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사실상 합의했다 사진: 교도통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한국 정부 역시 핵오염수 투기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투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낙인찍는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무조건 핵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우기는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괴담의 진원지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핵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류의 생명·안전을 담보로 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주범, 도쿄전력

핵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11일로 돌아가 보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그런데 핵발전은 핵연료(우라늄-235 등)가 분열하면서 방출하는 열을 이용한 발전이다. 또 우라늄-235가 쪼개지면서 생긴 방사성 핵종(분열된 원소) 역시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한다. 즉,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도 열은 계속 발생하고,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발전소가 폭발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해수를 냉각수로 끌어와서 원자로의 열을 흡수하고, 터빈 근처에서 증기로 만들어서 전력을 만든다. 이때 냉각수는 열교환만 있을 뿐 방사능 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므로, 터빈을 돌린 다음 다시 바다에 방류한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으로 핵발전소 전력이 차단되면서 냉각수 공급도 중단되었다. 통상 핵발전소에는 정전 등을 대비해 비상발전장치를 마련해두는데, 후쿠시마의 경우 하필 낮은 층에 설치해두었다. 쓰나미로 인해 비상발전장치까지 침수되어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따라서 원자로의 열을 식힐 냉각수를 공급할 길이 사라졌다. 이제는 헬기로 해수를 들이부어서라도 원자로 열을 식혀야 한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사고를 은폐하려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1-3호기의 원자로가 폭발하고, 4호기까지 핵연료가 모두 녹아버렸다. 후일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후쿠시마 1호기가 폭발할 때까지 도쿄전력은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은 천재지변이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재(人災)고, 주범은 도쿄전력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우선 대기와 해양에 엄청난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현재까지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에서 기준치 초과 세슘이 검출되는 이유다. 또, 원자로 바닥에 핵연료가 녹아버린 880만 톤(도쿄전력 추정)의 ‘잔해(debris)’가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고, 이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투입된다. 여기에 쓰이는 냉각수는 잔해와 직접 접촉하며 방사능에 오염되므로 ‘핵오염수’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130만톤 이상의 핵오염수를 하루 500톤씩 30년간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것이다. 핵사고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내다버리면서 말이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인류의 운명을 건 대규모 생체실험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저감 장치(ALPS)를 이용해 핵오염수의 방사능을 자연 방사능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ALPS의 영문 명칭은 ‘액화 처리 장치(Advanced Liquefied Processing System)’로, 이것을 핵종 저감 장치로 번역하는 곳은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이렇듯 ALPS의 핵종 저감 능력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2018년 도쿄전력은 ALPS를 거친 핵오염수 89만 톤 중 80%에서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스트론튬-90은 반감기(방사선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29년으로 길고, 뼈에 축적되는 성격이 있다. 오염수 6만5천 톤은 기준치 100배를 넘었고, 일부는 기준치의 약 2만 배를 넘은 것도 있었다1).

지금의 ALPS는 2018년보다 나아졌을까. 알 수 없다. IAEA 역시 ALPS의 성능을 직접 검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IAEA는 2020년 4월 ‘알프스 소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ALPS에 대해 ‘믿을 만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검토보고서는 IAEA 검토팀이 도쿄전력 직원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ALPS를 본 적조차 없다. ALPS 성능을 확인했어야 할 한국 시찰단은 무엇을 했는지는 물론, 단장을 제외하곤 누가 참여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진 사실은 도쿄전력이 공개한 ALPS 고장 사례에서 작년에도 기기 고장으로 스트론튬-90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2).

2023년 6월 19일,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위와 같이 브리핑을 발행했다

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와 탄소-14 역시 문제다. 특히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양생물 축적, 유전적 영향 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월성 핵발전소 가동 이후 인근 주민의 암발병률이 증가한 바 있다3). 또 해양생물의 먹이사슬에 따라 상위포식자에게 삼중수소가 축적될 수 있고, 이 해산물을 섭취하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검증이 부족하다. 특히 유전적 영향의 경우, 짧아도 30년 이상이 지나야 부작용이 확인될 수 있다. 문제는 30년 뒤 문제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단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핵오염수 방출이 목숨을 건 도박인 이유다.

일각에서는 다른 핵발전소에서도 일상적으로 삼중수소를 방류하므로, 후쿠시마 핵오염수만 문제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핵발전소에서의 삼중수소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 반감기를 거치며 자연 감소하기 전까지, 해양에 삼중수소는 지금도 계속 축적되고 있다. 그 부작용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작용이 확인되더라도, 핵마피아들과 도쿄전력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양 투기의 이유, 가장 싸기 때문이다

이렇듯 핵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고, 핵마피아와 한일 정부는 명쾌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일 민중이 핵오염수 투기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정당하다. 심지어 태평양 연안 국가 정부들조차 핵오염수 투기에 강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한미일 세 정부만 제외하고.

그렇다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방사능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자연 감소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핵오염수를 육상에 격납한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방류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이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후쿠시마 핵사고 처리 비용을 산출한 결과, 80만 톤의 삼중수소를 처리할 때 해양 투기에는 34억 엔, 100년간 육상 격납 후 방류에는 330억 엔이 소요된다고 한다4). 물론 핵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후쿠시마 사고의 주범인 도쿄전력과 핵마피아들이 지불해야 한다.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한 생체실험의 배경은 핵자본의 비용 절감인 셈이다. 핵오염수 투기 반대 투쟁은 핵사고 주범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투쟁이다. 싸워야 한다.

탈핵을 위한 국제연대와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핵오염수 역시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일종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국내외 핵폐기물을 처리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는 포화가 임박했고,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의 부지 선정에서 완공까지 마무리되려면 빨라야 2050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당장 2030년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100% 포화할 예정이다. 지금부터라도 핵폐기물 생성을 줄여야 하며, 그러자면 핵발전 자체를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핵 찬성론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경우,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더 많은 핵폐기물을 생성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초지일관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소를 더 많은 핵폐기물로 바꾸자는 것이 대안이 될 리 없다. 노동자민중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핵발전 중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찬성하는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야 하며, 나아가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각국 민중과 연대해야 한다. 핵이 필요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물론 민주당과 야권연대에 동조하는 이들 역시 핵오염수 투기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의 대안이 민주당지지일 수 없으며, 민중적인 윤석열 퇴진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노동자계급은 핵발전에 반대해야 하며, 오히려 국내외 핵발전 확대, 핵발전소 수출에 앞장선 민주당 정부의 책임 역시 함께 물어야 한다. 더는 핵마피아들이 인류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할 수 없도록 노동자민중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1)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1544

2)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728.html

3)백도명, 「한국 원전주변 갑상선암 발생 분석」, 2017.

4)장정욱, 「후쿠시마 제1원전의 현황과 전망」,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