회서비스원 사업 축소와 해고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무너지는 사이 줄곧 성장하는 분야가 있었다. 바로 가사돌봄서비스 ‘시장’이다. 정부는 전면적 개방과 함께 가사돌봄서비스 시장화를 가속하고 있다. 애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꺼낸 ‘월 38만~76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저출산’ 대책을 말하며 힘을 싣더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보건복지부가 고령화 지역과 인구절벽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민간 돌봄 자본의 이윤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돌봄서비스 시장화로 공공돌봄을 해체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가능케 함으로써 전체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해 서비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공공 돌봄을 전면 확대해도 모자랄 이때, 정부 조치는 저출생 위기와 돌봄 위기를 확대할 뿐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돌봄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민간 중심인 돌봄서비스를 더 영리화·산업화하고, 저임금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내려 돌봄 자본의 이윤을 늘리는 데 초점이 있다. 정부는 이용자의 권리나 노동자의 노동조건에는 관심이 없다. 공적 돌봄 축소와 돌봄 시장화 확대의 피해는, 돈을 들여 돌봄 필요를 충족해야 하는 노동자계급에게 돌아간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여성 다수가 무급으로 돌봄노동을 떠맡는 상황에서, 돌봄의 상품화·시장화 확대는 더 많은 여성에게 무급 돌봄노동을 강요할 뿐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가족주의 정책 강화 방침과도 맞물려 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돌봄 정책은 노동자계급 여성에게 더 열악한 조건에서, 더 많이 일하는 와중에도, 더 많이 낳으라는 강요일 뿐이다. 정부가 의도하는 노동시간 확대 역시, 기업 이윤은 확대하고 노동자계급 여성은 더욱 쥐어짤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그들에게,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있어서는 안 될 기관이었다. 

 

사진: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돌봄의 최전선, 서울사회서비스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은 윤석열 집권 후 공공돌봄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이 됐다. 그중 최대 격전지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서사원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행정감사에서 일부 시의원이 제기한 ‘인건비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부족하고, 병가를 과다 사용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12월 16일 최초 출연동의안 210억 원에서 142억 원을 삭감하고(서울시 42억 원, 서울시의회 100억 원), 촉탁직 재고용 약속 파기, 방문요양보호사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병가 70% 사용 등 임금 삭감과 심각한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했다. 이어 4월 17일에는 ‘자체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서사원이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각 자치구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정했다. 

또한 8월 말 서울시는 △월급제 대신 성과급제 도입 △조직과 인력 통폐합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 중단 및 △민간 지원 강화 신규사업 추진 등 개악안을 ‘혁신안’이라고 발표하고, 이를 10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혁신안이 통과되면 현 1일 8시간, 1주 5일 40시간, 야간업무 배정 시 노사협의 필수의 노동조건은 ‘24시간 근무체계 동의’로 바뀐다. 최장 2년까지 가능한 질병휴직 기간 중 기본급 100% 지급 기준 역시, 1년 이하 휴직 시 통상임금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시 50% 지급, 그 이후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그나마 이는 단체협약상 제1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없다.

나아가 서사원은 이미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 7곳 중 송파든든어린이집 위수탁을 지난 9월 해지했다. 서울시는 애초 25개 자치구에 공공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었지만, 현재 12개 센터마저 5개 센터로 축소한다는 방침이기도 하다. 이미 지난 3월 말 서사원 1호이자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온 간호특화형 재가센터인 성동센터의 임대차 계약종료를 결정하며 유일한 공공통합돌봄기관마저 폐원해버렸다. 더구나 공공돌봄에는 아무런 전문성도 없이 오세훈 시장 보좌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명된 황정일 전 대표는 애초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에 직을 걸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 삭감에 일조하는 한편 단체협약마저 해지하고 사퇴해버렸다. 이미 서사원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명이 넘게 퇴사했다. 정원은 572명이지만, 9월 말 현재 390명만 일할 뿐이다.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불안, 임금 하락과 희생 강요로 벌어진 일이다. 이중 행정·서비스직을 제외하면, 전문서비스 현장직으로는 고작 요양보호사 190명, 활동지원사 40명, 보육교사 80명만 일하고 있다. 서울시가 돈이 없어 서사원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적으로 최근 서울시는 보육사업에 약 2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사원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고려하면, 세금으로 조성된 이 막대한 금액을 모두 민간, 그것도 대부분 영리기업에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대희 지부장은 “처음부터 저들은 서사원 해체라는 그림을 들고 왔던 것 같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를 동원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황정일 전 대표는 저임금 중년 돌봄노동자들로 구성된 지부를 ‘돌봄계의 삼성’이라 부르며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웠다. 또 노조를 4개나 만들어버렸다. 그 와중에 서비스연맹 돌봄노조가 후퇴한 단체협약을 수용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황정일 전 대표가 사퇴한 지금은, 대행체제 속에서 아예 서사원을 무력화하고자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7번째 파업 나서는 돌봄노동자들

그래서 오대희 지부장은 김정남 사무국장과 함께 서울 구석구석을, 동네방네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돌봄노동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한다. 집에서는 무급으로 돌봄노동을 하고, 사회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임금 돌봄노동을 하다 보니, 대부분 선의 이상의 노동자 권리의식을 가지기 어려웠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년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노동자들은 대가보다 ‘희생정신’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오 지부장은 “그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만 하는 민간의 방식”이라며 “공공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며 이용자의 권리를 함께 지킨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조직된 서사원지부는 이미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온갖 투쟁을 일궈 왔고, 투쟁의 반향도 컸다. 올 초 수백 명의 서사원 이용자와 보호자들은 서사원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서명을 냈고 헌법소원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7월 초 노동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서울시에 공청회를 요구하는 서명에도 금방 6천 명이 참여했다. 서사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조직했다. 수많은 기자회견을 비롯해, 파업도 지금까지 6차례나 진행했다. 최근에는 서사원 존폐 문제를 여성 의제로 정치화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에도,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에도, 기후정의행진에도 참여해 서울시의 현실을 폭로하고 페미니스트들의 연대를 조직했다. 서사원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 노동자 선언도 조직해냈다. 내년 3.8 국제 여성의 날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여성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오대희 지부장은 서사원이 공공돌봄을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서사원이 중요한 이유는 월급제 기반 직접고용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이다. 경기에도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명 되지 않는다. 우리가 승리해야 전국적인 공공돌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공공돌봄, 서사원은 그 발판이다. 4년간 쌓은 경험들은 너무나 소중하다. 서사원이 없어지면 다 사라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을 비롯해 노동자계급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성과 노동자계급이 이 싸움에 나서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지금 오 지부장은 10월 13일 공동파업투쟁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파업은 사회서비스원 예산 전액삭감을 규탄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해, 또한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 조합원 7차 공동 파업투쟁에 나서며, 오후 3시에는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결국 돌봄은 상품도, 자본을 위해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장치도 아니다. 돌봄은 모두가 자신의 삶을 위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돌봄노동자의 파업은, 여성과 노동자계급 모두의 투쟁이어야 한다. 오대희 지부장의 말처럼 공공돌봄의 최전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단결과 연대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