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정치방침(안)과 총선방침(안)이 상정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정되는 정치방침의 경우, 지난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하는 노동 중심의 단일한 진보정당 건설안’에 비해 각 정치 지향에 대한 존중 의사를 담는 등 일부 어조를 완화했다는 점, 그리고 ‘제 민주세력 등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으로 수정해 4월 당시 명시적으로 드러낸 야권연대 추진 의사를 드러나지 않게 했다는 점 정도를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민주노총의 자원을 선거와 의회로 집중할 단일정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쏟아진 거센 비판을 감안해 합의의 외양을 보다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직접정치와 광장정치를 펼치며 사회변혁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선거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민주당과의 연대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는 정치방침(안)에도, 그 해설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투쟁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이 아니다.

돌아보자.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든 현장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보다 민주당을 통한 개정안 통과 자체를 목표로 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애초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심지어 손배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양회동 열사투쟁은 어떠한가. 민주노총은 양회동 열사가 외친 ‘노조탄압 중단, 다단계 하도급 철폐, 윤석열 정권 퇴진’ 중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조차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열사를 보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앉히기까지 했다. 투쟁하지 않는 민주노총, 민주당에 의존하는 민주노총의 현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행보였다. 전주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였던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선거 내내 “고맙습니다 민주당”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민주노총은 공문 한 장 보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총선방침(안)도 마찬가지다. 제출된 3가지 총선방침(안) 모두 정치방침(안)을 승인하며, 당면 적용을 둘러싼 세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추진 속도 등 세부 차이를 제외하면, 3가지 안 모두 민주노총 주도 선거주의·의회주의 단일정당 건설안에 근거한 총선방침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안)과 총선방침(안)에 반대한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당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진보정당의 낮은 지지율, 조합원들의 자본가 정당 지지는 진보정당이 분열해서가 아니다. 과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국회의원 배출을 목표로 선거주의·의회주의 전략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의회 진출을 위해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출세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정치세력화를 향한 노동자의 열망과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조합원들이 자본가 정당의 영향력에 빨려들어가게 만들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야말로 정당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바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면, 아니 되고자 한다면, 단호히 전체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단사주의·조합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회에 끌려다니지 않고, 의회주의에 매몰되지 않으며 노동자의 독립적인 힘에 기반한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 앞에 노동자계급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끝 간데없는 노조 탄압과 함께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계속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한미일 각국 정부는 북중러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 건설을 향해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한반도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총체적 위기 앞에 제출되는 정치방침은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으로 맞서는 위력적 정치투쟁 계획이어야 한다. 진보연합정당을 만들어 의회에 진출한다는 편의적이고 한가한 방침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노동자는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치는 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 그 자체와 싸우는 정치여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계급 투쟁정당 건설의 길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할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