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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발악적 공세에 맞서 하반기 전면반격을 준비하자!

 

“반카르텔 정부” 표방하며 노동자민중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생긴 불황형 흑자이다. 반도체 수출은 상반기 258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상반기 무역적자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중국으로 가는 수출 감소폭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가 간 대결로 치닫는 한 수출이 반등하길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0.2% 포인트 낮췄다. 하반기에도 격동하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는 경제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기 위한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서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자유시장 경제회복’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고, 대노동 정책으로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 임금 이중구조 개편 구체화’ 등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은 노조탄압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이 새롭게 임명한 신임 차관급 인사 다수가 대통령 비서실 출신으로, 친정체제를 강화하여 강경보수파를 결집시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영호는 이승만을 찬양하고 북한정권을 무력으로 타도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극우 인사이다. 윤석열은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반카르텔 정부”라는 이미지로 총선을 준비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하반기 대담한 반격을 준비하자.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약 1년여 기간동안, 노동운동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맞닥뜨렸다. 작년 “이대로 살 수 없다!”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운운하며 공격했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 파업을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사상초유의 방법으로 공격했다. 올해 천 명이 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건설노조 간부를 ‘건폭’이란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워 자부심 하나로 노조활동을 해왔던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원청책임을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전면 거부하겠다 밝히고 있고, 경영계는 물가가 폭등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안으로 9740원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야간집회 금지를 통고하며, 집회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야만적으로 끌어냈다. 그야말로 윤석열은 노동운동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하기 때문인가? 우리는 윤석열의 공격에 움츠러들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총공세는 역으로 그가 놓인 기반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보가 대중의 불만과 불안을 가중하고 있고, 이후 격돌의 조건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한다는 본질을 스스로 매일매일 폭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총공세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세다. 미조직 노동자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내뱉는 사탕발림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윤석열 정부보다 강한 기세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 취약한 사탕발림조차 미조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

 

하반기 윤석열 정부는 또 다른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분할과 외주화를 통해 민간자본에게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해주려 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기로 내모려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기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 하반기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공격은 이 정부의 취약성을 재차 드러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반격의 기회를 붙잡기 위한 노동운동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대담하고 공세적으로 계급대표성을 지닌 요구를 내걸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본격화하자. 모든 노동자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 거침없이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을 노동자민중을 반드시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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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손잡지 않고 독립된 세력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서자!

 

민주당과 독립된 세력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에 나서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윤석열의 행보가 누적될수록 끊임없이 누적될 것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가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며 폄훼하는 발언을 해 또 한번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진정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8월 대대 때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폐기하고, 민주당과 독립적인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확대해야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당선 직후 ‘처럼회’ 가입, 이재명의 양회동열사 공동장례위원장 선임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미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시작했고,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하는 노동중심의 단일한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정치방침으로 총선까지 노골적 야권연대 행보를 이어가려 한다. 지난 5년 간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아 노동자민중에게 외면받은 민주당과 다시 손을 잡는 식으로는 절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만들 수 없다. 하반기 윤석열 퇴진투쟁의 계기가 터져나올 때, 민주노조운동이 민주당과 독립된 세력으로 등장해야만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장기보관, 고체화 등 선택가능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만, 비용이 많이든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에게는 도쿄전력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이다. 지난 7월 8일에 민주노총과 젠노렌(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지배자들이 도쿄전력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전선을 확대해나가자.

 

교통·에너지 요금인상, 공공성 후퇴에 맞선 반격을 준비하자!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8월부터 300원 인상된다. 지하철은 150원 오른다. 에너지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전기요금은 8원/kWh, 가스요금은 1.04원/MJ으로 기존 요금보다 5.3% 인상됐다. 이미 2021년 대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두 40% 가량 오른 상태에서 또 인상한 것이다. 에너지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에너지 사유화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민간 에너지 자본이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가주의에 입각해 하반기에는 더 높은 에너지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SRT 확대로 철도분할을 공고히 해 철도민영화로 가는 길을 닦으며 전방위적으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공공체계를 후퇴시키려 한다.

 

9월 철도분할에 맞선 철도노조의 파업을 엄호하고, 공공체계를 민간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전선을 형성하자. 나아가 다가오는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에 노동운동이 앞장서 대규모 대오를 조직하여 노동자민중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철회시키고 자본이 에너지위기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자!