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일본 정부는 끝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은 “과학과 정부를 믿어달라”며 사실상 핵 오염수 투기에 찬성했다. 나아가 투기에 대한 민중의 우려를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말은 바로 하자. 핵 오염수 투기야말로 핵 자본의 이윤과 정치적 이득을 민중의 안전과 맞바꾸는 짓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이는 대규모 생체실험이다. 한일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핵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다. 2018년, 도쿄전력은 ALPS를 거친 오염수 89만 톤 중 80%에서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6만 5천 톤은 기준치 100배를 넘었고, 일부는 기준치의 약 2만 배를 넘었다. 작년에도 ALPS 기기 고장으로 스트론튬-90 농도가 증가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ALPS가 30년 내내 정상적으로 핵종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입증한 바 없다.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역시 문제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양생물 축적, 유전적 영향 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삼중수소는 해양생물의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될 수 있다. 유전적 영향의 경우 최소 30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다. 안전을 검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핵 오염수 투기는 인류의 운명을 건 도박이다.

둘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핵 자본의 책임 전가다. 애초에 후쿠시마 핵사고 주범이 도쿄전력과 핵 자본이다. 도쿄전력은 사고 당시 사태를 은폐하려 했을 뿐, 원자로가 폭발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880만 톤의 핵연료 잔해가 지금도 방사능을 배출하면서 핵 오염수를 만들고 있다. 핵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책임은 당연히 사태 주범인 도쿄전력과 핵 자본에 있다. 안전한 방법은 방사능이 자연 감소할 때까지 육상 격납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해양투기는 위험하지만 가장 저렴한 방법이며,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를 결정했다. 핵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류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셋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핵발전 확대로 가는 길이다. 재앙 수준의 핵사고조차 오염수 해양투기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핵 자본은 더 많은 핵발전소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핵사고는 인간과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며, 해양투기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핵발전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능력도 부족하다. 특히 한국의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처리장은 당장 2030년경 완전 포화가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핵발전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탈핵에 기반한 에너지 산업 국유화로 안전하게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하고, 핵발전 확대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말로는 탈핵을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핵발전을 확대하며 핵발전소 수출에 앞장섰던 민주당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한일 노동자 국제연대로 오염수 투기 중단과 탈핵 운동을 실현하자. 9.23 기후정의행진으로 탈핵 기반 에너지 산업 국유화를 향한 힘을 만들자. 인류의 운명을 건 도박을 멈출 노동자 기후정의행진을 함께 준비하자.

2023년 8월 2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