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를 발행하며

2023년도 절반 넘게 지나갔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지구 온도’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로, 기록적 폭우와 참사로 나날이 더해가는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일 년 사이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른 지금, 자본주의가 만든 이 혹독한 여름은 민간 발전자본에게는 더 많은 이윤을,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 무거운 고통을 안깁니다. “남들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 며칠 전 벌어진 길거리 살인사건은 이 체제가 끔찍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만들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상반기, 전진은 최저임금 30% 인상과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탄압 분쇄를 중심 요구로 걸고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전진이 내건 요구에 근거해 더 높은 수준의 대중투쟁을 진전시켜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양회동 열사가 유서에 남긴 ‘노조탄압 분쇄’, ‘다단계하도급구조 철폐’, ‘윤석열 정권 퇴진’ 그 어떤 요구도 실현하지 못한 채 열사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반 카르텔 정부’ 슬로건을 걸고 민주노조 카르텔, 실업급여수급자 카르텔, 장애해방운동 카르텔에 대한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처럼 싸움도 계속됩니다. 정작 진짜 카르텔 - 핵발전 국제 카르텔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장서서 방어하는 이 정권의 비열함에, 노동자 민중은 분노합니다. 서울시 버스비 인상액보다 못한 인상액으로 실질최저임금을 낮춰놓고도 ‘이 정도까지 올랐음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는 최저임금위원장의 망언과 ‘동결하지 못해 아쉽다’는 경총의 적나라한 논평은 저임금노동자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날아갈 위기에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고자 3차례에 걸쳐 연행을 감수하며 노숙투쟁을 벌였고,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 30% 인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 요구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장기농성을 벌였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동권 쟁취를 위해 오늘도 버스를 탑니다. 하반기, 우리의 과제는 이 분노와 싸움을 모으는 것에 있습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2호는 ‘투쟁하는 전진’, ‘공부하는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개월여간 전진의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후원회원 인터뷰는 현대차 자본과 직접교섭 쟁취투쟁을 벌이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현제 동지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함께 실린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의 면면도 살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과 13일, 정치캠프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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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회동열사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 최저임금 인상 투쟁

전진은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30% 인상을 위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에 참여해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정상화,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제기했습니다. 전진 울산지역위원회는 울산지역의 단체, 노조 등에 제안해서 ‘최저임금 30%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6.20 울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조는 양회동 열사의 한을 풀지도 못한 채, 민주노총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장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을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건설노조 탄압의 시작은 민주당 정부 시절부터였습니다. 노동자운동은 민주당과 단절해야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은 문제제기의 의미로 장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단위에서 제안한 ‘연명’에 참여했습니다. 장례 당일에는 연명 단위 동지들과 현수막 선전, 행진을 함께했고, 이재명이 영결식에서 발언할 때 현수막을 높이 들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진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 금지, 제한 탄압에 맞서 3차례에 걸친 1박2일 투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공동집행위원장은 경찰 소환장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선량한 사람을 탄압 말라!

전진은 5월부터 7월 15일까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거의 2주 간격으로 총 5차례의 선전물을 발행·배포했습니다. 주변의 동지들로부터 “선전물 내는 곳은 전진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주마다 선전물을 발행하는 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운동의 조건과 과제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번 글을 새롭게 써야 했기에 전진의 주필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갈수록 원고가 늦게 나오게 됐으니 편집 실무를 맡은 동지의 원성이 자자했다는 후문~ 

[전진이 발행한 선전물 보기] https://bit.ly/3Q9nZh4

② 여성은 왜 더 가난할까요? 할 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여성은 왜 더 가난할까요? 이 물음표를 들고 할 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는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3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은 구조적인 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파헤치고 현실을 바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1부에서는 보건과 교육, 제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례를 공유했는데요, 모두 ‘저임금’이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며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부에서는 그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여성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는 성차별적인 성별분업 속에서 가사돌봄은 여성의 일이 되고 또 사적이고 부차적인 일로 치부되면서 가정에서는 무급으로, 직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이 되는 현실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임신출산과 육아가 여성 개인에게 떠맡겨지며 야기되는 경력단절은 여성 저임금이 평생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됐는데요, 이를 비롯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인해 여성의 경력은 다시 단절되며, 유리천장으로 인해 또다시 경력이 단절되는 이중삼중의 차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은 성별임금격차에서 성별연금격차로 이어져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해 더욱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직종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물론 196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성장 역시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하여 혹독하게 착취했기에 가능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저출생 문제로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여성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매우 낮다는 점 또한 지적됐고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투쟁에 적극 나서고 성별로 갈라치는 자본의 분할 통치에 맞서 단결 투쟁하기로 입을 모았는데요, 저임금에 맞서는 투쟁은 저평가받는 모든 노동의 현실에 맞서는 투쟁이라는 점 역시 강조됐습니다. 재생산 노동이 사회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뤄졌고요. 이번 토론회는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준비모임에서 개최했는데요, 이들은 최근 이름을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로 짓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논란, 진짜 원인은” 쇼츠 보셨죠?(https://www.youtube.com/shorts/wuM6eurS4Uk)ㅎㅎ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역시 빵과장미 동지들과 함께 변혁적 여성운동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③ “퀴어해방, 여성해방, 노동해방!” 퀴어 퍼레이드와 함께 전진합니다!

7월 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2023 서울 퀴어문화축제(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모토는 ‘피어나라 퀴어나라’. 전진도 이날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전진 여성운동위원회와 함께하는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동지들이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동참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해 60여 명의 자원자가 집회신고 투쟁을 통해 을지로 일대에서 겨우 행사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날 퍼레이드에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 노조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임에도 참가자들은 성소수자도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드러내며 내내 즐겁고 흥겹게 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행진 전후에 축하무대도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은 행성인(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고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 차량을 따라 대오를 이루는 등 이번 행사의 주체로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조 단위나 노동자들의 참여 규모는 여느 집회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단지 자신들의 임금, 고용 등을 위해서만 투쟁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성소수자, 장애인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이 차별과 혐오, 배제로 인해 고통 받고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손잡고 투쟁할 때 단결과 연대, 인간다운 권리 쟁취라는 요구는 더 힘을 가질 수 있고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존재가치를 부정당하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소수자,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세력과 함께 연대 투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2024년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노동자참가단의 존재감이 커지길 기대해 봅니다. 전진도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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